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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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동별 주민대표와의 대화 개최’ 그것하고요, ‘그 민원사항 있는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자료 요구,

최병산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4쪽에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4개 단체의 지원내역 있습니다. 집행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 현황에서 기기납품 업체들 있지요? 그 들어온 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더 자료 요구하실 분?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제가 좀 많아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매장문화재 시굴·용역 변경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계약변경 사유 및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변경된 것 1부’,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자치회 활동사업 중에서 효창동 마을골목 디자인사업, 그다음에 주민마을학교 만들기 사업 세부집행내역 및 영수증 첨부자료’, 그다음에 ‘서울시 옴부즈맨 관련해서 감사 청구한 자료 및 서울시 조사 관련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또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PPT자료 보완 지적받은 내용 및 서울시의 평가결과 자료.’, 그리고 ‘센터장 및 지원관 채용공고 및 합격자 경력 현황, 사업단장과 센터장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촌치안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자료, 구유재산 사용허가계약서, 공사 수의계약업체 자료,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자료’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마을자치센터 관련 사무편람, 업무매뉴얼, 협약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공모서류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모하신 분이 한 분이면 한 분이고, 더 계셨으면 공모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서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명단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 민원사항 있었으면 민원사항 관련한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올해 정부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경과 예비비를 편성해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많은 용산구 가구에 지급이 됐고, 지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한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 1,000가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92%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96%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보다 한 4%가 더 적게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은 601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서울시보다 4% 적게 지급이 됐는데 지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소가 불명한, 그러니까 거주가 불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7.8%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지급률이 4% 정도 낮다, 서울시보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외국인주민명예통장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2021년 외국인주민명예통장 운영계획과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올해도 7월달에 우리 외국인통장님들을 30분을 위촉을 했고요. 매월 월 정기회를 소집을 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외국인통장님들이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과 함께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도 입안을 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주민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접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행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주민명예통장을 우리 주민의 일원으로 용산구와 함께 하며, 외국인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제적인 대처사항이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선제적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래도 저희 구에서 타 구보다는 항상 앞서서 우리 자치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저희가 3개 구가 먼저 우리구랑 포함을 해서 비활동성 프로그램을 개강을 했는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서 운영을 못하다가 또 10월달에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비활동성프로그램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같이 온라인프로그램도 개설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또 오늘부터 2단계가 돼서 저희들이 전면 폐지하지는 않았고, 2단계에 준해서 대강당 정도에서 거리두기를 해서 비활동성 강좌는 할 수 있으면 동장님 판단 하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박미화위원

온라인수업 인프라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하시면서 설치를 12개 동 24대를 했어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된 동이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146쪽. 이건 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안 된 동이 4개 동이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민원을 설치하다 보면 통합민원기를 설치하기가 힘든 민원대가 좁은 데가 있거든요, 후암동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통합민원기를 놓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데도 있고,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놓고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보통 설치하고서 보니까 설치비가 이런 것들이 보면 적게 드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돼 있고, 그러니까 설치장소 때문에 설치가 안 됐다, 라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설치장소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동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더 원한다, 이런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는 하는 주세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동에서는, 자치센터에서는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이 설치에 대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통합민원을 운영하는 동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다른 업무를 다 배워야 하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은 좀더 빨라지고 어느 창구에나 자기가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합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어떤 주말, 휴일 이런 쪽에서 이용될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직원들의 편리사항 쪽에서의 이런 게 이용된다.’ 라고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대민접점부서에서 더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민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자들이 만족을 안 한다, 그런 사례는 민원 발생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민원인들께서는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통합민원을 하다 보면 다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4개 동이 미 실시되고 있지만 3개 동에 대해서는 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른 동에도 어떤 이런 다른 동에서 실시해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 다른 행정동에도 같은 혜택을 보고 같은 기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좀 저조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제가 자료 요청은 드렸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장학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자녀장학금’, 이제 고등학교가 내년도에 무상교육이 된다는 게 올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은 지급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자체 교육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가 교육을 받기를 기피하고 그리고 또 교육행사가 있어도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교육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런 사업은 다 했다는 얘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보통 보면 저희들도 의원이 되기 전에 단체생활을, 여기 있는 단체는 거의 다 거쳐서 제가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단체에서 보면 지원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만 많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구 전체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저희 과에 관련된 단체들은 매년 조금씩은 인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한 배분을 통해서 서로 단체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가 있었네요. 여기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안 했는데 후반기에 시행되면서 했다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고진숙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장정호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혹시 잘 못 들으면 다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최병산 위원이 질의 중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관리하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중·고등학생은 이제 무상교육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장들의 장학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 이전의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사후정리하고 그러지 않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한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에 ‘새마을지도자 활동비 지원’이라 하는 그 예산 항목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요. 보조금과 다른 우리 구 자체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과 통장의 장학금을 두 가지를 다 같이 관리를 하는 부서다 이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9년도에 새마을지도자들의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의무교육이 되면서 하반기에 지원이 되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 때문에 현재 자료 받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만 수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 것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지금 우리 조례에 대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이 되니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고등학생만 주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하고 통장님 장학생들은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급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장학금을 형평성 있게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자고 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새마을만 현재 수요조사가 있고,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강남하고 강동인가 2개구만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좀 더 보고, 형평성을 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그래도 내년에 만약에 시행을 하려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균등하게, 어느 단체를 먼저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느 단체는 나중에 추후에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기를 같은 시기를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도 같이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통장님들의 장학금 지급 예산편성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은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의 확보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 방침은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조례 개정은 같은 시기 내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래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새마을지회에다가 그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주겠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만 줄 때 그렇게 장학금을 무조건 ‘그 모임에 그 해에 어느 정도 가입했다’ 그런 연도 수만 하지 말고 ‘운영상에 얼마만큼 협조를 했고 어느 정도 봉사를 했느냐?’ 그런 봉사의 척도를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부분에 고가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 동에서는 조금 소란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철저하게 그런 성과에 의해서, 또 봉사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까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지금 폐쇄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조금 걱정됐던 게 우리 강사라든지 수강생들의 피해도 있지만 시설들이 그렇게 장기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급격한 노후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장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다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휴관 기간에 전 시설을 다 보수보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동에서 시설의 청소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에서 좀 하향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또 프로그램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1년이란 세월에, 또 내년에 새로 프로그램을 개강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이 없다면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의회에 바란다’ 해서 민원접수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원접수요?

최병산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 의회에 민원이 효창동 건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효창동.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저는 동,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민원 사항을 뽑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동은 주민자치회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주민의 어떠한 고발내용입니다, 이게. “주민, 국가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음을 구의회에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책임을 맡고 있는 그들 간에 조금 서로 분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좀 있고요. 구의회 감사의 역할을 또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으로 편성된 게 잘못 쓰여질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감사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러면 과에서, 이런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거잖아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각 동 다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범 동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주민자치회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또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동 단위 계획형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는 3단계 추진 구로 들어가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민원도 현장에 나가서 서류까지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또 대상자들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쓴 건 아니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느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데 그런 산출내역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일치를 못 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요. 단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많았고 적었고 한 번 따져는 봐야 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안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좀 들어보시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맡아서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전체 동이 다 실시가 되는데 시범 동 5개 동에서 실시하는 그 동 한 군데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 민원이 한 군데만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소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여러 군데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하고 고진숙 위원님이 서로 하시는데 어떤 분이 먼저?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가 나왔었는데 효창동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설혜영위원

효창동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라는 사업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업이 1,500만원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는 1,500만원이 아니고, 벽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1,000만원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1,000만원 사업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관련한 내용이 저에게 우편으로 전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민원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이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다 보고 받았습니까,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사업이 진행된 걸 받고는 있는데요. 이 벽화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이 1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가 4/4분기 때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 서류 효창동에 요구해서요, 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의회에 바란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아까 답변하는 중에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요? 이런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신다면 모든 전말을 좀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저는 기본적인 준비 자세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듣기는 했다.” 이런 답변은 저는 정말 행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는지 과장님이, 의문을 갖게 하는 답변이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보통 어떤 문제면 그게 동 주민센터를 넘어서, 자치행정과를 넘어서 의회까지 민원이 왔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모든 현장은 제가 나가서 확인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10월부터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했고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확인은 했는데 제가 안 나갔다는 것뿐인데,

설혜영위원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수감 부서의 장으로서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럼 그 정도는 책임 있게 확인하고 답변준비를 해 오시는 게 수감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 민원이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3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민원사항을, 제가 민원내용을 좀 읽어는 봤는데요.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었고, 그 민원은 제가 알기로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첩을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에게 들어온 민원이 또 간단한 민원,

설혜영위원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민원, 저 민원, ‘이 민원은 누구 민원, 이 민원은 저 민원’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할 부분이 그 민원인께서는,

설혜영위원

아니, 보면 보는 즉시 그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할하는 업무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임하셔야지 의회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민원인께서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집행부에서 나서서 먼저 확인을 하고 먼저 해결하고,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먼저 해결을 했다면 의회에서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경위를 확인해 봐라.” 이랬지요.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할 만큼은 한 거지요. 설 위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 과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설혜영위원

그만하십시오!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만하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십니까?

설혜영위원

지금 수감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변명을 하러 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혜영위원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질의하는 데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지금 변명을 하시지, 무슨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변명이 아니라 답변이지 않습니까, 답변!

설혜영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다 했다니까요.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효창동에 1,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 사업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짜리입니다. 정확히 알고 질의를 하세요. 저희들도 직원이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단지 안 나갈 뿐이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저를,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꼭 과장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됩니까?

설혜영위원

지금 저를 가르치러 오셨나요?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하고 있다니까요.

