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직원들 가져오시지요, 선서문. (선서문 제출, 회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무국 직원의 선서문을 회수해 받았고요.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6개팀으로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480억 2,4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87.1%인 418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1억 8,400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부터 19쪽까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으며, 우리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하여 선금을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신속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고, 구유지 및 시유지 총 56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31건을 발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0년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18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나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주민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 재산적·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결산 및 보유자금 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5,74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653억원으로 차인 잔액은 1,092억원입니다. 결산이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운용 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도표·그래프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한 결산보고서를 제작하여, 구민들이 우리구 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10월 말 현재 약 13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1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한시인하, 분할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여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었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으며, 100억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44개 업체에 총 65억 1,6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였고, 중소상공인 수주기회 및 매출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여 IT기업 12개를 포함, 총 19개 청년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1,490여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구인 기업 신규발굴, 맞춤형 취업연계 등을 통하여 구민의 일자리 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기금을 운영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융자와 민관협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용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용산공예관에 고객쉼터를 겸비한 명품 상설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공예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시회, 공예학습채널을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67쪽까지 세무1, 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 세입 징수목표는 총 1,856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370억원, 구 세외수입이 486억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1,071억원, 세외수입 368억원 등 총 1,439억원을 징수하여 77.5%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은 1,873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에서 71억원 초과 징수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4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총 17억원이 초과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를 확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제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고질의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자율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1회 방문으로 개설·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안심 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량기준점 통합관리를 통해 측량기준점을 조사·정비하고 4만 4,911필지를 대상으로 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성과를 검증 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통해 지적공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조세부과와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공시 대상 3만 7,480필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밀한 검증결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여부를 검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정비를 통해 이용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위치 찾기 편리한 도로명 주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심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RFID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 RFID 사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입찰조서 2015년부터, 그 이전에도 입찰내역 있으면 그 이전 2012년부터 해서 입찰조서를 주시고요. 거기에 최종 낙찰업체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중에서 용산역 앞에 녹지가 있어요, 구유재산 중에. 그 관리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지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충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50% 감면 해 주고 있는데, 그 감면기간을 보면 ‘1차’, ‘2차’가 있는데 이 차 수를 나눈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난 1월달에는 ‘경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더불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도 3월달에 소상공인들 임대료감면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2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1차적으로 감면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코로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창궐해가지고 심각해지는 바람에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9월부터 해 가지고 다시 연말까지 추가 2차로 해서 감면을 다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현재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구청 청사” 6군데를 지원하셨는데, 어디지요?

저희가 소상공인 감면한 업소가 17개 업소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 청사 내에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있고 그래서 총 17곳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했습니다.

네. 제주유스호스텔도 3군데 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보유자금을 재무과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예금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는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금관리는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두 가지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산금리”,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난 달 10월달에는 기준금리가 0.88%였습니다. 그것에다 가산금리하는 거고, 가산금리는 개월 수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정기예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4년간, 신한은행하고 계약 맺을 당시에 4년간 이율이 1.5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공금예금의 이율이 현재는 더 높습니다. 11월달에는 아시다시피 또 기준금리가 0.88에서 0.87로 0.01%가 또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기예금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다시 공금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공유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점유실태’. 보니까 면적 상위에 따라서 50인을 선정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84건에 대해서 체납이 2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296쪽입니다. 감사책자 296쪽.

네.

부가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좀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대상이 562필지인데요. 신규발굴이, 금년도에 31건을 신규 발굴해가지고 2,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유지가 한 68필지 정도 되고 저희가 대부 계약을 맺은 게 구유지가 한 17필지하고 시유지 3필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자를 신규로 압류할 대상자 4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건에, 중복압류 1건 포함해가지고 15억 3,300만원을 현재 저희가 신규 압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별 징수 건수 있지요?

네.

변상금 부과금액 징수실적, 여기에서 보면 건수 28건에 1억 7,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금액에 비해 저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코로나시국으로 인해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 점유를 많이 했었을 텐데 좀 그런 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불법은 용인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점유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반 주민이 지나다니거나 행인의 어떤 행위방위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일반구민 사용자보다 전체가 이용하는 데 비율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과에서도 집중단속이나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305쪽에 공사계약 체결한, 1,000만원 이상 체결한 수의계약 건. 여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나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수의계약 입찰을 계속 주시나요?

저희가 기존에 과거에는 수의계약 업체들이 1년에 계약 건수의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100건도 할 수가 있고, 1건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간 조절을 해서 신규업체라든지, 중소기업 업체라든지, 관내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 그런 공사나 물품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회로 한도를 해서 수의계약업체를 그 이상 추가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국장의 결재가 있으면 그 건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 건에 한해서만 추가로 저희가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방침을 새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요.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 이상의 횟수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어느 특정업체의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감사 후에 이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구의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고 또 전체 계약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먼저, 우리 계약이 굉장히 좀 “공정한 계약”, 그리고 또 “투명한 계약”, 이건 진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소리가 작으셔가지고요.

아, 잘 안 들리나요?

네.

네, 우리 구의 전체 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고 계약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계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지요?

네.

그것을 위해서 재무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아까 제가 입찰조서를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대형 폐기물 관련한 용역입찰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청소업체, 제가 지금도 대형 폐기물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업체로 같이 이게 구분이 돼서 대형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대형 폐기물이 저희 직영미화원이 관리하던 업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에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입찰이 시작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대형폐기물이 입찰됐던 과정에서 입찰조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8년, 지금 저희가 대형 폐기물 업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대형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관련해서 입찰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8년 3월에 여기 입찰과정에 4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한 업체가 모두 우리 구에서 생활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응모한 업체는 다 우리 구에서 생활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응찰을 했고, 그 투찰 시간을 보니까 이게 모두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세 업체 모두 “2018년 3월 19일”이고, 마지막 한 업체는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이렇게 4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2018년도에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당초 예정 가격의 상하, ±3%로 해서 가격을 다 업체별로 거기다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그 중에서 산술평균 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일체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를 할 수가 없고 조달청에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리 구에 통보가 되면 우리 구는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입찰 참가자격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업체 대상을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모두 우리 관내 업체만,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과장님?

글쎄요, 그것은 제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입찰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총괄관리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총괄 관리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결정하는, 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관여할 수 없지만, 지금 서울 전역으로, 전역에서 폐기물 관리업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관내 업체 4개의 업체만 응찰을 했고, 그리고 그 응찰 시간도 “19일, 20일”, 그리고 시간 자체도 “4시 38분, 4시 42분, 6시 16분”,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 공고의 내용을 보면 접수 게시일이 “3월 15일 목요일 2시”에 접수 게시를 해서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 “3월 19일 월요일”이에요. 목, 금, 토, 일, 월. 주말을 끼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입찰공고를 내서 우리 관내 업체만 응찰을 했다.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입찰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라든지 일체 우리 구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알 수가 없지요.

조달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 사항은.

네. 우리가 입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과가 “투명하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건 투명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 차단이 돼 있어요, 저희는. 조달청 자체 내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입찰 결과가 “서울시 전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로 제안이 되어있고,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담합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입니다, 투찰시간 자체가. 그리고 지금 입찰공고 자체도 어떻게 이렇게 “목, 금, 토, 일, 월”, 주말을 껴서 이렇게 짧은 시간만을 입찰공고를 낼 수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저희가 보통 입찰공고는 평상시에는 일주일을 합니다, 7일. 그다음에 긴급할 경우에는 5일을 하고요. 5일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긴급할 경우에 5일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한 점의 의혹도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입찰방법이 선정된 업체가 잘못 됐으면 자동으로 바로 그냥 저희가 담당 공무원서부터 문제가 됐겠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과장님.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5일 동안 공고를 한다고.

