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202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202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미래도시 용산 구현 및 스마트도시업무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국 소관 “전산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우리구 세무행정 수요 및 세수 증대에 따라 “세무관리과”를 신설하여 세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와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인 「돌봄SOS사업」,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의 현장 전문 인력 정원을 증원하여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상위 직급 책정비율 상향 조정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수직렬 및 승진적체직렬의 6급 정원을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안 제3조제2항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0% 이내에서 21%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8급 비율은 35% 이내에서 34%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정원을 1,296명에서 1,337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1,288명에서 1,329명으로 41명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내역은 세무관리과 신설 및 보건소 진료의사 직급 조정을 위해 5급 3명을 증원하였고 돌봄SOS사업 34명,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3명 등 6급 이하 38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정부와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경조사 휴가를 신설·확대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유사경력이 있는 경력직공무원까지 연가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별표4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에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 시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가족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202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총정원을 56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8, 9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 분야 2명, 돌봄SOS사업 총괄,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7명, 동 단위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직 16명, 간호직 16명 등 총 41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건강돌봄사업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 5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관리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도시주택 분야 5명 등 총 10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민선8기 출범과 관련하여 공약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획·조정 분야 5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재정규모의 22.8%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운영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과 2021년~202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7기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전산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와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인 돌봄SOS센터사업 및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상위 직급 책정비율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서 정원 총수를 1,296명에서 1,337명으로 총 4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6급 및 8급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정 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규정 정비와 출산 및 사망 관련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나 모성보호시간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지 검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도 곧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공무원 1인당 주민 비율’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1인당 주민 비율’이요.

1인당요?

네, 공무원 1인당 우리 주민 몇 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교 통계를 하기 때문에 ‘서울 25개 구에서 우리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몇 명이나 책임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장기계획인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이것을 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시고, 지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고,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차후에 할 거니까 자료 준비해 줄 수 있지요, 그동안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것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속히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종종 있어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개편을 종종 이렇게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 관련해서 장애인팀이 두 팀으로 확대됐거든요. 그 과정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좀 칭찬을 드렸었어요,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팀을 한 팀을 늘리긴 했는데, 실은 그 팀의 인원은 그 팀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팀의 정원이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명칭만 이제 팀을 하나 늘려놨지, 실제로는 거기 팀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은 배치가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팀을 신설하고 또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겉 보여주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경을 하면서 변화되는 팀에 대한 인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요, 준비를 하실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행정기구 개편의 안을.

이번에 이제,

네,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일할 수 있는, “팀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느냐, 그 배치 인원이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주십시오, 저한테도 주세요. 주시는 동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게 세무과예요, 세무.

네, 그렇습니다.

세무 쪽인데요. 재산세총괄팀을 신설하겠다······, 아니, 먼저 세무관리과. (담당직원 자료 설명) 네, 지금 세무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여기에 재산세총괄팀이 또 신설되는 이 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산세총괄팀에는 몇 명이 지금 배치되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잠깐 제가 보충,

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무과가 세무1과하고 2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세무1과는 여섯 팀이 있고요, 세무2과는 일곱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우리 세수가 한 9.6% 정도 증가될 것 같아요. 구세뿐만이 아니라 시세도. 그래서 지금 또 7개 팀을 한 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장이 총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과장님! 팀별 인원은, 그 부서별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1, 2과가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원이,

정원도 훨씬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네, 그것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세무1, 2과의 과장이 직렬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네?

직렬.

원래 세무직도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세무직이었던 분이신가요?

지금 두 분 다 원래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무직이셨던 분들이 세무1, 2과의 과장으로 승진을 하지는 못하신 거네요.

아니, 저 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보면 직렬이 조금 나눠져 있지요? 사회복지, 전산, 행정, 그리고 세무. 이 4개 직렬은요, 5급으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면 행정직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관한테는 행정사무관이 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그래서 통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돼서 세무1, 2과나 세무관리과가 새로 생겨도 행정직 과장들이 가십니다.

