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2,152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180억 4,7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6%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서 재건축사업 14개 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 2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 청년주택사업 2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아세아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계획승인서가 접수되었고,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로2가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로 2021년 2월 입주예정이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자립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후 공용시설물 등을 교체하는데 34개 단지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 공동주택 3개 단지 16개동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신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토록 계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추진과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최근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신복합 문화교류 공간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고자 2022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상인들 및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협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및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28개 구역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0개 구역이며, 사업추진 중인 구역은 9개 구역이고, 기타 정비예정구역은 9개 구역입니다. 각 구역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부터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용산 광역 중심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강로와 원효로를 중심으로 한 용산의 성장축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 및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추진과 관련 2030 서울플랜, 2030 생활권 계획 등 서울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한남오거리 지구중심 강화와 이태원관광특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암동 일대는 상업ㆍ주거기능의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남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오랫동안 추진이 지체되었으나 한남3구역은 올해 6월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한남2구역도 올해 8월 건축심의 완료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4구역과 5구역 또한 순조롭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창동 4,5,6구역 및 청파1예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효창 4,5구역은 이전고시 후 청산중에 있고, 효창 6구역은 골조공사를 진행 중으로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파1동 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연말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며, 효창공원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5월에 발주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상징 가로조성, 역사놀이터와 역사광장 조성 등 2024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 부서인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건축분야 방역을 위해서 관내 엘리베이터 설치 집합건물에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대형건축물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공사장 등의 건축현장은 SNS를 통해 신속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또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 공적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였고, 중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 등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건축 관련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청소년 건축탐방 사업을 실시하였고,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3종 시설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를 보수보강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벽화조성 사업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점검과 공사장 가설울타리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잊혀져가고 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봉창 의사 옛 집터 인근에 이봉창 의사를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위해서 원효대교북단 교통섬 녹지대를 정비하고, 도시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서울역 일대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오산고등학교 에코스쿨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공원 환경과 구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공원 내 녹음수를 식재하고 노후시설을 새롭게 보수하였으며, 체육시설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말씀드릴게요. 책자 1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사업이 있어요. 보면 한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쓰신 것은 지금 500만원 정도 쓰셔서 0.8%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사업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최근에 11월 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3,000만원 넘게, 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충분히 씁니다.

네, 안전관리 중요한 거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관내 20세대 이상이면 다 공동주택인 거지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원래 30세대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전 법에 따라서 20세대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답변서 책자 보니까 582쪽하고 583쪽인데, 의원 처음에 됐을 때보다는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좀 광범위하게 늘긴 늘었는데, “경비실 에어컨 설치”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지요?

네,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에어컨은 작년, 재작년에 경비실 갑질행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화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지원해 줄 때 경비실 에어컨에 대해서 없는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례에 맞게끔 최대한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아파트 이름을 쫙 봤더니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아파트들도 많고 그런데 관리주체가 없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서류하는 것부터 힘들어해요. 서류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오시면?

저희가 지도 같은 것, 저희가 만들어 줄 수는 없고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원 받으면 본인들이 받아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사후 정산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데에서 어려움을, 일단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또 우리 관리지원 사업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 넘게 그런 영세한 아파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해서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아파트에도 예산이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정 못 하면 통장이나 반장님들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요, 꼭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건 간소화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조그마한 단지 같은 데도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분들도,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전년도 받았던 데는 배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부담 때문에 반납한 것 들어온 거 있어요?

네?

자부담, 자기네가 내야 되는 부담금 때문에 반납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자부담이 부담돼서 반납한 데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지원 결정은 받았지만 추진과정에서 사업 취소가 됐던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시설 부분에서는 3개 단지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부분에 두 군데 정도 해서 5개 사업이 1,650만원 정도 지원이 안 됐거나 감액해서,

그러면 그것 예산 남은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 남은 것은 2차로 지원, 2개 아파트에서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 발굴해서 2차 지원을 해 나갔습니다.

물론 구민들 다 세금 내시고 하니까 어떤 곳에든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게, 반납되고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의 지원율인데 이게 정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30대 70으로?