네.

공교롭게도 5일이라는 공고가 주말을 끼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목, 금, 토, 일, 월”. 이것이 누구나 이 공고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고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공고라고 보십니까?

네, 긴급을 요할 때는 5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5일을,

물론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정도로 주말을 꼈다는 그 사항을 가지고 자꾸 의혹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과장님!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서류가 보여주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 응찰의 결과가 어떻게 이런 소극적인 결과로 나오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응찰의 결과일까요? 업체 선정일까요? 누구나 이 공고를 누구나 충분히 인지하고 좋은 업체가 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무과의 입찰 관련한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런 입찰은 충분히 의혹을 사기 충분한 입찰이라고 봅니다. 5일 기간만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한 요건일까요?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성실한 업무의 자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응찰 결과상 우리 관내업체만 응찰하고 이렇게 같은 시간, 연관된 시간에 입찰이 됐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과장님께서는 이 입찰 내용 전반을 기획하고 이것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또 관련 담당 자원순환과의 업무범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응찰,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법을 이용한 법망을 이용한, 악용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관리에 철저히 임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했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3,428억에서 2020년도에는 5,716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결산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3에서 5인 이내”로 했던 것을 “4인”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도 저희가 결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통 결산을 한 25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약 30일 정도를 하는 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 당일 당 15만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세무사님이라든가 회계사님들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때 오시게 할 수가 좀 없습니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금액을 받고 저희 용산구의 결산을 하는데, 결산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하는, 그날을 조정할 수는 없지요?

네.

네, 그러면 저희 25일 하는 것을 30일로 한 번 잡아서 내년도에는 혹시 예산편성해서 부족했다면 아마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서안은 사실상 결산검사위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기일이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해서 일단 4명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25일로 편성을 했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에서 30일”로, 내년도에는 “30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좀 염려했던 거거든요. 작년 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산검사도 해본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분들께 항상 죄송스럽고, 저희 과에서 초빙하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올리려고 했더니 타구에 비해서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잘 조정이 안 됐는데, 날짜를 좀 늘려주시면 그분들이 좀 오기 수월하시고, 늘어나는 저희 예산에 맞추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님?

네?

수의계약의 내역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지요?

공고요?

네, 공고.

수의계약 업체는, 저희 해당업체는 공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요,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네.

체결 현황을 공고하도록 되어,

네, 저희가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공고를 한 내역을요, 지금 ‘올해 공고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하셨지요, 올해?

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의계약 업체,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계약현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지금 해 주시고요.

네.

수의계약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모든 용산구의 계약은 계약담당 명의가 누구지요? 용산구청장인가요?

네?

우리 구가 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우리 구의 계약 주체.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하나요, 다른 민간업체랑?

다 구청장님의 소관 사항인데요. 그 업무는 재무과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자의 이름은 용산구청장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네.

지금 동장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동장!

아, 그것은 동장은, 각 동사무소는 동별로 수의계약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이름으로 다 나갑니다.

동별로 동장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네.

어떤 것들을 계약을 하고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동장의 이름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16개 동에 다 따로 따로.

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장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것은 별도 기관입니다, 동사무소는. 우리 구청 산하의 기관이지만, 기관장이 동장으로 따로 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위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 명의로 해서 사업자등록이 다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장 명의로 계약한 수의계약의 내용은 재무과가 그럼 어떤 관리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각 동별로.

그럼 전체 총괄의 계약관리가 동에서는,

그거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동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동별로 지금 수의계약이든 뭐든 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금액, 동 주민센터 별로 계약을 올해 체결한, 동장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의 금액이랑 사업명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 각 동사무소 한 번 배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장 명의로 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자기네 동별로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동장 명의로 꼭 계약을 해야 됩니까?

네.

왜요?

기관장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에 동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일정금액, 수의계약의 금액이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만 하지 금액이 큰 거라든지 입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동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책임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동에서 수의계약을 동장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직원 분들이랑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그것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동장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 투명한 계약과 합리적인 계약이 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도 불분명했어요. 구청장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재무과 직원분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해야만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그런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지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의 한 건입니다. 보안등관리, 그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6개동 계약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각 동장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보안등 관련한 수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보니까 모두 3개 업체가 16개 동의 보안등관리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모두 그 업체가, 한 업체는 2015년에 5개동, 또 한 업체는 3개동, 또 한 업체는 8개동, 이것이 모두 2020년까지 5개, 3개, 8개씩 나누어진 수의계약이 똑같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 번 변화가 있었어요. 모 업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업체가, 2018년까지 했던 업체가 2019년에 바뀌고 또 2018년에 8개를 맞고 있었던 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업체가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2019년 예산으로 2억 7,600만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의계약의 근거는 뭔가요?

수의계약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안등을 각 동장의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는 뭐지요?

그것은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과에서 관련돼 가지고 보안등 수의계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해서 각 동과 연결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동, 동주민센터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과, 그리고 이건 전체 계약의 문제기 때문에 재무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공사, 추정가격이 8,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것이 수의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에 대한 수의계약이. 그런데 이게 지금 8,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이어서 수의계약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근거를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데 실은 이게 단가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유지보수의 업무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공사의 8,000만원 이하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은 단가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지요. 단가계약 아시지요?

네.

그러면 이게 금액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 놨는데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안등 수리가, 한 동에서 보안등 수리를 하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한 거잖아요, 단가만 정해놓고. 그러면 이게 공사금액 8,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 것과,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이게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상충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소관업무가 아닌 게 아니라요. 계약관리의 총괄책임이 재무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가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넘는 수의계약이 상충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업무는 물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리고 그 외에 동사무소의 계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계약 총괄부서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저희는,

혹시라도 잘못된, 계약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재무과가 교육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서가, 이 계약 자체가 동주민센터, 도로과 이렇게 걸쳐 있으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는데 계약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그렇게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계약업무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약에 관한 책자도 저희가 100부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가 다 계약업무에 참고하라고 저희가 책자도 보내줬고요. 그런데 단지,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저희 직원들에게 자주 교육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여건이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정도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교육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지요. 적극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관리사항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주장이고 생각이시지, 저희는 1,4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중의 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니, 위원장님!

지금 13분이 지났어요. 조금,

마무리가 안 돼서,

네,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휴식 좀 하고 합시다, 1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무슨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리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 위반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냐?’ 이걸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은 만약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으면 그 관련된 직원은 벌써 징계를 받았거나 신분상의 문책을 받았겠지요.

