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과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72억 1,487만원이며, 2020년 10월 31일 현재 418억 3,29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입니다. 우리 국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은 원인은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예비비 214억원과 도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192억원의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3쪽,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성과입니다. 전담공무원 200명이 확진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 및 자가격리 여부를 전화와 모바일 앱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3회 이상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이탈자 5명을 고발 처리하는 등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5쪽, 폭염 대비 그늘막을 8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총 80개의 그늘막을 운영하였고,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과 재난체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144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전교육 동화책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에 활용토록 변경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7개 분야 20명의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 총 42개소를 점검·자문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 및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동자동 쪽방촌 밀집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22쪽,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729가구에 가스, 소방 등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3쪽,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됨에 따라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3쪽까지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3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75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총 93억원을 부과하고 8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 추진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32건을 찾아 3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34쪽,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사항으로 총 78건에 대하여 점용허가하고 점용료 23억 3,353만원을 부과하여 98.9%를 징수하였습니다. 35쪽, 거리가게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정비 추진사항으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총 2,385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적인 불법행위 46건에 대하여 과태료 99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올해는 해방촌 오거리에서 후암동 종점 주변의 8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신규사업으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28개를 설치하여 구정 및 주민행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9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2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사업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370건에 대하여 총 43억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3쪽,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사업으로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함으로써, 6개 노선을 운영하는 6대 전 차량을 신차로 교체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55쪽,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사항으로 구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반사경,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를 신설·교체하였으며, 56쪽,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용암초 등 5개소의 저화질 방범용 CCTV 성능을 개선하였고, 원효초 등 4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였습니다. 5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58쪽,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사항으로 금년도 자동차 등록현황은 신규등록 1만 400건, 변경등록 1만 6,000건, 이륜차등록 및 폐지 9,300건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5쪽까지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7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추진사항으로 관내 노상․노외주차장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67쪽 두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6,7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있는 일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68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으로 총 27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면도로 주차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69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으로 구민 이용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1,968면을 정비하였습니다. 69쪽 두 번째,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기계식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설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부터 75쪽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부터 96쪽까지 도로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83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경리단길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84쪽, 이태원 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그리고 86쪽, 해방촌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현 공정률 90% 이상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5쪽, 할랄음식 문화거리 조성공사와 87쪽, 한강진에서 한남동 카페거리 정비공사는 지난 9월과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은 2020년도 사업 9개소와 이월사업 7개소이며, 현재 보상 완료된 곳은 1개소이고, 나머지 15개소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92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새말교 외 7개소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현 공정률 90%이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한남1고가 하부공간 활용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준공하여 한남동 지역 커뮤니티 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5쪽, 한남동 리버탑아파트 주변 외 3개소 방음벽 정비공사는 한남동 리버탑아파트, 한남동 매봉마을, 용산2가동 한신아파트, 이태원2동 주공아파트의 방음벽 교체 및 증설 공사로 지난 9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사 완료 시 미관개선 및 소음공해를 해소하여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29쪽까지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5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단 1건의 인명피해나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피해가 없이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장마는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54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 평년 대비 2배 이상의 강우량 및 강우일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구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106쪽, 수방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은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펌프 2대 및 진입로 설치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7쪽, 한남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정비는 금년도까지 710m의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였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8쪽, 한강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용역으로 확충사업 실시 후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금년 장마기간 검증을 거쳐 지난 9월 한강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9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심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요, 쪽방촌 방역지침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자료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행결과, 우리가 집행한 내역,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폭염·한파 대책 운영 현황 자료, 매뉴얼 포함입니다. 그리고 안전홍보물품 제작, 구매 현황 자료.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 자가격리자 제공 키트를 관리하시나요, 안전재난과에서?

키트는 보건소 재대본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쪽 보건소 재대본에서요.

이것 확보 가능하시면 키트 하나 좀 갖다 주세요.

키트요?

네, 자가격리자에게 배부하는 키트 어떻게 지금 배부가, 어떤 내용으로 배부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믿음 주는 안전도시 용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병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취약가구 정비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있었네요? 사업대상으로는 가스, 소방, 전기였는데 소방 부분은 어느 것이었나요?

