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문화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조직현황, 예산집행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5개 부서,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예산액 650억 4,800만원 중 66.8%인 43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8쪽까지, 지역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2022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인 용산역사박물관은 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차에 걸쳐 실시한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심의를 최종 통과하였고, 전시상세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용산철도병원 복원 및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박물관자료 공개구입 등 유물수집에도 박차를 가해 현재 총 3,0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금년 7월, 특구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주민 공청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11월,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산구립치매안심마을 건립은 양주시 기산리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서울시 설계경제성 및 심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10월, 양주시에 건축협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용산 고유의 도시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올해 6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21년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서 35쪽까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116개소에 9,54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종교시설, 소규모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용산구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와 더불어 용산문화원 육성지원, 공연이 있는 거리 조성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을 완료하고, 관내 역사문화명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용산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영동 공공체육시설과 한강로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하는 등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61쪽까지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성과입니다.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학원 및 교습소 86개소에 7,750만원의 휴원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용산구 꿈나무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373명의 학생에게 1억 4,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47개교의 시설 개선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27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 세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구민아카데미와 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용산구 평생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용역결과를 반영한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에서 82쪽까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스마트경고판 47대를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전담원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비와 시비 11억 8,000만원을 들여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 청소차량은 교체하고 재활용 청소차량 37대에는 측면 영상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기능성 작업복과 보호장구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7쪽까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 LED조명을 교체 보급하였으며, 주택 38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등 수질․토양오염원과 지하수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정책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답변서에 보면 ‘이용인원’이 ‘10월 말 현재 1만 7,53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누적인가요, 아니면 올해 것만 한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올해 누적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로 여행들 많이 가셨거든요, 외국 못 나가시니까. 그런데 이용률은 어땠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휴양소를 휴업을 했습니다. 3월부터 해서 5월까지 2달간, 8월부터 또 2달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 자체는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좀 완화된 시기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용률이나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해서 한 60% 수준,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신청했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많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또 “조정기간 예약 취소 및 환불 : 1,114건” 이렇게 해서 금액까지 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환불을 다 해 드리는 건가요, 100%?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다 해 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제약 사항 안 두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보면 “협력기관(이스타항공, 꿈꾸는여행)”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스타항공 한 군데만 되어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협력기관이 “이스타항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협력기관은 “이스타항공”과 “꿈꾸는여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스타항공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현재 약간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항공사 더 못 늘리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항공사가 사실상 저희랑 협약을 맺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런 자리가 돼서 서로 한번 윈윈을 해 볼 수 있다,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됐거든요. 이스타항공이 어차피 어려워졌으니까 저희가 또 다른 항공사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꿈꾸는여행사는 여기에서는 뭘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꿈꾸는여행사에서는 저희 주민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쉽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예약도 하시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응을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직원들이 또 현업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꾸는여행사에서 그런 안내라든지 휴양소 이용, 예약도 대신 대행도 해 주고 그런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추석하고 그다음에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었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깨비점방’이 있어요, 밑에. 아시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물건을 좀 더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있는 그런 물건은 안 되겠지만, 유통기한이 긴 물건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는 데가 많지 않아서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가는 이유가 옛날에 제주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가시면 이름난 명소 이런 데만 많이 찾아다니세요. 요금들 많이 내고, 입장료. 그런데 돈 조금 내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계절별로 갔을 때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갈대가 많이 피는 그런 가을에 가면 더 좋은 명소, 이달에 우리가 방문하면 좋은 곳,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에 안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보내주는 데도 물론 있지만, 내가 이런 데 좀 가보고 싶다,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가게 되면 계속 새별오름 좋아서 계속 갈 때마다 올라갔던 것 같고, 그리고 시장도 중문시장 있지만 또 ‘매일올레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숙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데 가격이 완전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 가는 것도 안내해 줘서, 게시판 같은 데에다 그런 걸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침대 이런 것 다 조달로 구매한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조달로 살 수 있는 건 조달로 하고요, 또 제주 현지상황이 육지와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침대 같은 건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에 구입할 때는 좀 더 안락한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것은요. 그런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좋았던 점은 뜨거운 물이 정말 잘나온다, 그리고 주민들 그때 몇 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물론 제가 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3만원 내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까?’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이걸 준비한 거잖아요,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소상공인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코로나로 인한 대안, 지원을 해 줬나요? 저희 일부러 거기 팔아드리고 싶어서 다른 데서 식사 안 하고 지하식당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정말 없어요. 저희 7명 갔는데 딱 2팀 있었어요. 저희 팀하고 다른 팀하고. 그런데 이것 과연, 월세라고 그러지요? ‘월세를 내고 이것 운영 과연 될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가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카페, 식당, 편의점, 3개 업체가 있는데 더욱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소상공인에 대한 감액지원을 하게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이달 말까지 해서 사용료의 50%를 그분들한테 감액해 주는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많은 방문자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거기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관했잖아요. 개관했으니까 잘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 청소년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에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인데 시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추진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최우수로 해가지고 4,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았던 내용으로 6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체험들 교육을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꿈나무종합타운과 협업을 거쳐서 추진했고, ‘드레곤 통일리더’라든지 ‘DMZ 생태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오프라인으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분단국가의 아픔인데 중앙정부에서 할 일도 물론 많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 놓으신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더 개발하시고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에서 구의회 의견 청취 한 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지역특구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에 열람공고를 했고요. 9월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복지도시위원님들 모시고 특구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이후의 일정은 실무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현장도 나와 보게 되고. 빠르면 12월 말에 특구위원회가 벤처부에서 열릴 것이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월 정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사항들 있으면 위원회에 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당부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을 놓치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위원회 측에 연락을 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를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밀접하게 의견교환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과도 헷갈리고요. 옛날에 뭐 가정복지과였다가 여성가족과였다가 이름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국도 이름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름이 자꾸 나오고, 또 사업도 헷갈리고 작년에 우리가 조정을 다 했잖아요, 국을? 그러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 감정평가서가 여기 자료에 없네요. 그것을 2019년부터 구입하신 내역 감정평가서 좀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치매안심마을 잘 진행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과장님 알다시피 과장님한테 화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어제 쭉 보다 보니까 국·시비가 그래도 50%가 됐네요, 거의.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낙찰가율 대비하면 현재 사업비 대비 한 60% 가까이 확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121억 들어가고 거기서 120억 정도 갖고 오셨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내가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정말 과장님한테 많이 잔소리 했는데 그래도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네요. 그렇지요? 어디서 국비, 시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더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35억 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요. 서울시 시특 포함해가지고 이것이 약 78억 되고, 우리가 121억인데, 서울시 이 돈이 역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국가에서 돈을 더 가지고 와야 되지 않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맞는데 다만, 보건복지부 예산은 공식화 돼가지고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정액화돼가지고 저희가 몇 번을 협의를 했는데 저희 구만 따로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쫓아갔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쪽으로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네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국비·시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안심마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이게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관광 이쪽도 많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이 치매마을이 잘 되면 아마 이것은 해외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같이 관광코스로 잘 개발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주유스호스텔, 제가 먼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제 넘어갔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작년 10월에 넘어갔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 10월이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2019년 10월 1일.
오천진위원
작년 10월이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예산심의 할 때 원래가 2019년도 우리 예산이 4억 7,500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공단전출금 예산이 한 5억,
오천진위원
네, 4억 7,500만원인데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 4억 7,500만원 예산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2020년 예산을 보니까 5억 7,700만원을 갖다가 공단전출금으로 예산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드렸는데 그것이 한 9,500만원 예산을 더 업을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어떻게 벌써부터 이걸 9,500만원 적자를 보려고 이 예산을 공단에 왜 주느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하다 보면 이게 더 홍보마케팅이 되면 돈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4억 7,000만원 이하를 내가 잡으라고 했는데 결국 9,500만원을 우리가 공단에 더 드렸어요. 그렇지요? 더 드렸는데, 결국은 9,500만원이 우리가 돈이 더 늘어난 샘인데, 하여튼 지금 뭐 저는 수익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책정이 안 되니까 일단은 지나가고, 제가 이게 작년 10월에, 10월 1일 날 넘어갔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10월 1일 날 넘어갔는데 공단으로 넘어가서 딱 그 시점에 어떻게 이상하게 민원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주민이 거기 갔다가 이메일이 왔는데 이게 10월 말경 촬영해서 저한테 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코로나19 이것도 2020년 1월에 갖다가 붙여놨는데 지저분하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정부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신규 이런 카탈로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옛날 것 갖다가 붙여놓고, 그다음에 객실 내부에 손 소독제도 없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듣는 척 마는 척 하고, 밑의 편의점은 카드기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객실 내 인덕션은 출력이 약해가지고 밥도 해 먹을 수 없을 정도이고, 하여튼 이런 게 여러 가지인데 사진을 갖다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런 사진은요, 이것은 노숙자 집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물 나오는 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물 나오는데 위에 먼지 쌓인 것,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관리 잘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넘어가고 한 달 만에 이런 메일이 와가지고 내가 직접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가서 제주유스호스텔 소장님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청소 빨리 하세요.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그분이 정말 딱 봐가지고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제주유스호스텔이 호텔 같이 해놨는데 이게 무슨 노숙자 집 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여기까지 신경 못 쓰지만 거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철두철미 교육시키셔 가지고 정말 청결하게 잘 좀 해주세요. 우리 용산 구민들이 정말 많이 가시는 지역이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따 드릴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오천진위원
아니, 아니. 올 10월, 올 10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올 10월이요?
오천진위원
엊그저께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청소해가지고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되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쾌적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오천진위원
이게 사진이 거기 사진 같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공단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원들 10분이 계시네?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자료거든요. 보고 받았는데 지금 유관부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 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전산정보과. 있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용산역사문화 책자’를 지금 제작이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은 저쪽 과 모르시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다시피 도시역사문화하고 그다음에 용산역사문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가 아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용산역사문화 책자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아카이브에 이걸 같이 집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하면 이중으로, 국장님은 한 국장님이지만 과장님들은 틀린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국장님, 아카이브 구축할 때 해주세요, 이렇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제가 잘 보고 거기에 다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양쪽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카이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좋은 용산박물관을 만들고 아카이브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서버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이것이 잘 구축이 되면 용산역 앞에도 역 거기다가 부스 해 놓고 누가 기차 이용하면 우리 용산에 이런 것을 갖다가 직접 스크린에서 터치하고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공원이 생기면 거기에 곳곳에 이것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해 놔야 돼요.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보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용산을 갖다가 정말 “아, 이게 우리 용산박물관!” 앞으로 도시, 역사, 문화, 모든 것이 스크린 터치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것을 갖다가 하시는데 전산정보과하고 협업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산정보과가 자가통신망을 갖다가 몇 억 주고 망을 깔아놨어요. 광케이블을 깔아놨어요. 이런 동영상은 광케이블 아니면 스크린 터치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 광케이블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아카이브 이것을 어세스 할 수 있게 꼭 전산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망을 누구나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구축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산과하고 협의를 잘 좀 하셔가지고 망을 갖다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지금 우리가 (舊)용산철도병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가칭)용산역사박물관을 건립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유물 확보라든가 이런 것 해서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뭐냐하면 그 옆에 있는 용산중대병원 부지, 그것이 병원부지로 묶여있는 거지요, 현재도?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 부지는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12월 달, 다음 달에 도시계획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용산철도병원 부지를 공공 기부채납 받았던 거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거랑 연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형병원을 우리가 MOU 체결한다고 그전에 국제업무단지에다가, 그것도 여기 소관이 아닌 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 소관은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 뒤에 있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짓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철도병원 자체 그 공간 건물, 철도병원. ,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요. 지역정책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대병원 부지를 병원을 부지로 엮어놨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풀어주면서 대형병원을 국제업무단지 내 MOU체결 한다고 했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구민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정책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제가 주관 부서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알아봐야 돼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상순위원
도시계획과에다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축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산구청이 그 병원 부지를 풀어주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대형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우리 용산구청의 지역정책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건축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일단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보세요, 중대병원 부지를 그전에 십몇 년 전에 병원 부지로 우리 구민, 전 구민이 서명을 해가지고 병원 부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MOU 체결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국제업무단지가 지금 아직까지 개발 상황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주택을 짓느니, 공공주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하는데, 그러면 MOU 체결한 내용 있지요? MOU 체결은 어디에서 알아봐야 돼요, 그것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가 주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예요, MOU 체결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정책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에서는 거기 중대병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상순위원
MOU 체결한 것,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공공기여를 받는데 박물관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박물관, 교육센터, 풋살구장,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병원, 옛 철도병원 건물이 해당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도병원 부지를 우리가 공공채납을 받은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철도공사인가 지금 그거 뭐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코레일이요.