과장님, 저희가요 많은 것들이 다 징계와 문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징계와 문책까지 가는 과정에는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문제라고 지적해야 되고, 지난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개선이 되고, 처벌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어때요,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저는 굉장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을 했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을 했다고 끝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는 교육을, 저는 적극적인 조치, 각 부서가 하고 있는 계약업무가 법령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법령에 맞지 않다면 또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그것은 계약 담당부서로서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맞다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계약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받는 도중에 그 관계 직원이 법을 위반했거나 어떤 위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분상의 모든 제재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현재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우리 재무과가 계약 총괄 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직원교육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자라도 통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좀 알기 쉽게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재무과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던 중에 지금 수의계약과 단가계약이 상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상충한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급기관에 질의라도 해 보셨나요? 이것이 상충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또 안 돼 있는 사항이라,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안 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런 지금까지 지적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면 저희가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사항이고요,

계약 문제라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보안등 관련해서 수의계약과 단가계약이 상충하고 있는 문제, 관계 상급기관에 바로 질의하십시오. 질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무과도 하십시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관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를 제쳐놓고 타 부서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무과가 이 관련한 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가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고 잘못된 계약이 있다면 거기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보안등 관련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보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책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용산구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가요, 재무과에서?

네. 우리 구유재산뿐만 아니고 시유재산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2개 합쳐가지고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네,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그래서 저희가 구유재산 및 시유재산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치수과라든가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등 다른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들이 어떤 때 보면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담당 과로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셔서 공유재산을 사용 시에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말고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드리세요, 옆으로 가서. (설혜영위원 자료확인)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자료 가져오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재무과 투명한 재산, 그리고 계약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감량기 설치 관련한 계약입찰조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지금 서류감사를 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사업 관련한 많은 지적이나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재무과 관련 아니라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심각한 문제, 감사원에서 두 번이나 지적받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 업체에 대한 특별한 기술, 나선형 구조라는 그 구조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이제 특정 업체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투명한 계약, 공정한 계약을 해치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법령위반 문제도 발생을 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의 처분을 내리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무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술을 요구했던 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 계약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RFID 관련해서. 음식물감량기 렌털운영 사업이 지금 올해 3월에도 다시 공동주택 RFID 대형감량기 연장운영계획으로 공고가 나고 지금 입찰이 진행이 되고, 적격자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의 서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올해 4월에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약인데, 이 계약에도 또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입찰 참가자격’에는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그리고 “전국,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허가받은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그런데 여기에 특정 것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써 용산구와 RFID 대형 감량기 원 제조사 간에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해당업체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이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품공급에 지금 업체인, 감량기 원 제조사인 ‘(주)가이아’, ‘(주)가이아’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와야지만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이 계약조건을 지금 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저희가 2019년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관련해서 같이 지적사항, 또 공무원 징계까지 요구됐던 이 사항에서 특정기술을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부여하는 계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저희 문제가 지적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 그리고 감사원에서 두 차례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입찰과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관련 업체가 계속적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업정지마저도 1개월의 영업정지도 내리지 않은, 이런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약 이대로 유지되면 또다시 우리 공무원 분들도 징계,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밝혀지고 처분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가 이렇게 지적이 되도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 계약 관련해서 이런 특정 기술을 요구하고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는 이 계약문제! 이것 심각합니다, 과장님!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자원순환과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이렇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간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특별히 대답하고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 위원! 어떻습니까?

네. 과장님, 이런 투명한 계약관행, 공정한 계약관행이 용산구에서 확립이 돼야 되는데요. 정말 매우 안타깝고 매우 속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계약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직원 분들이 또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을 파악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도 물론 재무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계약 절차를 이루고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지금 오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요, 2018년에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사업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서 시행되는 공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민간투자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지가 제가 지금 요구한, 재산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한 한강로2가 365번지, 용산역전면 근린공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수차례 도시계획과에도 질의를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재무과에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재산이 우리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글쎄요,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든 걸 추진해서 했던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구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이 돼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로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과가 될 것이고 저희는 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관리 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자료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의 공유재산 목록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자료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재산이 확정이 됐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산으로 통보되지도 않은 것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민간투자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요.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 재산도 아닌 것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할 수가 있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된 그 물품관련 법은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들은 다 그 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 부서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인 구 재산으로, 아니면 시 재산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만 할뿐이지 소관부서는 각 항목이 다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관련부서들.

그러니깐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요, 도시계획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나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 부여된 재산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도시계획과 소관 재산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 정리를 해 놓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항이 만약 안 돼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지요.

아니, 저는 절차상 이런 민간투자 사업을 공고를 한다면, 추진이 된다면 순서상 우리 재산으로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민간투자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우리 재산으로 이관을 하고, 우리 재산인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으로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참, 그러네요. 우리 설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도 그 부지가 기부채납으로 된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겠지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민간투자사업, 우리 구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의 근본취지는 우리 구민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측면에서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데 도시계획과의 소관 사업으로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구민들에게 투자수익은 얼마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건설비는 얼마가 될 것이고, 장래적으로 30년 동안 이것을, 투자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사업자가 결정되는 과정이 우리 구민의 이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된 채 민간투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재산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재산관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재무과가 모든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구유지나 두루 토지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일반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재산관리관입니다.

토지입니다, 국장님! 이것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그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래서 청사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재산관리관이고 동 청사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가 재산관리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게 저희한테 안 나오는 이유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이 다 끝나게 되면 아마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개발이 되면 다 종료가 돼야지 그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쪽 부서에 위원님께서 한 번 궁금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재무과가 재산관리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문제고요. 1,0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1,000억 규모의 사업이고, 그리고 30년을 민간업자에게, 건설해서 민간업자가 이것을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대한 계획이 지금 이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우리 구의 재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장래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재무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이래서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사업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개발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말씀드린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현황을 파악하시고, 우리 구의 재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우리가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설 위원이 하신 시간이 1시간 20분, 제가 재보니까 그러네요. 이 정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만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 위원님들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도로과 것 하나 가지고, 또 뭡니까? 공원녹지과 것 가지고 지금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40분을 허비하셨습니다. 이게 뭐 여기 재무과에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것을 가지고 그럽니까? 이것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공부 좀 제대로 해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허비한다는 말도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는요.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주시라고요.

감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국회에서도요, 10분, 10분, 5분 줍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제가 뺏으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전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일정이 있고.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자,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 감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마무리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고 준비해 와서 감사를 하는데,

보입니다. 네, 흔적 보이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허비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무리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시간을 많이 쓴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쓴 건 사실 아닙니까? 속기록 보시지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뺏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아니, 위원장님! 저는 밤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밤새도록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도 할 수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밤새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진행을 하세요!

그런 위원장님의 발언이,

그냥 마무리 하세요, 위원장님!

자, 위원장의 직권으로,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그런 발언이 제 감사를 제악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설혜영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아, 됐어요.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이 윤성국이가 말한다고 해서 위축되고 그럴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축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위축됩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니까 빨리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빨리.

위원장님 하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청년정책자문단의 구성 현황하고요, 정책제안 건수 및 청년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정책반영 현황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지하셨습니까?

청년정책자문단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생존자금 관련한 민원현황, 민원접수 된 내용이랑 답변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자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예정했었던 자료, 예정했었던 청년 공간, 거기 4구역 내의 설계도면, 그리고 변경된 지금 설계도면, 그렇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아, 추가로,

네, 추가로.