설혜영위원

위원을 가르치러 오셨냐고요. 이게 수감태도입니까?

윤성국위원장

자, 자, 조금씩,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수감태도가 아니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쾅쾅쾅” 설혜영 위원 책상을 두드림)

윤성국위원장

책상을 때리는 것도 좀 문제고요.

설혜영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윤성국위원장

답변하는 그것도 좀 한 템포씩 줄여주세요. 조금 가라앉히세요, 조금.

설혜영위원

아, 정말! 네! 정말 이렇게 민원을 돌리고 돌리고 이 책임, 저 책임 회피하고 이게 공무원들의 태도입니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럼 위원님은 행감 장소에서 책상을 두들기고 그런 게 태도입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혜영위원

와,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군요.

윤성국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저희들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설 위원님한테 준 자료가 1,500만원짜리를 통으로 줘버렸군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와 500만원짜리가 같이 붙어서 가버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었고,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있고 또 500만원짜리가 있었군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도전적인 자세가 저한테도 좀 느껴졌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설혜영 위원님도 책상을 이렇게 치시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양측 다 유감을 표시하면서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앞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과격했거나 또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동료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제가 좀 감정이 격해진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제가 감사를 할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분이 저에게 등기우편으로 민원을 보내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격해졌는데, 수감태도를 좀 잘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완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효창동 관련한 사업 자료는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되시는 대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는 된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네,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가 좀 있어서 거기를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주십시오. 지난연도 올해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마을자치회 관련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것은, 그때 불거졌던 문제는 동 자치지원관이 2년 계약을 했다가, 채용과정에서는 2년 계약이었다가 그것이 1년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동 자치지원관들이 구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동 자치회, 마을자치회의 임원 분들도 “자치지원관이 왜 중단돼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제가 그분들이 배워왔던 과정, 그리고 또 동 주민 분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중단하는 것이 동 마을자치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지켜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었고, 결국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분들이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과정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지요? 그렇게 됐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재고를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위탁체에서 인사권을 전부 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회장님들도 만나 뵙고 지원관들의 그런 아픈 마음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의 인사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연장계약을 못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걸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장계약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계획이 있을 때 다 우리 구에 보고하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마을자치센터가 근로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했다면, 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 자치지원관들이 응모를 했다면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갖고 그 자치지원관들이 2년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자치행정과가,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이분들이 마을자치센터와 많은 불협화음, 불화가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자치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우리 마을자치센터 보조금 유용관련 공익제보를 했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울시에 공익제보를 했었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나서 공익제보의 내용을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익제보를 한 이후에도 용산구 자치행정과가 공익제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 진정서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사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정확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변명을 하지 마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사실관계가 맞다, 틀리다.”만 답변을 하시고, 제가 확인할 게 있으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처분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맞다, 아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관련한 보조금 유용관련 공익제보가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합하고요. 단지, 인사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를 줬고요. 그런데 지금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설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답변을,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혜영위원

답변을요, 과장님! 정리해서, 정리해서 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공익제보에 대한,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하면은 또 그,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세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행정,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럼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내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공개된 석상이나 기록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합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개인정보를 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건 개인정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공익신고자보호는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공익신고자의 그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당연하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신고자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신고자가 접수한 마을자치센터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설혜영위원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시고요. 마을자치센터에다가 지적한 부분,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관에 대한 조치, 또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위 행위자가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유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혜영위원

과장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뽑아 오십시오,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우리 행정처분을 말씀을 드리면,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면 돼요. 제가 그 신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공익신고자가 신고하려고 했던 내용! 그것은 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럼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라고 했고, 그 조치를 받고 자치행정과는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왜 무슨,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자세히,

설혜영위원

여기서 공익신고자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제가 자세히 하면 소수의 근무자였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자치센터는. 그럼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하다보면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가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부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럼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간략하게, 제가 질의한 것은요, 이 행정처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비위 행위자가 있었다면 비위 행위자, 실명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어떤 것을 내렸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수탁단체한테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위자한테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입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공익제보가 그대로 이행이 될 거라고 이 진정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이분들이 봤을 때는 비위 행위자라고, 이분들이 제보했던 비위 행위자가 오히려 마을자치센터의 주요 임원을 다시 맡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분들이 다시 용산구 자치행정과에 행정조치에 대한 진정서를 내게 됐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설혜영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비위 행위자가 다시 중책을 맡고 간부로 임명됐다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비위 행위자들은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자진사퇴를 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 비위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나온 내용이, 신고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동영상 제작, 그리고 노트북 구입, 그리고 세 번째, 회계 관련한 컨설팅을 강의로 조작해서 사업비를 유용한,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동영상, 500만원짜리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지요, 마을자치센터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동영상을 제작한 건 아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시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요.

설혜영위원

네, 500만원짜리 홍보비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 제작의 목적은 주민자치회, 용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과정을 담아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사용하고자 이 동영상 제작을 했지요? 그런데 결국 주민,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혜영위원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건 공익제보잖아요. 공익제보를 넘어,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어떤 부분을 고민하면 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익제보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공익제보자의 공익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의 동의를 얻으셨는지, 아니면 우리 자치센터의 비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답변하기가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충분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건 공익제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공익제보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공익제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하면 공익제보자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설혜영위원

어떤 피해가 가는데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수가 없지요.

박미화위원

시간조정 좀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공익제보자 관련한 법률을 보셨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다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부분이 제가 질의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공익제보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면 공익제보의 내용을 제가 다 인정을 하고 답변을 한 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설혜영위원

아, 인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답변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서면제출은 할 수는 있지만 답변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공개 석상에서요.

윤성국위원장

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설 위원님이 하시는 질의는 공익제보자가 한 내용과 흡사하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답변을 하는 게 옳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잠시, 그러면 설 위원님! 발언시간이 혼자만 너무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 것이 있네요. 그래서 고진숙 위원님 질의를 좀 듣고 다시 또 해 주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요. 이것 동영상까지 하고 고진숙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설 위원님이 하시는 시간이 20분이 초과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고요. 제가 문제가 있다면,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법적문제 없습니다. 공익제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제가 질의·답변 한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데, 공개가 되면 이 공익제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공익제보 빼고 제가 동영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공익제보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공익제보에, 공익제보라는 것 뒤에 숨으셔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피해가시겠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피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서류제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뭐 인정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발대식에 사용하려고. 그런데 결국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결국 동별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이 동영상을 사용하려고 이 동 지원관들이 동영상 사용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동영상 제작이 안 돼서 협조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한 얘기는 “이 동영상은 발대식용이 아니라 자료축적용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동영상 관련해서 예산계획에 동 발대식용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 500만원을 예산 취지에 맞게 지금 마을자치센터를, 예산을 그냥 마을자치센터가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받고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집행 결과도 지도감독 사항인데, 이렇게 신청했던 예산이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가 벌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 제작 건과, 노트북을 10개 구입하면서 그 구입내역을 8개로 수정해서 편법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하는 과정이 있었고, 노트북을 사용한 실사용자도 동 지원관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자치센터의 법인대표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사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는 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는데 그것도 수치가 좀 틀렸고요. 또 한 건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어떤 게, 어떤 게 수치가 틀렸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더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공익제보 관련한 법령, 이것과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충돌한다는 뜻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설혜영위원

잠시 정회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국위원장

정회는 아니고, 설혜영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 주세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관심 있는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기관 관련해서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현황, 제안발표자료, 그리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별 심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산구와 코레일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게 2018년도 5월 2일 날 있었는데 우리 과 소관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코레일 관계는 저희 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관계없나요? 기획예산과인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019년도에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전면간판, 지주간판, 아, 이게 2020년도 거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이촌1동 청사 주 출입구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내용이 뭔지, 1,400만원짜리하고 754만원짜리가 있거든요. 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 공사한 것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보면서 보니까 주 출입구가 굉장히 환경이, 청사가 오래돼서 주 출입구가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그 캐노피 쪽하고, 그다음에 출입문의 유리문을 다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이촌1동에 캐노피도 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간판 쪽 있잖아요? 그 간판 쪽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바닥도 이제 오래 돼서 바닥재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출입문도 몇 개, 2개인가 다시 신설하고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2019년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블라인드 철거도 했고 창호필름 제거했고 LED 등도 설치했고 등등, ’19년도에 이미 약 2,200만원을 들여서 주 출입구 개선공사를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2020년도에 또 공사를 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하신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한 3,500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500만원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금 더 들어간 거 같은데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건 치안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현관을 정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치안센터를 설치한 그 비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총금액으로 하기에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총금액이 전기통신까지 다 합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5,500에서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촌치안센터를 조성할 때 굉장히 급박하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는 좀 급박했지만 공사는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치안센터 위치 선정을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위치가 선정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공사는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산구의 행정업무가 이렇게 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느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갑자기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좀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의 전면간판하고 지주간판을 했잖아요. 제작하고 설치했는데 이게 용산경찰서로부터는 돈을 도로 받은 게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350만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총 저희가 들어간 금액은 830만원 정도인데 350만원 정도만 받았습니다, 지주간판 값으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전면간판 값은 왜 청구를 안 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전면간판은 경찰서에 청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촌1동주민센터하고 경찰서에 대한 간판하고 같이 했는데 그 부분을 일위대가로 해서 좀 나누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걸로 감안을 하고 지주간판만 경찰서에 우리가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입금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확인했고, 또 이촌치안센터 건물을 구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를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년을 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3년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민들은 계속 치안센터로 유지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3년으로 하셨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왕궁아파트 쪽이 재건축이 되면 그 부분 쪽에 이제 공공청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우리 공공청사도 들어오겠지만 경찰서, 파출소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간이 최소 1년 안에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여유 있게 그 기간을 드린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용허가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3년으로 했는데 아직,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왕궁아파트는 철거도 하지 않고 이주도 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너무 짧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단서조항이 없더라고요. 추가로 연장하거나 이렇다는 부분에 대한 게 대부계약서상 나와 있지가 않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3년 하고 또 3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은 달지를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관리상으로는 계속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3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이촌치안센터로 됐고 나중에 왕궁아파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하는 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궁아파트의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는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 주택과와 아마 연관이 될 거니까 주택과와 한번 상의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알아보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장권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나중에라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연장권을 안 넣어도 다 연장이 되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계약의 해지요청’ 부분에만 1개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지, 계약의 연장권의, 아, 잠깐만요. 여기 있네. “계약의 갱신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미리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치안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약속대로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건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요.

