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5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9차부터 제31차까지 43억 338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29차~제31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봉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구민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올 한 해 구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평범한 일상의 상실과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는 가능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20년 대비 9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코로나 대응 추경편성과 초과세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총액 감소에 따라 0.6% 감소한 604억원이 통보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생계ㆍ주거급여 인상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7.2%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확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ㆍ청년지원ㆍ노인복지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선7기 주요 숙원사업 성과실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 한국형 뉴딜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인 검토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재정의 한계 상황에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5,025억원으로 2020년 5,103억원 대비 1.5%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0.2% 감소한 4,708억원, 특별회계는 17.2% 감소한 3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70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방세는 2020년 대비 117억원 증가한 1,488억원,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1억원 감소한 474억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는 47억원 증가한 153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4억원 감소한 612억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140억원 증가한 1,78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원 감소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708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0년 대비 98억원 증가한 3,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에 713억원, 생계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397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512억원 등 153억원이 증가한 총 2,1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205억원,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도로정비 관리에 76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72억원을 포함 총 6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문화 분야는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ㆍ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54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40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36억원 등 총 15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감염병 관리 10억원, 국가 예방접종 30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원 등 21억원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ㆍ동 청사 유지관리 96억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10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9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9%인 47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20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 대비 47억원 증가한 1,235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0.9%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153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0년 대비 157억원 감소한 1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1억원과 신설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2개의 특별회계를 추가 편성하여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입 규모는 총 3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6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4억원,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93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3억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3억원, 주차사업비 77억원 등 정책사업에 총 86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인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총 15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2개의 기금 폐지와 2021년 1개의 기금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2021년에는 총 14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기준 485억원이며, 2021년도 말 기준 662억원으로 2020년 대비 36.5%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기금 총 수입은 278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189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14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융자금 회수수입 3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01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민간 융자금 50억원,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및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산형 뉴딜,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 49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최병산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박미화 의원님, 이현미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국민당”이라고 우리 의회 앞 농성장 앞에 쓰여 있던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윤성국 의원입니다. 한 사람을 한순간에 매도하고 낙인찍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의회에서 구청장에 대해 거론하는 발언은 저지당한다.” “윤성국 의원은 성장현 구청장이 언급되는 순간 바로 저지에 돌입했다.” 바로 설혜영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치 제가 구청장을 언급한 발언 때문에 제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페이스북을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존중되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로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원이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발언의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셋째, 발언대에서 하는 발언은 허가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모두 회의규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설혜영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에 대해 의장은 구정질문 뒤에 발언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 관례상 긴급하지 않은 발언은 안건 처리 후에 발언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은 지금 당장 발언을 하겠다며, 이미 발언권을 얻은 다른 의원님을 밀어제치고 의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바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설혜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무시했습니다.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져야 할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무단으로 발언대에 서서,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발언 순서를 가장 먼저 달라는 이유였습니다. 회의규칙 제30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은 설혜영 의원 뜻대로 다른 안건보다 가장 먼저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설혜영 의원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이 무엇입니까?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 설혜영 의원은 신상발언 중 구청장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도, 의원들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27일 본회의 때 설혜영 의원은 또 다시 신상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은 설혜영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고,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서자마자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더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오면 허가받은 시간과 발언만 해야 하는데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회의규칙 제33조 위반입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의원마다 시간을 달리 준다면 의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언대는 발언시간을 놓고 협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은 설혜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처음부터 시간을 다시 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법규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이 또한 설혜영 의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설혜영 의원은 신상 발언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또 구청장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위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요! 