그것은 시에서 정해져서, 어떤 사업은 40%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에서 30%, 금년 같은 경우는 30%로 정해서 내려왔고요. 내년에는 아마 시비가 좀, 시의 예산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요? 아무래도 재난기금 같은 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이루어졌어요?

네, 저희들이 코로나에는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단계별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비가 지금 70%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산구에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것 하는 데 제가 실제로 가보면 구에서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좀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주고 용산구의 세금으로 너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냥 시 예산으로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살았던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나머지 70%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뭐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평가회 같은 걸 하나 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안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는데 그것을 또 연말에 성과를 보여야 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압으로 “이것을 발표를 하라.”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이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적사항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지원해 주는지도 모른다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에 소통의 기회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들어온 데 다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리더자를 통해 가지고 안내도 해 가면서 의지가 있는 그런 단지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데도 있고,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 나가면서, 또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이런 것은 오래 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 가면서 발굴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요새 현대사회가 되게 메말라가잖아요. 그리고 옆집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웃과 소통하는 좋은 사업이긴 해요. 하지만 이 좋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게 잘 되어야지 어떤 걸 하고나서 연말에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강요해서 이것 성과를 보여야 돼서 발표회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중압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중압감은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함으로써 이런 것도 같이 해결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요새 공동주택에서 비리 같은 것들이 만연해서 입주민들 간에 다툼이 심각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안 좋은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꼭 특별하게 큰 사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 저도 주택과에 와서 1년 정도 느껴보지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갈등, 분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해소 시키는 데 많은 고충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외부에까지 노출될 정도로 큰 그런 사고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단지, 좀 갈등이 심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분쟁의 원인 그런 것을 잘 찾아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도 용산구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개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강맨션하고, 강서강변하고, 한양철우아파트 하고. 우선 한강맨션은 곧 총회가 있을 예정이지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잡혀있습니다.

네, 총회가 있을 건데, 이번 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이 총회가 순조롭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총회 때 우리 관에서 누가 참관을 합니까?

네, 참관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방역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파트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관을 하고,

네, 공정하게 하여간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변강서아파트, 추진현황이 ’19년 11월, 그러니까 조합변경인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진행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강변강서아파트는 이 이후에 아직 진행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단지, 이 강변강서아파트가 용적률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한 340%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그런, 서울시의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뿐 아니라 화곡, 이수, 원효, 이촌아파트 지구를 묶어가지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수립 후에 용적률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게 조속히,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시는 대로 강변강서는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요.

네, 노후 돼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외벽이 지금 붕괴가 되는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여기 주민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7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애기들도 그렇고 임산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빨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도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수평증축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지 자체가 또 그만한 조건이 안 돼서.

부지가 그럴 만한 부지도 없고. 그렇지요?

네.

용적률 또한 예전에 340%를 찾아먹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리모델링이 안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함께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양철우아파트, 여기도 지금 2010년 이후에 추진현황, 2010년 12월 이후에 없거든요.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철우아파트는 2010년도에 용산세무서 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옆에 인근 주택단지하고 같이 통합개발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일정규모, 재건축 단지 내 10% 이내에서 공동개발이 가능한데 여기는 1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단독개발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서 이게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지금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세아아파트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하고 꼭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뒤의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니 이쪽에 지금 세 군데 지역이, 철우아파트, 그다음에 세무서, 그다음에 펌프장쪽 65번지, 이쪽 주민들이 통합을 해서 개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일전에 한번 이쪽의 주민들이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한 80% 이상을 받았다면서요? 세무서는 무조건 찬성을 하고, 아파트하고 펌프장쪽 65번지 주민들 동의를 어떤 분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한 80% 받아서 그것을 주택과에서 제출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로 제출했다고,

도시계획과로 갔다고요? 네, 하여간 주민들도 추진에 애를 쓰고 있으니 우리 주택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관심을 가지시고 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관심을 가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593쪽에 보니까 ‘신발생 무허가……’,

몇 페이지요?

593쪽. 큰 책이야, 이것.

네.

거기에 보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정비 현황’,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발생’ 됐다는 게 2020년도 기준인가요?

‘신발생’은 올해 발생된 걸 신발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저희 용산구에 28건이네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이것은 10평 이상, 그러니까 33㎡ 이상 위반 건물에 대해서 나온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네, 이게. 그렇지요?