이상순위원
코레일, 그래요. 코레일에서 우리한테 줄 때는 이유가 있었다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이렇게 MOU 체결해서 대형병원이 생긴다, 라는 그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지금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과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지금 그럼 병원 부지 풀어준 거잖아요. 병원 부지 풀어주고 건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국제업무지구 그쪽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주관 부서장은 아니다 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습니다.”하고 딱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럽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MOU 체결한 것도 지역정책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것도 도시계획과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다가 알아보면 되고, 일단 지금 아무튼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얘기니까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도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지,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까도 어떤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역정책과라는 게 우리가 생겼어요. 지금 없던 게 생겼잖아,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런 업무 정도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정도의 업무는 지역정책과에서도 공통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과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는 거기에 지금 병원부지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쪽 것을 저쪽에다가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그냥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병원부지로 묶어놨던, 25만 그 당시 구민들 중에 많은 분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이 용산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데 그쪽에서 두산인가 뭐 어디서 해서 그것을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의사들한테도 저도 굉장히 민원 많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풀어주면, 풀어줬어요, 1차적으로. 풀어주고 거기다 지금 공공건축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용산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지역정책과가 지금 생겼어요. 작년인가 언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업무는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이쪽에다가 다시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 병원을 짓는다, 지금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상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대형병원이 없어서.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정책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 정도 파악해서 이럴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도시계획과니까 모릅니다.” 그럼 우리 구민들은 뭡니까? 병원부지 없어졌는데 앞으로 그러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이요. 국제업무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정도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구민들 실망하지 마시고 대형병원이 생길 그것은, 그러면 지금 MOU 체결한 내용도 모른다? 그것은 어디 가서 제가 알아야 되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다가 얘기하면 돼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MOU 체결한 것은 도시계획과랑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국장님! 똑똑하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것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 과장님 내가 볼 때 분명히 답변이 저희 소관 아니라고 얘기해요, MOU 체결한 과정. 얘기해 보세요, 한번.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이상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은 지금 용산구청에서 기존의 중대부속병원 이것을 병원 부지를 풀어가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철도청의 코레일 사장, 이렇게 만나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이쪽에 기존의 철도병원 자리가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MOU 관계는 실질적으로 철도정비창, 그 전체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들의 윤곽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아마 MOU가 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때 MOU 체결 했다고 했는데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서로 상호협력 한다는 MOU를 그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병원 부지를, 애써서 만들어 놓은 병원 부지를 그냥 병원 부지는 풀어주고 앞으로 국제업무단지에 MOU 체결을 할 예정이다? 저는 MOU 체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언론에서도 봤는데?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구민들은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단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만날 국제업무단지 지나가면서 ‘아, 저기에 우리 대형병원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냥 기대만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미 풀어져가지고 저것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가 돼야 구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장이든 뭐 무슨 코레일 사장이든 해서 구청장님이 만나셔가지고 이쪽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은 이미 풀어졌고 저기에서 되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 대한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꿔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병원 부지를 풀어줬기 때문에 병원 부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중대부속병원을 철도정비창 개발하면서 그쪽에 넣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
아니, 알고 싶다, 라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용산구의 어떤 발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상을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이미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됐고 또 코레일하고도 교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교감?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서로 얘기를 나눠서 서로 동의가 다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된 거고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아니! 저는 진짜 그러네요. 앞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교감을 하고 있다? 아니, 용산구에서 그것을 왜 서명을 받아서 그때 중대병원 부지를 병원 부지로 묶어놨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병원 부지를 묶어놓은 이유가 묶어놔야 나중에 그쪽에서 병원을 짓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않고 공공개발 해 버리면, 일반개발 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은 병원부지 날라 간다, 이래서 남의 재산이지만 그렇게 해서 묶어놓은 건데, 그것을 풀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게 지금 그냥 진행 중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답변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병원부지 하나 놓쳐버린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비창 부지 내에 병원부지가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돼 있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다, 라는 얘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그 용역결과가 벌써 몇 번 미뤄줬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런 중에 또 얼마 전에 그쪽에다가 임대주택 2,000가구 이상 짓는다는 이런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답변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거나 그럴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으로,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병원이 될 때 쯤 돼서 과장님도 퇴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만두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들이 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진행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은 늘 의혹을 갖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병원부지만 없애버렸다.”라든가, “현 구청장님이 저 병원부지 풀어줘 가지고 저렇게 됐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일단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으로써 일단은 그쪽 국제업무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용산구청에서 정말 병원부지는 받을 것이다, 라는 병원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지요? 답변이 된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 저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대병원을 갖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유치하자.” 또는 “그 자리에 병원을 하자.”로 해가지고 전부 다 사인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저희하고는 조금 상이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 관에서의 움직임은 물론 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 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MOU 체결이라든가 우리 용산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용산 구민들이 많이 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저도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지역정책과의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라인을 알고 물론 과가, 전반적인 과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도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것은 제 과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은 얘기해 주셔야지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지 ‘이것은 저희 주무부서가 아니고 저희 과 아닙니다.’ 이러면 그것은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위에 처음 와가지고, 기본적인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정책과가 하는 일이 뭔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는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현미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정책총괄팀에서는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건을 추진하면서 아카이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 전반에 대한 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팀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책협업팀에서는 남북교류사업과 지역특구추진사업,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위를 할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용산구의 예산을 전부 이렇게 관할하듯이 지역정책과라고 하면 용산구에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정책에 대한 것을 지역정책과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 “지역정책과”라고 하는 게 아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역정책과가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그런 일들의 회의나 이런 거에서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와 기획예산과에 사무처리에서 내부적으로 업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더라도 구정 전반에 대한 그런 업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 지역정책과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거나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지역 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큰 것들은 다 참여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지역정책과는 다 알 것이다, 본위원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유스호스텔, 역사박물관, 남북교류 이런 것은 과에서 다 해도 될 것 같은 사업들이 지역정책과에서 조그맣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과의 이름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업무를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 국장님! 내년에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현황에 대해서 지역정책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 할 때 예산을 기획예산과장이 모르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바꾸는 과정을 어떻게 됐나 나중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정책과의 감사내용을 보니 5가지 정도가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일상감사 지적사항이요?
이현미위원
지역정책과.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일상감사 지적사항이요?
이현미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급량비 2건’, ‘세출·예산 4건’, ‘지연입금’ 이건 큰 금액은 아니니,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자금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가지급 부적정 지연 19건’이 있네요. 이것은 건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품 검수조사 등 작성 소홀’이 15건이에요. 아니, 지역정책과에서 물품을 이렇게 잘못 표기해서 15건씩이나 소홀하다고 지적되는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일단 현재 조치는 됐고요. 올해는 유사사례,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 챙겨서 회계원칙을 더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지금 15건 된 것은 지역정책과가 제일 많거든요, 검토를 해 본 결과.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잘 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제주도 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지적사항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휴양소.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런데 시설이 서로 관리가 다르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검수하는데 조금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했고요. 앞으로도 시정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제주유스호스텔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적사항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작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럼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우리 박물관 유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쭉 보니 감정결과서가 없어요. 유물을 구입할 때 어떤 절차로 구입을 하시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유물을 구입할 때는 박물관 자료수집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이현미위원
네, 서울시 조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조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준해서 중앙박물관이라든지 한글박물관이라든지, 국립박물관이 구매하는 그 방법에 준해서 저희가 방침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크게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유물을 구매할 것이냐, 방향성을 정하고 또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로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료의 진위여부와 감정가격을 최종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물평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현미위원
위원들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정합니다.
이현미위원
아, 위원들이 그러면 감정평가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학예관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력풀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박물관건립자문위원단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구 조례는 없다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용산구 조례는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유물구입에 들어간 비용이?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유물구입 예산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현미위원
2억 얼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억 4,000만원.
이현미위원
2억 4,000만원. 이것 언제 시작하셨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현미위원
2019년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 용산구 돈이 2억 얼마가 나가는 상황에 수많은 조례들을 우리가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예정이긴 하지만 서울시 조례만 가지고 유물을 구입을 계속한다는 것은 업무 차원에서 조금 너무 루즈(loose)한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또 메이저박물관이 구매를 하는 절차의 관례에 의해서 다른 자치구 국립박물관도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박물관 자료수집부터 해서 박물관 운영 건립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저희가 1월에 회기가 있나요? 1월 회기에 올리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용산구 조례가 없이 돈을, 용산구민 돈을 지금 2억 넘게 하고, 이것을 한 번도 이 전의 복지위원님들이 한 번도 이것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을뿐더러 꼭 필요한 조례가 없고, 돈도 나가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를 아직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유물이라는 것은 감정을 해야, 진위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 진위여부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검토를 제가 못해가지고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가져 오시면 보고 추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평가서 그것은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 좀 해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정책과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철도병원 부지요. 동쪽에는 지금 순천향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중대병원이 있다가 적자 이후로 흑석동으로 넘어갔는데요,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실이 돼 있었고 코레일 측에서 병원을 유치하려고 두 번에 걸쳐서 어느 업체, 기관들과 이렇게 수급계약을 했다가 막바지에 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건물이 소위 말하는 방치가 됐었지요. 그러던 중에 용산구하고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현대산업이, 현산이 거기를 또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건축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요. 지금 코레일과 용산구와의 그 당시 MOU, 업무협약! 이것은 사실 끝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MOU 그대로 병원이 유치되도록 우리 용산구하고 용산구의회가 힘을 합쳐서 꼭 실현되도록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공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 이 말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지금 김철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지금 별 문제없이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아까 얘기한, 저는 제 기억이에요. 기억인데,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MOU를 철도청하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언론도 본 기억이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이름으로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열려서 저렇게 허가가 났는지 그런 것까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자료를 전체 의원 이름으로 해서 용산구청 집행부에다가 요청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철도부지, 용산 병원 부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정말 이해가 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동의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앞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8대 의원 되고 나서 용산중대병원, 철도병원이 이렇게 바뀐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도시위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지역경제과는 철도병원하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MOU를 체결한 게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체결 않고 그냥, 결국은 이거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철도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대신 MOU를 체결하는 조건이 (舊)중대병원, 빨간 벽돌로 지은 그것은 우리 박물관으로 하는 걸로 해서 받고, 그다음에 중대병원 병원부지를 상업부지로 풀어가지고 그게 현대아이파크에 판 것 같아. 그 조건이 박물관을 받고 또 하나는 정비창 부지에 병원을 지어주는 MOU를 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일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그게 일련의 과정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 지역정책과는 거기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MOU는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철도청하고 우리하고 한 건데,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부지 푼 것 이것은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병원부지를 상업부지로 풀면 이것은 막대한 의심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 병원이 나간 것, 병원부지는요, 중앙대병원에서 왜 이사갔느냐 하면 철도청에서 가격 엄청 올린 바람에 견디다 못해 나간 거예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중앙대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병원도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수익이 안 나서 다 떠났어요. 그런 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 모든 그동안 이렇게 진행된 걸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의 모든 자료를 갖다가 다 내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 국장님이 어느 부서하고 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아셔가지고 책임지고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11시 2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아까 제가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첫 시간이니까 순화시켜서 말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하면, 유물을 구입할 때 평가위원회 손에 맡겨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요. 일단 조례도 없는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유물이 가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 이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평가위원들이 이 유물이 진짜라고 하고 샀다, 그러면 그게 가짜로 판명됐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물건을 살 때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을 하실 건가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사후대책이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은 정말 용산구민 돈 2억 얼마를 쓰면서 대책이 없다,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요구합니다. 해결을 요구하고,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면 옛날 이런 유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용산구에서 박물관을 한다 하면 가짜 물건이 전시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되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절차를 거치셔서 빠른시일 안에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부군당 지원 내역 3년 치 자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정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방역판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목소리 크게 해주셔야 제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행사가 많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이라든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이런 데서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점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계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요. 또 야간하고 휴일에도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의는 ‘용산 역사문화명소 100선 책자 제작’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4쪽이고요. 이게 보면 기준이, 어떤 것 들어가는 기준이 있지요? 이 사업이 “답사 용역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 용산구에 역사문화명소 100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0군데를 책자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보면 동별로 개수가 다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해봤더니 100군데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고 및 사진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12월까지, 지금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납품을 받기로 이미,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300부 만들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어디 나가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 학교라든지 공공시설물, 또 전국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배부해가지고 우리 구 역사문화명소를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300부면 충분한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남산이 중구하고 용산구랑 걸쳐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 또 다른 역사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다든지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점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당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역사체험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용산에 55년 살았는데 몰랐어요, 그런 곳이 있는지. 안중근 의사 동상이랑 안중근 의사 유묵, 그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 그다음에 성재 이시영 선생님 동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도서관 있는 데요. 그런데 이시영 선생님은 잘 아시지요, 과장님? 이종걸 의원님의 집안이고 또 우리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양성한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목멱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목멱산’이 ‘나무 목(木)’에 ‘찾을 멱(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때는 소나무는 임금님만 심을 수 있는 나무여서 못 베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송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태조 4년에 목멱산을 목멱대왕으로 칭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남산”, “남산” 하잖아요. 그리고 “목멱”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이름 어감에서 되게 별로 안 좋잖아요. “목멜”, “목멱” 이렇잖아요, 느낌이. 이런 것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탐방코스 이런 것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도 후암동 체육대회에,
금선
황금선위원
참석하셨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가서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체육대회보다도 역사문화명소, 후암동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산 밑에 역사적인 장소 명소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코스로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안중근의사 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산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도 했고, 또 저희가 느꼈던 것은 참가해서 우리 성인, 주민들 입장보다는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참가시켜서 학생들이 그런 우리 구 용산에 그런 명소가 있고,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서,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쪽으로 우리도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모든 역사가 있는 곳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한 번 시간 되시면 성곽길 주변 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역사를 한 시간 안에 다 같이 돌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시간 되실 때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 질의는 ‘이봉창의사 역사울림관 개관’, 용산구가 이번에 효창공원하고 백범 김구 기념관과 함께 만드셨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10월 21일 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시면서 힘드신 것 없으셨어요, 어려웠던 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봉창 의사가 저희 용산의 효창동에서 나고 자라셨지만 후손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는데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역사울림관이 면적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좁은 면적에다가 전시를 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상당히 처음부터 있어서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하고 백범김구선생사업회하고 한 세 차례 정도의 업무협의를 거쳤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내용을 뭘로 꾸밀 것인가, 이런 것하고 또 우리가 말씀드린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사본을 독립기념관이든라가 이런 쪽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을 얻는데 좀 힘이 들었고요. 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빙그레 김호연 회장께서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뜻깊은 그런 동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내부에다가 전면에 설치해가지고 역사 울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희 그때 개관식 할 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만 참석하셨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시고, 장소가 작기는 했어요. 정말 작기는 했는데 그래도 알차게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가 효창동에 생겼다는 게 의원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빌딩 4구역 내 실내체육센터 조성’ 있었지요? 35쪽입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명칭을 조례를 개정해서 ‘한강로 휘트니센터’로 명명을 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위탁 운영하게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가서 시설 다 살피는데 안전문제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준공하기 전부터 라운딩을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전사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출입구 턱받이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기구 같은 것도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다 기증을 받은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요? 국제빌딩4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우리 공공업무시설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용산구 쪽에서 기부 받은 게 청년커뮤니티, 그다음에 놀이, 어린이들 그런 시설, 그리고 저희 시설, 그래서 저희는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월에?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하시고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구민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역사가 바뀌고 각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각 가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행사도 많았고 우리가 축제의 장을 많이 즐길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계속 관리하셔야 되고요. 본위원도 사실 헬스클럽 다니고 있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는데 가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다가 이렇게 턱스크를 해요, 힘드니까. 제가 건의를 하면 그것에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힘드시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도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도 있어요, 과에 직접. “관리감독을 나가달라.” 나가달라 이렇게. 이런 게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책자 29쪽 좀 보겠습니다.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조성을 지금 하신다고 해가지고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날짜가 지정돼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분산해서 주말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2단계 상황이 돼서 8월부터 좀 연기를 해서 10월 달에 1단계 시절에 녹사평역 광장에서 한 달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평일에도 했고 토, 일요일 주말에도 다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12회 공연 실시” 됐다고 하고, “29개팀 60여명”이라고 하는데 한 팀의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단일팀 식으로 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팀에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공연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주로 공연은 뭘 하셨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국악도 했고 또 일반적으로 대중음악, 이런 길거리 공연에서 많이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외국인들이 해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그런 우리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공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포크송 같은 것도 하고.