그렇지요. 통합이 되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이런 소수직렬! 말씀하신 그 취지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직렬의 이분들이 결국에는 ‘승진해서 5급으로 갈 수 있느냐? 그 길이 열려 있느냐?’ 이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열려있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들으면 세무1, 2과의 지금 과장님은 세무직 출신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의 주차관리과장이 세무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도 말씀 들었는데 우리 세무직 출신이 또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퇴직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세무직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건데 ‘왜 세무직 과장님이 다른 행정직의 업무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세무직에 대한 확대개편이 된다면 저는 5급에 세무직 출신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세무 분야에 했던 분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분야에 근무하다 보면 효율성이 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지만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세무직 과장님들이 실은 업무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습을 좀 봤어요, 일반직이 세무직 과장을 하시면서. 물론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것이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길인지 저는 좀 의문을 갖고요. 지금 직렬별 인원현황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갖다 주시지를 않으셨네요?

네, 바로,

갖다 주시고요.

네, 그렇게,

제 말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이 된다면, 저희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를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아직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결과가 “소수직렬을 정말 중요한 승진의 길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행정기구 개편이 되어야지만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렬별 인원현황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2020년도 9월 말 현재 ’19년도, ’18년도까지 공무원 퇴직 및 신규임용, 중간퇴직자들, 명퇴 포함해서 현황자료를 명퇴하신 분들이나 사고 등 있었던 분들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전문직이 팀장까지 근무하고 전문직으로 승진을 해서 과장으로 됐을 때,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승진을 했으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업직, 토목직, 전기직, 지적직, 여러 직이 다 있잖아요, 전산직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동장으로도 갈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경직되어 있는 직렬구조에서 조금 탄력적, 효율성을 준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활용으로 보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전문성 활용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효율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본위원이 20년 전에 할 때는 사회복지과 한 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년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사회복지직의 과장님들이 승진을 해서 그 직에 봉사하는 과장님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한 2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성의 효율적 운영으로 본다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렬이 ‘민원여권과’하고 ‘스마트정보과’가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세무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제 직렬이 좀 바뀌고 일자리경제과가, 재무과가 그동안에는 직렬에서 우선 과였는데, 선임 과였는데 바뀌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어떻게 보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좀 근평 순위가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이 좀 많고 격무가 좀 있는 부서를 배치를 주무과로, 아니, 건제순을 좀 앞으로 당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6대, 7대, 8대 이렇게 오면서 지금 행정기구가 한 두세 번 정도 바뀌었어요. 과나 팀들이 다 많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렬도 바뀐 부분이 있지만 이 팀의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오면서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도 토목과니, 도로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동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보육행정팀’과 ‘보육정책팀’이 조금 바뀌었고, 그러니까 ‘보육행정’에서 ‘보육정책’으로 바뀌고, 또 ‘보육지원’에서 ‘보육운영’으로 바뀌고, 이렇게 “팀의 명칭들이 바뀔 때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또 이렇게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흐름에 의한 명칭 변경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한번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팀을 바꾸려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똑같을 거예요. 팀 이게 바뀐다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무슨 팀장, 무슨 과장” 이렇게 말하기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조직개편만 해서 이렇게 그냥 통과만 시켜서 운영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5년, 10년의 사회적 흐름과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직렬현황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오셔가지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좀 토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어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요. 잠깐 검토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정회 중에 직렬별 승진 T/O 현황 자료를 좀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직렬, 그리고 또 기능직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소통을 잘 해서, 반영해서 이번에 안을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를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별 문제가 없지요?

질의 있습니다.

있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총정원을 이렇게 증원한다는 거고, 일반직 정원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차이가 여덟 분이 있어요. 그 여덟 분 차이가 있는데, 총정원하고 일반직 정원 그 차이는 어떤 것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것은 별정직 7명하고요, 정무직 구청장님 1명, 8명을 제외한 그 숫자입니다.

네, 별정직. 저희 공무원 숫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공무원 숫자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41명 증원하겠다고 조례를 올렸는데요. 이게 우리 ‘돌봄SOS센터사업’이라든가 ‘감염병 대응인력’이라든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2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연초에서부터 내년도에, 2021년도에 이런 추세로 가니까 “조례로 정원을 잡아야지 우리가 시험을 치러서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건데요.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조례가 정원을 늘리면 “이런 분야에 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이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실제적으로 한 2022년 1월 정도에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또 시험을 치러가지고 인력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수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인구수에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2010년도 혹시 인구 얼마 정도였는지 아시는 것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구청 인구수가요,

아니요, 용산구 인구.

2010년이요?