2019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기준을 11월부터 잡아서,

그러면 이 전 것은 총 대략 몇 건 정도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건건이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되는 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8건 해 가지고 평수가 10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여기 패널이나 이런 것, 새시 같은 걸로, 물론 자기네가 필요해서 쓰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해도 된다.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정 중”이라고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은,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면 1개월 이상 시정명령이 나가고, 또 그다음 단계로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런 단계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 정도요?

적발해서 최종 부과, 압류까지 하면,

부과까지? 시정을 안 하면?

네.

시정이라는 건 철거?

그렇지요. 철거예요. 반드시 철거지요.

무조건 철거지요, 그것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스스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느슨해지다 보면 주택이나 이런 데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약간, 그러니까 불편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보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은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신경을 써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10평 이상이 이러면 10평 이하 쪽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오래 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 이런 것에 좀 확실하게 투명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용산구가 청년주택이 지금 한강로 거기 삼각지 고가 옆에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도 거의 1,000가구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이것 지을 때부터, 맨 처음에 계획 있을 때부터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우리 구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도 같은 우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것 완공이 되면, 지금 한강로2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달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완공이 되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생기면 그것, 우리 구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겠지요, 어떻게 보면. 불편하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가.

네, 그것도 어쨌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민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효1동 롯데기공 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정이 40%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 말고 그다음 해?

네.

아무튼 그 2개가 용산구에 굉장히 가구 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도 그 전부터 도시계획 시작되고부터 굉장히 많이 들은 것도 있고, 현장에서의 문제 이런 것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완공되고 나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민원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여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 문제인데요. 제가 원효대교 이렇게 오다 보면 중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굉장히 문구가 섬뜩한, 진짜 당장 그게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게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것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문구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산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될 계획인 거예요? 그것 궁금하네요, 그게.

지금 중산아파트는 사실 거기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요. 시유지를 점유해서 그 부분이 가장, 시의 입장에서는 “100%를 다 시유지를 매수해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주민들 90%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 분들이 매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산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서 그 신청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공공재건축으로 아마,

돌리는?

네, 해 나갈 수,

아무튼 그래서 그 중산아파트는 오랫동안 제가 봐도 너무 노후 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저희 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요? 거기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지요?

네.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라든가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원효1동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공공재건축인가요, 그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해서 조합,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두 가지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효1동에서 지금 1천 몇백 분, 그렇게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재개발 쪽은 재정비사업과로 들어가니까요.

아, 재정비사업과? 네, 그렇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주로 관리하시니까 그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해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현황’ 그것 주시고요. 그렇게만 하나 주세요.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류 하나 더 요청할게요.

네.

중대부지 도시계획 확인서 좀 같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산중대병원과 용산역광장 앞 공사, 또는 용산구 관내의 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과 또 팀장님께서 별도로 우리가 많이 모르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칭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의 감사결과를 보니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보니까 용역을 5개인가 하셨나요, 4개 하셨나요?

지구단위용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지금 맡기신 게 4개인가 5개인가 같은데? 교통평가수립, 그다음에 재정비수립, 그런 다음에 안전진단용역, 회계감사용역, 그리고 디자인개발용역, 5개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실 때, 결과가 다 나왔나요?

지금 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언제 끝나나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연말까지 하는 것 있고요. 올해 끝나는 게 있고, 올해 연말까지. ○이현미위원 그렇게 늦게 끝나요? 아니, 용역을 주시는 게 그렇다 늦게 끝나나?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용역은 언제 끝나고, 이 용역은 언제 끝나고, 기간을 명시를,

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네, 명시를 좀 해주시고, 중간보고 된 자료들이 있다 하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용역 중에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캐릭터 디자인 개발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캐릭터 디자인 개발하는 것도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네, 전자상가 도시활성화사업 개발을 하는 데 일환으로 캐릭터 같은 게 있으면 용산전자상가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 팔고 할 때 도움이 된다 해서,

이 부분은 용산전자상가의 상인회 연합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겁니까?