저!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설혜영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본의원이 항의, 저지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발언 때문에 발언을 막았다는 설혜영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설혜영 의원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깡패로 매도됐습니다. 회의규칙을 어겨가며 허가 없이 발언대에 서고,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설혜영 의원! 자기 정치를 위해선 30만 용산구민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고, 용산구의회의 의원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근조화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진) 설혜영 의원! 진정 의회가 죽었다면 의장님 사퇴 요구 전에 먼저 사퇴하십시오. 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앞에 처외삼촌 제사상처럼 농성장을 만들어놓고, 온갖 피켓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의원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단어에 꼭 어울리는 설혜영 의원! 큰 정치하시렵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렵니까? 아니! 신성한 의회에서 “정신 나간 국장”이라는 막말부터 순화하시고, 먼저 정신 있는 인간이 되어 주십시오! 본의원, 구청장을 비호했다는 설혜영 의원의 SNS 상의 허위 비방, 영혼 없는 더러운 사과는 원치 않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우물을 더럽힌다는 옛 속담이 이 가슴을 때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준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2020년 한해, 우리 보건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도움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으로 지방의원의 올바른 역할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토론권, 질문권, 표결권, 원구성 선거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인 것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는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정당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거의 매일 휴일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회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구의회 정문 앞에 놓여진 천막과 피켓을 보면서 의회로 들어오는 마음이 매우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다른 의원 당의 당명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다른 의원이 소속된 당명을 바꾸는 분의 당명도 본의원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계실 게 아니라 철학관이나 작명소를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서로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러한 행동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 꼭 그 앞에 피켓과 천막을 놓아야 됩니까? 농성을 하시려면 천막에서 기거하면서 진짜 천막농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동료의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천막과 피켓은 보았으나 농성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다니지 않을 때 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누군가 오면 사진 찍고 SNS에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주인 없는 천막과 피켓을 언제까지 저렇게 놓을 것입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도 또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은 다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 저 또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생활 한 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만들었던 분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시고, 13명의 의원이 화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구가 더 살기 좋아지는 용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그 방법을 찾아가는 용산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미화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최병산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금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의회가 정쟁만 일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고성과 막말” “의회 앞 텐트 시위” “SNS 등을 통한 날선 비난” 최근 우리 의회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설혜영 의원이 구청장 재산공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의장이 결재를 보류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용산구의회의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됨을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밖에도 의회의 권한에는 의결권, 질문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이 있습니다. 설혜영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의 의정활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독재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으로부터 제한받고 있으며, 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도 조사특위도 모두 지자체의 사무로 한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장의 재산 공개’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사무가 아닙니다. 권한 밖의 요청에 대해 의장으로서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결국 결재를 했고, 용산구청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결국 잘못된 서류제출요구였던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행정건설위원회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회의 때였습니다. 설혜영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고, 위원회 심사 중이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물론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충실히 회의에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식입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은 조례가 통과될 것 같지 않자 회의장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본의원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와 우리 용산구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똑같이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발의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폄하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신 나간 의회사무국장”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발언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준비된 원고가 있었다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는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사과하겠다던 설혜영 의원은 상처받은 의회사무국장 방에 가서 정중한 사과를 드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용산구의회의 윤리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용산구의회 윤리강령 제2조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우선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정치가 무슨 소용인지 한탄스럽기까지조차 합니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보류하고 있었던 김은옥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이동을 요구합니다.” 설혜영 의원의 발언입니다. 만약 설혜영 의원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의회가 정상화되기 위해 의원의 권한 밖의 요구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의원이 지키겠다고 공언한 윤리강령에 따라 법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 ○의장 김정재 - 황금선 의원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5분이 초과하셨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에 바랍니다. 민주의회를 위해 우리 13명 의원님들 모두가 합심하여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상처 입었을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정재 - 황금선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살아있고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2년간 서울 3만 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만 4,000가구의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상가,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20대 부동산 영끌도 모자라 호텔까지 끌어모으는 호끌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우선대상으로 이태원 크라운호텔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10월 둘째 주 이후 7년 만에 최고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기준 123.