이현미위원
성과는 좀 있으셨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주민들이, 저희는 녹사평 광장에 좌석을 거리두기 때문에 한 30 자리 정도 의자를 깔아놓고 했었는데 보통 한 25명 정도가 앉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이현미위원
하여튼 코로나 정국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문화누리카드’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는데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발급률이 104%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104%.
이현미위원
어떻게 104%가 나오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5억 9,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급은 좀 더 많이 하고, 이용률은 거기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5% 정도는 더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도 이용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뭐 하신 행동 있으신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도 시행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어서 이용하는 비율이 좀 적고요. 연말까지는 한 75% 정도까지는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이용만 할 수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스포츠, 그다음에 관광,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이런 것도 다 보고,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문화라는 게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공연 이런 것.
이현미위원
아, 그렇게 쓰신 거군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숙박, 철도, 고속버스, 여객선, 항구”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이용률이 지금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직접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2단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동사무소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전지역이고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해달라고 우리가 또 더군다나 홍보물자나 이런 것은 보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문화누리카드를 생각하면 “문화”라고만 생각을 해서 일반 구민들께서 사용하는데 제약을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 운동용품도 살 수가 있고, 도서나 음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코로나 정국에 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문화누리카드’ 하니까 질의가 그렇잖아요. “문화에만 쓰는 건가요?” 라고 질의를 할 수가 있어서 이 홍보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날짜가, 이게 1년 안에 써야 되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12월 말까지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용률이 너무나 저조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한번 예산 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이현미위원
다시 한 번 그때 질의를 드릴게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역사문화명소 안내판 건립할 때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이것 중간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4월에 시작을 했으면 중간도 나왔겠고 용역이 끝났어야 되는 거지 않나요? 팀장, 누가 팀장이신가요? 과장님께 얘기해 주세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책자 보고서가 있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 책자 보고서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책자를 좀 가지고 와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 이번에 감사결과를 봤어요. 감사결과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다섯 건입니다.
이현미위원
맞습니다. 다섯 건 맞는데요. 급량비가 지금 과소·과다가 있고,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이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이 7건이나 뜹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한 게 있더라고요.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좀 그렇고, 그래서 통계목에서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고요. ‘이용대금 지연’이야 얼마 안 되고 ‘작성 소홀’도 3건이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동일시기 동일 업체와 분할거래 및 일상경비 집행 한도금액 미준수’가 있는데 이것을 금액이 342만 5,000원인데 2회로 나눠서 경비분할 결제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일상경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이게 분할해서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출하느라고 그게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300만원 이하로만 되어 있다는 내부 규칙이 있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이 아닐 텐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동일 건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하지 그것을 분할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주의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애써, 애써 그렇게 나눠서 정당한 일을 정당 안 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하셔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가 자료요청을 소홀히 했었나봐. 지적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자료요청 한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파일철로 해서 갖고 온 사람이 우리 문화체육과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할게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자료도 잘 해왔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면 말 그대로 역사문화 계승해가지고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방금 전에 지역정책과 감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문화 활성화’ 해가지고 용산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용산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산 지역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같은 국에 있지만 지역정책과는 이것을 갖다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세팅이 되면 이것을 문화체육과로 넘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지역정책과는 말 그대로 우리 용산구 지역정책 개발에만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끝나고 개발이 돼서 세팅이 되면 바로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역사문화를 잘 계승해가지고 문화관광도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중에서, 우리 용산 구립합창단하고 용산 구립소년소녀합창단 2개가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단장하고 부단장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이 용산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4명 단원들이 있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지 않고, 저는 용산 구립합창단이라면 용산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용산 구립소년소녀합창단도 지휘자, 반주자, 단·부장이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은 당연히 우리 용산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용산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임명해서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신규 들어올 때는 되도록이면 말 그대로 용산 구립합창단이면 용산 분들이 모든 것 맡아서 다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지금은 하는데 앞으로 교체가 되면 용산 분을 채용해가지고 우리 용산, 순수한 혈통 용산 구립합창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산 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단장하고 부단장의 월급이 차이가 나요. 아니, 월급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지? 사례비! 사례비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합창단은 34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지휘자는 그 34명을 전부 다 지휘하는 것이고 반주자는 연주,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주만 하시는 거잖아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오천진위원
그것은 차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 차이는 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휘자는 지금 돈이 1,100만원, 그다음에 반주자는 55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가 900만원이에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주자는 500만원이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야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규모도 있고 또,
오천진위원
실력 차이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력 차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잡아 놓은 게 한 달에 110만원, 한 달에 90만원, 한 달에 55만원, 50만원,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또 물론 능력의 차이도 조금은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책정돼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았느냐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단장인데. 나이들도 비슷해. 그것 왜 차등을 뒀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어른하고 애를 해가지고 월급을 차이를 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똑같이 줘야 돼요. 깎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순수 혈통, 용산구 지휘자와 반주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화원! 문화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용산문화원 이사 명단이 있어요. 이사 분들이 28명이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사회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작년 것 이사회를 한 것 같아요, 예산결산. 했는데, 재적인원이 28명인데 16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50% 간신히 넘었어요. 저는 이게 이사 분들이 28분이 거의 동네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 중요한 이사회라는데 참여율이 50%, 이것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도 올 초에 당연직이사라서 결산감사 회의장에 갔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갔다 오셨구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진행 과정을 다 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이면서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불참자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자기사업 하시면 저녁에 해도 되고 토요일 날 해도 되잖아요.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28명에서 16명밖에 안 나오고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오후에 하시든지 해가지고 시간 조절을 잘하셔서 이사회는 그래도 80% 참석해야지 공신력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좀 방법을 달리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3년 동안 이사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정리하세요. 그것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문화원에 출연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한 5,000만원 이상 들어와 있네요. 그 출연금 수입내역 자료 좀 이따 보여주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원에 매년 얼마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매년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
오천진위원
3억?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육성’하고 ‘문화원 육성 보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020년도 예산이 ‘문화원 육성’이 5,000만원 하고, ‘문화원 육성보조’ 이게 국·시비 같아요. 2억 5,700만원, 한 3억 정도 예산 주고 있네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사회 총회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읽을게요, 제가. 국·시비보조금이 3억 2,107만원이 들어왔고 구비보조금이 3억 1,515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19년도 예산 이사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맞아요, 3억 들어왔어요. 2억 5,700만원하고 5,000만원. 그렇지요? 제가 작년도 예산, 2019년 예산을 보니까 5,700만원하고 2억이에요. 2억 900만원 예산 줬어요. 그래서 거의 90% 다 사용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3억 1,500만원이에요, 3억 1,500만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2억 6,700만원이거든요. 이 돈이 지금 대비, 나온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왜 이게 예산이 여기하고 다르지? 이사회하고 우리 예산 집행 현황하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예산 전체를 감사에 집어넣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천진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구비보조금 3억 1,500만원 얘기 했어, 그런데 우리 예산을 준 것은 2억 6,700만원을 줬어요, 2억 6,700만원. 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것을 한번 이사회하고 여기 자료하고, 왜냐하면 이게 다르니까! 이사회 보고하고 다르니까 내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아까 우리 예산 출연금 수입 보니까 HDC신라가 돈을 꽤나 5,000만원이나 줄었네요. 나머지 내역 주시고요. 이것 갭은 다음에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저한테 설득 좀 시켜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돈이 달라요, 이사회 보고하고.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김정준위원장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오천진위원
우리 원효로에 지금 효창동 이봉창 기념관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원효동2에 박목월 시인 공원도 있고, 우리 원효로에 위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청장님한테도 잠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손기정 선수 아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이 원효동에 주택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지은 집이래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것 개발할 것 같은데 이것 사가지고 문화재로 보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한다고. 개발업자가 그걸 샀나봐. 사서 이 친구는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우리는 알다시피 공시지가 이상 20%밖에 더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협상하셔가지고, 그것 좀 해가지고 손기정씨 직접 지은 집이라는데 그것도 이봉창, 박목월 집 같이, 박목월 집은 헐려가지고 연립을 지었어요. 청장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뛰어가지고 공시가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공시지가로 살려고 하면 팔 사람 없잖아요. 과장님이 손기정씨 자택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 줬으면 좋겠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손기정 선생 집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서 하사한 하사품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천진위원
아, 더 의미가 있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거주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소유주를 두 번 면담을 했었어요. 면담을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금액하고 지금 요구하는 시세하고 차이가 한 30% 정도 납니다, 현 시세의. 그래서 저희는 한 19억 정도 감평 가격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한 25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몇 번 시도를 해 봤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어서는. 그래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워낙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것 살 사람 우리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돈 주고 살 사람도 없을 거 같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오천진위원
잘하면 내려올 것 같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봉창의사 역사울림관을 지어놨고 거기 의원님들 현장방문으로 오셨으면 저희가,
오천진위원
거기 제가 가 보고 싶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도 ‘김내과’라고 있을 것입니다. 김내과도 그것을 좀 저희가 한번 매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더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역정책과 감사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용산 역사문화명소 책자’가 나왔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쇄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들어가 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12월 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목표’가 “용산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구민과 공유하고자 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구축하는 건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이 아카이브는 국민이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이 아카이브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이고 이것은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책자 개발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연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책자의 내용을 거기 아카이브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이미 다 제공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제공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건. 다 그쪽으로 자료 줬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먼젓번에 2018년도에 서울시 통계자료 중에서 체육시설이 25개 서울시 구에서 우리가 25등이지요? 아직도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 정도까지는 통계를 안 내봤기 때문에, 작년 한 3개 구 정도가 체육관을 작년에는 좀 지었더라고요. 저희도 올해 남영동 실내체육시설하고 한강로 피트니스센터를 체육시설로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천진위원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그렇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특히 체육시설이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 청소년이 정말 놀 데가 없는 게 용산구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지방 세미나 갔는데 의원들끼리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좀 하나 짓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땅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아시다시피 전자상가 주차장에다 밑이 물이니까 위에다 5층 올려가지고 체육센터를 만들자고 의원들끼리 얘기를 몇 명이 했었어요. 그래 갖고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상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 지을 데는 거기밖에 없어.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뭐, 남영동에 ‘리틀야구연습장’, ‘파크골프’ 이렇게 얘기 했는데, 야구장하고 골프장은 우리 25만 구민 중에서 0.01%도 안 돼요. 그것은 일부 열댓 명 노는 체육시설이 크게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헬스장하고 탁구장 아까 얘기했는데, 헬스장은 우리 용산구에 열 댓 개 있어요. 적자투성이야, 그것도. 탁구장, 각 동사무소 지하에 탁구장 다 있어요. 이것은 체육시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정말 내년도에 어떻게 과장님께서 중장기재정계획을 갖다가 이것 잡아 봐요. 잡아 갖고 정말 돈을 몇 백억 투자해서 한번 이것 하나 짓자고요. 뭔지 아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강남으로 안 도망가요. 뭔지 아시지요? 항상 내가 그러잖아. 노인네들한테 돈 그만 투자하고 이쪽으로 돈 투자할 때가 됐어요, 지금.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한 2년 계시니까 이것 좀 준비해 보세요.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할 테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개방 잘하고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폴리텍대학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그런 쪽에 다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네. 체육시설이 약하면 그 지역 학교밖에 없거든. 학교를 잘 활용해서, 체육관을 활용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학교와 MOU 좀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문화재 유적지 지정 및 관리현황’ 한번 보실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요,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준 데가,