소방은 소방 점검하고 화재감지기 가구별로 2개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한 4만 4,000원 되는데 소방 안전점검은 지금 자료에는 192가구로 돼 있는데 나중에 한 가구가 줄어가지고 191가구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화재감지기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하셨단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소방 분야에 대해서요.

네, 소방분야에서는. 화재감지기 설치, 본위원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요새 매스컴 보면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소방물품 추가 배부예정이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 배정 다 됐나요?

네, 저희들이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실시되는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취약가구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는데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예산한 것에 비해서 가구 수가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다 불용하고 서울시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잔여 예산하고 낙찰 차액 가지고 소방물품, 그러니까 휴대용 소화기하고 구급, 가방 안에 휴대용 소화기하고 물품 같은 것, 안전 물품 같은 것, 구조 손수건 같은 것 해서 세트로 구매해 가지고 치매어르신들 그런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해서 그걸 추가로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곧,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안으로 전부 다 구매절차를, 서류를 돌려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 달 안에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재난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그 ‘교육내용’에 보면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비상시 행동요령”이 있는데, 예전에 민방위교육장에 한번 가봤는데 소양교육도 있더라고요, 민방위 대원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소양교육들 들어가나요?

교육대상자 4년차 미만, 1년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소양교육도 하고, 구급 교육도 하고, 각종 안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5년차 이상 대원들한테는 보통 주목적이 비상소집 응소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1시간 내인데 실상은 1시간 다 채우지 않고 조금 교육 좀 시키고, 주목적이 응소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소양교육 강사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되나요?

매년 민방위 분야 강사는 서울시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뽑아가지고 그룹군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매칭시켜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수’를 보면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이수’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상시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상반기부터 계속 미뤄져왔습니다. 미뤄오다가 최종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민방위 교육훈련을 못 받고 있다가 9월달부터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그냥 면제시켜줄 수 없으니까 사이버교육을 하게끔 이렇게 내려와서 9월달부터 지금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에. 그래서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료하는 걸로, 올해만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 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지요? 코로나 관련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지요?

아, 이게 체계가요, 지금 저희가 안전재난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 용산구 재해대책본부가 보건소가 주관 부서로 해가지고 돼 있고, 그 1개 부서에서 전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맡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협업부서로서 자가격리자, 그러니까 실상은 이 자가격리자 대상자 선정 같은 것은 다 보건부서에서, 방역부서에서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자가격리자가 선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자가격리자의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격리자 관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관리, 자가격리 지침을 내린다든지 능동감시자 관리,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계시고요?

자가격리자만요. 예를 들어서, 능동감시자도 있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재대본에서 전화로 증상 유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쪽방촌 관련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지금 쪽방촌, 아까 자료…, 쪽방촌 방역지침도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방역부서나 내지는 사회복지과 쪽방촌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야에 대해서 방역지침도 보면 시설 주관 부서가 하는, 포괄적인 것은 방역부서에서 시달이 내려오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그건 시설 주관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한 총괄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구지요?

저희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용산구 재해대책본부장이 구청장님이 돼 있고 그게 주된 부서가 보건소에서 전부 다 방역업무 위주로 하고 있고,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방역이나 진단,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 체계도, 그 코로나 방역 관련한 체계도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일단 자가격리자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다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에서 그 대상별로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다시 한 번.