그것은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 캐릭터 해서 용산전자상가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테이프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해서 용산전자상가를 홍보하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본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산구청 자체만의,

거기 상인들하고 다 커뮤니티가 되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용산전자상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 캐릭터로 인하여 활성화가 된다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교대)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체는 아니지만 용산구에, 도시를 갖다가 용산구를 양쪽으로 나누고 있는 철도, 경부선 그것이 있고요, 또 경원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이것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지하화되기를. 그래서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앞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부선 철도하고 경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과거에 용역을 시행해서 “지하로 하는 게 타당성 있다.”라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단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몇 조원 되다 보니까 일단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2~3회씩은 국토부를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서 건의는 하고 있고요. 일단 경부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원선은?

경원선은 약간 더 후순위가 되겠지요.

후순위 되겠지요. 하여튼 이걸 갖다가 지하화되기를 염원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또 답변을 해 주시면 구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것은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세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용산역하고 용산호텔 간의 보행브릿지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것은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그것은 현대아이파크몰에서 드레곤시티호텔로 가는 보행교 그쪽이 낙후되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건데, 공공기여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용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시설물로 귀속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코레일에서 이 보행브릿지를 새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시에 바로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조건을 달게 되면 국가에서 국가 철도물로 무상귀속을 받아 수 없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조건이 달라붙으면.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코레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게 진짜 오래 전부터 이걸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노후 됐어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할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네,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거예요?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강로구역, 한강로 삼각지요, 지금 자료 나온 대로,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도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삼각지 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23쪽.

네, 한강로구역은 조합 간의 갈등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재개발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조합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또 약간 비대위하고 조합장하고 분쟁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주민들 간에 단합이 안 되다 보니까, 현 조합장으로 계신 분이 “이게 비대위가 있어서 단합이 잘 안 되니 차라리 공공재개발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의사타진만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진한 상태에서 아직 반응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문의한 수준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쪽 지역에 공공재개발로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공공재개발을 그쪽 조합이나 비대위가 됐든 그쪽 지역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

네.

아, 그래요. 삼각맨션도 지금 아직 답보 상태예요. 그렇지요?

네, 삼각맨션은 한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한전 동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그게 왜 이렇게, 협의 타결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거기?

삼각맨션은 거기도 구역을 하려고 하는, 정비방향 하는 업체가 2개가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한전부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소유권이 다른 데에 있는데, 그 토지가 해결이 되어야 한전에 바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한전의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것 한전에서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대금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전 바로 입구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일부 있거든요.

네,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땅이 어떤 파로 가든 그쪽 조합으로 가야 이게 한전의 단독공사가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땅이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한전에서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 해결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그 땅을 구입을 한 쪽에서 하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금방 될 텐데 한전에서 그 땅을 해결 못 하면 동의를 안 해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그러면?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큰 사항은 아닙니다. 한전만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할 수 있으면 구역을 나눠서 가자, 그 얘기고요.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 빼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빼달라는 게 아니고요.

단독으로 그냥 개발하겠다?

전체 부지에 한전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전은 그 중에 일부 한 60~70%만 가지고 자기들은 하고 나머지 30%는 주민들 개발하는 데 동의를 해 줄 수는 있으나 60~70%라도 자기들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구역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게 양쪽 부지가 사인 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하고 사인하고의 관계인데, 우리 부서가 개입할 만한, 조정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양쪽을 불러서 회의하고 조정하고,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전도 그것만 해소되면 적극 도와주기로까지는 다 얘기가 됐는데, 일부 땅을 가지신 분이 아마 땅값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높게 부르다 보니까 매입이 힘들어서 그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양쪽 구역에 오랜 세월, 오래 전부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양쪽 구역을 통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통합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삼각맨션 부지는 정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공공재개발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강로구역도 그렇고 삼각맨션 구역도 그렇고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조정자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40쪽 한번 보실래요? 64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토목전문인 양성지원 및 취업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업체하고 용산공고 토목과,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가능합니까?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안 되고요?

네, 용산구 관내의 토목 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해 주는,

주로 용산공고 학생 위주로 하는 겁니까?

네, 졸업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용산공고가 내년부터 철도전문학교로 바뀌거든요.