윤성국위원장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에 분명히 20분, 20분, 5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럼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줄여보십시오.

설혜영위원

지금 법인이 어떤 법인이 마을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용산사람들’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용산사람들. 용산사람들은 법인인가요,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여기에 지금 법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한강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강로 쪽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마을자치센터 사업신청서에 보면 소재지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 용산더프라임 주거동 101동 203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로가 아닌데요. 지금 25개 구 마을자치센터 중에 법인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경우가 몇 곳이나 되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파악을 할 수가 없냐면요, 그 부분은 서울시의 관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설립인허가 같은 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에 비하면 법인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단체고, 비영리민간단체는 그것보다는 관리가 취약한 그런 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마을자치센터, 여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상시회원 100인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용산사람들’은 2016년에 서울시가 지원한 용산구 마을지원단 사업을 통해서 모인 활동가 7명이 주도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예요. 신고를 할 때 회원은 13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들 중 대부분이 본인이 여기 회원인지도 모르는 분들로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용산사람들’의 초대대표였던 분도 본인이 재직했던 어떤 모임의 회원들을 이 ‘용산사람들’의 회원으로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법인주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사무실에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을 했지만 그 부분은 서울시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무실까지 가보지 않았고요.

설혜영위원

지도감독 권한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대한 마을자치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법인인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 고유의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한번 점검이 나왔습니다. 점검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미비한 사항은 보완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비영리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해지조건이 된다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그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정조치 내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 나왔던 용산더프라임 주거동 101동 B203호를 가봤습니다. (사진) 여기가 B1동 203호 용산, 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거동 지하 2층에. 여기에 아무리 봐도 ‘용산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공동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이 법인이 어떤 공익활동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적사항의 한 부분인데요. 공익활동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 공익활동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지금 용산 마을자치센터를 위탁받기 직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 위탁을 받게 된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2017년도에 비영리단체로 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2019년도에는 대표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대표가 변경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원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조된 단체가 아니고 2017년도부터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2017년에 단체등록을 하고 그 다음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5월쯤에,

설혜영위원

우리 마을자치센터 사업을 수탁,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단체협약이 폐지가 되고,

설혜영위원

수탁서를, 제안서를 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용산구에서 하나 또 사업을 줬지요?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단.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위탁체계가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었고 그때는 직영체계에서 그분들이 중간조직 역할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 5월까지는. 그다음에 2019년도 5월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단체가 2016년 12월 27일 창립총회를 하고 2017년 3월 7일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했는데 상시회원 100명이 돼야 되는데 133명으로 등록을 했지만 이 등록한 인원들의 대부분은 대표가 임하고 있었던 모 종교단체의 회원의 명부를 활용해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단체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상시적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익적인 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비납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2017년 5월 10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고 2개월 후에 용산구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 지원사업단을 위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용산구 마을센터에 공모를 해서 지금 마을센터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원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비영리단체로 인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 비영리단체 관리 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박미화위원

위원장! 시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업무는 서울시가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인도 있고, 충분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곳에도 위탁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를 선택했다면, 수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책임감 있게 그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정말 사무실은 갖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상시적인 회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책임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앞전에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서울시에서 인정한 비영리단체를 저희 자치구에서 확인을 하고, 또 적격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성국위원장

자, 이쯤 돼서 설혜영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저는 지금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서두에 얘기를 쭉 했지만 보조금 유용 관련한 공익제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고, 이분들이 문제당사자라고 했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센터장, 사무국장, 이런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전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설혜영위원

오히려 이 마을자치센터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제보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용산구 자치행정과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법인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금 동영상 제작의 문제 그리고 노트북을 8대를 구입한다고 하고서는 10대를 구입하고 법인 임원한테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불법적인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법인이, 이 위탁체 자체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운영의 능력이 없는 곳을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저도 이제 다 알았어요. ‘용산사람들’ 설혜영 위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자격도 없고, 자기 회원마저 어용인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불법단체란 말이에요. 이 단체한테 우리는, 용산에서는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을. 이 점 말입니다, 분명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설혜영 위원 주장이 맞는지, 그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들이고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줬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이 충돌된 부분, 이것 한번 우리 과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서울시 해당 부서 서울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현장실사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실사에서 위법단체가 아니고, 단지 몇 가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지, 이 비영리단체가 진짜 무자격자였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 사항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당한 업체라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비영리단체로 인정한 단체인데 그 부분에서 설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윤성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혜영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것도 한번 색안경 쓰시고 또 쳐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조금 더 할 게 있고요.

윤성국위원장

아닙니다. 지금요, 자! 설혜영 위원님, 보십시오. 혼자만 50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체크해 보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좀 더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고진숙 위원이나 우리 최병산 위원, 또 특히 4선인 장정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서 합시다.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진행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을 우리가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부분은 준수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양해를 조금 더 받아서 하지만 한 사람이 긴 시간을 해 버리면 나머지 위원들은,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다른 타 부서의 수감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성국위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위원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원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무지개도 뜨고, 햇빛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율방범대 금년도 지원이 85%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어느 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들, 또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85% 예산집행을 다 하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예산을 85% 집행을 했으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율방범대원들은 야간에 동네를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한 달에 10회 정도 도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밤늦게까지 순찰을 하시고 야식을 좀 드시는 그런 급량비성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지요. 잘 아는데 이런 코로나 때, 2단계, 2.5단계까지 올라갔을 때까지도 그렇게 다 활동을 하셔서 이런 우리가 급량비 형식의 지원금을 다 지급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활동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활동을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하셨을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산서를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다른 모든 것 예산 자체가, 특히나 대민에 접촉돼 있는 모든 예산 자체가 지금 거의 3분의 1, 많이 쓰면 절반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의 이런 급량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85% 정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무조건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거보다는 사회적인 부분에서 조금 너무 이렇게 과한 집행이 아닌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서는 좀 많이 지켜야 되지만 밖에서 순찰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우리 기준대로 2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시고 그다음에 장갑도 구매하고 이런 금액도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모든 예산들이 대민을 접촉하는 예산들이 다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유독 자율방범대 예산만 85%, 거의 다 집행하겠단 얘기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허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봉사해 주고, 그리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량비가 지급되는 그런 순기능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보면, 명예동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명예동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동에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보통 운영하시는데 1년 또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활동을 못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인적재산들을 잘 가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명예동장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좋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했고요.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보면 명예통장님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 연수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문화유적지 순례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예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충돌되는 부분들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예적으로만 동장님을 만들어놓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좀 더 좋은 인력을 이렇게 가용할 수 있고,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제도만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도 올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핑계지만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한 번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사회적인 재앙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관 부서에서 그래도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예우를 하고 어떻게 가용하느냐, 이런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년에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나 이걸 다 개정하신다고 그랬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개정을 한 번 해야 되실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통장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 범위 안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겠지만 행안부에 내려오는 그런 매뉴얼에서는, 지침에서는 “대학생까지 주자.” 이런 얘기는 지금 없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행안부는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중·고등학생”이라는 문구는 뺏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까지는 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유권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겠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내년에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을 통장님하고 새마을장학금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줘야 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장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하고 있다 보니까 매장 문화제가 발굴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됐고, 그 변경이 된 것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 비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초공사,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 확인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옹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니까 콘크리트 옹벽이 그냥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고 적벽돌 옹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남산에서 몇 km 반경은 문화재청에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발굴을 하게 됐고, 발굴을 하고 나서는 그게 그냥 “보존가치가 없다.” 그렇게 서류로만 남겨놓으라고 해서 일단락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발굴조사, 이미 끝난 건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라든가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마을자치센터 사업 관련해서 ‘용산사람들’하고 ‘용산마을’ 두 업체가 저희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제안했을 때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용산사람들’의 원래 대표자가 최○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분이, 이 대표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정으로 바뀌면서 원래 있던 최○이라는 사람은 ‘용산마을’로 가서 업체로 또 하게 되고, 대표자 변경이 되는 그 과정에 저희가 5월 20일 날 제안서 서류 검사를 했는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했는데 이게 접수일자가 5월 10일인데 이게 지금 아직 처리도 안 돼 있었어요. 처리예정 기한은 5월 15일로 나와 있었어요, 서류상에. 그랬기 때문에 이 서류제출 및 신청, 모집 그 날짜가 이미 5월 10일까지 제출이었다, 라고 하면 5월 15일 날 처리 예정기간인 것을 서류를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 최○ 대표에서 안○정으로 변경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증은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었으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는 변경처리 중이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나오는 부분이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또 인사 관련부분에서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원관들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2년 정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1년 계약은 하지만 2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주민들과의 그런 친화적인 부분도 있고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와중에 다섯 분이 모두 그만두게 되는, 계약해지 되면서 한 분이 단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사업단장으로 갔는데 그분 자체도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주민들께서 많이 제기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다시 했을 텐데, 그 마을사업단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인정돼야 되는 거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민자치단장은 8년 이상, 주민자치단원은 5년 이상, 동 자치지원관은 5년 이상, 그 정도의 자격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관련 분야에서 센터장은 7년 이상, 팀장 5년 이상, 팀원은 3년 이상이란 부분이 꼭 자격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반드시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채용이 되신 분들은 자격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거고요. 미비하신 분이 채용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사람들’의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지 않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날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에 가면 그분들이 계속 상주를 하지 않고 계신다, 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 동에 실시가 될 건데 지금 뭔가를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기간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화합과 협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잖아요? 관 주도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비영리단체 들어오신 그분들이 잘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기존의 지원관들이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그만두고 한 분이 사업단장으로 가셨는데 이분 자체도 그분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할 정도인 분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지원단이 해약하고 나서 이분들 채용공고, 채용규정, 채용된 지원관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내년에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가 더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11시 50분