대상자별로 그 대상자에 맞게 자가격리자를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쪽방촌 주민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쪽방촌에 최근 코로나 접촉자가 발생을 해서 거기 쪽방촌이 좀 한번 술렁인 적이 있었어요, 올해 10월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쪽방촌에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능동감시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집을, 집 밖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가격리자의 그 집의 환경이 다른 일반대상, 평범한 대상들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쪽방촌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했을 때 같이 수도를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공동취사, 공동세면을 하는 이런 쪽방촌의 환경에서는 그 곳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월달에, 10월달인가 몇 분이, 저도 직원들한테 구두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숙소로 해가지고 두 분인가 몇 분인가, 거기 숙소로 보건소 재대본하고, 우리 재대본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설을 쪽방촌에서 안 하고 밀접접촉자 6명을 서울시 격리시설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자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 형태에 따라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능동감시자였어요, 제가. 능동감시자로 관리대상이었던 적이 있었고, 또 저와 같이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쪽방촌 주민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그분이 능동감시자로서도, 또 집에 자가격리, 집에 가만히 계셨을 때 안전조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분들의, 쪽방촌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로 안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충분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 자체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쪽방촌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숙소만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로만 연계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쪽방촌이 밀집돼 있는 구이니만큼 자가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원활하게 그 곳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별도로 이 시설을 그냥 계속해서 놔두는 시설은 저희 구에는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 시설 이용해서 그걸 활용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안전기금도 있고 재난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시설도 이용하지만 서울시 시설이 이용하기 어려웠을 때에 맞춰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에어비앤비의 인증된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사항은 그러면 저기 보건소 우리 재해대책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 대응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면 서울시 시설이 꽉 찼을 때, 이용하기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 나중에 그걸 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쪽방촌 주민분들이 9월 말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이런 쪽방촌 신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한 분이 만약에 자가격리자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전, 그건 정말 파급속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구, 쪽방촌이 있는, 관리하는 구로서의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돼야만 그분들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고, 우리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대책을 마련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 이동 동선도 재대본에서 역학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안전재난문자 같은 것도 저희가 보내는데,

안전재난문자를 보내지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지금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안전재난문자를 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확진자의 이동 동선도 저희가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 그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문자에 포함이 돼서 안전문자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역 주민분들이나 어머님들 민원을 듣다 보면 우리구는 확진자 동선, 안전문자의 확진자 동선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도대체 왜 보내느냐?”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블로그에 게재된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 거기 댓글에 달린 내용입니다. “동선 좀 밝혀라.”, “아니, 최소한 사는 동네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략적인 동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좀 답변드리자면요, 재난안전문자는 저희들이 코로나 초기 때는 동명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부지침에 의거 7월달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7월달 이후는 동명도, 읍면동 이하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10월달에도 개정돼서 동일 내용이 나왔고,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아주 성별, 나이, 그리고 읍면동, 그 자체를 법령상에 공개하지 않게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돼야, 안전 조치를 향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 하지만 타 구! 타 구에서도 같은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

그러니까, 아니, 저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데 그쪽에서도 “동네 이름” 해서 “몇 명” 해 가지고 심지어 “나이”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지침 위반입니다. 현재 지침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정보 공개 때문에 법 시행령까지도 개정 중에, 명확하게 넣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그건 타 구가, 성동구에서도 오는 걸 알고 있고 몇 개 구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동에 대한 의무는 큰, 재난안전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못하고 그래서 블로그에서 감염경로 등 그런 것, 이동 경로 등 그런 걸 밝히고 있는 건데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역학조사 부서에서 상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동네를 밝혀라, 뭘 밝히게끔 해라” 그렇게 돼 가지고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일부 구에서는 집어넣는 데도 있고 안 집어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현재는 지침상, 올 연말 지나면 법령상 동네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과장님!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주민분들이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른 구 수준에서 밝혀달라는 것이 저는,

아니, 그런데 최소한,

무리한 요구,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아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법령상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전부 하게 되면 그 잘못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법령상 예를 들어서, 동네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아주 조항이 없으면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공개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침하고 법령도 제정 중에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하지요. 저도 블로그는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설명을 그 블로그에 보면 그 내용이 동선하고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이동 경로 같은 것도 “어떨 경우에 발표하고 어떨 경우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상황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도 저희들이 개개인 전 구민한테 홍보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 속 내용은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안 읽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19일날 172번 확진자 발생했을 때 용산구의 알림 내용입니다. ‘11월 19일 7시 확진 일시, 발열, 인후통 증상.’ 그리고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역학조사 해서 경로 밝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해대책본부 그쪽에서 그 기준에서 마련한 거지, 그 이동 경로 같은 것도 무조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접촉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표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조항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성동구! 성동구는요, 지금 ‘자택 어느 동에서 노출이 됐고, 편의점, 어디 편의점에를 갔다 왔는데 소독 예정이고,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적어있고 그리고 접촉자 모두 파악돼서 상호는 비공개했고 그리고 보건소에 도보로 이동해서 채취하고 왔다. 그리고 자택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아니, 제가,

그리고 종로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2번 환자의 경우에 대학교, 그리고 격투기 학원, 상점, 다녀온 곳을 적고 있고 동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도 땡땡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독완료, 소독완료. 서대문구도 지금 최근에 11월 20일 체육시설 202번째 환자, 체육시설 다녀왔고 동명은 있습니다, 여기는. ○○헬스장 소독 완료, ○○식당 소독 완료. 저는, 과장님!