김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페이지 보라고, 책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관리현황을 말씀하시네요. 제가 질의할게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고, 향토문화재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요. 전에 의회에서 효창원 본 위원 지적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 관련돼 가지고 문화재의 화재 원인을 보면 방화도 있고요, 자연발화도 있고 전기누전에 의한 발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화재 대비 지금 우리 용산구는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세콤(SECOM)하고 계약을 맺어서 세콤(SECOM)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올 초에 말씀하신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CCTV도 내부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빙기, 아니면 하절기, 우기, 또 동절기라든지, 태풍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사전점검을 해서 저희가 결과도 보고 받고, 해당 부서나 단체나 이쪽 관리주체한테, 그래서 또 시에도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습니까? 특히 문화재들은 보면 다 오래 된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들인데 물론 전기야 중간 중간에 교체도 하고 그랬겠지만 전기시설도 상당히 다들 오래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전을 누전대비해서 정기점검도 잘 좀 하시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숭례문 봤지요? 문화재 한번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화재 소중히 여기시고 특히 화재 대비 점검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설하시고 하셔서 대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용산구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용산구 생활체육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구 생활체육교실하고 동 생활체육교실하고 이분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이것을 위탁 준 데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체육관 같은 경우 하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현미위원
왜 없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구 생활체육교실은 구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동 생활체육교실은 종목별로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이나 이런 쪽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잘 되고 있네요.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자체로 운영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요즘에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언론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것 저도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참고해서 그런 계기로 해서 직원들하고 그쪽으로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잘하고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8쪽에 보면, 보셨어요? 거기에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국비랑 시비랑 한 5억 5,000만원 받은 거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지금 총예산이 5억 8,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다 쓰셨어요? 소진됐다고 지금 나오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카드 발급은 목표보다 5% 더 했고요, 이용금액은 65% 정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차액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인데, 만 6세 이상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9만원권인데, 발급을 이렇게 목표보다 더 많이 달성을 해서 105%까지 했는데 왜 이게 지금 이용률이,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일단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를 않으신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갖고 있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아니면,
이상순위원
못 쓰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독려를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 지금 59%밖에 안 썼으면 어떤 식으로든 꼭 드러나지 않게 쓰더라도 개인적으로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안 쓰면 이게 무효가 된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럼요. 지금 몇 명인가요, 해당자가? 여기에 해당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한 6,500명 정도 발급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6,500명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문자알림이나 뭐라도 해서 올 연말까지 꼭 쓰시라고, 9만원씩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이 발급대비 이용을 다 해야지 저희 구로서는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향토문화재 건은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409쪽을 보겠습니다. ‘2020년 용산구 동 생활체육교실’, 그것 “원효로다목적체육관”이 전부 다 배드민턴이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이,
김정준위원장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그다음에 용문동, 전부 다 클럽들 해갖고 하는데요, 다른 단체에서는 없나요, 이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원효로다목적체육관의 내부가 6곳이 배드민턴장이 있고, 농구장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현재 그러면 농구장 이쪽은 사용이 없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게 실내 이용에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학생들에 대한 농구에 쓰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들 있는 6군데 테니스 클럽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2월 3일 이후에 아직 개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만일 개방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정도의 배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배드민턴이면 타 운동하는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용이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각적인 활용도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출마했을 때 주민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용산구에는 배드민턴장이 없다.”라고.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동작대교 하부에 있는 배드민턴장 2곳 있지요? 하나는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되어 있고 하나는 천막으로 해서 만들었던 데, 그래서 천막으로 만들었던 데 그다음 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걸 손 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생겼는데, 배드민턴 인구가 많기는 많아요, 저희도. 의외로 많아가지고 남산, 저희 이쪽에서 보면 쭉 있는데, 그것 다목적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다른 데 단체들도 쓸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주변에 알아보시고, 그리고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 있고, 지구촌축제 좀 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런데 이태원관광특구가 사단법인이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사단법인인데, 현재 용산구의 축제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관여할 수 있는 건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라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용산구청에서 할 것을 넘겨준 건지’ 어떤 겁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관광특구연합구가 사단법인으로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원금을 그냥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는 안전관리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특구연합회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연합회에서 실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관광특구연합회가 구청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연합회는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김정준위원장
말 그대로 사단법인 외적인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태원, 용산이지요? 말은 이태원 지구촌축제라고 하지만 용산 사실 축제 아닙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상당히 자리 잡고 큰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관광특구 현 상황이 이태원 상인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해 왔어요, 많든 적든. 그러나 지금 현재 이태원 상가도 많이 폐점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 또한 회비를 못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전반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관광특구연합회에 보면 부회장이라고 그러지요, 부회장? 상근하시는 그분은 우리 관의 경찰서에서 과장급 분들이 정년퇴임하면서 오십니다, 거의. 그런데 그분들이 적은 봉급이지만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이런 큰 축제나 이런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해서 당신들께서 일하시는 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걷히는 회비나 이런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월급도 못 받아가요. 월급 액수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고 너무너무 소액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그 비용보다 조금 더 나올 정도, 그 정도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도 지금 수급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해야 될 운영비조차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을 대표하고 용산의 그러한 축제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단체는 약간의 제반경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건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과라든가 관계부처 다른 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속해있는 과에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특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기왕이면 내년 예산부터 지원 좀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15시 0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2020년도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원한 게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각 학교에 아직 지원 못한 게 있을 거예요. 지원 현황 조사한 게 있을 거라고. 어느 학교에 뭐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하는 것 있지요? 그것 자료 정리한 것 학교마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지원한 게 있는데 지원 못한 것! 현재까지 각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 지원 못한 게 있어요. 그것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정준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 관리는 안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지원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우리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 구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다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원하실 때 항상 그것을 좀 행정실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협조사항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사실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지원사업만 싹 받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시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실하고도 좀 교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꿈나무 장학사업’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총 373명, 초등학교 121명,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는 몇 명 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올해 지급한 인원이 373명에 1억 4,9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장학증서 전수식 했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전수식을 전에 같으면 저희가 구청에서 한꺼번에 전수식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저희가 장학증서를 전달해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수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있는 거지요? 했던 행사에 기본적인 틀 같은 것들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에 장학기금 100억 달성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달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구 전출금 편성하지 않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장학금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원이 많아지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금도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저희가 지난 10월에 한강로의 신용산교회가 이전을 해가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3,000만원을 저희한테 기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코자 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강로에 있는 교회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처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홍보는 못하게 돼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못하게 돼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못하게 돼 있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 좀 알릴 수는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저희가 알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부금품법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알리는 것도 어려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리는 것도…,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이것 하고 싶어도, 공부를 본인이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어려워서 못했는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이런 것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48쪽 봐주시겠어요? ‘대학입시 및 진학 프로그램’이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9월 5일하고 12일 날 했다고 쓰여 있어요,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지도 하는 것 39명.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이것 수시모집에 자기소개서 작성 중요한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좋은 프로그램 하셨네요. 처음인가요, 이것 한 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처음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학교도 방문해서 뭐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여론을 수렴한 후에,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후기도 보내오시고 감사의 그런 내용도 오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진행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39명으로 딱 제한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좀…,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상 문제 때문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신청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신청한 학생들은 거의 다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셨어요? 본위원도 알았으면 소개를 많이 했을 텐데 몰랐었어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에 혹시 이것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신규 프로그램 아이디어나 준비하고 계신 것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을 했고요. 내년에는 4월 달에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하는 일대일 상담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4월쯤에는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8월에는 실질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서 수시전형 진학 상담을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구에서도 우리 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사교육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62쪽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61쪽.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책은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서당하고 꿈나무서실, 그게 지금 어떻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이게 이쪽 서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나와서 쓰셔야 되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그렇고 서당은 저희가 중지도 했다가 다시 온라인으로도 했다가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단계 전까지는 소수정예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단계 되면서 지금 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청학동 여름방학 캠프를 겨울방학으로 옮긴다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겨울방학 때 진행하려고 저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해서 저도 청학동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월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진행 못 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질의할 것은 많았는데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캠프니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코로나 장기 사태가 길어질 것 같고요. 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뭐가 발병할지 모르는 사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그리고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과에서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계획은 있는데 운영을 못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언택트’라 그래가지고 ‘온택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전문강사가 아닌 분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강사 분들이 계셔서 그런 강사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교육하시면서 환경교육도 ‘비닐봉지 하나 덜 버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환경도 접목해서 해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인재양성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해야 되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 못하는 여러 가지 진로 문제라든가 또 취업 문제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연구용역을 몇 개 하셨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세 가지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결과 나왔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두 가지는 나왔고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이현미위원
하나가 진행 중인 게 어떤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혁신교육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은 중간보고서 나왔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중간보고회를 지금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것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가 오늘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가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계약서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계약서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에 했던 그 내용밖에 없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요, 세 가지를 가져다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결과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 된 것은 기초에 했던 기초자료 부탁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인재양성과 도서구매 내용을 보니 지금 미노스북, ‘미노스북’에서 구매를 많이 하셨네요, 도서구매를?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여성기업이고요. 저희가,
이현미위원
여성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위에서 복지위로 오다보니 행정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됐는데, 우리 용산에서도 할 수가 있는 도서는 구매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인데. 잠깐! 김경용 팀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경용입니다.