11시 58분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벌써 지금 2시간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또 다음 부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마을자치센터 인력 채용공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지금 봤고요. 올해 3월 5일에 인력 채용공고를 해서 마을자치센터 센터장을 임용공고를 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 한 분 응모를 하신 건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재공고를 해서 그럼 몇 분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재공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채용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재공고해서 한 분이 응시하신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관련한 서류를 제가 받아봤고요. 이 지금 센터장의 응시자격은 관련 분야, ‘관련 분야’라고 하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도시재생, 도시계획 이 분야의 경력자, 6년 이상의 경력자’가 센터장 자격요건이 되지요? 과장님! 맞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제가 제출한 서류를 봤습니다, 응시원서를. 그런데 이 분은, 지금 센터장 일하고 계시는 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하신 일이 1가지예요. “JC 청년회의소” 일을 지금 2000년부터 ’20년까지 거의 JC 일을 쭉 하신 분입니다. 용산구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하신 것은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사업 ‘으랏차차’ 대표제안자, 후암동주민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업무(코디네이터)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사무국장, 이게 답니다. 용산구 마을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한 것도 2009년 5월이에요. 그러면 10개월,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한 게 경력의 전부인데요. 경력 자격이 안 됩니다, 이분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 분을 채용했을 때 저희들은 자격이 됐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설혜영위원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과장님! 이것은요, 저희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돼야 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우리 센터장을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한 임원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수탁기관 ‘용산사람들’에서 채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JC 사단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이게 자격이 충분하다.” 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센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센터 체계는 잘 알고 있지요.

설혜영위원

센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지금 잘못됐습니다. 6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경력 관련한 증빙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지금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센터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하면 잘못 채용된 거기 때문에 그건 시정조치고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의혹이 아니고요. 지금 서류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왜 이 부분이, 아니! JC가 어디 이 관련 분야에 해당이 됩니까? 저만 봐도,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자! 그리고요, 지금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년 12월 11일. 이 결과 ‘개선 및 시정요구’에 보면요, 그 시정요구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업공모 시 중복조회, 특정인의 마을지원활동가에게 활동비 지급 편중, 마을활동가 채용 심사서류에 센터장 점수 미기재, 강사료 및 회의수당 지출 시 증빙자료 미첨부.” “직원채용 첫 달 급여를 일할 계산 없이 한 달분을 지급하여 환수 조치할 것.”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자치지원관들과 마을자치센터의 센터장과 틈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센터가. 그리고 그다음에 “물품관리대장 보완 작성 및 재물조사 실시 후 결과 보고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트북이요, 재물 명단에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명단에 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재물 등록돼 있나요, 노트북?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물품관리대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언제 재물 등록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고,

윤성국위원장

자!

설혜영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윤성국위원장

서둘러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노트북 문제 지적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과정에 대한 대화 녹취록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다 들어봤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 법인의 대표가 법인이 뭔지 모르고 법인 대표를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본인은 ‘마지활(마을지원활동가)’이라도 해서 수당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인 대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란의 소지가 된 겁니다. 민간단체의 단체 대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마을활동가의 하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일하던 동료인데 누구는 월급 받고 일하고 누구는 마지활이라고 수당을 받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단체 대표, 법인 대표가 돼서. 그래서 그게 분란의 소지가 돼서 “나도 뭐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이 분한테 8대 구입한다고 했던 노트북이 10대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노트북을 주게 됐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수당을 못 받으니 그 노트북을 팔아서 수당에다 써라.” 이런 얘기까지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을센터의 분란의 핵심 원인이에요. 법인을 도대체, 민간단체라는 법인을 다른 구에서는 대부분의 법인을 위탁을 줬는데, 우리는 충분한 자격검증도 안 된 민간단체를 줬으면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든가, 이렇게 숱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 법인에 내리지 않고 지켜봐 왔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냥 지켜본 게 아니고 기관 경고도 주고요, 다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는요, 이 서류를 들여다보면서요,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용산에서는 마을자치회 사업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용산에서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마을자치센터가 이런 일들에 연루가 돼서 용산에서 “마을자치센터”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이냐? 주민들에게 마을자치에서 무엇을 우리가 만들고 무엇을 여기에서 하면 동네가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데요, 앞으로 우리 마을자치센터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지도편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신호에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 했고요.

설혜영위원

이제서야 응답을 하시는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응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고, 다 지금 현재 결과로 진행 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간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10분 지났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최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저는요, 이 자료를 며칠 며칠 들여다보면서 정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설혜영위원

용산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다는 것은 그 자치센터가 잘 되도록 정상궤도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선이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까지 또 진정이 오고, 또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도대체 용산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개선을 했고 공익제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공익제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조금관리, 아니,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조금, 해 주십시오. . 지금 10분입니다.

설혜영위원

10분이고 20분이고요!

윤성국위원장

10분이고 20분이고 간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뭐가 너무 합니까?

윤성국위원장

충분히 지적했어요! 저처럼 머리가 둔한 사람도 설 위원이 지적하는 것 쑥쑥 들어왔어요! 문제 있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자, 마무리 해 주세요.)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마무리해 주셔야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으로서의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요, 보조금 관련한 유용 문제 가만히 둘 수 없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이 있습니다. 40조 ‘벌칙’.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벌칙 검토해서 정당한 벌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미 이루어 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잘 처리했는지,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처리한 공무원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용산구가 이런 민원문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최선이 아니고요! 결과로 답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로 답한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혜영위원

아니, 있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할 얘기가 있는데.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마을자치센터 마무리했고요. 2가지 건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2가지 건이 있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윤성국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설혜영위원

저 오늘 다른 부분에서는 질의할 게 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집중하겠으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설혜영 위원!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에서 회의를 했지만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래놓고 공무원들한테도 11시, 12시까지 끝내겠다, 하고 또 다른 데도 다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여섯 사람들이 협의체예요. 협의체에서 결정이 된 부분들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 좀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직원 자료 제출)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아직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임○섭 위원장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 보광동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주셨네요.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11월 17일자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11월 월례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함. 앞으로 귀 위원의 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회의 및 행사에 참석을 불허함. 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이런 문자를 11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낸 분이 임○섭 위원장님이 아니에요. 이○식 전 동장님, 전 과장님이셨지요.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날 회의가 없었습니다. 회의를 대체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날 이 자리에서 무엇인지, 위원장도 아닌 분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보광동 주민자치위원회 11월 월례회의 결정 결과라고 하면서 위원이 저보고 회의 참석을 불허한다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보광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이, 전후사정을 모르고 제 입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위원장도 아닌, 위원이신지 모르겠지만 간사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전직 공무원이신 분이 무슨 의도로 저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결정사항도 아닌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전후사정을 확인은 하겠지만 보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부서이시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행부가 위원한테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하라는 말은 잘못된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위원이 집행부에 보고 하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상황파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겠지요, 위원님이. 그렇지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과장한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 저희 청장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님이시잖아요!

설혜영위원

저는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보고하라.”고 그러셔놓고 왜 그러세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를 받을 자격이 있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어떻게 위원님이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설혜영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보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고 요구권이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확인 할 자격이 있겠지요. 확인 할 자격이 있지, 보고를 받을 자격은 없지요.

설혜영위원

보고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의원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보고 받을 권리가 아니고 서류를 제출해 주라는 권리는 있겠지요.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지 어떻게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 문구나 법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보고를 해 드릴게요.

윤성국위원장

자! 보고하고, 파악하고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려드릴 수는 있겠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렇게 가십시다.

설혜영위원

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의회 의원으로서 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보고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장관들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과장이면 장관급인데 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기, 「지방자치법」 가져오시고!

윤성국위원장

아, 정회 필요 없고요. 정회 필요 없고, 「지방자치법」에 그런 말 써진 것도 없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전문위원, 한번 봐요. 그리고 말씀 계속 하세요. 진행해요.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

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하고 과장의 문제에 왜 다 여러 위원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혜영 위원이 어느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논쟁으로 계속 가서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라니까요. 자, 보고를 하든, 보고를 안 받든 간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얘기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견제와 감시기관에서 그 체제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구청의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에 논쟁을 왜 자꾸 합니까?

윤성국위원장

자! 제가 미숙해서 그래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하셔가지고 해야지 언제까지,

윤성국위원장

그런데 괜히 말 그것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보광동 그 사건이요? 설혜영 위원한테만 온 게 아닙니다. 본 위원한테도 왔어요. 김정준 의원한테도 왔어요.

설혜영위원

아이고!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아까,

윤성국위원장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설혜영위원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윤성국위원장

냉정하게 이야기할까요? 여기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이 됐는데 조금 내가 줄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꾸 소모적인 언쟁하지 마시고 빨리 핵심적인 얘기부터 하셔갖고 마무리해요.