아니, 무슨 말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구들이,

일단, 아니, 법령 위반은요, 동 밝히는 것은 지침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거나 그런 건 역학조사 관계거든요. 그런데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고 보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있는 거고요. 타 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역학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다녀간 것 같은데 카드 같은 것 안 써가지고 그런 경우에 원효로에 있는 무슨 식당, 그 자체도 거기에 다녀가신 분, 언제 다녀가신 분들은 보건소에 증상 있으면 검진 받으라고 그렇게 재난안전문자를 전 구민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 그 형태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다르고요, 저도 인정하고요. 과장님, 이렇게 밝힌다고 해서, ○○헬스장, ○○동, 이런다고 해서 피해가 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서로 조심하자, 서로 거기를 가지 않고 최대한 거기 갔을 때 마스크를 더 착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알고자하는 것인데 타 구에서는 이 정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령의 문제로 우리구만 안 한다?

아니, 우리 구만은 아닙니다. 다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몇 개 동, 법령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구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고, 심지어 마포구 같은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마포구도 하나도 안 합니다. 마포구는 하나도 안 하고, 블로그에 댓글 같은 것도, 저도 이게 문자를 보내면 담당 부서장이니까 그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부터 마포, 동작, 관악, 그런데 구별로 다 그건 있는데 일단은 저희 구는 대책 회의 때도 위의 지침대로 따라서 하게끔, 그리고 동선 공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그건 역학조사팀이 따로 있으니까 중대본에서, 그건 제가 “공개하자, 공개하지 말자.” 제가 그런 부서장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따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 할 때 한번 문의하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주민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구만큼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제 말을 들어보시고요. 저는 “법령에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 되는 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이런 코로나는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상충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그 취지를 저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령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니, 법령을 따져야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 재난안내문자는 말 그대로 안내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냄으로써, 보내는 목적이 뭐냐 하면 동선 알고, 이동경로 그것도 있지만 이 문자 보냄으로써 ‘아, 용산구에도 몇 명이 이렇게 발생했구나, 서로 조심해야겠구나.’ 마스크라도 더 쓰고 방역에 좀 더 수칙을 지키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개념의, 누구 1명에 대해서 “어디 몇 명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런 동선 밝혀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 가지 어떤 면으로 보는 것에 따라 방향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민분들이 타 구만큼 공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안전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선 공개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구만큼 공개해 주십시오. 주민분들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주민이 요구해도 정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 구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서 법령에 맞고 지침에 맞는 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타 구가,

그러면요, 타 구에서 지금,

아니, 지금 자꾸 타 구 비교하시는,

아니, 과장님! 그러면 타 구에서 이렇게 공개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아니, 확인해 보세요.

그건 타 구 것은 제가 모르지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타 구가 법령을 위반해서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것에 따라서 어떤,

아니요. 타 구는 저희가 신경 쓸 게 없고요. 위원님이 타 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를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타 구 비교해 가지고 법령에 되는 거면 타 구 비교해서 벤치마킹에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법령 위반하는 것을 그것도 우리가, 아니, 타 구 하니까,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한 성동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법령 위반 사항이 뭔지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네, 지침하고 입법예고한 것 그 문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법령 위반 사항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침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규정하고요. 그리고 법령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사회교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잘 받았는데,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서 안’이 저한테 없어요. ‘설문조사하는 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폼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보니까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보니까 그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을 했지, 실제적으로 받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문을 할 때 직접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교육을 토대로 다음에 교육 실시할 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조사서가 없어서 제가 못 봤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막 설치가 각 동별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반응 굉장히 좋지요?

네?

그늘막 설치.

네.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기 때문에. 각 동별로 설치할 지역에 있어서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도 설치된 부분이 있고, 물론 각 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다시 내년도 할 때는 미리 한번 그 동에다가 여쭤보시고 주민들한테 직접 또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설치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코로나, 아까 동선 공개 관련해서는 지침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203명 우리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부서 배치도 하고 있지요?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그걸 배치하는 역할도 안전재난과가 하는,

네, 저희들이 부서 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요?