네.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건축토목과’가 이제 ‘철도건설과’로, 각 과가 다 철도학교로 변경이 되는데요, 교과과정이. 내년 1학년 신입생부터. 지금 현재 있는 1, 2, 3학년 학생들, 졸업생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신입생부터 철도전문학교로 바뀌는데, 물론 넓게 보면 다 토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건축토목하고 철도토목하고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계속 용산공고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업체 공모를 실시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년 초에는 참여업체가 있어가지고 학생들 4명을 취업시켰는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참여업체도 없고, 학생들은 향후에는 철도전문학교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일반 토목업체가 아닌 주로 코레일이나 이쪽 철도 관련 쪽으로 아이들이 취업이 많이 될 건데, 해서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린답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에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생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의 일반기업 건설업체 이게 일자리 연결이 잘 안 되고, 하여간 건설업체도 희망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글쎄요, 그러면 이것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사업 같네요. 그렇지요?

1차 사업은 4명 학생을 해서 내년까지 지원을 해서,

네, 내년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네, 1차 지원이 끝납니다.

현재 2, 3학년들이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이후에 하여간 조금 고민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9쪽을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여기에 이것 보니까 토목전문인을 양성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산공고 토목과 졸업생만 하는 그런 건가요? 졸업 예정자?

우리 관내 졸업생,

네, 우리 관내에 공고가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도 이것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2019년도 제가 예산집행을 보니까 낙찰차액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다 이걸 하는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선해 주는 건데?

알선해 주는 건데, 이게 원래 6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국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4명만 받았어요. 4명밖에 취업을 못 시켰고, 또 4명도 취업했지만 졸업 예정시기가 맞다 보니까, 6월부터 정식 직원 하는 사람, 10월부터 정식 출·퇴근, 올해 1월부터 출·퇴근 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 보니까, 정식 직원이. 그러니까 그 예산 받았던 걸 다 불용되는 거지요.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치산치수’라는 데는 희망 고용인원이 2명인데 배치인원이 1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2명이 다 들어갔으면 이런 잔액이 안 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은 특별한 예산편성이네요?

국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고하고 저희들 구비 30% 해서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7대 3이에요? 7대 3?

네, 시비까지 들어오니까, 사실. 하여튼,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그런 건가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은 어렵고요.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게 국가에서 발표를 해야지만 그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이게,

그러게요. 내년부터는 용산공고가 철도고등학교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올해 2020년도 예산집행으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2021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2021년?

네.

그래요? 아무튼 여기 보면 희망 고용인원 대비 배치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이 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혹시 용산구에 건축허가 후에 소공원 통로 막은 그런 일이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을 허가한 후에 소공원 통로를 막아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나요?

아, 건축허가 후에 소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네, 통로를 막아서 통행에 불편을 줘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경우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에 소공원을, 소공원이 있던 자리에 건축물이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하고 우리가 공청회도 열고 의견도 수렴 받아서 건축허가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타구의 행정감사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용산구도 이런 게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 건데 없다 하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건축과 행정감사 한 내용을 보니, 그 내용 아시지요?

네.

2건이네요? 모르세요? 건축과에 왜 구청 감사 받으신 내용.

감사 일상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게 2건인데, ‘여비 지급 부적정’이 6건, 이게 과다로 지출된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4건, 이 부분들은, 이게 지금 직원들 식사비용으로 썼다고 그런 감사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2건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같아요. 여비도 더 타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우리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가 있어요. 제3종시설물인데, 여기에 등급이 보니까 34개가 3종 시설물인데, ‘등급미정’이 있어요.

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2등급보다 더 못한 이런 건가요?

일단은 구조상에 한 번 더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등급지정은 안 했고요. 한 단계 더 높여서 전문가분들이 점검을 일단 하고, 2차적으로 해서 우리 전문업체, 건축물관리업체에 의뢰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또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미정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2등급보다 더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봐서,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급이 미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그러면 점검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점검이 필요한 그런 건축물? 시설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구조상에 노후 되긴 노후 됐지만 이 사항이 어느 부분에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세부적인 체크해서,

구조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급은 어떤 등급인지, 세밀하게 더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 ‘등급미정’으로 빼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대강 어느 지역의 어느 건물이 이런지 궁금하네요.