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0년간 인구 통계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지금 아직 못 갖고 왔는데,

네, 자료,

인구수 대비를 보면 최근 몇 년 전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30만 인구라고 하시지만, 그 정도까지 갔었지만 지금 거의 22만 9,000 해서 23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잖아요? 인구수 대비 반드시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자꾸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 쪽은 증원을 시키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인구수는 한 2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한 22명 정도 되는데요. 꼭 그 공무원 정원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도 하나의 합당한 이유가 되겠지만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우리 용산구는 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인구수에 비례해서 직원을 뽑는 것은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반드시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증가되어야 된다, 아니면 감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사실 인구라는 것은, 저출산이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출산장려를 해도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30년, 50년 지나면 세금을 내는 인구수가 확 줄어들 텐데 저희는 공무원 수를 늘려놓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가 ‘SOS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분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분화된 공무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쇠퇴되어 가는 부분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예전에는 꼭 수기로 작성했던 것이 지금은 다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추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41명이라는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저희가 매년 증가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41명 정도 하면 평균 한 16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으로, 사회직, 간호직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한 8억 이상 받게 되어서 순수 구비는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물론 국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저희가 뭐, 좀 다른 말씀이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그쪽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했을 때는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분들 한번 채용하면 계속해서 연금까지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무원을 늘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쭤봅니다.

네, 이제 순수하게 늘어나는 41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어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도 있지만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연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정원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뽑은 거고요.

그 인원은 몇 명이고,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아니, 서울시나 정부에서 내려온 그 공문에 근거해서 41명입니다.

아, 그 공문에 의거해서?

네.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우리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비교. 보통은 그런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교사 1인당 학생 수. 그 부분을 뭐, 그게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비교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89명이네요. 우리 주민 인구수를 우리 직원 수로 나누면 189명씩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319명, 우리는 189명,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기인력 계획도 저희가 같이 연동되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공무원 정원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의무적인 정원이 몇 명이 지금 증가하겠다는 거지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는 41명입니다.

이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봄SOS센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자체비로 조달을 하나요, 아니면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 50% 받습니다.

시비 50%요?

네.

그러면 지금 증가하는 인력 중에 시비 지원이 되는 인력은 몇 명인가요? 시비 지원이 되면 그게 좀 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재정의 경직성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요.

네, 41명 중에 시비 지원대상이 34명인데요. 17명은 간호직이고, 또 17명은 사회직입니다.

이게 ‘돌봄SOS센터’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인력을 한번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이것은 좀 뒤로 후퇴는 어려운 그런 경직성 경비가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구 재산세 수입에 어느 정도나 인력비가 차지하게 되지요?

재산세 수입에?

네, 우리구 수입에. 수입 대비, 세입 대비 이 기본인력 운영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시니까 인력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게 우선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만 증가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우리가 인력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알고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을 좀,

네.

그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계상을 할 때 도로라든가 어떤 사회간접자본시설, 인구, 그다음에 그 구의 구세, 또 시세, 이런 기존의 보조금 할당,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우리구는 기준인건비를 금액으로 딱 정해줍니다. “그 안에서만 인력을 뽑아라.” 그런데,

아, 네.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 이내”에서, “그 이내”에서 뽑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내”를 지키고 지금 조례안을 올리셨다는 설명을 하시는 건데, “우리 구비 세입 대비 이 인건비의 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고, 이렇게 인력을 변경했을 때 몇 %를 차지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재정 규모에 비해서, 재정 규모에 그 인건비가 한 22.8%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게 되면 몇 %로?

변경해도 1% 이내일 겁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또 한말씀 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산에 있어서 복지비, 이런 부분들에, 또 주민들의 민생대책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되어야 되는 환경적인 변화가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정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이 공무원 정원 조례가 부합하는 것인지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위원님이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 이번에 41명이 추가되어가지고, 그것은 0.1%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구비는 8억 정도 추가됩니다.

네, 이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경직성 경비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자꾸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네.