네, 시설관리공단.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배치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렇게만 배치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배치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 자료일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처분 요구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금 없나요, 올해는?

아,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제가 이 사항은 몰랐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되는 인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해서 저희들의 관리 인원 외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배치한다고요?

병무청이요.

병무청이요?

네,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동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저희 구로 오면 우리 과에서 시설로 배치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하는 걸로.

네, 하여튼 그런 체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들었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가 되지 않았던 그런 감사결과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때 아동청소년 시설에는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되지 않고 배치를 했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서로서 상황을 확인하시고 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선 병무청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금년도에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 현황’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네?

재난위치 식별도로! 후암로에다가 후암로 일대, 동자동 그 일대에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업 기간은 5월달, 6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니,

다 설치했습니까?

지금 설치 다 끝났습니다.

설치했고요? 그런데 설치를 다 했는데 왜 집행액은 28%밖에 집행을 안 한 거지요?

그건 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소방서랑 협의해서 이걸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구간에 대해서 색깔별로 설치하는 건데 소방서랑 협의해서 소방서는 4개 구간, 우리는 원래 1개 구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1개 구간 제일 긴 구간에 대해서, 230m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도막형 포장한 다음에 스탬프공법으로 해가지고 좀 오래가고 보기 좋게끔, 이게 단가가 좀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위의 소방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4개 구간까지 먼저 설치를 했는데, 상반기에 설치했는데, 그게 스탬프작업을 안 한 상태로 해서 도막형으로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그 예산 구간이 소방서랑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집행 최종 실적입니다.

1,100만원 집행했던 게 부서의 총 금액이다?

네, 그게 상반기 때 6월달에 끝나가지고 2차 추경이 있었으면 이것도 감추경하려 그랬었는데 그때 1차 추경 끝나가지고요. 그 사항입니다. 용산소방서하고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배정받아서 집행하지 않은, 그래서 경직이 돼서 집행하지 않은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소방서의 예산을 투입해 주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양비론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화재에 관련되어서 안전도로를 지금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다른 데 한 지역이라도 더 해 볼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 생각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예산이 거의 3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다른 골목 같은 데도 화재에 취약 되어 있는 그런 도로도, 작년에 화재 취약 된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금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동자동이나 이런 데에다가, 특히 쪽방촌이 많은 이런 데에다 설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예산이 남으면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왜 그랬어요?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남아서 또 다른 데에다 더 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좀 있던가요?

네, 구역별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오는데 소방서 측에서 소방서나, 그런데 이게 화재뿐만 아니고 범죄신고 기타 등등 구급, 그때 활용하는 거니까 구역별로 출동할 때, 긴급 출동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신고 5구역 이렇게 해서 도색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색깔별로요.

그런데 이런 게 점차적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아동보호구역에도 그냥 일반페인트로 했다가 지금은 색깔을 도색을 좀 바꿔가지고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자율방범대에서도 얘기해서 또 일반도로도 약간씩 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범죄에 노출됐을 때 이 도로가 어떤 색깔이다, 어떤 전봇대, 전봇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의해서 경찰이나 소방서에서도 알 수 있는, 특히나 도로에다가 이런 도로 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도로과하고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도로에다 다 페인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안전한 골목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하실 때 우리는 직원이 TV에 나와서 자가격리자한테 가서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또, 그것 뭐라 그러지요?

키트!

키트를 전달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생들 참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안전재난과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 특히나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면서 자가격리자가 더 많아지면서, 오늘 질본청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역학조사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역학조사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자가격리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인원만 가지고서도 해 나갈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굉장히 고생했던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고 더 고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이 질병,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서류감사는 나중에 하고 제출만 해 주세요. 서류감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십시오, 서류감사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금 사용을 하잖아요, 기금?

기금이요? 네.

저희가 ‘폭염 대비 그늘막’하고 ‘한파 대비 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한파 대비 쉼터로 설치하는데 이게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거지요, 한파 대비?

네, 버스정거장 인근에.

네, 거기 설치하는 거지요? 몇 대나 설치했지요?