‘생존자금 관련해서 예산추계에 대상자별로 몇 명 추계한 세부내역’,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몇 명이 얼마를 받을 대상, 그 인원이랑 그 예산액 추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자료와 지급한 내역, 이걸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36페이지 보면, ‘용산용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 1월에 시작한 용문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지연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인회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일단 부진사유로는 제일 처음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구간에 전신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와 한전하고 답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이설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그것 합의 보느라 그 부분에서 늦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재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질이 막구조가 있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조금 가격대는 떨어지는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햇빛 투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게 있고, 막구조는 디자인이나 이런 불연재로 해서 화재에 좀 안전한 부분도 있고, 채광도 좋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님이 좀, 회장님도 그렇고 상인회에서 좀 바빠서, 바쁜 이유가 뭐냐하면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9억 2,000만원 해서 공모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인회 조직하고는 어떻게 잘 얘기가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을 해서 발주를 들어갔습니다. 실시측량도 실시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인회하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계속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올해는 설계를 마쳐서 설계에 대한 발주가, 거기에 대한 결정이 준공이 나면 내년에 예산을 1월 달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공사를 실시해서 완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경과를 보니까 “11월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용역계약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계약 하셨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설계 변경이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은 저희들이 못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 1월 달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계속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둥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종결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올해 마무리 하고,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요.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갖다가 계속 체킹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3, 4월에 전기토목 관련 입찰을 해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공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케이드가 잘 설치돼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감사자료요. 명시이월 된 경리단길 관련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대상지를 ‘경리단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해방촌 하고 또 전자상가, 이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일단 경리단이 코로나 이전에 벌써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됐다가 갑자기 공실도 많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선택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이유하고요.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걸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 사업인데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하고 ‘경리단길 문화예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행사성 경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내용은 아트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인테리어나 사진을 전시하게 해 준다든가 또 공통적으로 아트스트리트를 제공해 만드는 것 하고, 축제에서 행사성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트테리어,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두 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종사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이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게 내년으로 이월돼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연기에 대한 이 사항을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올해 12월에 모집자를 공고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이 아트테리어 사업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4월에서 12월까지. 아! 이것은 내년에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없을 때 저희들이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또 발생이 계속 돼서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액 시비로 1억 5,100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네.

소상공인 점포가 40개소, 경리단길에 35개, 관내시장 5개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역 예술가 15명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존에 이태원2동 쪽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주민자치회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40개 점포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경리단길에 가게 하시는 분 35개 하고 시장에 하시는 분들이 5개 해서 참여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 점포당 재료비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네요?

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이것 내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기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금 한 번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는 40억을 편성했고 2020년도에는 70억을 편성했어요.

네.

그 일자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 융자도 많이 해 주셨을 텐데 그 추진현황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018년부터 설치를 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2020년 현재 기부총액이 약 102억에, 지금 나간 융자가 상·하반기 합쳐서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공금예금을 10억, 정기예금 75억 해서 예금 관련해서 한 85억, 이렇게 해서 이 기금관리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금 들어온 것, 올해 전입금이 70억 들어오고 그다음 전년도 이월돼서 온 게 27억, 그다음에 정기예금 1억, 기타 훈련비 성격으로 9천, 이렇게 해서 총 100억을 지금 수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출한 부분은 89억으로 정기예금이 75억, 일자리사업비가 1억, 그다음에 융자가 현재는 17억 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 기금을 처음에 예산에 편성할 때 보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겠다고 편성하셨지요?

편성할 때요?

네, 작년도 예산할 때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일단은 융자하고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취업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취업교육은 어떤 걸 주로 하셨습니까, 교육?

취업은 올해는 저희들이 한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직업훈련 관련해서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3억 5,000만원 관련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4개 사업으로 인해서 호텔, 객실, 서비스, 인력 등 4개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나머지 부분 2억 3,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2,000만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 일간지 지역신문에 보니까 ‘경비 같은 것도 취업교육으로 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취업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금 4개라고 하셨지요? 4개 취업교육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기금의 처음 예산 편성한 것과 지금 보면 예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넣어놓고 계시는데 사업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왜 지금 적금을 많이 넣었냐 하면 이게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5년이 돌아가야 이게 자금이 계속 순환하는데 지금 2년차다 보니까 적금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억 미만으로 해서 계속 융자를 하고 직업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102억이 돼서 운영될 걸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일자리기금을 좀 금액을 많이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던 부분이 ‘이 금액으로 제대로 일자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또 올해 예산 70억을 편성한 것이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아직 예산을 보지 못했지만 또 일자리기금 편성됐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원래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기금이 사용되고 운영되고 꼭 필요한 자리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금 2019년도와 ’20년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현황, 사업비지출 세부내역 자료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지원 해서 849만원 쓰여진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 그리고 저희 마을기업 있지요? 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 관련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399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용산 용문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미 시행되었던 우리 후암동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재래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현대화사업을 하면 주민분들이 깨끗하니까 많이 찾아오고 하는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청결 부분 중요하겠지요.

네.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왔었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 따르는가? 또 시장 현대화시설을 해놓고, 돈을 거금을 들여서 해놨는데 또 어느 부분이 안전한가? 편리성, 또 안전성,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두 달 됐나요, 우리 후암동 시장에 불이난 지가? 우리 과장님도 오셨었지요?

네.

그때 제가 보면서 ‘아, 돈을 참 들이기는 많이 들였는데 불편함이 많더라.’ 우리가 불이 났었을 때 소화전 같은 것도 사실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꺼줬지만 소화전 같은 것도 사실 설치가 안 되어있던데요. 각자 개인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걸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시장에서 재래식의, 예전에 돈 얼마씩 내고 보던 그런 공중 화장실이었었고. 지금은 깨끗하게는 고쳐놨어요. 그런데 시장의 넓이나 규모에 비해서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라는 주민들의 신고, 또 민영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시간 이용하면 얼마씩 이렇게 할인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용객들이 보면 차를 많이 가지고 나오지요. 주차장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그냥 시장 앞에다 하면 되는데, 요즘은 제 생각하고 다른지 모르지만 그 시장 앞에 도로가에다가 드럼통을 갖다 놨더라고. 그 드럼통을 대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치워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사용 목적이 그냥 이렇게 경계벽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또 시장에 오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시장 이용자들한테 잠깐 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딱지를 또 다 카메라로 줌인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시장 현대화 해놓은 그 주변에는 조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시간 종료 때까지라든지, 그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문제가 후암시장 보면 바로 뒤에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얼마 치 사면 1시간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앞에 전면부에다가, 그 뒤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앞에다 대고 시장을 보게 되면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딱지를 또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 관련 사업팀에다가 같이 연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현대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케이드 설치’, ‘간판정비’, ‘조명설치’, ‘바닥포장’ 이런 것들은 겉에서 보기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 화재 났던 그 분, 개인적으로 옆집에 한두 집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보험을 들은 사람은 혜택을 보지만 일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저기가 없지요? 보상을 못 받지요, 거의? 시장 자체에서 들은 조그만 보험. 어떻게 과장님,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안타깝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었고요. 거기 불난 집은 그만두고 이사 갔다는,