제가 지금 저희 용산 통계 연보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인구가 2000년도에는 2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현재를 보니까 22만 8,900명,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현재 점점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2013년도 보면 0-4세 어린아이 영아, 유아들은 8,981명이었어요, 약 5년 정도만 보더라도. 8,981명으로 3.8%였는데 2018년도 현재 보니까 7,839명으로 줄어요, 약 3.2%가 됩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및 연령 미상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2,975명, 1.2%였습니다. 이분들이 2018년이 되니까 4,237명이 되면서 1.7%로 늘어나요, 85세 이상은. 그런데 저희가 60세까지를 일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볼 때 60-64세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만 2,26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1만 6,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0-4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를 이제 생산가능인구라고 보고, 60세 이후를 보더라도 지금 60-64세, 그리고 85세 이상만 봤는데도 그 인구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의 수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구민들이 보기에, 주민들이 보기에 태어나는 출생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또 복지해야 될 부분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분들은 늘어난다,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한번 늘어난 공무원 줄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부담을 드리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구문제를 보더라도, 그리고 물론 일이 단순히 인구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는 인력에 대한 것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인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인원을 안 뽑고도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저희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고 보건복지서비스라든가 또 코로나 그런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 전과 후의 행정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코로나 전에 했었던 행정업무 중에서 뭐 대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많이 사라지지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화상으로라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어떤 온라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많아집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적인 공무원들 증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좀 사고가 발상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세수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금이 많아진다. 그 세수가 증가되고 이를 관리해야 될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 공무원들을 증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를 보더라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해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30만이 될 날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출산율 마찬가지고요, 전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어나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상하기에는 2천 몇 십 년에는 대한민국이 인구가 반토막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분?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여러 공무원 인원이 증가되므로 우리구 예산에 경직성 경비가 증액이 된다.’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국가에서 주는 위임사무 중에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 인원이 늘고 또 읍면동에 ‘SOS’ 사회직 직원이 또 증원이 되고, 간호직이 증원이 되는 이런 불가피하게 증원이 되는 정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적 혜택을 주자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이 인원들이 증원이 되어야 그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공무원의 수하고도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인원하고의 잣대도 되지만 우리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또 느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분들, 또 우리 용산구가 서울의 중심이 되면서 도심시설에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증가, 증액,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인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으로 이렇게 제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의회 상황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말씀을 드렸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공무원분들께 상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분들이랑 일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과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3억 3,800만원이며, 지출사유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포인트 청구에 대한 지급입니다. 5월 4일 전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전체 소요예산 중 구비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 5월 19일 예비비 13억 3,8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6월 29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액에 대한 카드사 1차 지급액 283억 9,115만원을 국․시비 및 우리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민대상 수상 부문을 다양화하여 여러 분야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모범이 되는 구민을 표창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을 구민과 용산구에 소재한 단체와 그 구성원으로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의 종류는 특별상을 제외한 현행 4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기준에서는 변경되는 수상부문에 따라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정홍보와 행정지원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통장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안 제10조①항에서는 6호에 대한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중 “잡부금 면제”를 “공문서 무료 열람”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④항에서는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업무용 명함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제10조의 2의 통․반장 교육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10조③항으로 정비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 구와 외국인주민 간 가교역할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안 제22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구민대상 수상 부문을 다양화하여 모범이 되는 구민을 표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민대상의 종류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의 4개 부문에서 8개의 부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표창 부문을 확대하고 공적심사위원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표창 수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활동에 편의사항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의 활동에 편의사항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용산 구민대상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상에 대한 제한으로 그런 분들이 다 올라왔는데도 다 이렇게 탈락이 되고, 또 탈락이 되고 나면 또 지역사회에서 괜히 “남사스럽게 안 올려도 되는데 왜 올려가지고 나를 탈락을 시켰느냐.” 막 이런 것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 제가 이제 오랜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송구스럽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추천을 일반 주민들의 40명의 연서나 동장이 추천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굉장히 엄격하게 좀 추천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1동에서 무조건 1명이든 2명이든 이렇게 의무적 추천보다는 그만큼 공적이 있는 분들을 찾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가급적 용산지역에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추천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정성이 많이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단체장을 맡고 계신데, 또 후보로 추천했는데 참, 공적심사에서 탈락이든 아니면 수상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약간 공정성의 시비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추천할 때 그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처음에 필터링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SNS나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구민대상 시상을 하는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구는 조금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서 8개 부문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또 특별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이 부분은 참 잘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협동과 봉사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협동이고 어떤 부분이 봉사였느냐?’ 이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8개의 분야로 분리를 해서 주다 보면 ‘이제는 정확한 공적에 의한 시상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제가 덧붙이면, 특별상 안에다가 단체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범적인 그런 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줬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라든지, 아니면 동네 어떤 옛날에 보면 청소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회사나 어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조끼 입고 연탄배달도 해 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용산구의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또 용산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런 단체들도 우리가 좀 찾아서 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전체적인 여기 8개 분야에서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김장김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봉사할 때, 그 상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는 그런 노력에 ‘구가 좀 알아줬다.’ 하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우리 구민대상 후보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단체장님이 직접 이렇게 후보로 추천됐는데 우리가 추천을 받지 않고 또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단체장님들이 후보로 추천이 되지 않고 훌륭한 일반 시민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 부서에서는 추천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또 추천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8개 부분에 구민대상을 시상을 하다 보면 특별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심의회 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상을 받음으로써 용산구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고취가 될 수 있도록 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심사위원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채점표를 제외하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떤 분의 로비도 있었어요. 통하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아주 공정하게 잘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지금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들을 좀 명시를 하신 거지요? 그중에 “명패, 업무용 수첩, 명함 등 복무에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패’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그 ‘명패’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의내린 것은 없고요. 우리 통장님들 집 현관 앞에 지금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없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명시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예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통장님들이 신분증만 가지고는 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분증은 대면이 됐을 때만 보여주면서 신뢰성이 있는데, 또 연락처를 주고받으려면 계속해서 뭘 적고 그러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통장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명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선관위에 한번 여쭤봤더니 조례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명함도 좀 파드리고 그다음에 진짜 바쁜 사무를 보실 때 볼펜 하나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무용품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올린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혹시 명함이나 업무용 수첩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던가요?