지금 재작년에 28개인데 지금 36개인가 설치를,

올해는 아직,

아, 올 초에 36개소 설치돼 있고요. 동별 36개소가 설치돼 있고,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그게 밀폐된 공간이라서 금년도에는 설치 계획이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요?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좋은데, 올해는 거기에 안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매년 보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치물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 지퍼 같은 것이 좀 우글쭈글하기도 하고, 끝에 제대로 처리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설치하실 때 그런 것 한번 타 구 제대로 된 곳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보셔가지고 이왕 설치하실 것 깔끔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설치 계획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

위원장님!

아, 있어요?

서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서류 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아까 방금 전에 코로나 확진자 이동 재난안전문자 발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이랑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지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이것을 갖다 주셨어요.

잘 안 들립니다.

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0월 8일자 지침을 갖다 주셔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공개의 원칙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할 수 있는 만큼 공개를 해야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정보를 공개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지요. 폐해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우리 이태원도 그런 피해를 좀 입은 구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집중적인 지역에 대한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 정보나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야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코로나는 주민들,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를 방역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간적, 시간적 정보들을 최소화,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동을 무조건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개하라는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오히려 활동이 위축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침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 “무조건 그것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를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 취지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적용을 해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공개하고 있는 정보 매우 불충분하다고 주민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니까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관련 규정하고 검토해서, 동선 공개나 감염경로 같은 건 역학조사팀에서 하거든요. 관련 부서에다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과도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업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폭염 대비 시민행동요령 같은 게 있는데, 용산구에서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사전 준비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가정, 또 직장별로 여러 가지 행동요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산구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서별 협업상황을 구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폭염이라든가, 한파라든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민들이 어디에다 연락해서 어떤 전달체계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동주민센터 회의 때 미리미리 그것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주민센터 회의 때 보면 경찰서에서 지구대 소장님이라든가 소방서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마디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더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촌1동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셨던 것이 지구대 소장님이 나오셔서 “이번 여름에는 어디 휴가 가실 때 이렇게,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하면 주민들이 좀 경각심이 더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내년 것 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공중선 정비 실적’ 좀 알려주세요.

‘공중선 정비 실적’이요?

네.

이 공중선은요, 2014년부터 자체에 협회들이 있어서, 거기 7개 단체가 있어요. KT를 비롯해서 한전, 이래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은 없고요. 그분들이 직접 하시고 나서 그냥 처리하고요. 우리가 크게 2019년도에는 후암동 3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 공중선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요, 19억을 들여서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을 들여서 원효1, 2동 여기를 집중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참여 업체가 7개가 있네요? 한전을 비롯해서 KT, LG유플러스 등등인데요.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공중선 때문에, 그러면 업체에다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과에다 연락을 하나요? 민원 들어오면.

원래 공중선은 공중선 민원콜센터라고 1588-2498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과로 오는 경우는 우리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전이면 한전, KT면 KT 그쪽으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에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담당하는 업체에다가,

민원은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공중선으로 들어오는데, 민원콜센터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청파초등학교 근처에 가봤더니 그 주변의 공중선이 굉장히 복잡하던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됐는지, 또는 정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일반주민 사는 데 공중선이 난립돼 있어요, 지저분하고. 떼고 정리를 하고 가야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 지저분한 데는, 민원이 들어온 데는 협의체 몇 개의, 거기 선이 만약에 KT, 한전, SK 겹쳐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단체로 회의를 해서 간결하게, 그래서 몇 군데는 협의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파초등학교 주변 거기 공중선 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담당 업체에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느 곳에 어떻게 추진했나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요, 2019년도에는 ‘전통시장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위주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신흥시장하고 용문시장. 신흥시장은 68개소, 그리고 용문시장은 44개소, 합해서 112개소. 그리고 신흥시장 1억 6,500은요, 시비로 이번에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금으로 한 것은 용문시장 44개 총 2억 7,4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정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도에 하신 걸,

’19년도. 올해는 신흥로라 그러는데 신흥로라 그러면 용산2가동사무소 해방촌오거리거든요, 거기가. 거기서부터 후암동 종점까지. 이번 주까지 아마 80개를 다 수리했는데 조금, 이번에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용산구지부에서 수리하는데 한 5개 정도를 더 했더라고요. 하나에 250만원, 그래서 2억을 들여서 80개를 원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게 들어간 데가 있어서, 또 주민이 요구하고 그래서 85개를 이번 주에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85개가?