박미화위원

그냥 마무리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 위원!

설혜영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는 의원님한테 보고해 본 적도 없고 보고할 수도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논쟁 할 겁니까? 다른 위원들은 얘기 안 합니까?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이 아주 잘못됐고요.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야지요. 알려달라는 것과 보고는, 보고는 부하가 상관한테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한글과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라는 말을 저한테 하면 위원님께서 제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단어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지요. 알려달라거나, 서류를 달라거나, 뭘 제출해 달라,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위원님이 저를 부하직원 부르듯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하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상황을 파악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서로가 예의와 존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파악하셔갖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은 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으신 거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의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박미화위원

자꾸 말싸움 하실 겁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회의 진행할 때 답변하는 자세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전혀 바로 잡히지 않으셨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고진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마무리하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이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 전달하십시오.

고진숙위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동대표사업’과 ‘일반사업’이 있지요? 일반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3억, 2억, 1억 7,000만원, 3억” 이 결산내역 자료하고 입찰정보내역, 업체관련정보 1번, 4번, 8번, 22번, 이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인지하셨습니까? 몇 번, 몇 번 하신 것, 우리 공무원들! 다시 한 번만 해 주시지요.

최병산위원

1번, 4번, 8번, 22번.

윤성국위원장

1번, 4번, 8번, 22번, 이 자료. 계속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특별교부세 받은 사업명이랑 교부액, 집행액이 정리된 최근 5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최근 5년 자료입니다. 또 없습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추진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2021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에도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만 먼저 내년 계획에 앞서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YRP’라고 그래서 용산공원 이전 계획이 2004년도에 한미 간에 협정이 돼서 2011년에 국토부하고 고시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가 한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8월 20일 날 국토부에서 정비구역을 변경을 해서 현재 291만㎡가 돼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곧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참에 내년 중에는 전문가토론회, 국민토론회, 그다음에 국민참여단과 관련해서 국민참여단을 특별히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내년에 참여단을 통해서 용산공원의 조성계획이 그야말로 우리 용산구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되도록 참여단 200명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용산공원 조성추진단 중에서 협력단이 40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32명은 각 동별로 두 분씩 동 대표들이 돼 있고, 여덟 분이 전문가로서 위촉이 돼있습니다. 40명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하는 국민참여단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PR을 지금 하고 있고 각 동에다가 포스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단을 40명을 확보하고 그 외에 200명 중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우리 용산구민이 들어가서 우리 용산구민의 용산공원에 관한 의견이 반영돼서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 과정에서 투어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 투어도 해방촌도 하고 그다음에 용산갤러리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용산문화원과 협업으로 해서 임시개방 공간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탐방도 본격적으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계획을 저희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2021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국토부, 서울시하고 협업 등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구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획예산과가 어떤 때보다도 바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금년 예산에는 이러한 감염병 확산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예산은 역시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우선 2월 달부터 ‘신천지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후에도 많은 코로나사태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더 확산될 기미가 있지만 당시 우리 금년도에 편성한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들을 우선 투입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특교, 특별재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을 신속하게 간주처리 등 여러 가지 예산조치를 바로 바로 빨리 빨리 해서 방역이랄지,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우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이 금방 부족해서 추경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1차에 원포인트 추경, 2차에 본 추경을 해서 1차는 29억의 추경을 했고, 2차는 166억의 추경을 해서 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금년의 총예산은 1,156억이 코로나로 인해서 용산구민에게 투입이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창의행정추진과제 있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창의행정은 저희가 크게 3꼭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제안제도’라는 게 있고요. ‘제안제도’에다가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창의행정 ‘역량과제’가 할당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3가지 꼭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창의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의행정 추진과제를 보면 저희가 총 53개의 부서를 전체를 통해서 구‧동 합해서 금년에 창의행정 과제를 설정한 것이 59건입니다. 그 59건에 대해서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연말에 시상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보다 더 창의적인 과제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신상필벌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벤치마킹도 저희가 작년에는 50여 건 됐습니만 금년에는 113건을 벤치마킹을 해서 47건 정도가 채택이 돼서 각 실과에 도입이 돼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는 27건이 지금 현재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한 22건 이미 하기로 되어있고 해서 벤치마킹에 관한 현실적인 것이 많이 지금 현재 금년에 획기적으로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제안제도는 금년에도 활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사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총 271건 정도가 제안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채택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올 한해 제안접수 실적은 총 271건이고 채택건수는 19건인데 접수 건수에 비해서 채택률이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271건에 대한 제안도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실정으로 제안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서 특별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응급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7건을 또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채택이, 직원들 47건 중에서는 총 6건이 채택이 돼서 상금을 주고 지금 일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제안이 214건이 돼요. 214건 중에서는 14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채택의 비율이 적은 까닭이 1차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중복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택을 할 수 없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행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시기가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채택이 271건 중에 지금 21건이 채택이 돼서 여러 가지 포상금을 주고 실제로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어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30일까지 253건 중에 18건이 수용되고, 그러니까 총 7%가 수용된 거더라고요, 저희 구민들이 제안해 주신 제도 중에서. 그런데 접수 수용률이 굉장히 낮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창의행정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에 걸맞게 이렇게 지역주민 분들이 직접 내주신 의견이 좀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7%밖에 안 되는 그것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나 또는 너무 또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용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의자에 온열기 설치 및 바람막이 설치 요청’ 건, 이게 ‘불수용’이거든요. 그 사유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정확히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짐작해보신다면 어떤 사유일까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온열기라는 게 그 당시에는 버스정류장 쉘터라는 정류장 안에 온열기를 설치하려면 밖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정류장을 일단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타구에 보면 서초구나 이런 데 보면 온열기도 있고 여름에는 냉방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지 않아서 채택이 못했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는 그 온열기가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온열기를 할당을 심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온열기가 지금 몇 대인가요, 설치가 되기로 예산편성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깐.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아마 시기가 맞지 않는 게,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답변을 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추경도 있었고 그때 “온열기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해 달라.” 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류장에 다 온열기를 설치할 순 없지만 제가 민원을 받은 데는 서부 이촌동이었는데 이렇게 또 주민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동이 있어요, 취약한 동. 이런 곳들은 저희가 온열기를 우선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답변이 좀 너무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 결과론적인 답변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이미 하겠다는 부분은, 그 정도로 이게 좀 효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아쉽고요. 아쉬운데 그게 온열기부분이, 위원님,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를 저희가 용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마트한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와이파이도 아예 놓고 여러 가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단점이 코로나사태가 지금 돌발적으로 단점이 되어서 이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를. 그래서 추워도 코로나라는 더 무서운 것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막아놨는데, 지금 안 들어가고 그런 실정이,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현재는 좀 아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 분들이 253건이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막 모든 버스정류장을 다 해 달라, 이런 취지는 아닌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아, 그런 취지를 살려서 시범적으로 어디에서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수용하는,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이런 창의행정에 제안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과장님처럼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사례를 다 따져서 불수용, 결국 불수용, 이런 답변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민이 제안을 앞으로 하시겠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게 불수용, 불채택 된 사안은 다음 연도에 다시 합니다. 다시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불수용 채택 건을 70여 건을 다시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214건 중에 불채택 된 14건을 제외한 200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하고요. 저희가 또 일부채택과 수정채택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어떤 100%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30%나, 일부라도 채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정채택도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은 좀, 주민들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시니까 유사한 것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채택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 그걸 좀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보면요, ‘야간식별 가능한 LED 안내표지판 설치, 보안을 통한 지역 안전도 재고방안’ 이 부분도 ‘불수용’이었고, ‘용산구 행사추진 시 풍선 날리기 금지하는 방안’, 이것도 ‘불수용’. 풍선 날리기는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요새. 그런데 그런 취지가 좀 살려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통한 공동육아환경 재고방안’, 이것도 ‘불수용’. 그런데 수용도 있어요. 그런데 수용내용 보니까 ‘용산구 유튜브 BTS 출연홍보’, ‘수용’. 가능한가요, BTS 출연?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의견이어서, 당시 이태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BTS가 사인회 같은 것, 해밀톤호텔 앞이랄지, 세계 음식거리에 BTS가 한번 출연하면 어떻겠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용산역 앞에 BTS 건물이 입주를 해서,

설혜영위원

압니다. 네, 알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 와중에서 그걸 저희가 제안제도를 받아들였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그 건물주를 접촉해보고 했습니다. 방시혁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그런지 도저히 성사가 되지 못하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수용을 했지만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얘기한다면, 정말 수용한다고 해도 저희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수용’이고 또 주민들이 정말 삶에서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은 ‘불수용’인.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BTS는 아직도 파서블(possible)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주민들의 의사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용산구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저도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홈페이지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불수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보면,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사업의 활성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설혜영위원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사업의 활성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아, 아이스팩!