업무용 수첩은 저희들도 지금 우리 공무원 수첩 있잖아요. 그것을 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타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명함은 서울시에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초로 명함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전국으로 따져봤더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시, 상주시, 보성군, 이 세 군데에서는 명함을 파서 드리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드리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누가 문제를 삼으면 선거법을 좀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네. 통장님들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함이 필요하다?

네.

그 업무용 수첩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청렴수첩’ 이렇게 작게 만든 것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 쉽게 휴대가 가능하고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통장님이라고 특별히 통장수첩을 또 만들어서 예산을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수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그 수첩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조금 큰 겁니다.

1년 수첩?

네.

다이어리.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뭐, 굳이 거창하게 예산을 막 쓰는 방향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제22조 현행법에 보면 “수당 지급 등”을 “수당 또는 상여금”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당 또는 상여금.

올 7월에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위촉을 했는데요,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화 위원님도 거기에 명예위원으로 계시는데 수당을 저희들이 지금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당을 월 3만원을 참석수당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여금’을 삽입한 것은 명절 때 우리 반장님들한테 2만 5,000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예 통장들도 명절, 추석하고 설 때 2만 5,000원의 상품권을 드려서 전통시장 같은 데를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의 물건을 사보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이번에 이 ‘상여금’을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급되는 것은 수당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지요, 명절 때 상여금으로 나가는 것 외에?

그러니까 명절 때 상여금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서, 문구화가 없어서, 조례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상여금’을 명문화하면 이제 저희들이 명절 때 상여금조로 해서 우리 지금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2만 5,000원의 상품권을 드릴 수가 있어서 지금 일부개정을 저희가 상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당’은 또 우리 통장님들은 30만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지만 명예통장님들은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저희 심의위원님들이 받는 그런 수당에 근거해 비슷하게 맞춰서 드렸고요. 또 참고로 말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수당을 올려서 한 월 7만원 정도로 드리려고 지금 예산편성은 해 놨습니다.

이 외국인 명예통장님들은 임기가?

임기는 2년이고요, 그다음에 3회 연장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 3회 연장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어떤 예의나 예우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모범납세자는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예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조례개정안은 우리 용산 구세에 관해서 모범납세자 중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우리 서울시 중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데는 지금 몇 군데나 되는가요?

지금 여덟 군데 구에서 조례안을, 조례를 제정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는 독특하든 아니면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현안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납세를 더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우리 유공납세자들,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금액, 법인과 개인의 납세했던 그 데이터가 우리 세무1과에는 전부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은행, 금융기관이랑 연계가 되어서 정확하게 납세를 했던 ‘기간 내의 납세자’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우대나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그렇게 유공납세자라고 우리가 칭할 정도로 우리구에다 세금을 잘 내는데 지금 우대나 지원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지원 사항 내용은 일단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창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그다음에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도 확대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범납세, 유공납세자 같으면 우리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일 별로 없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한다고 해 봐야 우리 구청 정도나 잠깐 와서 일 보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생색내기 용도로밖에는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런 표창이나 격려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유공납세자라든지, 우리구가 인정하는 납세자라든지 이런 어떤 패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거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용산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좀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형식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차장만 가지고는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정도로, 개인이 200만원 재산세 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어차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잘 메모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넓혀나가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선정기준에 의해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나눴는데요. 지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있나요? 몇 명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은 규정은 없나요?