이현미위원
어제 여성가족과 할 때 도서관 구매는 용산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마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자료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현미위원
틀립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도서관하고 청파도서관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를 겁니다, 구입방식이.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 구매를 하는 것은 용산구에서 전적으로 100% 구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상공인과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용산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금액 차이라고 한 권당 무슨 제목의 이 책이면 여기저기 다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현미위원
그런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다릅니까, 같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뭐 업체에 따라서 할인율 같은 것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생각이 짧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과 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용산구에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때에 이런 자그마한 것들까지 외부에서 구매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미노스북’이 용산구 소재에 있는,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소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주소가! 주소가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52번길’이라고 인재양성과에서 보내 온 자료 속에 있는 주소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미노스북’이 용산구 소재로 돼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2020년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이현미위원
뭐라고,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올해 자료 말고 2019년, 위원님께 저희가 답변서에 자료 드린 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현미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래서 ’20년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구에 있었는데 2020년도에 우리 구로 왔다, 이 말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사업장이 어디로 옮겼는데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제가 정확한 소재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관계 직원 분들은 지금 주소지를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이현미위원
일단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은 용산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용산구로 옮겼나, 아니면 일부만 옮겼나?’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옮겼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니 인재양성과에 감사가 무엇무엇 지적됐는지 알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몇 가지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일곱 가지, 크게 일곱 가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급량비․여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과목, 지방자치 구매카드, 뭐 그런데 물품검수조서가 왜 작성이 10건이나 그게 잘못돼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에서 물품검수조사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직원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랬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내역 미보고’는 이것은 어떻게 미보고가 되지요, 이런 부분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이게 입금을 제때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입금이 지연된 거예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런 부분은 ‘미보고’ 건은 지금 인재양성과가 딱 하나 있는 건이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인재양성과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행정위에 있을 때 자꾸 얘기했던 건데 용암영어체험센터를 지금 이쪽에 서쪽에, 서쪽이라고 해야 되지요, 이쪽을 서쪽? 동쪽에 있는 게 용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서쪽에 하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도 인재양성과장님 계셨을 때 그분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업무를 인수 받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제가 이쪽 부서로 왔는데 용암체험센터를 제가 3번인가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수업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실질적으로 가서 원어민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뭐 보고 다 그러고 왔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쪽이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쪽에 뭐 이쪽 이촌동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거점학교를, 물론 그때 당시에 용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거점학교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서 그쪽으로 채택이 됐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쪽에 동부,
이현미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동쪽에 용암어린이체험센터가 있으니 서쪽에도 하나 더 설치를 하자.”라는 것을 그때 서봉완 과장님 계실 때 원효로나 이쪽 어느 학교에 계속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무슨 효과가 있다.” 위원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현미위원
먼저, 학교하고 접촉한 내용이 있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셔서 학교랑 먼저 얘기가 돼야 교육청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꼭 한번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동쪽만 있고 서쪽에 없으니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또 인재양성과장으로 오셨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복지하다가 교육까지 오셨네요. 과장님 우리가 신규사업이 지금 다섯 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학연수는 취소됐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이 다 끝났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용역이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끝났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도서관은 거의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체육, 문화, 도서관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구립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는 사실 이 용역은 거의 다른 데 벤치마킹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땅이거든요, 우리가.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나왔고요.
오천진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다음에 인구 대비,
오천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건물 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것도 다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별도로 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스와트(SWOT)분석도 다 그렇게 나왔지요? 스와트분석(SWOT) 식으로 해가지고 다 검증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마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건물 짓는 땅이 없을 거라고 그게 나왔을 거예요, 스와트(SWOT) 분석에서.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되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니까, 저는 없었으니까 물어 볼게요. “마포도서관 현장방문 시 시설에 대해 부러웠으며 우리구도 대형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등 검토 당부”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결국은 “우리구 구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내에 도서관 건립에 관한 장기적 계획이 포함될 것임.” 그런데 이게 끝났잖아요, 올해.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아마 중장기계획이 내년도에 끝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5년간 우리 중장기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사업을 잡아가지고 내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하든지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기본의 용역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소프트웨어 끝났으니까 하드웨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도서관을, 애들 접근성이 어떤가 그런 게 다 나왔을 거라고. 그걸 맞춰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준비하자고요,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그게 되면 아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애들도 되고, 이것도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 건물 지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것을 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자료요청 한 것 그것은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도 우리, 제가 6대 때 기억으로 생각나는 게 6대 때 우리 학교 지원사업이 아마 6억인가, 5억인가 시작했어요.
네.
오천진위원
그때 내가 열변을 토했어요, 정말. 모 중구 의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용산구는 교육을 포기한 용산이라고, 그것까지 내가 얘기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그것이 작년대비 173% 해가지고 증액 27억까지 올라왔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더 올려야 돼요. 계속 올려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정말 교육에는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그 얘기 알아요. 국장님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얘기 안 할게요. 알지요? 저 돈 끌어다가 밑에다가 받쳐야 된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교육에 계시니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27억인데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올해 예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7억이 올해도 그 수준으로 저희는 예산편성안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올해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예산 때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만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이번 예산심사 때 어르신들 지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 찾아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13명이 생각 똑같아요, 저랑. 뭔지 아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심사 할 때 심사 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는 아낌없이 지원하자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도 끝난 것 같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5개년으로 준비했는데 이것은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4대 과제 12개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은 ‘미래를 여는 스마트 그린학습도시 용산’이라는 그런 비전 하에 4대 과제는 ‘디지털 문해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 ‘평생학습문화도시’, ‘모두의 학습도시’, 이런 식의 4대 과제 하에 전략과제가 12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오천진위원
아마 그게 12개 포인트가 아마 스마트 쪽으로, 아마 4차 산업 쪽으로 그게 맞춰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쪽으로 갔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냐면 지금 알다시피 평생학습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체로 아날로그 쪽이기 때문에 스마트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평생학습중장기 내용이 나왔을 것예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4차 산업에 맞춰가지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 준비를 다 다시 해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그것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도 앞으로 실행계획도 짜셔야 될 거라고, 그렇지요? 아까 말대로 15개 나왔다고요? 15개 나왔다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12개.
오천진위원
12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12개를 실행계획 짜가지고 차분히 스텝바이 스텝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료도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해주셨고 제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질의할 게 없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먹히는 것 있으면 와서 항상 얘기해 주세요. 아마 우리 의원들 13명은 예산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쪽은 과장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설득을 해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도 또한 그쪽으로 지원할 테니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자료를 더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지금 도서구입 내역을 보니 2018년, ’19년, ’20년, 견적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견적서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아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애써 저희가 27억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또 안 된다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직, 저희 부서는 그런 수준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예산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27억으로 올린 게 대폭으로 이렇게 2019하고 2020년을 비교할 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연간 평균을 내가지고 한 20억 정도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더 많이 편성하기를 원하는데 사정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산구가, 우리가 행정위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5분 발언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중구 같은 경우도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이 거기에 비교하면 2분의 1도 안 되는 입장이고,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지금 그것을 줄여서 뭐, 무슨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용산구가 자꾸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인구가 왜 줄어요?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늘 것인가? 늘려서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세수가 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입장에서 기껏 올려놓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또 내려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물론 예산 때 다루겠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인재양성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복지위로 처음 넘어와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사실 잘 몰라서 아직 이것까지 검토를 못 했어요, 지금. 못해서 그 내용을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27억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부 다 소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전부? 예비비도 없이 다 썼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반납이 들어온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그 나머지 금액을 다 모아가지고 또 2차로 저희가 신청을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차로 다급한 것 있잖아요? 학교에 지금 온라인수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TV가 안 나와 가지고 수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학교 몇 학교를 선정을 해서 나머지 지원금액이 한 8,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비보조금에 대해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내릴 수는 없다, 이런 게 본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을 잘 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교육청 계획에 따라 12월분 무상급식비 부족분 지원”, “친환경 쌀, 친환경 식재료 부족분 12월 지원예정” 이건 무슨 말입니까? 51쪽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교육청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교육청에서, 저희 예산 부분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12월분이 부족할 수가 있는 부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저도 사실 향후 계획 이렇게 써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 준비를 해가면서,
이현미위원
아니, 이것을 왜 용산구에서 줘야 됩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용산구에서 왜 줘야 되냐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산구뿐만 아니라 다 주는 건데 저희가 12월분이 아직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0월까지 저희가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이현미위원
그런데 나는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안 간 횟수가 지금 되게 많은데 아이들이, 왜 부족할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남아야 정상 같은데, 평균적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직원들하고 감사준비를 해 가면서. 그런데 이게 10월까지 지급된 무상급식비는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코로나19 변동에 따른 급식일수를 3분의 1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향후 등교일수 변동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할 때 12월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3분의 1만,
이현미위원
말은 알겠는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 우리가 2019년도에 예산을 이미 잡아서 2020년도에 급식비를 책정했을 것인데 코로나는 2020년도에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일단은 제 내용은 이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가져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과에서 홍보물품 같은 것 만들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만들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결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홍보물 ‘안’이나 뭐 이런 거요?
금선
황금선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캠프를 간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알리거나 아이들한테 줄 때 일회용 휴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고 하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 결정은 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과에서 결정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의논을 하지요, 직원들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환경국 국장님께 당부 드릴게요. 그것 만들 때 쓰레기 좀 안 나오고, 좀 환경오염 안 시키는 것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앞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집에서 세제도 좀 덜 쓰고, 샴푸도 좀 덜 쓰고, 쓰레기도 덜 버리고, 이게 나 한 사람으로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모이면 엄청난 큰 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확대간부회의 같은 하실 때 과장님들한테 얘기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품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 문화환경국이 또 자원순환과가 있으니까 쓰레기 최소화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또는 일회성으로 해서 쓰레기가 되는 그런 홍보물품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저희가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 그리고 기후가 바뀌면 식량 문제까지 또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가 온도가 바뀌어서 생겼던 식물이 안자라고 다른 식물이 자라고 이러다보면 식량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미연에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인재양성과도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공사, 용역, 물품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구에 있는 회사, 또 계약직 같은 것도 용산 주민들을 채용해 주시고 그것 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 하는데 회사가 아파트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내가 “201동 503호”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회사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용산에 있는 업체, 재무과에 그 DB가 다 있어요. 거기서 해가지고 직원들 결제 올라오면 무조건 용산구의 업체 선정하라고 과장님이 해주시고, 내년도에 이것 그대로 갖다가 제가 붙여놨거든요. 내년도 감사 때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할게요. 우리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 있지요? 50쪽, 51쪽 주요업무보고 책자. 친환경급식,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도 애들 많이 안 갔을 것이고, 그런데 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친환경급식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쌀이나 식재료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이것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이게 제대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체크하느냐고요?
김정준위원장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고 받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친환경 급식 자재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학교마다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친환경 급식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김정준위원장
농약잔류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관계 직원분이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분석을 의뢰하고요, 저희가 쌀 잔류농약검사를 8개교를 대상으로 7월하고 11월 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8개 어디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8개 학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식재료, 즉 쌀이나 어떤 부식 재료들이 들어오는 것을 학부모님들은 아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그것 우리가 수거하셔 가지고 식품안전처라든가 연구소에 보내지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것 보내는 데까지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요?