네, 그렇지요. 11월달까지 완료되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보조금 지원하고 사업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564쪽에 보면 ‘이태원 특화거리 거리가게 판매부스 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했나요?

네, 이태원 특화거리 올해 우리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이태원 관광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또한 우리 주민이고, 부스가 53개소에서, 2019년도에 53개, ’18년도는 78개, 이번에는 38개소로 줄었어요. 그만큼 거기 거리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또 디자인이 노후화됐어요, 2015년도에 했거든요. 노후되고 훼손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것을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구정홍보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시트지를 이번에 갈았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공모해서 디자인공모가 150만원이고 그리고 시트지까지 총 다 들어간 게 362만원입니다. 그래서 39개소 총 가게를 다 고쳐가지고 그리고 여기 또 어려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됐잖아요. 거기다 경기불황도 있고 영업주가 또 노령화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또 코로나19까지 딱 겹쳐서 이 가판점에도 점용료 25%를 감액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태원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요새 그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그 답변서에 있는 것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네요. ‘변경 후’ 이게 맞는 거지요?

네, ‘변경 후’는 될 수 있으면 가판대는 없는 듯 하게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도 전부 다 갈색 위주로 하거든요. 보이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듯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가판대도 알려줄 겸해서 우리 용산구 상징물하고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시트지로 해서 이번에 싹 새로 보기 좋게 갈았습니다.

네,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라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65쪽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운영’ 어느 곳에 얼마나 하셨어요?

이게 2018년도에요, 여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어느 위원님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조사를 우리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 이게 저단형 현수막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장조사를 하고,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동별로 상반기에는 1개씩 16개 동에 16군데를 설치했고, 그리고 평이 좋아서 하반기에 또 12군데를 더 설치해서 총 28개소에 2면이 있는 데가 있어요. 30면. 그러니까 용산2가동하고 청파동은 한 지역에 2개를 연결시켰고, 나머지는 28개를 설치했고요. 이촌1동이나 이촌2동 이런 데는 또 1개소도 충분하다 그래서 한강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으니까 한강로는 3개를 했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28개소 30면, 7,200만원을 들여서요, 우리 관내 ‘정 디자인’이라고 우리 용산구광고협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한강로에 있는데, 그 업체가 또 여성 기업이라서 거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주민들 평은 좋습니다.

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 일대를 다니면서 해 놓으신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봤거든요. 모양도 산뜻하고 아주 알맞게 잘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면에 치중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광고 효과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이랑 그리고 ‘저단 현수막 운영 계획과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저단형 공공현수막이요, 이게 지금 공공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단형 공공현수막.

네, 그렇습니다.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가 타 구랑 차별성이 있는 게 ‘공공형 저단 현수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민간,

위원님, 말이 조금 안 들리거든요.

네. 민간의 단체나 주민들은 이 ‘공공형 저단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어요.

네.

타 구와의 차별성이 거기에 있는데, 타 구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공형 저단 현수막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던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알아보니까요, 지금 저단형 현수막을 운영하지 않는 데가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시내 부분 4군데고요. 나머지는 저희처럼 올해, 작년에, 거의 다 이때 많이 하고요. 옛날엔 7군데였습니다. 2018년도엔가, 제가 그때 언뜻 기억인데 한 7군데가 했고 지금 이제 거의 다 21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단 현수막을 하는 구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이 곳 중에 ‘공공’만 사용할 수 있는 저단 현수막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냐는 질의입니다.

전부 다 지금 공공현수막만, 시범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가 그렇게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공공현수막 위주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최소의 비용으로 광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 부분에서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그것 하고 싶어서 현수막의 가장 좋은 위치니까, 동마다 가장 좋은 위치를, 또 교통에 지장 없는 위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려 그래도 거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당분간은, 타 구도 그렇지만 우리 공공현수막만 지금 하자. 우리 공공현수막도 알릴 게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알다시피 다 위법이잖아요. 공공현수막이나 정당이나 다.

네, 과장님,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네.