우리 10개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다, 용산구 전체에 퍼져있는데요.

퍼져있고.

이 사항들이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네, 그래서 그런 사항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주체가 없어서 관리주체, 공동주택인데 30세대 미만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보고, 1차적인 것은 육안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점검은 슈미트해머라든가 어떤 장비를 댈 필요성이 있으면 대기도 하고, 또 정밀하게 한 번 더 보는 거지요.

우리 예산으로?

네, 우리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취약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인사사고라든가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심 있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그 옆에 ‘전문인력 확충하여 건축행정 보고·검토’인데, 이게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응시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네, 하기로 했잖아요, 그전에.

네, 건축사는 채용이 됐는데 구조기술사 한 분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고를 10번을 냈는데, 그래서 10번을 내는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조건을 하향하면서, 구조기술사가 너무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월급, 연봉 주는 체계도 우리는 5,000만원 미만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회에서는 한 1억 이상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좀 희귀합니다, 구조기술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 경력, 그리고 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걸로 했다가 선택제로 해서 월요일날 그다음에 수요일까지 이틀 근무하는 걸로 했다가, 그다음에 자격을 구조기술사가 아니고 경력 구조를 10년 이상 한 경력자라든가 그런 것을 낮춰서 10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건축구조기술사가 없다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건축사 한 분이 그 업무를 같이 총괄을 해서 했어요.

건축사 한 분이.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구조기술사는 채용을 해야 되지만 구조기술사 채용이 안 된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시공기술사라도 한번 선정을 해 보자,라고 해서 방침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금 우리 구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2,000만원 가지고 두 분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5,000만원 정도 연봉인데, 이걸 더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말씀을 드리면,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를 모집할 당시에 그 취지는 건축허가에 대한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볼 수 있게, 그다음에 건축허가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기술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항들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공사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사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풀(pool)제로 해서, 전문가를 풀(pool)제로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든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나 그것 할 때는 그 풀(pool)에서 위원들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항들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지장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네, 없지만, 왜냐하면 전문가분이 구조적인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다 보니 시공기술사라도 한번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기술사로 대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저기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셨어요, 아니면 이 수준에서 그냥?

네,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공기술사가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인력이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축기준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 제가 그래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답변서 69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면 우리 효창공원 내에 효창공원매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1년 9월 30일까지 3년간(연중8개월운영)”인데, 여기가 유지가 잘 되나요?

이게 당초에 매점이 제가 알기로 수익이 좀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12번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하시는 분은 안○○씨라는 분이 나중에 2,300만원으로 써가지고 이 분이 단독입찰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중 8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으나 수익은 썩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감면이나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효창공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효창의 매점하고 응봉의 테니스장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테니스장은 해당이 없어서 감면 안 해 줬고, 효창 매점에 대해서는 205만 3,000원을 저희가 상반기 감면을 해 줬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손해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96페이지에 하나 볼게요. 찾으셨어요? 중간에 보면 33번이에요. PC민원이 있어요, 원효로1동에서. ‘유박비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끔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유박비료가 환경오염원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자료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유박비료는 쓰지 않고 부엽토, 그러니까 낙엽부숙하고 계분, 그런 것만 쓰지 유박비료는 쓰지 않는다, 현재.”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위원도 방송을 봤어요.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반려견들이 산책 갔다 와서 시름시름 앓고 또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죽는 건지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먹는 거야,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그래서 환경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전혀 그것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효창공원에 가면 화장실을 가보거든요. 일부러라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관리가 참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용역하고 공사를 발주한 내용들을 보니 용역이 되게 많은데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하는 일이 공사, 용역이 있는데, 용역은 우리가 일단은 물차를 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이 있고,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을 줍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용역이 좀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10건 하면 10건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있는 거고요.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다, 주가 80%가.

지금 용역이 많은데 다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현재 용역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 완료된 결과 치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은 안 오셔도 되고, 이게 개수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 좀 하셔서, 결과 치 아마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복사를 하셔서 그것을 본위원에게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타일 제작 설치하시고, 조성 꽃모 구매하고, 자재 구매 있고, 타일 구매, 설치 구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다 구매를 하신 겁니까?