설혜영위원

네. 아이스팩 때문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한 것이어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수용’이었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부분도 당시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이 안 됐겠지만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할 텐데, 이미 그 홈페이지가 금년 예산에, 주민의 제안이 아마 간접적 도움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내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하는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우리 용산구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8개인가, 9개인가를 전면 개선하는, 이번에 예산심의 하시면 아시겠지만, 되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불수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수용’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그건 아마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걸 저랑 같이 검토한 지역주민 분들이 계셨어요. 이걸 보시면서 ‘제안제도’가 아니라 ‘제안거부제도’ 아니냐,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주민들이 다른 구에서는 막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제안이 수용되지 않냐?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걸 부정적으로 보셔서 그렇지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면 쭉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검토하고,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완벽한 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되도록이면 모든 안을 수용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 면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무슨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좀 다시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제안제도를 했는데 이렇게 90%이상 불수용 되는 이 제도는 저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제도다.”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은 없는데요. 그러지 않고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상으로는 내년에 또 채택되지 않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90%라고 하지만 아까 온열기라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년에 채택해도 될 겁니다. 이게 제도가 금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최초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부수용’이나 그다음에 ‘수정수용’이나 그다음에 ‘불채택’ 했던 것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가 2020년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주민입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불수용 됐을 때 어떤 기분이실지, 그럴 때 행정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채택이 안 되면 기분이 안 좋겠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직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금년에도 274건, 거듭 말씀드렸지만 채택 안 된 것도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불수용’이라는 말 대신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아니, ‘불수용’이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불수용된 것을 다시 모아서 새로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불수용’을 다른 어떤 순화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설혜영위원

참,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설혜영위원

이게, 아이스팩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요구하는 이런 사안인데 ‘불수용’한 것이 이유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주관과에서 예산부족이랄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수용’이 됐고,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또 내년에, 내년이라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또 재검토를 해서 우리 채택심사위원회를 국장님들이 하시거든요. 다시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불수용’이면 ‘불수용’으로 종결된 게 아니고 ‘불수용’이 다시 검토가 돼서 살아나는, 그런데 시기가 안 맞으면 다시 온열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금년에 마련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시고 ‘불수용’ 부분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불수용’ 되는 이런 제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과, 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그 뜻이 뭔지를 살피고 그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다만,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법과 제도에서 불가능한 것들은 골라내지만 대부분의 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된 이 제안제도가, 제안제도를 하면서 7%밖에 수용을 안 하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제안제도에 수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계속,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노력한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없던 제도를 금년에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14건 중에 200건이 채택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달이니까 한 달여 남으면 내년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재수용 위원회를 열어서 금년에 ‘불수용’ 된 것을 다시 검토하고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는 아까 온열기나 이런 것 보면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실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이 일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일단 그 취지를 수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문제나, 또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검토해 가면 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얘기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갖고 내년에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됐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감사책자 178쪽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178쪽이지요?

최병산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요청에서 누락이 됐는데, 공약사업 진행 실적자료가 홈페이지 공개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이 45.3%와 추진 중에 있는 공약사업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감사책자에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나, 183쪽.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번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184쪽이요?

최병산위원

183쪽, 일반사업 부분을, 이게 내년에 시행될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올해 책정이 돼서 내년 사업 진행될 자료가 왜 여기 올라와 있는지.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제목이 어떤 내용이지요?

최병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일반사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23건.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23건이요?

최병산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의 내용은 이렇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이 사업부분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감사책자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공사 진행 과정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진행과정이요?

최병산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이제 이 사업들이 전부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사업들은 내년에 일정대로 개별사업별로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입니까? 아니면 순찰, 뭐 이런 행사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과정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이요? 잘 안 들려요.

최병산위원

이 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얼마씩 주겠다, 라고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런 것들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직원 순찰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하는 것인지? 그런 사업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별로 좀 다르지만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3월 달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48명을 선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동네 통장님들도 계시고, 동네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온라인상으로도 주민제안을 쭉 받습니다. 그래서 112건 정도의 민원사항을 받았는데요. 이 일반사업들이라는 것이 동네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보지 못한, 이를 테면 CCTV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CCTV가 어떻게 보면, 주마간산 격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당장 불편한 부분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쭉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금 선정된 게 23건입니다. 최초에는 이게 113건 이렇게 됩니다.

최병산위원

참여위원들이 이것을 선정을 한다, 이 얘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주민참여위원들이 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공사 시행업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겠네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고서 101페이지, 거기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이 있는데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소송을 변호사가 대리해서 수행할 때하고, 또 직원이 직접 수행할 때 각각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건수로 말씀, 승소율이 보통 변호사가 선임하면 한 78% 정도 승소율이 되고요. 직원이 하게 되면 90%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율이, 그래서 금년에 총 90건의 소송을 저희가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57건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33건의 소송이 종결이 됐는데 이 33건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14건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14건 중에 3건을 패소를 해서 7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결된 사건 중에서 직원이 직접 수행한 건이 19건인데 1건이 패소가 되어서 94.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직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결론적으로 특별한 어려운 점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에 배당이 되거나, 또는 1억 이상 소송가액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수행할 수가 없고요. 직원이 수행한 것들은 대부분 행정소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의 행정처분 영업정지나 주로 이런 과징금, 이런 단순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이 수행하는데 업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송 수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대리인 선임여부를 잘 결정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용산구발전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최 실적자료, 안 들리시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혜영위원

용산구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안제도 관련해서 ‘불수용’한 내용 있지요? 답변한 내용 자료로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제도 관련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회의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제도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것도 같이 갖다 주십시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최근 1년간 운영현황, 실적결과, 작년 대비 잘 변화된 점, 이것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6조에 보면, ‘주민예산편성방향’, 그리고 ‘참여예산의 범위’, ‘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고를 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전에 공고 부분이요?

설혜영위원

네, 실적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공고는, 아마 법적으로 하게 된 절차는 저희들이 다 이행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정확히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하셨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고 부분은요.

설혜영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리에서 담당 팀장 - 공고했습니다.) 네, 공고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담당 팀장 - 네.) 그러면 지금 이 공고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럼요,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럼 그 운영계획 수립한 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는데 의견이 제출된 게 몇 건이 있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112건 접수됐습니다.

설혜영위원

112건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실적은 왜 자료를 안 주셨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필요하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실적 및 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네, 지금 그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실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설혜영위원

네,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의견이 제출된 자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주관한 ‘정부합동평가결과’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이 평가를 보니까 주로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이행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평가 결과였지요. 그리고 이 평가지표는 모두 몇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62개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62개요? 엄청 많네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정량적인 게 40개 되고요, 정성적인 게 22개 해서 62개 지표가 지금 현재.

고진숙위원

네. 이게 모든 자치단체에다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국가 국정지표이기 때문에 전국이 같은데 다만, 광역에서 서울시에 맞는 것을 필터링을 해서 고른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게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광역시나 도에는 특별교부세가 나가는 거지요, 인센티브가?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해당이 없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는 특교세를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특교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자치구에 많이 독려를 하고, 권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2019년도 보니까 우리 구가 우수자치구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 순위가 왜 미공개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저희가 결론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네, 미흡해서.

고진숙위원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미흡한 것은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요. 내년도에 잘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초까지 집중 모니터링 입력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아질 수 있는, 지금 기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를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지금 성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을 반성을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이 나도록, 11월 1일부터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4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4가지 계획, 네. 지금 2019년도 실적은 보니까 B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순위랑 상관없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순위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등급만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내년도 것을 저희가 4가지 구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에 들어가는 게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국가보조사업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조금 더 잘 챙겨보셔 가지고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좀 인센티브 분을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및 수임료 지급현황을 봤는데요. 2018년, ’19년, ’20년도 것을 봤더니 ’18년도에는 이 모 변호사가 1건으로 5,940만원을 수임했고, 또 ’19년도에는 조 모 변호사가 1건 수임료로 550만원을 받으셨고, 2020년에는 1건으로 1,155만원을 수임료를 받았어요. 이게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이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수임료는 물가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수임료는 별표로 규칙으로 정해서 수임료 기준이 성과액별로 쭉 분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좀 다른데요. 많게는 300만원, 5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임료가 한 분야에 좀 많은 분들은 보면,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동일 건에 소송이 몇 개 더 있다 보면 그분이 계속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건수로 보니까 1건으로 되어 있어서 5,900만원 정도면 거의 6,000만원인데 굉장히 큰 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 3건에 대한 것에 대한 ‘재판판결문 포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자료요구는 더 하실 분이 없는 걸로 하고,

고진숙위원

아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요구 있어요?

고진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금성과분석자료 ’19년도 ’20년도’와 그다음에 ‘용산구하고 코레일 간 업무협약체결한 자료’인데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했었는데 우리 과,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아, 그게 말씀이지요, 위원님!

고진숙위원

이게 2018년도 5월달에 했었어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 협약이 코레일과 했던 그 당시 협약서가 중대병원하고 제가 알기로 또 하나 병원 부지, 그다음에 철도병원! 그 협약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고진숙위원

아, 도시계획과예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일도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라.

고진숙위원

저희 자치행정과 자료에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쪽에도 한번 말씀 좀 해서 주시고. ‘용산공원 조성 추진현황 보고회’를 했지요? ‘4월 9일하고 9월 18일날 연구중간보고회 자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구정연구단에서 추진하면서 용산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 분야에 대한 구민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결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서류감사 이전에, 시간이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류가 오면 그때 따로 받기로 하고, 먼저,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7분

15시 44분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면 따로 질문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반사업에서 23건 해서 21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내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대표사업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했던 일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사업들의 대부분의 한 40~50% 정도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표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사실. 전산정보과라든지. 그런데 이런 게 일반사업으로 동을 대표하는 사업들로 바꿔가지고 주민참여사업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유감스럽다.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고, 불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중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선정 자체가, 주민참여위원들 선정 자체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주민자치회 내에서 정말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주민들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내후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학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대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과연 동을 대표하는 사업들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직원들이 필요해서 ‘이것 내년도에는 이 동네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냥 올리고, 그 올렸던 것을 가지고 투표하는 데 독려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당위성들은 주민들이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제가 예산 때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선정하는데도 참고를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서류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서류수감 받으세요. (서류감사)

15시 47분

15시 49분

고진숙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산구 예산 기준 ‘재정 공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를 봤는데요. 저희가 ’20년도 예산규모가 5,717억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규모 대비 재정자립도가 39.33%,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4.63%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 ’19년도 재정자립도가 46.45%로 나오고 재정자주도가 62.80%로 나왔는데, 올해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년도 2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19년도를 39.18%로 나오고 55.53%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와 그 이듬해 다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나중에 말씀하신 게 정확한 자료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 여쭤보니까 자치구에서 한 5순위 정도,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5위.