그만뒀다고 그러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원해 줬던 시장사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암시장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법 개선문제가 생기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도 무허가점포가 많아요. 사업을 그냥 수박 겉 핥기식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크게 돈을 들여서 도와준 사업이 임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사업자가 없어요. 무허가사업자야. 그런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허가점포로 있는 그분들의 사업편리성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무허가점포에서 오는 카드기 하나를 갖다가 공통으로 갖다 놓고 그 카드기에다가 다 갖다 긁어가지고 분산해서 수익을 나눠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법까지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된다는,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하면 시장상인들만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어야 이용자도 편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지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눈 밖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주차장, 또 불났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가보긴 했지만, 도와주지를 못해요. 불은 신속하게 5분, 10분 안에 거의 결정이 난다고 봐요. 소화전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확 이용하기 편한 소화전이 있어야지, 각자 분말소화기 이런 것 갖고는 제가 볼 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거기는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보통 사업자들 간에도 비번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불이 일어나면 누가 좀 급하게 달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떤 때 또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해보니까 자체 소화구 같은 것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벽에다 하는 것은 동절기 때는 위험하니까 또 이렇게 보온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실내에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 사항에 그런 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후암시장에 대해서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1시간 면제하는 걸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많이 또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귀찮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밖에다 대면, 밖에 댄 차를 딱지를 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뒤로 들어가서 대게 돼 있어요,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앞에 와서 대고 얼른 사갖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댔다고 또 딱지를 떼니까 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앞에다 댔다고, 댄 것을 단속을 해서 적출을 하니까 그 부분을 관계 부서와 협조를 좀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편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요? 무허가 자영업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그것 좀 실상과 내용을 파악하셔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도움 좀 주시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게 있다면 상위법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희들은 직원들이 도와주셔야지, 그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저 같으면. 돈을 근 20억 들였어요, 후암시장에.

그래서 저희들도 참, 무허가점포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도 그래도 저희들이 보험을 들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든지, 그런 그쪽의 어떤 기관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지, 주민들도 멋있게 바꿔놓고,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도 사실 제가 이 돈 들어간다는 걸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쪽에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공예관, 오늘 이 감사 시간 때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 공예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작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 심의를 거치는지,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예관 관련 실적관리 운영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미화 위원님.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코로나19대응 공공근로사업’, 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한 사업입니까? 대부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공근로는 이제 잠정 중단하고 희망일자리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전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렇게 현재와 같이 추진되나요?

내년에는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공공근로라고 안 하고 ‘안심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약 20억 예상을 하고 참여인원 한 120명 정도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는데 이게 신청접수기간이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흘간입니다. 참여대상의 조건이 18세 이상, 중위소득 65% 미만, 가족합산재산 2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 11월 30일부터 신규로 신청을 받는군요?

네. 10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홍보는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 필요한 걸 갖다가 수요조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예요, 일자리경제과는요. 지금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봤는데 우리 일자리기금, 2020년 일자리기금의 주요 대상이 청년층, 세부사업에 ‘청년사업’밖에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기준이 청년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기금이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 그렇게 청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차이점이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가 ‘청년일자리기금’이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1부 좀 출력 해다 주시고요. 저는 ‘일자리기금’이라고 하면, ‘청년일자리기금’이 아니라 ‘일자리기금’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이것 보니까 융자 부분은 청년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그래야지요. 조례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자리기금이 누구나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이라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청년일자리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 장애인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눈에 띄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해 봤는데 중장년 퇴직자, 굉장히 제가 만나보면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장년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프로그램 추진내역 실적’을 좀 달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한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취업한 인원은 10명. 10분이 전부네요, 올해 사업에서?

취업은 저희가 26명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지금 취업이 ‘ICT 융합메이커스’ 사업에 9분,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에 1분, 이렇게 자료로는 제출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취업프로그램 운영에서도 94분이 모집되었고 거기서 취업하신 분은 10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대상인원에 비해서 매우 좀 적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성,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4가지 사업을 올해 했다, 일자리기금으로. 여성일자리사업은 3가지를 했네요?

네 3가지이고,

‘호텔 객실서비스 인력 양성’, ‘e-커머스 마케터 양성’,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 이렇게 해서 72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연계된 것은 26분의 실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하고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10월 6일부터 또 조금 개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부분은 지금 이 분들이 수료를 하고, 취업하고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직 취업은 몇 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자리기금이 다양한 계층을 향한 일자리사업에 쓰여야 된다는 부분이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여성, 어르신, 중장년 퇴직자, 이 대상에 사업이 내년에는 지금 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단은 취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조금 질이 낮다든가 이러면 취업을 원하는 데가, 구직, 구인을 원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취업률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환경문제와 같이 해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깨끗이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돌려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이 또 일자리사업이 되는 이런 사업단도 다른 타 구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지역의 여성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일자리로 저는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쓰레기센터, 민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여성일자리사업을, 꼭 특화한 여성일자리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금도 없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있고.

네,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여성부서, 또 자원순환과 이런 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발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에 저희가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었지요?

네.

네, 의원발의로 도시농업 조례가 발의가 됐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첫 해가 올해였는데 도시농업 관련해서 올해 특별히 한 사업이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적보고서에서 특별히 좀 발견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일반적인 걸로 했었는데 도시텃밭하고 옥상텃밭, 싱싱텃밭 이렇게 관련해서 한 세 분야 했었는데 친환경텃밭상자 가정에 보급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었는데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해서 한강로3가동 경로당이나 옥상텃밭에는 일일이 물주는 것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밑에서 틀면 위에서 물이 자동으로 식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을 좀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했고 저희들이 원예치료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청파노인복지센터나 효창복지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에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사업으로 4,740만원 예산이 있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게 ‘도시농업 활성화(보조)’로 3,800만원, 이 사업으로는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새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도시농업 관련한 예산은 두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도시농업 관련한 예산이나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이게 거의 시비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저희가 자치구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작년이나 올해나 3,780만원이나 3,800만원 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요. 도시농업 조례가 만들어진 첫 해인데 그 해에 맞는 도시농업사업의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시도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조례에 따르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도시농업위원회가 설치가 됐나요?

아직 위원회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네.

아, 2021년도에 설치 예정이라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2021년도에 하려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늦었지만 내년에는 도시농업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시고, 도시농업 관련한 교육사업을 올해 진행한 게 있나요?

올해는 교육이나 이런 걸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한 게 없습니다.

네, 과장님, 코로나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 관련한 교육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올해 진행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교육부분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좀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네,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요. ‘긴급경영자금 관련한 민원현황서류랑 추계서류’ 주시고요.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든 해였습니다. 특히나 용산에서는 이태원 상인 분들이 여러 가지 악재에 겹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특단의 대책을, 굉장히 좀 늦어서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좀 질타를 하고 했었던 과정도 있었고, 결국 7월에 저희가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지요?

네.

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받아 보니까 전체 목표했던 건수가 지금 총 몇 건이었지요? 제가 이것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한 6,500 정도,

6,500 맞지요?

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네, 6,5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태원관광특구는 1,500개소, 그리고 관광특구 외의 지역은 5,000개소를 목표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50억 규모로요. 그런데 지금 지급실적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태원관광특구 상인들의 경우에는 19%, 1,500개소의 19%인 296개소만 지급을 받은 결과네요.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계획 단계에서 관광특구연합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걸 잡았었는데, 일단은 서울시 생존자금 쪽으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폐업한 업소가 또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갭이 한 1,200개 정도 나왔습니다.