김정준위원장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김정준위원장
지금 잔류농약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일반 학부모님들이 모르십니다. 절대 알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아시는 건 육안에 나오는 겉 표면 봉지, 포장지에 써 있는 것.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렇지요? 학부모들이 아시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도 엄마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트에 가시면 뭘 봐요? 이것 친환경제품인가 마크 찍혀있는 걸 보지요. 인쇄물을 보고 알잖아요. 인쇄물 이외에는 확인이 안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폿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관련 공무원들이 갖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준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샘플을 떠서 가져가고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나오는 데까지 3일내지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언제? 다음 주예요, 무조건. 이번 주 월요일날 가서 제출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출하면 그 주 목요일, 금요일에나 나오는데, 화요일쯤에 갔다면 벌써 이미 일주일, 열흘에 나오는 거예요. 3일이라는 개념은 그 자리에서 줬을 때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나흘내지 닷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 그냥 비용만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용산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학부모님들도 오히려 당신들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납품업체에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주의를 할 거고.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나 이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 위원들 간에 의논해 가지고 과장님이 걱정 안 하시게끔 저희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16시 1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류는 다 감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이현미위원
이것 용역결과나 예산 할 것은 받았고요. 일단은 작은도서관 구입내역에 보면 지금 ’18년도에 5,100만원, ’19년도 2억 3,500만원, ’20년도에 2억 400만원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노스북’에서 다 구입한 줄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처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굳이 내가 왜 이것을 보자고 했느냐, 여러분이 “참 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디어디에서, 분명히 수의계약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검사 차 꼭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의원의 예상과 같이 수의계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도서를 구입할 것 같으면, 자, 제천이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도서구입처에서 구매해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영동에 있다, 도서관이. “남영동에 있는 우리 상공인이나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도서를 구입해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왜, 수의계약으로 도서를 사는데 같은 값이면 용산구에 있는 도서, 이것은 정말 용산구에서 구입해야 된다, 도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정가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에 있는 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꼭 좀 시정해 주시고, “구입은 용산구에 있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면 더 좋겠고 그 도서관에 속해있는 데에서 구입하면 더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 검토해 보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 서류 일체’, ‘가로청소용역 지도점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정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68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앞서서,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늘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처리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일 쓰레기양이 한 5t 정도 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업체나 쓰레기 처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코로나 때문에 외출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트도 잘 안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 시켜요. 어떤 업체에다가 시키는데 인터넷으로,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이만한 물건 하나 오는데 박스 이따만 한 것 오고, 그리고 사실 슈퍼에 가서 사면 그냥 한꺼번에 담아갖고 오면 되는데 쓰레기 버리면서도 사실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 많이 걱정하는데, 그런데 또 지금 코로나인데 집에서 시켜먹는 것 그것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물건도 조금 간소하게 만들고 포장지도 재활용 되는 것으로 잘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계여행을 갔다가 쓰레기에 꽂히셔가지고 쓰레기연구소를 차린 분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콜라병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내보내는 거랑 좀 지저분하게 내보낸 거랑 그게 A급, B급 처리가 다 따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자치구에 소각장이 있대요, 다른 나라는.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안 받잖아요. 다른 구에서 우리 쓰레기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너무너무 건물도 멋지고 역사와 같이 연계돼서 만들어서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와서 구경하면서 역사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강의를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구청에서도 들어보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강의비도 적정하게 잘 받으셔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받으시니까 강의를, 우리 국장님!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셔서 하면 제가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하고요. 하나라도 안 버리고 줄이는 것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음식 같은 것 사러갈 때 그릇 갖고 가서 받아오고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지요. 말로는 쉬운데 실천에 옮기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하나하나 실천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책자 68쪽 보면 다섯 번째쯤 ‘환경미화원 관리’ 있어요. 찾으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요. 거기 보면 2억 3,04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률 65.3%예요. 10월 말이지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관리’ 말씀하셨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68페이지. 이것 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잠깐만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네.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시간이 걸리시면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미집행 된 사용금은 고생하시는 미화원분들을 위해서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78쪽 보면, 78쪽 찾으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미화원 근무 개선을 위해서 ‘차량 측면 영상장치 설치’ 이런 것 하셨어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선
황금선위원
아, 책자로 안 돼 있고 하나하나 돼 있으시구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 별도로, 별도로 청소차량 안전장치 관련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설치현황이요, 직영차량하고 대행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후방 영상장치’하고 ‘안전장치 바’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우리가 처음에 운전할 때 시내에서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지도자가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서도 미화원들이 스톱을 시키는 그런 안전바입니다. 그리고 또 ‘양손조작방식 안전스위치’ 같은 경우는 손이 왼쪽, 오른쪽이 있듯이 양쪽에서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관련해서 4,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우리 직영차량 같은 경우 후방 영상장치는 거의 100% 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보호장구 지급현황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안전화(하계, 동계) 연 2회, 안전조끼, 안전장갑, 장갑인 경우는 거의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근무조건 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좀 계속 만들어주시고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또 타 구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의원하면서 되게 보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 이태원에 놀러 나왔는데 거기 반려동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앞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녹사평역에 내려서 초입에 보면 아치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이태원 들어가는데 아치입구 보면 거기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본위원이 의원 됐을 때 화장실이라는 표시도 없었어요. 화장실이라는 표시도 없었고, 또 식당에 갔다가 다시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인줄 알았으면 거기로 갔을 텐데 몰라서 다시 식당으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를 완전 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가정주부다 보니까 타일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고 했는데, 그때 시비를 지금 기억에 3,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화장실’이라는 것을 되게 크게 써놨고요. 그다음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구분해가지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보람을 참 느꼈어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면서 힘드시고 이런 것 민원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 있었나요, 혹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 공영, 민간화장실하고, 그건 개방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시장 같은 데나, 그리고 시간대가 또 원래는 저희가 지원하는 화장실들이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위생 문제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위생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져서요.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직원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어렵고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람을 느끼시고, 이 과에 지금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일이 너무 많이 폭주할 것 같고, 민원도 많고, 쓰레기 문제도 많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격려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잘해달라고 부탁도 드릴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4개월 하고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업무파악하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좀 많이 없으셨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렵고 힘들 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소임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새 것이 아닌 먹고 마시고 다 버리는 것,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청소를 함으로 해가지고, 클린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최선을 한번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심정이나 각오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저희도 지금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사실 무슨 과에 어느 분이 과장님이신지 잘 몰라서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자원순환과장님이 누구지? 음식물쓰레기통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김정흡 과장님이시더라고요. 엄청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하게 돼 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계획 수립하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그게 원래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환경부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거기에 맞는 계획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200만원 예산은 있지만 지금 미집행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정하는 대로 곧 저희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자원순환기본법」 알고 있기로는 2018년 1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 개정의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환경부 승인과 서울시 계획 시행 후 우리 구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보전하는 것,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늘 애써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00쪽 한번 보실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김철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00쪽.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500이요?
김철식위원
네. 직영 환경미화원 얘기하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총 보니까 59명이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우선 여기 보면 ‘청소차량’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돼 있는데 직영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총 인원은 59명이고요. 각 동에 배석돼서 나간 우리 공무관 미화원들은 54명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2명하고요. 그다음에 노조 2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4명은 나가서 주 업무는 재활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미화원들이 용산구에 처음 시작할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총,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00명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100명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는 59명이라는 말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54명인데 미화원을 마지막으로 채용한 게 언제쯤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마지막으로 채용한 게 2011년도에 7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2011년에 7명.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지금까지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100명에서 자연 감소돼 가지고 2011년에 7명 채용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채용을 안 하셨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채용 안 한 이유는 상당히 좀 어떤 사실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가 지금 미화원들이 지금 업무량이 대행하는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업무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남동이나 보광동이나 이쪽에 재개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안 한 거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는 대행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타구에서도 지금 재활용만 하는 그러한 미화원들은 사실 없습니다. 다른 것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요. 구의 예산 절감 차원이나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나 그런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원을 지금 안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대행체제로 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듯한데, 제가 방금 이 노트북에서 제가 “직영 환경미화원”이라고 검색어를 한번 쳤습니다, 포털에서. 그런데 강남구 게 딱 뜨는데요. 강남구 청소행정과가 뜨는데 여기 보니까 20명이네요, 보니까. 여기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텐데 여기에 20명, 용산구는 59명. 글쎄요, 지금 내가 사이트를 방금 검색해 본 건데. 그러면 자연 감소분에서 더 이상 증원은 안 하고 향후는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있고요. 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청소차량 36대, 그다음에 삼륜차 17대에 대한 그 차량 유지비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체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직영과 그다음에 대행을 했을 때 비교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재활용품 수집에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서류를 달라고 한 것부터 질의를 해볼게요. ‘골목청결지킴이’ 지금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각 동에 파견돼서요, 거기서 골목길, 이면도로나 사람의 손이 미처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말 그대로 골목 청소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미위원
작년에는 50명이었는데 올해는 62명으로 늘었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을 2019년도에 골목청결지킴이 운영을 해보시고 평가를 받아 보셨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평가보다도 동장님들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이면도로지요. 특히 이면도로 그런 데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동별 3명에서 6명, 인구대비로 나누는 겁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인구대비 하고요, 대신에 또 면적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현미위원
아, 면적으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광동이나 한남동이나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이나 그런 쪽에 조금 더 인원 배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거기보다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은 인원을 조금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하여튼 동장님과 주민들이 만족한다 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앞으로도 이것 잘 좀 이끌어서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받아 보니까 ’19년도, ’20년도 청소용구 구입한 것들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사용 용도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은 한 달에 약 8,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에서 500만원은 저희 구로 들어오고 나머지 돈들은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자체에서 쓰는 돈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작년에, 올해 한 것들 보니 자원순환과가 용역을 엄청 많이 줬는데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한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용역이요?
이현미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와서 자원순환과의 용역 관계나 쓰레기 관계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원래 2014년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봉투를 팔아가지고 그 수입금을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2015년도에 종량제수수료 그것이 예산으로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되고, 왜 편입이 됐냐 하면 대행업체하고 어떤 장기계약 또는 영업권 보장 특혜 같은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대행체계 개선이 필요해가지고 2015년도 하고, 2018년도에 두 번 준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한 것은 내년 ’21년도에 그게 끝나기 때문에 용역이 그런 어떤 불합리한 그런 것들, 뭐 특혜라든지 아니면 또 대행업체들이 갖는 어떤 급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현미위원
그런데 의뢰한 곳들을 보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곳인 것,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주는 곳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요즘 용역을 한 것들을 보니까 나선기업, 삼성환경, 한강기업, 강남용역, 대서환경 이런 데가 우리 용산구청에서 일을 주는 곳 아닙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용역 줄 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어떤 기준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기준이 있는데 용역기간이,
이현미위원
용역 다 끝났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요, 3년이기 때문에 2021년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고요. 내년에 이제,
이현미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이현미위원
아니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조례는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기준 말씀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조례는 아니고 이제,
이현미위원
아니, 지금 기준 찾다가 대답하신 거니까 기준이 뭡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현미위원
이게 이렇게 해야,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현미위원
왜요? 과장님이 하셔야지, 국장님이 더 많이 알아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지금 자원순환과에 용역비는 대부분이 민간 위탁사업비입니다. 방금 말씀했던 대행업체들은 우리 일반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행업체들입니다. 원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생활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우리 용산구의 모든 청소업무들을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경미화원 숫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처리를 했는데 미화원들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또 쓰레기처리 업무도 개선이 되면서 장비도 현대화 되고 이러면서 권역별로 저희가 나눠서 대행을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위탁으로 위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권역별로, 권역별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다섯 개 청소업체가 용산구의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품만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로 나눠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리고 그분들이 맡는 것도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업체를 선정을 하는 건데, 보통 보면 환경정비, 쓰레기처리사업이라든지 환경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그런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대행업체로 입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은 가로환경 같은 경우에는 ‘새론 환경’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일반 대행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업체가 거의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에 거의 다 끝나네요, 3년.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떻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일입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구의회 동의는 안 받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비교분석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요.
이현미위원
어디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나 원가 정산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이현미위원
신청 업체에 한해서 원가를 계산,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인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장벽이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유찰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2019년도에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 받았던 그런 서류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연구원에다가, 연구원에서 평가를 받은 지표든지 이런 것 다 갖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청소차량, 뭐 가로청소, 음식물폐기물, 이것까지 다 있네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게 했던 게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본위원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못해서, 이것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예산 때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위원님, 정산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청을 비교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이 몇 명이었고,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신청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우리는 이 업체를 선정했다,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과정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릴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자원순환과가 감사결과 몇 개 지적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몇 개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RFID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일상감사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감사에 들어오시면서 이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지. 큰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과마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면 안 되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특별한 것은 없는데 ‘물품검수조서 작성소홀’ 7건이 가장 큰, 그게 좀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게 잘못돼서 기재가 되고 그러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끝나고 제가 확실히 한번 챙겨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현미위원
특별히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100ℓ 봉투를 없애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올해 꾸준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100ℓ 봉투는 지금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폐지를 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래가지고 75ℓ를 쓰는데요. 그 사유는 100ℓ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우리 일하시는 미화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근육이나, 팔 회전근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부상자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ℓ는 없애고 75ℓ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잘하셨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추세예요, 또 이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너무 무겁다고 그래가지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분뇨처리 수수료 조례 개정을 얘기한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분뇨처리 수수료 조례는 지금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의원님들 허락만 맡으면 됩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자원순환과 워낙 처음이라 제가 자료요청을 빽빽하게 두 장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청을 한 개도 안 빠지고 잘해 주셨네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번 읽어봤더니 질의할 게 없네. 어떻게 하지요? 너무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 보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배치현황 있어요. 배치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역별 물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는 많이 투입을 하겠지만 제가 이촌2동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지역이 작으니까 뭐 사람을 1명 파견한 것은 괜찮은데 이촌1동도 사실 큰 편인데 쓰레기를 많이 안 버려서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한 명, 한 명 두는데, 다른 데 같은 데 청파동하고 후암동 같은 데는 뭐, 청파동, 후암동, 한남동은 여섯 명씩,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자면 동부이촌동도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서부이촌동 보다 인구가 세 배나 많다고요. 지역도 세 배가 크고. 그러면 청파동이나 후암동 여기는 동부이촌동 인구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건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 사유는요, 어떤 지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평지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그다음에 후암동 같은 경우나 용산2가동 같은 경우, 한남동 같은 경우는 지형이 평지가 거의, 물론 평지가 있긴 있지만 지형들이 어떤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인원을 안배를 해서, 그다음에 면적도 넓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인원을 조금 더 배치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내가 이해됐네요. 보니까 그 지역들이 전부 다 주택단지네. 주택단지이고 개발이 앞으로 될 곳이네요. 그렇지!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고 스마트 알림 카메라가 있지요? 그것 뭐라고 하지? 맞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경고판.