고진숙위원

5위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도별 세입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5년도에는 3,428억에서 2020년도에 5,716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 부분이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이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사유도 있고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이 11.7%라고 나와 있네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점점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연구과제 분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구정연구 분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 과제를 수행하시거나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 굉장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네, 221페이지, ‘대외기관 평가 수상’ 한 것 있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수범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수범사례가 엊그제 다른 과에서도 한 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만 가장 먼저 저희가 수범사례 중에 베트남과 지난 24년 동안 국제화교류사업, 24년 동안 베트남과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박미화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게 드디어 행자부에서 저희 것을, 최우수상을 줬습니다. 당시에 4명이 결선에 올랐습니다만 2등은 광주광역시에서 했고 3등은 제주도, 4등은 가평이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라이벌인 우수사례들이 광주 같으면 ‘민주화운동’ 인권 관련해서 세계화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녀의 어떤 글로벌화’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각축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베트남 퀴논과 용산과의 그 관계는 아마 지방정부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과가 있어가지고 탁월하게 인정을 받은 걸로 해서 수범사례로 상금도 저희가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많은 격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발전대상’이랄지 ‘헌정대상’, 이와 같은 상들을, 주로 굵직굵직한 상들을 금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우리 다 같이 드려야 되겠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동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용산구 전체 발전위원회가 있고, 동별로 또 동발전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구발전위원회는 2016년 2월 19일자로 위원회 운영이 중지되어 있고, 1년에 몇 차례 지금 개최하도록 되어있지요, 조례상에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개최는, 몇 회 개최하라는 조례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원효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가 검색이 안 돼서 ‘분기별로 1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분기별 개최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좀 주민자치회가 지금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동에 대한 어떤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 발전위원회가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이 중지된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잘 운영이 안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적체돼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발전위원회 조례가 보니까 ’98년 9월 달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제정이 돼서 2006년도까지 잘 하다가 지금 14년이 경과된 동안에 구발전위원회는 전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사실상 2016년에 방침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나, 당시 청파동의 동발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조례가 폐지되지 못하고, 구 조례는 그야말로 조례만 있는 상태고 구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없어진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원효동에, 특정한 동의 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존치여부를 아직까지 폐지를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 구발전위원회 조례가 그대로 존재하면 동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동이 있지만, 전체 구발전위원회는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 조례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특별교부세 접수 및 접수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특별교부세에는 시책교부세, 그리고 현안교부세, 재난교부세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중에 현안교부세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금액도 많은 금액이 이렇게 현안교부세로 교부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이 교부세들이 어떤 지역에 좀 치중하거나 아니면 부서에 좀 치중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 주변 하수관거정비’, 또는 ‘남산2호터널 보도‧육교 설치’에 또 많이 쓰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이런 데에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특별교부세 사용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도로교통사업도 있지만 상하수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 교부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특별교부세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특별교부세 운영지침이잖아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현재 다변화는 항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가 기초적으로 실링(ceiling)이 보통 15억 안팎으로 이렇게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이를 테면, 금년도 같으면 ‘녹사평대로 방음벽’이랄지,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시급한, 꼭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특별교부세를 한정적으로, 이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종의 한계성이고 제약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그리고 또 좀 적체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필요한 사업들이, 저는 상하수도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개발지역이나 오래된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상수도 수도관이 노후 돼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보광동, 이태원 지역에서 녹물이 지금 터져 나왔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하수도,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바깥의 관은 교체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 연결되는 관은 가옥주가 50% 부담을 해야지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 지역들이 구시가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민 체감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어서 내년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가옥주가 50%를 대면 또 서울시에서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가옥주가 집에 관심이 없지요, 임차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녹물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검토를 해서 좀 낙후된 지역에 수돗물을 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사업을 저희가 한 번 기획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이태원의 위치를, 그런데요.

설혜영위원

10월에,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50대 50으로 상수도관이 사실 강관, 아마 스테인리스나 이런 신관으로 해서 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가 있고 우리는 동부관리사업소라고 그래서 상수도 관련 사업소가 현재 중구 쪽에 지금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간 예산이, 관 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좀 소통을 해서 이태원 그 부분에 상수도관이 잘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확인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외부관은 교체를 하는데 내부관은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집주인의 본인부담금.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입관.

설혜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계량기 안쪽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계량기 바깥에 있는 것은 공용부담이라서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거기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되고.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게 고질적인 지역 민원으로 있는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지역과 너무 멀리 있고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이렇게 해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좀 말씀이 나왔지만 ‘예산학교’, 저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선정된 사업을 투표하는 것으로 이용, 거의 그게 주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은 주민들에게 예산의 편성권을 드리는, 예산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주민 분들이 편성에 참여하고 또 예산 집행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실은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학교,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예산학교 운영이나 또는 참여예산연구회, 참여예산, 이런 연구회도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회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연구회는 현재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이런 모임들이 좀 꾸준히 운영이 돼야지 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예산학교운영이 지금 올해 1회에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참여예산연구회라는 이런 기구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학교 출신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예산을 제안하거나 이런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장정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종 분과가 있을 텐데, 예산학교 출신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많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참여예산제도가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었던 ‘주민제안제도’, 지금 받아봤어요, 심사위원 평가. 이게 상금이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상금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상금이 있다 보니까 ‘채택’, ‘불채택’에 굉장히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채택’, ‘불채택’은 주관 과에서 이미 채택, 불채택이 이미 걸러지고요. 채택된 건은 그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저희가 390만원 정도 총액을 편성해서 포상을 연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포상금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제안을 얼마나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불채택’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 취지를 수용해 주는 이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여기 예산, 수상의 이런 것들 보다는 되도록 많은 제안들이 채택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무료 상담실 운영 관련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계속 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생각나시면 말씀 중에 또 하셔도 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민원상담관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6개 분야 52명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월, 화, 수, 목 하루에 2시간씩 민원을 상담하는데, 이게 예년에는 성과가 많았었는데 올 2월 말경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해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박미화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겠네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리고 ‘스마트 기록관 구축 공사’ 있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거기 관련해서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스마트 기록관은 쉽게 말하면 기록물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문서를 문서고에 그냥 보관만 했는데, 이것은 30년 이상 보존 가치가 있는 서류와 우리가 타 시‧군‧구와, 타구하고 MOU를 체결했다든지, 우리 구가 외국 교류를 했다든지 또 수상을 한 내역을 박물관 형식으로 전시하고 기록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48평 정도 지하 3층에 만들어서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준공했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권분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권업무가 줄었을 텐데요, 얼마나 줄었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예년의 한 30% 정도밖에 여권이 발급이 안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다행스럽게 내년도 가내시 내용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또 관용 여권이 저희들은 국방부가 있어서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한 2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후년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 주요 문서는 자동 공개된다.”고 하는데 몇 건이 공개 됐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지금 430건 정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보통 온라인이나 전화, 직접 방문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관 과로 이첩하면 소관 과에서 관계법률을 검토해서 이것을 공개할지 비공개 할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공개가 된다면 이 사람이 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정보심의회에서 그것을 공개 할지 말아야 할지, 비공개 할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비공개로 결정이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에서도 만약에 비공개가 되면 행정재판으로 갑니다.

박미화위원

네. 청구절차가 그렇게 되네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정보공개하고 관련해서 소송 진행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올해 11건을 진행 했는데요, 8건은 기각당하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박미화위원

3건은 어떤 거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게 포상금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민원은 자세하게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박미화위원

3건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글쎄요, 1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문가 상담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라서 집행률이 저조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특수기록물 관리’ 부분에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어떠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들립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최병산위원

‘특수기록물관리’가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특수기록물관리’가 ‘스마트기록관’인데 당초에는 4층에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조직개편해서 세무관리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공간을 쓴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어디다 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고민을 하다 9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11월 말 집행률은 준공했기 때문에 94%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집행 자체가?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럼 이게 ‘스마트기록관’ 하고 같이 연계 사업입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추진 현황이요. 이게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6시부터 8시까지인데.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41회 운영이 있는데 296건을 처리했어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도 이쪽에 9월 달에 발령받아서 상황을 보니까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것 없애면 안 되겠느냐?”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안 됩니다.”

최병산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저조해서.

최병산위원

지침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는 이것을 보고 야간에, 보통 공직생활 하시면서 일반인들이나 누구나 6시 이후에는 거의 업무를 보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최병산위원

또 자동화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화기기 이용부분도 아니고 여권업무 실무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이런 접전부서에서 이런 지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건의를 해서든지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업무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또 인원도 많고,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한 번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이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

윤성국위원장

힐링프로그램.

고진숙위원

네, 민원담당 공무원.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힐링프로그램.