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영끌 전세는 이런 위기감의 산물입니다. 정부는 세부대책에서 신축 위주의 단기 공급방안을 지자체와 관계부처,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실현할 기구가 바로 지자체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지자체장의 부동산 불감증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JTBC 보도에서 밝혀진 서울의 모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처제까지 동원된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3채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1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도 투기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해명하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인가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해 놓고도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자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뻔뻔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의 배후지역인 신창동은 부동산 거래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장의 장남과 처제가 신창동 80-33, 80-35호를 매입했습니다. 2018년 7월, 8월 한 달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 아들의 경우 한남뉴타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지 4년 만에 9억원의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한 푼의 은행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4년 동안 12억 7,000만원가량의 현금조달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신의 아들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최고의 목표가 된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 집 한 채에 인생 모두를 갈아 넣지 않고서는 안락한 삶을 꿈꿀 수조차 없는 불행한 대한민국! 앞에서는 투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고급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부가 발표하게 될 25번째, 26번째, 27번째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귀결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태도이며 청렴입니다. 본인의 노후만 중요하고 구민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은 구청장은 더 이상 공익을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은 공무가 아닙니다. 공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을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구청장은 하루 빨리 주민들 앞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을 지킬 것인지, 직을 지킬 것인지 판단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의원입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은 우리사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의원도 딸 둘을 둔 아빠 입장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을 2017년 12월 12일 신설하여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를 포함한 229개 시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 일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부결로 의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정의당의 설혜영 의원은 SNS와 피켓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각성하라”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서울시도 2년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쳐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조건부 가결되었고, 본회의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완성되지도 않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폐기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재 발의를 해도 늦지 않으니, 서명도 하고 찬성도 하겠다.”고 설혜영 의원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 관련 회의록을 보면 본의원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곧바로 피켓시위를, 그것도 본의원의 집 앞에서 열흘이나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내가 아닌 장외로 뛰쳐나가 많은 구민들 앞에서 동료의원을 비난하기만 하는, 이는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와 태도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주적 방식도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구태정치이며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후진적 정치행태입니다. 설 의원과 정의당 당원이 열흘 동안 피켓시위를 하던 기간에, 본의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려고 하자, “발언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피켓시위를 멈추겠다.”라고 제 발언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건에 대해 할 말은 많았지만 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7월 후반기 원구성에서 본의원은 민주당 의장 후보로 출마하며 설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본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 기간에 설 의원이 말하는 ‘짬짜미’를 보았습니다. “모 정당 모 의원과의 짬짜미” 그리고 설 의원은 본의원에게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며, 실현 불가능한 4가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이행각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나의 권한 밖의 요구였습니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었습니다. 이후 설혜영 의원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설혜영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김정재 의장은 내일 성장현 구청장과 함께 MOU 체결하러 전북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단짝이십니다. 두 분 전국 일주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용산구 망신 그만 시키시고 결자해지 하세요!”라고 올린 글입니다. 어떻게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대표해서 간 의장의 공식일정을 “전국 일주”라고 폄훼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MOU체결하러 갔는지 알고 한 것입니까? “한옥 세계화를 위한 건축한류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위해 간 것입니다. 전북대학교는 한옥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구와 전북대학교는 전 세계에 한옥기술을 보급하고, 수출을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위해 간 것인데 “전국 일주”라고요? “망신 그만 시키라”고요? 그럼 용산구와 업무협약을 한 전북대학교는 뭐가 됩니까? 우리 용산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를 깎아내리고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비아냥거리고 오만불손한 행태 그만 두십시오. 의장! 설혜영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정치인이기를 포기하고 정치꾼으로 나가는 설 의원! 용산구의회에 더 이상 혼란을 야기 시키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끝으로 정치는 넓게 봐야하고, 타협과 협상과 존중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의회는 정쟁이 아닌 타협의 정치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2동, 용산2가동, 후암동 지역구 국민의힘당 최병산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가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지나온 시간이 2년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임에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2년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하고 저 자신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열심히 도움도 받으며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도시위원장인 우리 설혜영 위원장과도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공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며 의정활동을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지역구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에 대해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재가 늦었다고 일방적으로 SNS상에 결재를 거부했다고 공표하여 SNS상에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피해의식을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 일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보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궁금합니다. 