오천진위원
스마트 알림 카메라.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단투기 카메라가 지금 우리가 2020년 누적 대수가 28대예요. 그렇지요? 누계가 140대. 맞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단속 실적을 보니까 3년 것 보니까 2019년도에는 4건 해가지고 1건이 부과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7건을 과태료 부과해서 5건을 부과를 했어요. 이것 무단투기 카메라가 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에 비해서 카메라 감시 단속실적이 너무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쓰레기가 깨끗해서 실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정도 설치를 하면 말 그대로 골치 아픈 쓰레기 버리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이것 작은데 제가 보니까 이 카메라를 갖다가, 촬영한 것을 재생 해봐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그것을 다 못해가지고 이것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사실 스마트 단속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크게 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하나는 홍보가 있고요. 하나는 다른데, 주로 대부분 야간에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버리면 저희가 갖고 와서 그 안의 물건들을 쓰레기들을,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영수증 같은 것 찾아내야 되겠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이해 안 가는 게 5건에 40만원 부과했어요, 40만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CCTV가 누계가 140대이고 설치 대수가 28대인데 이것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거기에 딱 해가지고 쓰레기 버렸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카메라 있는데 전화하면 바로 바로 치우시더라고요. 하여튼 전화하면 한 시간 만에 쓰레기 다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참 일을 잘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치우는 게 낫지 오히려 그걸 쓰레기봉투를 들고 와서 지저분한 것을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는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남 지저분한 쓰레기 왜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여튼 쓰레기 버리는 것 무조건 적발해가지고 벌금을 10만원 벌금을 때려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 자기가 한번 벌금 맞으면 창피하지만 주위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나 쓰레기 버렸다가 20만원 벌금 맞았어.” 그러면 그 확산 수가 무척 많아요. 그러면 쓰레기 안 버린다니까요. 결국 이런 게 뭐냐? 이것 쳇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을 몇 억을 해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설치해 놨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효과가 없는데 그것을 잡아내서 부과를 해가지고 효과를 주위에 확산을 시켜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의원님이 전화 하면 가서 후딱 치워 가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걸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것을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산구는 쓰레기 버리면 벌금 때린다.” 아주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설치 장소가 각 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보통 5, 6개 설치돼 있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거기가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동에서 정말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오천진위원
경각심을 주겠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다른 주민들이 “아, 여기 기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예방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CCTV 그것은 단속용이라고 물론하지만 주 목적은 뭐라고 그럴까, 주민 홍보와,
오천진위원
사전방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사전방지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또 지금도 민원인들한테 설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넓은, 폭 넓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굉장히 여러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 감시효과도 있어요, 맞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람들이 ‘아, 저기 쓰레기….’ 절대 안 버려요. 그런데 그 버리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뭣 모르고. 그것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가지고 나쁘게 얘기해서 그 분들한테 정말 충격을 줘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야지 그분들이 확산이 돼가지고 안 버리게끔 해주시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연간 처리비용 절감대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씩 늘어나느냐 하면 2018년도는 3억이에요. 그다음에 ’19년도는 5억, ’20년도는 7억이에요, 7억. 이게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량 연간 처리비용’, 이게 처리비용이에요. 아니, 이렇게 되면 예산이 2억씩 늘어나면 굉장히 큰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각해요, 지금. 아니 이렇게 되면, 예산이 2억씩 늘어나면 굉장히 큰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 심각해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용산구의 문화수준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 2억씩이, 세상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2억씩 늘어나면, 무단투기에 7억씩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쓰레기는 무단투기도 있습니다. 무단투기도 있는데, 쓰레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구분이 재활용품하고 그다음에 일반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그것하고, 업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최고 문제는 잔재 쓰레기입니다.
오천진위원
잔재 쓰레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잔재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들, 또 공공장소에서 수거한 그런 쓰레기들, 그런 걸 토털 해 가지고 그 처리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절감대책’으로 했더니 아주 우리 직원께서 자세히 써갖고 왔네. ‘무단투기쓰레기 증가원인’까지 해서 4개를 써주셨고, ‘절감 대책’까지 써주셨네. 그래서 이것 현재 우리 공무원분이 이걸 잘 써 갖고 왔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가네. 이것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증가원인은 분석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대처방안, 아까 CCTV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그래 갖고, 이것 막아야 돼요. 이것 보니까 1년에 2억씩 늘어간다는 건 이건 예산낭비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7억 버리면 7억의 벌금을 때려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갖고 7억 버리는 돈을 7억 쓰레기 버린 사람한테 돈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왜? 구민 세금을 갖다가 저렇게 막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버려야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 지금. 내가 세금 내 갖고 왜 저분들 쓰레기 버리는 것을 우리가 치워줘야 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내년부터 더블로 2억씩 올라가는 것 이것 제어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증가원인까지 다 나왔어요. 과장님이 이것 직원들 챙겨서 바짝 신경 써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해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금액이 증가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한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미화원이 6명에 차량이 2대, 기사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곧 나오는데요. 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행체제, 용역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절감이나 다른 쪽에서 봐도,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들은 자연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재활용만 집어가고 다른 건 놔두고 이것 말고요, 한 회사가 와서 싹 쓸어가고 잔재까지 다 가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모 미화원을 만났어요. 저도 미화원에 대해서,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뽑았잖아요. 예산 불용시켰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본인들은 미화원으로서 공무원, 거의 준공무원이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잔재랑 다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이게 아웃소싱을 시키면 자기 것만 싹 갖고 나간다는 거야. 그분들은 또 우리 과장님하고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지금 업체 선정됐지요? 한남동 그쪽에 됐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5개 대행업체,
오천진위원
시행해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거기에 저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시범적으로 해봐 갖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타구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체제로 넘어간 지역들은 주민의 만족도나 그런 것들이 직영이 할 때보다도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전부 다는 못하고 한남동이 어떤 재개발지역인 관계로 그쪽을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은 보완을 하고 해서 그다음에 보광동도 같이 그러한 대행체제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장·단점으로 해서 정말 괜찮으면 그걸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구도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 안 하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적극 도와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참고로 제가 또 우리 미화원분들 월급 자료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그분들 예상외네. 여기에서 돈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웃소싱 시키면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것도 다 따져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럼요.
오천진위원
6, 7천만원 타는 것을 갖다 이분들이 하면 4천, 그러면 1명 일 할 것 3명 일할 수 있으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그것까지 분석해 갖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것 분명히 해 주세요. 효과가 어떻게 크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9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추진 현황’에서 제가 옛날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제 지역구는 건수가 2건, 4건이에요. 다른 데 보광동은 90건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사업 추진을 해서 이걸 단속을 한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동별로 사실 단속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역을 폄하하거나 어떠한 지역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면적상, 구조상 다른 데에 비해서 위원님이 계신 이촌동이나 이쪽에는 그래도 약간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보광동이나 한남동이나 이쪽은 상당히 지대도 높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살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단속건수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이 단속 누가 하는 거예요? 그 6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과 담당 직원이 하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17개 반에 34명인데요, 우리 6명은 당연히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미화원이 우리 공무관들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같이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보광동 90건인데, 원효1동은 2건이야.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원효1동이 깨끗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이것에 대해서 숫자가 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요, ‘서빙고 압축장 운영 현황’, 저는 압축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과장님! 거기 우리 이촌역에서 서빙고역까지 보면 옆에 트럭, 청소차 쫙 세워놓는 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예산 좀 들여 가지고 우리 동부이촌동 길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보기 안 좋아. 그것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쓰레기차가 잔뜩 옆에 쭉 서 있느냐?”고. 그것 어떻게 펜스로 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없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 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아, 들어오고 있구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차고지는, 저희 직영들은 차고지가 3군데로 해갖고 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 업체나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들을. 그래 갖고 지금은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차량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그러한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관리에 업체들하고 우리 직영차량들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더 시키고,
오천진위원
아니, 주차는 잘하는데 아예 차 안 보이게, 그걸 펜스라고 그러나? 그것을 해서 예산 좀 해서 환경정비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 한번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100m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작대교 밑에부터 위에까지 해서. 국장님, 그것 좀 하셔가지고 깨끗이 환경정비 하는 방안 좀 찾아보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찌됐든 거기가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협의를 하셔 갖고.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자원순환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청소 차량이 물론 있습니다. 덤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의 그런 포크레인라든지 중장비, 일반트랙터, 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어찌됐든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가림막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경찰청,
오천진위원
아마 펜스하고 가림막 하면 외부차는 절대 차를 못 대요. 그래 갖고,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아마 경찰청에서 허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길 다 막혀가지고 차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용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래서 차 못 다니니까 펜스 치자”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 자원순환과 공무원님들 그래도 제가 전화 한 통 하면 바로바로 한 시간 만에 쓰레기 깨끗하게 치워줘서 고맙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505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이 말입니다. 제가 이태원관광특구만 보고, 지금 2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개방이 5군데고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평상시에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나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 때 화장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민원도 몇 번 제가 받고 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화장실이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12개가 있습니다. 상시로 운영하는 데는 4군데고요. 나머지들은 8시 반이나 저녁 8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개방 화장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대부분 상당히 이것을 오픈하기가 건물주들이 좀 싫어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이태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예산상 어려워서 확대가 안 된다면 민간이라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이태원 공중화장실 2군데를 검색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태원 3”이라고 나와 있는 “이태원동 72-47”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위치 아세요, 담당 하시는 우리 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태원에 1, 2, 3, 세 군데가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2는 저기 이태원 주공아파트, 대림 앞에 그건 관광특구하고 거리가 먼 얘기고요. 지금 “1”, “3”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 “3”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것 “3”이 우리 퀴논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장사랑’ 있지 않습니까? ‘장사랑’ 건물하고 당구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있는 게 “3”입니다.
김철식위원
글쎄요, 내가 지도검색을 해 보니까 그쪽으로 나와요. 떡볶이집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 공중화장실을 본 적이 없는데요.
김정준위원장
거기에 있습니다. 계단 밑에 있습니다, 중간에.
김철식위원
있어요?
김정준위원장
네, 제가 다녔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있으면 오케이! 왜냐하면 “1” 같은 경우는 포털 맵에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 “3”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공중화장실이 포털 맵에도. 그리고 본위원이 기억이 없어서, 하여튼 있다 이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하여간 민간개방 화장실 좀 확대해 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윗길에.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CCTV 있지요? 스마트 경고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화소가 몇 화소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김정준위원장
그 화소가 너무 낮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래서 사람 식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꼭 단속보다는 경고성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경고성이 이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버려도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갖다가 그 밑에 놔요. 지금 제가 사는 집 입구에도 막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그걸 떼고 진짜 보여주는 걸 갖다놓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고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작은 CCTV는 선명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을 못할 바에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가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전용수거기’ 있어요. 그게 10ℓ짜리 500개, 25ℓ 600개, 120ℓ가 400개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120ℓ짜리는 사실은 사람이 직접 드는 건 아니에요. 바퀴가 달려서 끌어서 차에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작은 것 10ℓ나 25ℓ는, 보통 10ℓ짜리 무게는 20kg에서 25k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25ℓ짜리 같은 경우는 40에서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10ℓ짜리 통이나 25ℓ통, 이것은 일반소형음식점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게 오히려 축소시켜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어깨나 허리 크게 다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지금 이제 책에 없는 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2020년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 즉 소형업소 음식점에 대해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타구에서 저희도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아서 저희는 지금 그쪽 업체들에게 무상으로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서초, 강남, 송파 다음이 용산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9,800개 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는 7,500개, 강동구는 5,000개, 중랑구는 4,450개, 나주시는 1,500개, 대구 수성구는 5,200개, 서산시는 2,880개예요. 이 업소들을 지금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 수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1년 내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도 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 지금 다시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국장님은 들으셨지만, 계속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용산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해 달라, 이런 것 다 얘기하는 게 하나의 이것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용산구 관계공무원분들이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저녁때 되면 여러분이 약주 한 잔 들고 오시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용산구 관내의 음식점, 소규모, 지금 3구, 서초, 강남, 송파 빼놓은 그 이외의, 과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가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데는 3군데 빼놓고 저희보다는 꼭 그렇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에서 의논하시고 국에서 의논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청장님과 또는 관계 직원분들과 꼭 의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의 기준은 지금 현재 200㎡, 즉 60.5평 정도 되는 평수입니다 그 이하, 소규모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니까, 전국적으로 저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60.5평 이상 되는 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60.5평, 200㎡에 대한 그 밑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지역상인분들과 대화중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흘 동안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용산” 이러면 서울의 명품도시 만든다, 또 명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소상공인, 음식업을 하시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걸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규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좋은 결과가, 검토만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 포장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안에 아이스팩, 그렇지요? 여기를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남양주시인데, 아이스팩을 몇 개를 모아오면 쓰레기봉투 20ℓ짜리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지요.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기왕에 지금 현재 쓰레기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팩이 한 번 썩으려면 500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분들처럼. 현재 지금 여기에서도 업체에다 “상호명이라든가 물품명을 넣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거해서 지역 상권에 다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아기들 기저귀도 200년인가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가 공해가 심각해지니까 쓰레기도 줄일 겸 이것도 한번쯤 우리 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지금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6년 동안 이것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다음 답은 없어요, 항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18시 0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맑은환경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우리 맑은환경과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게 하나도 안 왔어요. 이메일이 잘못 됐나, 열어보니까 지금 보니까 맑은환경과 자료가 없네요. ‘에코마일리지 관련 추진내역,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해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미니발전소 보급현황, LED설치 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맑은 환경과가.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나, 안 보냈나, 자료가 없네요. 이것은 받으셨지요? 자료요구, 제가 요청한 거요. 전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겠나? 이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되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2020년도 점검업소 결과보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재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정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마다 제가 다 하는 것, 감사결과 알고 계시지요? 감사 받았던 것 부서감사.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중에 문제가 하나 있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미위원
‘여비 지급 부적정’,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건 9건이에요, 그것. 직원 식사비용 사용한 것.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1건,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상경비출납원 인감 일시 변경 미실시’ 이게 다른 데도 미실시가 많이 있었는데 문제가 기간이 좀 길다는 거예요. 2020년 3월 4일부터 ’20년 6월 15일까지 이 정도면 장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휴가를 간 겁니까, 아니면 놓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전 과장님이 휴직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인감은 어떤 경우든 잘 처리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 기운이 달려서 일단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직원분들 지도관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업무 중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2개소가 있는데요,
이현미위원
12개소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중에 자치구시설 4개소, 공공, 민간지정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관리는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맡기는 겁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직접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용산구에서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관리자 기술이 있습니까? 관리기술이 있으신 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겁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전기직 직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전기기술 급수가 있으신 분이? 2급이에요, 1급이에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직렬이 전기직입니다.