네, 과장님! 이것은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정말 충분한 답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태원 상인들이 다 죽어간다고 폐업을 하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저는 하루빨리라도 지급이 돼야 된다고 줄곧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추계해서 문제없도록 지급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태원관광특구의 이태원 상인 분들은 19%만 지원하고 그친 상황인데요. 이렇게 추계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 생존자금 쪽으로 이제 좀 받은 부분하고, 기준이 안 맞는 이런 업종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휴업, 폐업한 데가 있고 이래서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은, 지급기준은 일자리경제과가 수립하는 겁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관광특구 상인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기준을, 지급 기준을 정해서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그런 생존자금으로 지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설정한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희가 하여튼 이태원만 놓고 봐서는 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용산구 전체 소상공인이 2018년도 자료에 1만 5,830개였는데, 서울시 생존자금을 한 1만 1,000개소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만 5,000개소에서 1만 1,000개 빼면 한 4,000개 정도 되고요. 그동안의 저희가 주려고 하는 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그 사이 신규 창업한 게 한 3,000개소 돼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전체 한 7,000개 정도 잡았는데요. 폐업 추정된 게 한 2,000개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요.

또 근로자가 5인 이상,

과장님의 말씀도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는 5,000개소에 3,200개소를 지급했으니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내용 중에 ‘2019년 매출액 2억 이하가 서울시 기준’이었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것을 완화한다고 해서 10억 기준으로 완화를 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그 10억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얼마나 됐나요, 과장님? 10억 기준으로 높여서, 거기에 해당돼서 지원받은 건수를 확인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50억에서 한 25억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계가 약간, 좀 설계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저희는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과장님!

네.

서울시에서 지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저희 설계의 몫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에는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였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설계 나름의 몫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좁힌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10억 기준으로 상향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민원을 듣고 있는, 이 생존자금에 지원을 했다가 그냥 포기하신 분들, 지원했다 탈락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억 기준이라서 서울시 기준에 안 돼서 아, 용산구는 지원을 해 보겠다.’ 지원을 했는데, 이게 10억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또 ‘상시 고용인 수 5인 미만’을 적용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은 5배가 증가했지만 인원은 그대로인 거지요. 5인 미만인 업소가 10억 매출을 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데, “5인 미만인 업소가 어떻게 10억 매출을 올리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림의 떡인 제도였다.” 이런 게 주민들의 민원이고 원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또 비교하면 좀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제일 완화해서 지급하는 액수도 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데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이태원관광특구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데가 있나요? 이렇게 심각하게 상권이 타격을 입은 데가? 저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설계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것, 제가 또 들은 민원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이 안 되지요. 그분은 임차를 해서 작은 떡볶이가게, 작은 업소, 구두수선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의 옆에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건물 신고를, 사업신고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물고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 업소는 지원대상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도를 설계할 때 실은 정말 현실에서 계속 사각지대로 몰리는 분들을, 그냥 그분들은 영업신고 안 됐고 세금을 안 내니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도 계속 사각지대거든요,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한 번 접근을 해 볼 것이냐, 이런 방향에서 이 제도를 접근을 했어야 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경우에도 저희는 서울시 지원받는다고 그냥 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 상권에 타격을 입은 만큼 추가지원까지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서 이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제도의 벽, 이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등록이 돼 있어야 여기에 근거해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자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은 좀 지났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일 큰 부작용은요, 폐업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생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폐업하는 게 제일 큰 부작용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 그리고 사각지대로 있는 그런 현황들을 이번 지원사업 이후에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네.

어떤 분들이 사각지대로 지원이 안 됐는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저는 사업자등록 아닌 분들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조사해서 저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역상품권이라도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 드리면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지금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정부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코로나가 앞으로도 이게 바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긴급경영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년 사업에서 지금 고민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고요. 저희들도 향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미집행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느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느냐의 추이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 부분이나,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루 빨리 지원할 수 있을지 방법 마련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노동자복지센터 관련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를 구하셨나요, 지금?

장소는 저희가 유휴지 대상을 각 과에 좀 해서, 했는데 없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장소를 계속 찾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네.

그러면 장소를 찾으면 개소는 가능한 거네요, 과장님?

네, 그렇지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주민분들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심포지엄이 있었고, 그때 혹시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팀장님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네,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그때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참석을 했는데 못 뵀어요, 팀장님은. 하여튼 오셔서 같이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시고, 이 노동자복지센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에요. 노동자복지센터사업이, 서울시에서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응모를 하라고 각 자치구에 제안을 해 왔었고 예산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지원하겠다.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제도적인 기반만 마련하면 응모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잘 추진이 되다가, 잘 추진된 건 아니었지요. 제가 의원 들어와서 2018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그때 하겠다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추진이 안 돼서 2019년에 제가 재차 질의를 해서 또 거기에서도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관련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센터 개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3월에 센터 신청을 한 거지요. 장소까지 확보하고 센터 신청을 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7월 9일날 선정됐다는 서울시의 통보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좌초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일단은 창업지원센터, 국제빌딩4구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도 저희가 그쪽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거기다 설치를 안 하고 순수하게 창업지원센터만 하려고 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만. 그런데 이제 노동자지원센터를 넣어보니까 장소가 도저히 이게 2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좀 운영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거기 교육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안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취지는 이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네.

저도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센터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라면 저희가 구가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찾고, 일단은 좁더라도 개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안정적인 공간을 구 내의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계획이 센터 사업의 무기한 중단이냐? 이런 정책결정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노동자종합센터를 조금 연기했을 뿐이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부족한 부분인데,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민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최종적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안 하고.

네, 서두에 장소 문제만 확보되면 추진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를 얻으십시오. 올해 안까지 이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는 임대를 얻어서라도 계속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저는 구에서 지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또 공모하고 결정이 됐었던 이런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대하는 것보다 조금 연기해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연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언제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연기를 한다는 것의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장소를 찾으면 곧 하지요, 저희들이. 장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독립적이고 좋은 공간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7월 9일에 선정하고 원래는 10월에 개소를 하기로 했다가 10월에 서울시에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잖아요?

“못하겠다.”고는 안 하고 “조금 연기, 보류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7월 9일 선정된 그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찾지 못했다면 못 찾는 거고요. 결론을 내려야지요. 못 찾는 거면, 장소가 없는 거면,

용산구 관내에 건물은 많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못 찾았는데 그 못 찾은 건물이 나오나요, 하루아침에? 과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내년 예산 곧 의회에서 심의 들어가는데요. 그 전까지, 예결특위 전까지 장소를 확인을 해 주세요. 관내 장소. 없으면 임대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장소 문제 때문에 이 공간을 갑자기 이동을, 변경을 하겠다고 그 결정을 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관계 도면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공간에 지금 3인, 4인 공간. 3인, 4인, 2인 업무공간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3인 공간, 4인 공간, 2인 공간이 한두 개 더 줄어든다고 해서 이 사업취지가 살려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개방형 공간은 11개를 계획했는데 2개밖에 채워지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정말 모자라서 이런 선택을 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개방형 공간은 추가 저희들이 모집해서 일단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수요가 있어서 이 사업의 공간을 재조정할 만큼 그런 일이었다면, 이 공간이 이렇게 남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주민들에게는 어떤 설명을 하겠냐? 노동자복지센터를 바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구청이 여러 차례, 구청장께서도 책임 있게 답변한 사항인데 그것을 연기하는 사유가 지금 불충분하다는 거지요.