그 자재들은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관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조달하시는 건 아니지요?

조달이지요.

다 조달이에요?

도시재생이 불가한 해방촌 일대, 골목길 녹화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타일은 기존의 벽면이 다 지저분하니까, 옛날에 그림도 있고 벽화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모자이크 타일로 깔끔하게 새로 한 거고요. 꽃모도 새로 화분 넣어서 하고,

타일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벽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조잡하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벽화가 좀 흐릿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꼭 이 빠진 뭐처럼 아주 보기가 흉한 흉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구의 어느 한 지역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용산구청 앞에도 삼각지로 넘어가는 길에 학교 있는데 그 밑에 벽화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치웠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요즘 벽화는 없애는 추세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되면 퇴색되고 먼지 끼고 그러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영구적으로 모자이크 타일로 바꾸는 추세인데, 이것은 우리가 물청소를 해도, 물청소 하면 깨끗해지니까.

‘돈 없애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좀 스마트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꾸 돈을 안 쓰는 걸로 해야지, 자꾸 그것은 A/S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그래서 “보기는 좋지만 잠깐이다, 그것은. 잠깐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자재들을 구매할 때 조달이 아니고 뭔가 소소한 것들은 우리 용산구가 상공인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기 때문에 “용산구 자체 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상생을 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위로금도 주는 이런 상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좀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감사내용을 보니까 한 5가지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이것 조심 하셔야 돼요. 경비출납원 인감 변경하는 것, 이것은 직원들한테 인지를 시키셔야 돼요. “어느 부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감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에 가로수 있잖아요? 특히 대로 말고 동네 2차선 그런 건데, 가지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원래 건물과 맞는, 건물에 적합한, 길도 물론 가로수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로수의 기능은 첫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두 번째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편도 1차선 도로 같은 데는 오래 된 건물 그런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 안에. 그런데 그게 나무가 자라서 대부분 늘어지거나 위로 올라가서 창문을 가리거나 그리고 거기에 열매까지 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나 초봄에 자를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자르나, 흉하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싹이 나고 다시 원상태로 오면,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옳더라고요. 뭐냐 하면 많이 잘랐어. 잘랐는데 전문가가 잘랐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잎이 나가지고 그게 형태가, 많이 안 자라게 된 거야. 그래서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우리 구에서도 저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과장님이 많이도 해 주시고, 한두 명 하면 또 이렇게 해 줬다,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가지치기는 아무튼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나무를 거기에다 기를 필요는 없는 거야, 보니까 크게. 그래서 ‘그것에 맞는 가지치기를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다 이해되셨지요?

네.

어떠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약간 좀, 책에 있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줄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거든요, 플라타너스를.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기본 형태는 갖추되 가급적 모양을 갖추면서 짧게 잘라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플라타너스가 1년이면 1.5m의 가지가 나오거든요. 또 이발을 하면 예뻐요.

늘 그 형태만 하면 되는 거야,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창문에 부딪힌다거나, 바람 불어서. 옥상 위로 올라가서 배수구를 막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전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좁은 도로나 인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가서 자르고, 아무튼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주하는 그 지역도 보면 열매가, 온갖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도 그렇지만 또 다른 매실이라든가 복숭아 이런 것 있잖아요, 살구? 떨어져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저는 봄에 좀 다니면, 여름하고, 그걸 잘라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나무를 우리가 특별한 것 아니면, 키워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 그것에서 항상 관리를, 우리가 이발하듯이,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좀 길면 잘라주고 이렇듯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많이 자라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잘라주고 덜 자라나는 나무는, 그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튼 보면 공원에도 우거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거지면.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지든 화초가 우거지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나무에 대한, 식물에 대한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잘해 주시는 편이에요. 잘해 주시고, 의자 같은 것도 잘 개·보수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계시는 것보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나와 계세요. 아시지요? 답답하셔 가지고. 경로당도 문도 닫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낮에는 햇볕 쬐신다고 가로공원에 이렇게 의자 그런 데 모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다시 한 번 점검, 겨울이라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바람 쐬시고 햇볕 쬐실 수 있게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