조금 더 진중하게 논의하고 숙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작금의 사태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 발생했던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피치 못할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테니까요. SNS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일 등을 말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모습까지 보아야 하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용산구의회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용산구의회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중심으로 선·후배 동료의원에게 기본적인 예와 우리 용산구가, 용산주민이 모두 행복하고 삶이 나아지는 방법을 찾아 정책으로, 사업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년이나 다 되는 시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하는 일이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으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본래 우리 의원의 할 일을 제대로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며 헤쳐 나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정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용산 지역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마치 의회가 정치의 한복판에서 정쟁으로 고성과 비판으로 얼룩진 의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왜곡되고, 편협적이고, 편면적인 내용의 언론보도와 개인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시위로 용산구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설혜영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부터 시작된 갈등과 분쟁의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과 의장과의 대화는 다른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두 분의 대화의 진실공방은 의장님과의 서류문제로 시간이 지나면 명백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료요구로 촉발된 문제로 온 용산이 술렁이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언급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재 의장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의회 회의질서 문란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게 했다면 「용산구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여 동료의원들과 의결하는 의회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의회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곧바로 김정재 의장과 용산구청장과의 사이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의회 앞에 천막 1인 시위와 SNS 및 지역언론플레이로, 정치적 퍼포먼스로 우리 자랑스러운 용산구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장하시고 근거 없는 선동적 구호로 용산구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짬짜미정치”, “황금비율 6대6대1, 전반기 의장을 본인이 만들었다.”고요? 그 전반기 의장 선출당시 본인이 행동했던 것이야말로 짬짜미정치와 배신의 정치 아니었습니까? 수없이 다짐한 의원 간의 약속을 다 어기고 신뢰를 버리는 행동들이 어떻게 정당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는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수없이 나눈 대화 속에 아침까지만 해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던 거짓말과 약속파기 사실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을 본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의회단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때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는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목적을 다 이룬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했던 행위는 망각하고 이제 와서 “짬짜미정치 아웃”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국민당”이라고 남의 정당까지 작명해서 불러준 설혜영 의원님께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 주변에 어떤 정당과 비호세력이 있는지, 짬짜미정치를 하는지도 용산구민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설혜영 의원이 일으키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구민들이 느끼는 의회의 모습은 우리를 선출해준 구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의혹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식 사고방식과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용산구민은 소모적인 정쟁으로만 비춰져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얼마나 큰 피로감과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실추된 용산구민과 용산구의회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며칠 전 의회 정문 앞으로 “삼가 용산구 민주주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근조화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보냈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의정활동에 용산구의회를 근조화환으로 위상을 실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SNS에 올리는 등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보도하여 용산구민과 용산구의회를 망신을 시켰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이 뽑아준 13명의 의원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설혜영 의원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설혜영 의원만 바라보고 지지하는 용산구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없는 다수의 용산구민들은 정쟁보다는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협력하여 살기 좋은 용산구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어느 한 의원이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 ○의장 김정재 - 장정호 의원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구민의 의사를 받들고 동료의원들과 상생하는 의정! 이것이 바로 구민이 바라는 의회가 아닐까요? 존중과 양보, 타협이 없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에서 건 구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만을 알리고 공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민의 행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장 김정재 -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용산구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인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요.

네. 이현미 운영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장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정재 의장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지난 10월 설혜영 의원님의 서류제출요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그간의 경위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발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 의장인 저는 먼저, 이번 설혜영 의원님의 용산구청장 재산공개 서류제출요구 결재 건으로 시작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본회의 발언과 SNS 천막농성, 그리고 여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마치 제가 구청장을 비호하기 위해 서류제출요구를 결재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의 주장과 발언대로라면 저는 결재권을 악용해 구청장을 비호하고, 재산공개 요구를 가로 막은 의장으로 각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번 저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혜영 의원님의 서류제출요구를 잠시 보류했던 것은 구청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단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고유권한입니다. 저 역시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조건적이고, 또 무한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법으로부터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제출요구권이든, 조사권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만 그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 재산 공개 자료는 관보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혜영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보가 아닌 관보입니다.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구청장의 재산 공개’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소관이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란 뜻입니다. 구청장 재산 공개에 대해 구청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 밖의 일이며, 자칫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재권자인 의장으로서 권한 밖의 요청에 대해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설혜영 의원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바도 없으며, 무조건적인 거부를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10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관보에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렸고, 당일 저녁 6시 경에 의장실 앞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시어 “서류가 올라오면 결재를 하겠다.”고 말한 것, 이것이 그날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설혜영 의원님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장인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행정 낭비라고 판단했지만, 설혜영 의원님의 요구를 존중해 월요일에 결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용산구청으로부터 부존재 자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서류제출요구였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건대 결국 제가 맞았고, 설혜영 의원님이 틀린 것입니다. 