고진숙위원

118페이지입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힐링교육이라고 하셨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교육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로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한테 교육하며 스트레스 지수검사를 하고 또 거기서 전문 음악치료사가 치료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일반인 민원인들보다 스트레스, 일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한 12%라면 민원담당의 스트레스 지수는 4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그 문제가, 저희는 직원이 편안한 직장이 활기차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보면, 이 힐링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교육을 받으면 또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다른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구체적인 힐링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제가 받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 구에서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민만족도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저희가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응하는 직원들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구민들이 사실 어떤 부분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직원들을 힐링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 영화를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가 선용의 기회를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또 이게 하나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행복민원실’의 가점에도 좀 포함이 돼서 직원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한 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이번에 여직원휴게소를 5층하고 9층을 가봤는데요.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좀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한 번,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일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설혜영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 그거 관련해서 비공개, 부분공개 신청서 지금 제목만 봤거든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로 좀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 비공개, 부분공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신청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게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신청서는 공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목록만 제출했거든요. 그걸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개인정보 지우고 제출을 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라 정보공개, 「민원처리법」에 보면 그 내용을 외부로 공개할 수 없게 법에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목록만 제출한 거거든요. 그걸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개인정보를 지우고도 제출을 못하겠어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개인정보가 아니라 정보내용을 다른 데다 공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요구한 목록도?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 목록은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록은 제출할 수 있지만,

설혜영위원

그럼 저희가 답변한 내역은요? 저희가 답변한 내역, 부서에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 답변한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 공개청구하면 접수를 받아서 해당 과에서 답변하고 모든 게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여서 저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 담당하시는, 관련법 갖고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법」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요,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의견이 「민원처리법」에 나왔거든요. 정보공개법에 보면,

설혜영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요, 정보공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거기서 보면, “타 법률에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처리법」에 나와서,

설혜영위원

네, 그 법을 제가 지금 검색이 안 돼서 그 법을 지금 갖고 계시면.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법은 제가 안 갖고 있지요. 공부를 해서 제가 알 수는 있는데 법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윤성국위원장

됐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그 법의 조항,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법」에 나와 있어서 지금 설혜영 위원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한 부 좀 뽑아오세요.

윤성국위원장

그걸 하려면 또 시간이 가는데 서류감사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서류감사 하면서 하면 됩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이 뽑아서 갖다드리고 감사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설혜영위원

아니, 잠깐! 서류감사 하는 거지요, 지금?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네, 서류감사.

윤성국위원장

아니, 그걸 서류로만 감사하시겠다고 해서, 나중에 따로!

설혜영위원

서류를 보고,

윤성국위원장

지금 뽑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법은 사실 법을 다 출력해서 저희가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현재, 뭐 하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갖다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따로, 설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는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굉장히 이 행정정보공개를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서울시예요. 그래서 그냥 관련한 키워드만 입력을 해도 서울시의 관련 공문서가 검색이 될 정도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돼야 되는 부분들은 별표로 다 가리더라도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실은 사업계획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게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서울시 사례를 든 것처럼 이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앞으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것들까지를 계획해서 이렇게 점점 더 공개해 가는 과정으로 간다면 저는 사업계획서도 수립하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제도가 총 몇 가지를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이제 보통 행정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있고요. 그게 일반인들이 하는 것 하고,

설혜영위원

네, 그것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공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표! ,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예산이나 결산이나 우리 구 현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572건이 공표돼 있고요. 원문정보공개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상의 주요문서는 정보공개 포털에 자동공개 되는데, 이게 430건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공표하고 있는 제도, 공표하고 있는 그 문서를 좀 더 저희가 많이 개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답변하고, 답변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 이것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용을 보면 더 질의할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받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2020년 9월 19일 날 구청장 월급, 부구청장 월급, 실수령액 금액,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의 내역이고, 예산서의 내역이고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월급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월급이 모든 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구청장은 얼마를 받는다는 게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비공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를 접수하면 소관 과에 이첩을 하거든요.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왜 적절치 않지요, 과장님?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제 소관이 아닌 업무를 논하는 것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시는 부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한 사항이 잘못 답변된 부분이라면 이것을 수정하고 “이렇게 비공개할 사유가 아니다, 공개해야 된다.” 라는 것을 민원을 처리하는, 공개하는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이 법의 취지를 알리고 이런 게 과장님의 역할인 거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게 처리 절차가 사실은 접수하면 담당자 선에서 해당 과로 이첩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시스템상. 그래서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사실 처리도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심사할 때는 알 수 있겠지만 그분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3,000건 정도 접수되기 때문에 과장이 그것을 다, 각 과의 업무를 다 판단해서 이건 비공개, 공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요, 과장님!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사업계획이 민원여권과의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공개의무, 알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는 거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일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표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많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내년에는 꼭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신규 설치된 CCTV 현황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성명을 발표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직무대리 이원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각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63페이지를 보면 정보화교육을 올해는 6월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는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하다가 코로나가 진행이 끝난 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6월달에 시범적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교육했는데,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6월에도 6월 초에 한번하고 6월 2주차에 두 번째로 11개 강의를 했고, 그때부터 7월 8, 9, 10월 계속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작년 대비 교육 수강인원이 많아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대면 교육할 때는 강의장에, 한 강의장에 23명밖에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의 개념 없이 인원이 누구나 다 참석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고요. 월 평균 1,158명 정도가 시청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유튜브로 교육을 하나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그럼 용산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겠네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인원제한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네요. 그럼 온라인교육의 또 다른 장점은 뭔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온라인교육을 받고나서 그 자료를 한 달 정도 다시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가능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럼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을 아주 못하는 구민은 교육에서 배제되나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정보화교육 콜센터도 운영하면서 전화로 홍보하고 있고, 또 이것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원래 7월달에 전 국민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SOC교육장을 개설을 해서 하게끔 국가에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8월부터 하려다 계속 미뤄져가지고 10월 현재 저희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저조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65페이, ‘전산소모품’ 관련해서요, 올해 전산정보과에서 부서나 동에 보급한 토너, 드럼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현재 11월까지 한 2,300여 개 토너, 드럼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토너/드럼복합기 기종은 72종으로 지금 251개 품목의 토너와 드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보급품목이 상당하네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그럼 내년에도 보급품목이 똑같이 유지됩니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내년에는 약간 적습니다. 56개 기종인데, 왜 줄어드냐면 올해보다 16개 종에서 24개 품목이 줄어듭니다.

박미화위원

그럼 복합기나 프린터를 부서에서 구매를 하거나 전산정보과에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급품목을 어떻게 줄였나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복합기나 프린터가 기존에 부서에서 구매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토너 그런 것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부서에서 쓰는 복합기나 프린터를 단순화해서 고장도 잘 안 나고, 가성비도 괜찮은 것들로 놔뒀고, 나머지는 만약에 불용대상이 되고 그럴 경우 연한이 되면 그것은 없애는 추세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흑백이나 컬러프린터 할 때 신도리코, 오키시스템즈에서 1대씩 해가지고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대리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감사책자 257쪽 좀 보실게요. ‘연간단가 계약업체 내역’입니다. 우리가 이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할 때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업체는 저희가 계약하는 게 계약조건이 다,

최병산위원

조금,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계약이 단순하게 수의계약도 있지만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그 해당사항에 들면 저희가 경쟁입찰 협상계약 같은 경우는 업체가 입찰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거기서 평가받아가지고,

최병산위원

네, 대리님, 알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으니까,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업체 설정을 할 때 ‘자료 심사기준’ 그 부분은 끝나고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1년, 2년 이렇게 기간인가 봐요, 계약하면?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보통 1년이고요, 지속성을 요하는 것은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1년짜리, 2년짜리 기준이 있는데 사용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직원들이 볼 때는 만족감을 느낍니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만족감을 느낍니다.

최병산위원

충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또 실적이 좋거나, 우리 직원들이 쓰기 좋거나 이용하기 좋으면 또 지속사업으로 운영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부분하고 한 가지를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쪽, 교체현황 및 방범CCTV 설치현황 같은데 이게. 이게 고진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같이 받아서, 제가 이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보니까 컴퓨터 이런 전산장비보유현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건 업무개선에 필요한 장비보급을 충분히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가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같이 자료 보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55페이지 보면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특별교부세가 집행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특별교부금사업이 8월에 선정되고 교부금 5억이 나중에 나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을, 집행현황이 0으로 된 거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사업 다 완수해서 12월 중에 준공해서 마무리하실 예정입니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12월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신규 설치 21개소, 연계 설치 5개소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연계 설치 5개소 진행 중인 데는 어디어디인지 이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범죄분석 의뢰 후에 진행되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역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21개소에서 설치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연계 설치 5개소에 대한 진행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저화질 CCTV 성능 개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개소에서 설치가 되고 있나요? 총 204개소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화질이 기존에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교체와 방범용 CCTV가 총 204개소 설치되는 것 맞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중에서 지금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교체는 165개소, 그리고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 것은 10개, 그리고 공원 방범 CCTV 설치·교체는 31개로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에도 이렇게 많이 CCTV가 필요한가 보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필요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공원 부분 관련해서도 공원녹지과에 한번 자료 요청해서 어디 공원에 설치가 되고, 또 현재 저화질에 대한 교체가 되고 있는지 이 자료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CCTV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듯도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화질이 낮아져서 잘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제가 우리 고진숙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려 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선작업을 하시고 교체작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몇 화소가 개선이 되고, 교체가 되는 건지, 어떠한 장비로 교체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41만 화소가 교체됩니다. 41만 화소가 지금 최하고요.

최병산위원

신규는 어떻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신규는 200만 화소로 교체합니다.

최병산위원

200만 화소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원택 네.

그러면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방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그런 기기라고 볼 수 있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우리가 지금 교통 ‘주정차단속’과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다 설치를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를 했을 때와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을 했을 때 비교율이나 통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최병산위원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비교율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장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면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비교가 돼야 된다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력을 들여서 조금의 인력을 들였다든지, 장비를 들였을 때 인력비라든지 해서 이게 어떤 게 개선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으면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선효과도 없이 무조건 설치하고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개선이 됐다든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 번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추후에라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비교된 자료가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원택

이원택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17시 11분

17시 17분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하기로 한 상황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