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확인해서 모범납세자들 확인하고 그중에서 이렇게,

타 구 같은 경우 보니까 5명이든, 30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모범납세자라든가 유공납세자를 모두 이렇게 해 드리는 건지,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딘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공납세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모범납세자 중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지금 200만원 이상의 개인납세자는 우리구가 한 1,413명 정도 되고요. 500만원 이상의 법인납세자는 67개 회사, 이렇게 되어서 약 한 1,500개 회사가 유공납세자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납세자 선정할 때 저희들이 시행규칙상 고액납세자라든가, 또 그다음에 고액납세자 순이라든가, 용산구 거주기간이라든가 또 과거 포상경력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인원 같은 것은 적지 않아도 그중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몇 분을 선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나요? 타 구에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타 구에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타 구는 8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같은 데는 5명, 인원을, 그다음에 노원에 5명, 동대문구에는 특별하게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동작에 10명, 서대문에 5명, 서초에 30명, 송파에 5명, 중구에 5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인원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명 이내 선에서 선정을 해서 표창하도록,

그것도 어느 부분, 조례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시행규칙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그 인원 제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납세를 잘하셔가지고 1,500명이 됐는데 그중에서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행규칙 할 때 그 부분 참고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혹시 있던가요, 과장님?

법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현실에서는 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출연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이 똑같은 안건을 반복적으로 매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지방세연구원에 좀, 이런 의견이 있었다, 출연 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출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상에 이게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만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법률이 개선이 되려면 어떤 의견들이 소통이 되면서 법률이 개정되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의 얘기들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해서 “매년 이렇게 동의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는 사항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 대책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2011년도부터인가 이 출연 동의안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9년, 10년이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예산 편성항목 자체가 출연 동의안, 아니, 출연금을 무조건 지방의회에다 보고도 해야 되지만 예산편성이 출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편성목에 테크닉을 좀 발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게 만약 가능한 게 어렵다면 자꾸 지방자치에서 불필요하게 행정낭비를 해 가면서 그냥 의례적인 이런 동의안을 계속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아예 경직성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도리어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방재정법」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편하지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것은 아까 말 한대로 0.013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있는 건데 계속 출연 동의안으로 만든다 하니까 좀 불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4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예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5호의 세입 범위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으로 확대하였고, 제5의2호를 신설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액에 대한 세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세출 규정에 제8호, 제9호를 신설, 제8호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호에서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3조에서는 세입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세출 규정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합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계상 한도가 어떻게 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서요, 예비비 계상 한도를 우리가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때 전체 예산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7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예비비로 한 210억 정도 계상해서 그것을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사업에 쓰도록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쓰거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비 조항을 둬서 예비비를 우리 세입, 우리구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1%만 잡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많이 잡혀 있었던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좀 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위법에 「지방재정법」하고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도 따라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냈을 때.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게 되면 이자수입이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예비비로 있었던 기금을 그쪽으로 보냈을 때 어떤 재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재정적인 변화는 없고 이제 회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당초 정부에서 이 법안을 만든 취지를 보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예비비 자원이 묻혀있고 금액이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기금으로 가지고 가서 자치구 우리 재정사업이라든가,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쓰고 나머지, 나중에 또 그게 다른 세입이 생기면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사업으로 달라 하면 다시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냥 쌓아놓지만 말고 사용하고 또 이쪽에서 필요하면 이쪽에서 사용하고, 저쪽에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활용도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제도의 변화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참,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진짜 어떻게 좀,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일단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되, 그 목적에 맞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370억이라고 하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계속 경직성으로 계속 이용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 부분이 오랫동안 제가 “특별회계에 대한 효율적 예산의 관리방안에서는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이나 일반회계의 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다른 급한 그런 예산을 쓴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회계질서가 조금 문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다고 특별회계를 사용을 하고 또 기금에서 가져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용 이후에 방만하다든지, 아니면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