저에 대한 설혜영 의원님의 지속적인 비난이 계속되었으나 저는 의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회의 정상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설혜영 의원님과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님은 합의 과정에서 직원의 징계와 전보요청 등에 대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 신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바,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어찌 그 합의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문제 삼아 설혜영 의원님은 SNS를 통한 온갖 비난과 의회 앞의 천막 농성,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장인 제가 구청장과 ‘짬짜미 정치’를 한다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1명의 용산구민으로서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마치 제가 공개사과하기로 약속했고, 사과문 초안까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기사화되어 있는데, 이는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설혜영 의원님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단어부터 끝 문장까지 사과문을 설혜영 의원님이 직접 작성했고, 저에게 읽을 것을 종용했던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심지어 이틀 전인 11월 18일에는 페이스북에 “김정재 의장은 내일 성장현 구청장과 함께 MOU 체결하러 전북대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단짝입니다. 두 분은 전국 일주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용산구 망신 그만 시키고 결자해지 하세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공무로 당일 출장 간 것까지, 더욱이 마치 전국일주 유람을 간 것처럼, 출장 일자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비난을 위한 비난을 목표로 글을 올리는 것은 설혜영 의원님의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같은 사실에도 비추어 보더라도 설혜영 의원님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한 일방적 주장과 함께, ‘아전인수’, ‘사실왜곡’, ‘언어도단’, ‘진실호도’의 결정판을 무책임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 의원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설혜영 의원님께서 이를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 그만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천막농성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SNS와 언론,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저를 ‘짬짜미 정치인’이라고 호도한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비난과 정쟁이 아닌, 의회의 민주주의, 의회 정상화를 진정 바라신다면 설혜영 의원님은 오해하여 왜곡하고 호도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인정하시고 장외 투쟁이 아닌 토론과 협치로써 발전적인 방향을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용산구의회 8대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협치 하면서 오직 30만 용산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입니다. 8분 동료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장님의 신상발언까지 잘 들었고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용산구가 전국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청장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 용산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오로지 본 의원, 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재 의장님께서 제가 의장님을 비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하셨고, 서류제출요구 과정에서 위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요구했던 것은 개구리가 된 제 심정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앞두고 11가지 구정질문을 위한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11번째가 구청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이었습니다. 의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 서류제출요구가 결재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재차 저는 결재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하지 않으셨고,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구정질문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관보에서 제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의장님의 관보에서 찾아보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요구한 요구가 저는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 할 수 없다. 구청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의회 내의 말할 수 없었던 그 불문율을 의장님께서 저에게 요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 동안 구청장의 구정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해 왔습니까? 어떤 비판을 해 왔고 어떤 고언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을 그런 요구가 저는 제 의정활동의 가이드라인, 더 이상 앞으로는 구청장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구정질문을 떠나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의 표시로 제 SNS에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결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부당한 요구가, 부당한 제안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저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난하거나, 의장님을 어디 코너에 몰거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 분들께서 구정에 대한 많은 의혹과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 앞에 소상히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장께서 저에게 요구했었던, 그리고 저의 결재서류를 연기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만들어져야지만 저희는 구청장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저는 천막농성을 접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 이현미입니다. 지금 세상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기가 오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이 시점에 정치적인 논리, 진영 그만 만들고 이제 의회 내로 들어와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회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논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우리 주민들이 선택해준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보여 질까 심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의회에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규칙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속해 있는 의회에는 의회규칙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에는 회의규칙이 또 있습니다. 회의규칙은 약속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고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입니다. 구민들이 선택해 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의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의원님들을 용산구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스스로 입법기관이라고 칭하는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밖에서 하지 말고 의회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는 불신임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내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나 언론을 이용해서 의회 밖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산구의회는 밖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님의 혼자만의 의회가 아니며, 13명이 몸담고 있는 공동의회입니다. 왜 한 사람의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용산구의회 의원이라는 명목으로 명예에 침해를 받아야 하나요? 이제 밖에서 문제 제기를 그만하시고 의회 내로 들어오십시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용산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밖에서 용산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 13명의 의원들은 명예를 되찾기를 위해 법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이 들고 있는 이때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는 엄연히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정재 의장과 설혜영 의원님의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11명의 의원님의 명예는 어찌 할 것인지 설혜영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결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월 회기가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 사이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를 결재하신 날이 의장님께서 10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식 의원부터 윤리위원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계속 용산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사자가 아닌 11명의 의원들의 명예를 계속 실추시킨다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내로 들어오십시오. 의회 내에서 해야 합니다. 정치는 밖에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회 내로 들어와서 의회 내에서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260회(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