하여튼 저희는 장소를 찾는 대로 센터를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찾는다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런 과정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4개월 동안 찾으셨는데 못 찾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결특위 전까지 다시 찾으세요. 지금 공문으로 부서에 회람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남는 공간을 찾아보시고 자투리 공간이라도 있을 테니까 크든, 작든 공간을 찾아주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 예결특위 전까지.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임차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게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누구를, 누구한테 어떤 이해상충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미비가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전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사업도 아니고.

조금 연기했다가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타 구에서도 운영되는 것 보면 노동 상담 위주로 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적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런 설명은요, 지금 하시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런 설명과 그런 말씀은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리고 또는 서울시에 공모를 넣기 전에 그런 검토의 의견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다 공식적인 절차를 다 진행해 놓고선, 개소를 앞두고 장소까지 마련해 놓고선 이렇게 갑자기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간 구하는 것의 마지노선을 예결특위 전까지로 하시고, 공간을 안 그러면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해 주세요. (서류감사)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해서 저희가 보니까 용문시장하고 후암시장은 지금 많이 주차장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촌종합시장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거든요.

이촌시장이요?

이촌시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또는 공모사업 있을 때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관련 예산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쪽에서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거기 공모할 때 또 좀 넣어서,

네, 그 공모사업 나올 때 좀 시장상인회와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그런 주차장 관련 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아, 네.

아까 생존자금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유흥업소는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네.

관내 유흥업소가 몇 개소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흥 관련한?

그건 보건위생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흥업소 관련해서는 그냥 무조건 다 제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생존자금이나,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하다 보니까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영업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고, 게다가 취득세나 재산세, 중과세를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세금 부담도 큰 업종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산에 또 그런 업소들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인데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흥업소 관련해서도 한 번 지금 폐업현황이나, 또 어려운 그런 실정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생존자금을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여론에 따라서 좀 지원하기가 껄끄러워서 못했는데요. 저희들도 지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가희망자금 할 때는 그때 신청을 해서 그분들은 조금 혜택 받았습니다. 한 45개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허가는 다 해 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너무 저희가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도 좀 같이 살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근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상돈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세무2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1과, 2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네, 세무1과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네.

2020년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가격수준별로 5년∼15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유형 및 가격 구간별 현실화 방안을 보면, 9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은 7∼10년간 연 3∼4%씩 제고하고, 9억원 미만의 단독주택은 3년간 선균형 확보 후 12년간 현실화율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우리 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 가격의 변동률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약 8.84%가 올랐고요. 2019년도에는 27.7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0년도에는 9.2% 이렇게 가격 변동률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2018년도에 9.22%,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7.67%가 상승했고 2020년도에는 14.50%가 증가돼서 우리 구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 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그리고 9억원 초과 구간의 주택 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6억원 이하의 주택 수는 9,510호가 되겠고요. 6억에서 9억 이하 주택은 2,226가구, 9억 초과가 2,187가구가 되겠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6억 이하가 2만 5,125가구, 6억에서 9억은 1만 2,846가구, 9억 초과가 1만 6,44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9억원 초과?

9억 초과 가구 수가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네.

1만 6,447가구가 되겠습니다.

1만 6천?

447가구입니다.

447가구, 네. 그리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해서 6억원 이하의 가구 수가 약 8.3% 이렇게,

8.3%?

네, 그리고 대부분 다 6억 초과 가구가 91.7% 돼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따지게 된다면 예년보다 약 한 1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요?

네.

정부 기준으로 볼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신문에 발표될 때는 “세금폭탄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12억, 약 12억이 감소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액을 감소시켜 줬을 때는 우리 구는 한 12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될 걸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산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현황’ 여기서 보면, ‘직접 세무조사’와 ‘서면조사’가 있어요. 직접조사는 어떻게 직접조사를 하고 서면조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조사라는 얘기는 현장을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이?

아, 법인세무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이, 우리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6,112개 정도,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있는데 이 법인들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접조사하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46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조사를 40개, 또 직접조사는 6개 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46개 선택을 했어요, 기업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조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을 선택한?

네,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법인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취득원인이 신증축이라든가 자본금이 100억 이상인 법인, 또 법인 중에서 여러 가지 신고사항을 누락했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좀 의심이 가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누락이라든가 자료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6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원발굴 목표액이 설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세원을 더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목표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와 있어요, 찍혀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따라야 됩니까?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목표 배시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시·구 협력사업으로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왔는데, 금년에는 15억 9,800만원이 배시가 돼서 우리가 현재 13억 8,100만원을 세원발굴을 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이고 이러면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규정에 위반되는 세원을 탈세하는 목적,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배시액이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바뀌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당이 되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법인들의 세무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법인이 취득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그다음에 그런 법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법인세 이런 사항까지는 제가 알겠고, 하여튼 요즘 우리 경제 사정이나 서로가 느끼는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에서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구의 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치가 설정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구 재정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세입 누락을 하거나 그런 법인에 대해서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우량법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택수색 계획이나 실적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습 체납자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 현황’, 여기에서 상습 체납자 압류실적이 지금 1,678건이지요?

네.

네, ‘상습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5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상습 체납자라고 하는데 압류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압류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 같은 것을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2차적으로 공매라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를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공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보공개 말씀하십니까?

아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자료 확인해 가지고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타 시도에서도 지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수단 중의 하나로 명단을 공개 하면서 징수실적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채권확보 실적이 부동산의 압류가 359건, 그다음 자동차 4,140건, 공탁금 98건, 기타 1,476건 해서 6,073건의 채권 확보했고요, 10월 31일 현재. 그다음에 연도별 행정제재 준 실적은 공공기록정보제공이 72명, 그다음에 출국금지 7명, 명단공개 20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단공개로는 20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단공개하고 실적이 좀 들어온 게 있나요?

그렇지요.

체납실적이?

네.

얼마나 체납 징수 실적을 높였나요, 명단공개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제가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명단공개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서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권 확보해 가지고 그 이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항은 우리가 자료로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한 가지 가지고 이것이 얼마가 증액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사항 외에 채권 확보 수단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체납을 징수했던 것은 나온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자료를 갖고 계실 거고,

네.

그중에 명단공개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또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다 이런 겁니다.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계속해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세외수입 결손처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이 지금 263건으로 결손을 처리를 했네요, 7,600만원.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을 처리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손 처리를 하게 됐나요?

세외수입 결손처리에서 금년도에 1,386건에 7억 2,300만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거든요. 이런 사항은 자동차가 압류를 해 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이, 회사가 잘못 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돼서 이렇게 시효결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손처리도 진행이 되긴 해야 되겠지만,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는데 결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들이 멸실이 됐다든가 또 차가 이렇게 환가가치가 없을 때, 이것은 해 봐도 받을 수 없는 금액, 또 그다음에 기업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없어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놔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결손 처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관련한 그런 건들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지요. 그 결손 처리한 사유가 있을 텐데.

네?

자동차 관련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결손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유별로, 결손 처리한 사유별로 몇 건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법인 세원발굴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세원발굴 실적이 2020년에 성과가 좀 많이 있네요, 과장님?

지금 현재, 11월 19일 현재 세원발굴 현황이 15건에 15억 6,7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 보니까 학술연구단체 감면분을 추징하는 사례도 있었고, 임대 의무기간에 임대주택 양도로 감면분을 또 추징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담임목사 사택으로 감면받았으나 미사용인 것을 확인해서 또 추징한 그런 것으로 3,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신 거지요?