이현미위원
경험이 많겠네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미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 카 보급’에서 전기차 지원하는 기준이 뭡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린 카 지원 기준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여기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신청을 하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해 준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기준에 대한 그런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류를 좀 주세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악취, 소음, 진동에 주민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 소음, 진동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것을 청취하고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각 28건, 21건이 있었는데 다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측정기기가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환경직렬 공무원도 있어요? 지금 우리 용산구 자체 내 맑은환경과에?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현미위원
환경직렬 공무원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환경직렬 공무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명 있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잠깐만이요.
이현미위원
아, 있구나.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환경직렬 공무원은 총 5명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장비는 몇 대 있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장비는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 2대는 올해 구매를 한 것이고, 1대는 내구연수는 좀 지났지만 아직 기기가 아주 성능이 좋아서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더 필요하지는 않고?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처리 좀 부탁드리고, 용산구민이 깨끗한 곳에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 후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8조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중에라도 누가?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조례 자체를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이현미위원
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 2회 정도 각 과, 그다음에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내지는 관련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공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매년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8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있어요. 구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구매한 내역을 맑은환경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이요.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이라든지 하게 되면 녹색제품 구매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겠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개선돼서 매년 서울시에서 하는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요,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녹색제품 구매 의무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하면 저한테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90쪽에 있는 것 말씀드릴게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면, ‘환경아 놀자 어린이 환경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실’ 뭐 이렇게 계획은 많이 세우셨는데, 밑에 ‘향후 계획’ 보니까 “11월 중, 10회 진행 예정”, “11월~12월 중, 5회 진행 예정”, “11월 중, 16회 진행 예정”인데, 이것 보면 아직 진행 못한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고 있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비대면으로 하고 또 선생님이 격리된 공간에서 화상으로 그렇게 하고 학생들은 직접 제품을 만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이들이 써야 되는 이런 환경까지 우리가 다 빌려 쓰는 거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냉장고에 어떤 부품이 좀 깨졌어요. 깨졌는데 진짜 조그만 부분 깨졌는데 그것만 떼어내면 되는데 사려고 했더니 다 사야 된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릇이 있으면 위의 뚜껑만 깨졌는데 밑의 것까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했더니 구조적인 문제래요. 구조문제 아무 문제없었는데, 그냥 어차피 사야 되니까 사긴 샀는데 그것 아직 안 버리고 그냥 싱크대에 넣어놨는데 멀쩡한 것 버리려니까 돈도 들어가서 아깝기도 하지만 이것도 환경오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공부를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라는 당부 하나 드리고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또 한 가지는 EM이라고 있어요. EM이 유용미생물 실생활에 활용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노원구청에 ‘EM유용미생물’, 그다음에 “노원구청 종합민원, 분야별민원, 청소, EM유용미생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활용방법이 안내가 돼 있고요. 어떤 통에 이게 들어있으면 어떤 주민이든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이라든가, 신발 빠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설거지하는데 쓰는 것인데 물론 사용방법은 다 있어요. 그다음에 또 “팔방미인 EM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포스팅을 해놨는데 “무료인가요?”그랬더니 “네. 부천에 사시는 주민들은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성남시청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산구에서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안을 올렸고요. 아마 우리 구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할 생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참 잘하신 결정이고요. 지금 다른 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했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경, 그다음에 깨끗한 물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환경과에 계시니까 그런 데 소신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5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어떤 거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소음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건설현장 소음,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2020년 주요 민원현황 조치결과 내역’에서 본위원이 먼젓번에 “먼지, 소음” 그래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아마 “1,000여 건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3건밖에 없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아, ‘주요 민원현황’이 그렇고요. 소음이라는 게 여러 곳에서 다발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소음민원을 합한 결과가 2019년도에는 1,336건이었고,
오천진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1,336건이었고요.
오천진위원
1,336건. 또?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지금 10월 말 기준을 뽑는 것은 없지만 6월 말 기준은 없습니다. 1,016건이었습니다.
오천진위원
1,020건?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1,016건이었는데, 그중에 1개소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가 1,336건이지요? 2020년 6월 말이 1,016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2,000건이 넘는다는 거야, 거의. 그렇지요? 먼젓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1,600건인가 들었거든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2,000건이 육박한,
오천진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지난달에 했으니까 그게 1,600건으로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온 게 공사장 소음이에요, 소음.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구정질문 하면서 처리결과가 딱…, 이것도 똑같아. “소음, 미세먼지 억제 조치 강화 지도.” 그걸로 끝나. 더 시끄러우면 서울시 어디더라? 거기에다 민원처리 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다 해. 건축과나 재정비사업과나 도시계획과나 우리 환경과나.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로 들어왔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분들이 그만큼 고통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다고 소음, 소리 안 내고 공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2,000건씩 들어오는 것, 이것? 이것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심각하다니까, 우리 구민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소음민원처리 전담인력을 올해 5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했어요? 몇 분?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토요일, 공휴일 다 나가고 평일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음이 발생되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할 것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소음이 몇 데시벨이지요, 규정이?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주간에는 65dB입니다. 오를 주간에는 65dB이고, 야간은?
야간은 50dB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소음이 심각한데, 이게 보통 인부 아저씨들은 새벽 5시부터 일해요. 그러면 5시에 끝나잖아요. 오후에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갖다가, 5시면 노래방 사장님들 한참 잠잘 시간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공사 이쪽에 얘기를 해서 공사를 8시부터 하라고 하든지, 지네 좋은 대로 해서 새벽 5시에서 해서 4시에 끝나면 자기네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새벽부터. 주민들은 아침 8시, 9시에 하면 덜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아마 2,000건이 1,000건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걸린 사람은 두 번째로는 공사를 새벽 5시에 못 하게 하고 아침 9시부터 공사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천진위원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행정조치?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게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제한규정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정도로 가자 하고,
오천진위원
그러면 시끄럽게 하면 데시벨 측정해서 데이터 갖고 행정처분하세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시부터 공사하면 민원이 그만큼 뚝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할 거라고.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바꿔가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2건이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분이 밤에 대리운전 하는데 미치겠대. 그래서 내가 가갖고 아침 9시부터 가서 그것도 시끄러워서 내가 여관 잡아주라고 했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 지금. 뭔지 아시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대책을 세워야 돼. 이것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이 말도 못하게 심각한 거야, 이게.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건. 그것도 2,000건이면 우리 용산, 2,000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채용하면 이것 많이 떨어지네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것하고는 정확하게,
오천진위원
하여튼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두 번째 걸린 사람들은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람이 새벽에 잠을 자야 되니까 아침 9시부터 하라”고. 그러면 자기네들 9시부터 하면 저녁 7시까지 공사 할 것 아니에요. 시간 있다면서요, 갭이. 걔네들 일하는 시간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아침 9시에 공사하게끔 지도점검을 그렇게 하라고. 가가지고 딱해서 시끄럽다니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줘서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것 심각하다니까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그런 식으로, 두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반으로 떨어질 거야, 그게, 민원이. 뭔지 아시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4개를 했어요.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건밖에 안 하셨네? 단체 12건, 개인이 2,120건이구나.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가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 22%밖에 안 되네. 홍보가 약한 것 아니에요? 홍보도 3번 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 실적이 낮지?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일부 추진실적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저희들 인력으로 노력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것은 너무 약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것이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잡혔더라고요, 1,000만원. ○맑은환경과장 송재섭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잡혔는데 2019년도는 집행률이 얼마 안 돼. 38가구, 그러니까 38가구, 5만원씩 주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 가지고 190만원 했는데 집행이 되게 낮아. 이것 주민들이 이걸 설치하면서 그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홍보가 부족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파트가 오래된 경우에 그 하중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미관을 생각해서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 떨어진다.” 해서 동대표회의에서 그것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효과가 한 달에 6,600원 정도 대거든요. 그런데 6,600원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설치하면서 수익은?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수익이 한 달에 6,6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한 집에?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저는 이게 정말 잘될 것 같았었는데 안 되네.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아파트 같은 데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골 가면 저수지에다 설치하고 산 깎아서 하고 지금 심각한 신재생에너지가 자연 파괴로 해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갖다가 6,000원 안 받고 안 하겠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또 대두되네요, 정부정책에. 그렇지요? 안 하겠다는데 어떡해요, 이것. 제가 보니까 이것 200가구인데 38가구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더 줄어드네, 보니까.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LED 조명 보급’, 이것은 우리가 전액 지원입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잠깐만요.
오천진위원
LED.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부분의 LED는 전액 지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오천진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그것도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구비 25%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이것 LED 교체 많이 하실 텐데, 50%, 50%이면?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공공 부분에서는 거의 99.95% 보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99.95%인데요, 몇 개 했냐 하면 5군데예요, 5군데. 그것도 어린이집이야. 5군데 다. 285개 했는데, 저는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 어린이집 전부 다 구립어린이집이야.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민간에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더 확대가 안 되나 보네요. 예산을 조금 줘서 그러나? 왜 그러시지? 그래서 제가 우리 맑은환경과 사업을 보니까 거기 집행이 너무 너무 저조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값 떨어진다.” 핑계가 많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 피해는 시끄러운 것 2,000건씩 늘어나지, LED나 이런 것은 설치 안 하지, 이것 맑은환경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3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잘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까 말대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건물 4개하고 주택 2개밖에 설치 안 했어. 용산구에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 6개 설치하고 이걸 갖다가 일 했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LED 같은 것도 그렇고, 에코마일리지도 그렇고, 그 3개가 거의 우리 과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사업 진척도가 되게 미미하시니까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이 3개는 그냥 그렇고, 제가 중요한 건 소음! 그것 대책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구정질문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먼젓번 답변 정말 실망해서 내가 나가서 열변 토하고 그랬는데, 자료도 없이. 이것 대책 세우셔야 돼요! 국장님!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건축과장님한테도 얘기할 거야, 이것. 이것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한두 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내가 구정질문 해서 난리 피웠습니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도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건설공사나 건축공사에서 소음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천진위원
저도 이해하지요, 그 정도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전담요원들이 가서 실제로 그런 수면시간은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업무처리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가서 무작정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소음을 측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또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음 측정이,
오천진위원
그 사람도 원치 않아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데시벨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니까 우리 소음 전담요원들하고 또 생활환경개선팀하고 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절반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너무너무 실망해서 화가 나 갖고 오늘 내가 벼르고 얘기하는 건데 자, 2,000건 이것 반으로 떨어뜨리세요. 제가 정책제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신경 써야 돼. ‘아, 우리 오천진 의원이 이것 왜 구정질문을 했나?’ 그러면 대처방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를 줘서 한번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공무원들 생각이세요. 새로운 변화를 갖고 주민들한테 고통 안 주게 뭔가 아이디어를 짜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것 소리 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정책제안 얘기하잖아요. 5시에 공사 하는 것 9시, 10시부터 하라고. 뭔지 아시지요? 그러면 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두 분한테 교육 시켜가지고, 제가 이것 수시로 점검할 거예요. 해서 줄어들고 있나. 과장님, 대책 세우세요. 내가 다른 건 뭐라 안 하겠어. 이것 하나는 맑은환경과에서 정말 실현시키세요. 내가 이것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18시 5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