네, 주요 추징사유가 예를 들어서 법인도 학술연구면 학술연구 본연의 목적으로 취득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 과점주주도 50% 이상 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취득세를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인세원발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제가 보고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발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 부과징수 증가율이 좀 많아졌거든요. 세무1과인가요, 세무2과인가요?

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세요? 저희 보니까 재산세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 ’19, ’20년까지 해서 많이 증가됐지요?

네.

증가가 대략 부과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부과율?

부과 증가율!

증가율이요?

네.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약 한 14.6%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과 증가율?

네.

제가 받은 자료에 징수 증가율은 있는데 부과 증가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18년, ’19년, ’20년도 증가율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어요?

부과징수율에 대해서는 정비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부과징수 증가율을 제가 받았는데 징수율은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알기가 쉽고, 그다음에 부과율이 %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 여쭤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에다 추가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의 예산기준 재정공시율을 보니까 굉장히 저희 재정수지가 참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산 규모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20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산액이 증가한 것에 따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연평균 증가율이 11.7%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요, 재산세 증가에 따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서초구의 경우에 구청장께서 재산세 감경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초구청장님의 경우 ‘9억 이하의 재산세에 한해서, 1가구 1주택자의 한해서 재산세를 50% 감경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이 공시가 6억 이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라고 해서 발표한 것, 그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초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어찌 됐든 그 사항을 전부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실거래가를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 인상률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의 인상률도 정부에서 실거래가를 감안해서 인상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즉 말해서 우리 구에서 인상폭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인상폭을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재산세가 증가한 것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 입장에서 보면, 서초구의 경우는 지금 9억 이하의 주택자들이 대략 50%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서초구민들 중에서 50%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서를 50% 감경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셨는데, 용산구의 경우 9억 이하의 주택가격을 가진 분들이 약 70%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럴 경우 용산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은퇴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시고 해서 그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말입니다. 서초구에서도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그런 사항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6억 이하에 대해서 세율의 50%를 감축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 지침이나, 또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서초구에서는 구청장이 이렇게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재산세 인하를 연내에, 그러니까 환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시와의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용산구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재산세의 증가로 인해서 많이 세무과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미리미리 펼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서울특별시분 공동재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세 재산세에 대해서 50%는 서울시로,

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 물론 먼저 「지방세법」 개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서울시와 자치구와 이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고, 이게 돼야만 감면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라는 특별한 재해 등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국가에서 하기 전에 미리 우리구에서 이런 정책을 건의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저희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이런 정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협의회에서도 전부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치구, 우리 용산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 25개 자치구가 서로 협의하고 관련 규정도 정정하고, 또 그다음에 규칙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데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갈 걸로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한 것은 6억 이하인데 여기에 이미 9억 이하로 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6억 이하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혜영 위원님, 자료를 중간에 요청하시던데 그것은 따로 우리 직원들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서류요청하실 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때는 한 분도 안 하셨거든요, 서류요청을.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설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개소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동별로 개소한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건수 동별로 5년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5년간?

네.

동별로 5년간. 또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이 있는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요, 코로나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무료중개는 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 중개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면 50% 범위 이내에서 중개 보수를 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만 실적에 잡힙니다, 이 실적에.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50%만?

50% 이내에서.

이내에서?

네, 50% 이내에서 협회 예산,

무료가 아니네요?

네?

무료!

아니, 공인중개사한테, 수급자는 무료지요. 저소득층 수급자는 무료인데 공인중개사한테 무료 중개하는 것의 대가로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협회에서 50%,

50% 이내에서.

이내에서 협회에서 지원을 해 준 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 분은 무료고?

그렇지요.

네, 이해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보고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행위 관리’가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 조사·확인하여 과징금 부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부동산실명법이 있기 이전에 한 30년 전에 형제끼리 계약서 없이 실제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부동산실명법이 돼가지고 동생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그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 무슨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해결할 방법은 좀 어렵고요. 사실 실명법이 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2년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실명법을 위반했던 사람들 그것을 자기 명의로 이전해라, 그 기간을 줬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그런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별도로 법령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특별법이 정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구제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합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여기 책자 465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현황’인데 ‘추진실적’, 요즘도 이런 실거래가에서 허위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단속 현황을 보니까 많네요?

실거래가 위반 현황은요, 허위신고는 거의 없고요. 지연신고입니다.

지연신고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은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60일이었거든요. 금년 2월달부터 30일로 기간이 줄어들었고요. 그 전에는 60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든가 이틀 지연된, 주로 전부 다 지연 과태료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네요?

네, 그게 정부에서 60일 기간은 너무 길어가지고 통계나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달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통계가 2달 뒤에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런 부동산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30일로.

네, 알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기간이 축소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일반 선의의 피해자도 없게끔 해야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네.

저는 여기 상황을 보면서 보통 요즘은 현실적으로 쌍방이 고소, 고발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신고제 운영 현황’에서 ‘과태료 징수 실적’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분들 사례가 가끔이라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운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건 실거래 신고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행여나 신고포상제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고포상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안다?

네.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팔고 사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끼리 쌍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신고포상금이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적발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고포상금 같은 것도 운영하는 방법 “알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있는 걸로 아신다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내기 쉽지 않은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지금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네, 그래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지금 정밀조사가 진행된 건수가 있지요?

네.

올해 정밀조사가 진행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정밀조사는 138건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보 온 게 121건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통보 온 게 17건을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한 결과, ‘이상 없음’이 43건이고, 증여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무서에 통보한 게 39건, 그다음에 불법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6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궁금한게요, 불법대출 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불법대출 사례로 적발이 되나요?

불법대출 같은 경우는요, 생계지원자금을 융자 받는다든가, 기업지원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불법대출로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121건은 국토부, 17건은 서울시 통보에 의해서 조사를 하신 거고, 그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의심이 가서 정밀조사를 한 사례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실거래 관리시스템이 저희들은 여기서 입력만 하고 시스템 운영체계는 국토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정밀조사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져있어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적정가격이 100원인데 ‘120원∼80원’ 이런 사이를 그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을 저희들한테는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대외비라고 해서 그 기준을 알려주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작정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통계를 뽑아서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 시·도를 다 내려줍니다. 정밀조사 이것 하라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낮게 신고를, 거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합니다.

명의자가 다른 사람으로 의심된다. 허위신고가 의심된다.

그런 것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민원으로 접수된다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정밀조사를 나가게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밀조사는 자치구만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원래는 자치 시·군·구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국토부하고 시·군·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나 시·군·구 어디든지 할 수 있나요?

네?

국토부도 할 수 있고, 시도 할 수 있고?

아니요. 시는 안 되고 시·군·구! 자치구! 국토부하고.

국토부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요. 시·군·구.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닌 시·군·구.

네. 지금 우리구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은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구에서 부동산거래 관련한, 구청장께서 거래 관련한 의심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정밀조사라는 방법, 그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고 한데 그런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나,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조사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상한, 하한 범위를 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출해 준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급기관에서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민원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시됐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민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예의주시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조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창동 80-33’, 그리고 ‘80-35’, 이 두 지번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동,

‘신창동 80-33’, ‘80-35’. 두 지번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해서 신고가 된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래신고를, 저희들이 “신고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법상에서 허용되는 만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래계약 일자라든가 거래금액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가 좀 곤란합니다.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법상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