저는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우리 공공의 알릴 것을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어떻게 공공만 알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제가 제안한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그걸 관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저단 현수막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는 공공현수막은 솔직히 지금 막 걸고 있어요. 걸고, 걸어도 떼지도 않고. 거의 떼지 않고 있고요, 우리 공공현수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저단 현수막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민간단체들이나, 동 마을공동체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정당이나 이런 곳들이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려면 알려야 되는데 알릴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 수단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단 현수막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공기관만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알아서 한번 타 구하고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공공현수막만 이것 걸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길거리에요, 올해 9월달까지 위원님 알다시피 7,597개를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1달에 보통 길거리에, 가로변에 깔려있는 현수막이 1달에 한 800개에서 900개 사이입니다. 이게 일주일만 단속을 안 하면 250개가 길거리에 깔려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그것 기다리느라고요, 이 공공현수막은, 지정게시대 거기 만드는 것도,

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면을 저것 하자고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20개 이것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한 70%밖에 안 차요. 지금 그 쪽을 좀 이용하시고 아직 우리구가 너무, 제가 봤을 때 우리 공공현수막으로 다른 구 다 하고 있는데, 민간까지 들어가다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지정게시대에서 120면, 20개를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차는 게 70%밖에 안 차요, 지금.

왜 안 차는지 아세요?

아니, 그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안 차는지는, 제가. 거기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용은 14만원입니다, 보름에. 하루에 만원 꼴이지요. 요새 만원 꼴도 참 어려운 거지요, 금액이. 공공용은 9만 9,000원이고. 저희도 공공용도 거기다 한 20% 정도 이상 매달고 있어요, 여기 못할 때는.

과장님! 정말요, 주민들이 현수막을 어떤 마음으로 거는지 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걸고,

최대 효과를 얻잖아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네, 과장님, 주민들이 동네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하려면, 마을공동체행사를 하려면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돈을 십시일반 모아요. 만원씩, 5,000원씩 모아서 그걸로 현수막을 스스로 도안을 해 가지고 출력해서 일 끝나고 남는 시간에, 일 끝나고 자야 될 시간에 다니면서 거는 겁니다. 그 행사 알리려고.

네, 위원님,

그게 돈 나오는 행사인가요? 우리 동네의 공동체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형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공공 그 큰 현수막이 안 찬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비용이 비싸다니까요. 비용이 비싼 뿐만이 아니에요. 그 기간이 아주 편의적입니다.

아니, 그건 보름,

그 며칠, 본인 단체들이나 개인이 알리려고 하는 그 기간, 정할 수가 없어요. 그 민간위탁업체가 원하는 기간, 제가 지금 2주인지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름입니다. 15일하고 30일 동안 합니다.

네, 보름. 보름 딱 그 기간을 지켜야지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사 일정이 보름이랑 딱 맞나요? 안 맞아요. 전혀 주민 편의적이지 않은 그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타 구,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구는요, 민간단체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구청에 신청하면 허가 받아서 다 걸 수 있습니다. 비용 무료입니다. 목소리 높일 일 아니지만요. 과장님! 저는요, 정말 어떻게 우리 용산구청은 어떻게 공공기관만 알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은 알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주민들이 알릴 수 있는 통로나 주민들의 마을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알리고, 모이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그게 접근이 안 되는지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한 마을공동체 같은 것은 우리가 뜻을 봐도 좀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가 다른 타 구하고 사례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그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건설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잘 안 들려서요.

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우리 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바빠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다.” 비슷합니다, 맥락이. 공무원은 바쁘고, 주민들은 바쁘지 않고. 공무원은 알릴 것들이 많고, 주민들이 알릴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7,500건이라면요, 한 달에 보통 깔린 게 하루에 30개 정도 깔려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공공현수막 28개소 30면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그것 공공, 아까 마을공동체 같은 건 좋은 사업이니까 그건 한번 적극 봐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생각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것도 기간도 며칠이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다른 사례 알아봐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좋은 일처리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래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운영 현황을 보니까 공공게시대 설치해서 게시 신청내역서가 7월부터 현재까지 딱 4개, 4개 부서 4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반기 끝에 했고, 하반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공사 끝난 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동에서 시범기간으로 운영해봤고, 그다음에 요새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과 자체도, 지금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기획예산과, 자원순환과, 또 안전재난과가 11월 20일부터 해서 대기하고, 어르신청소년과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공현수막만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현수막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자체도 세무나 이런 것, 재산세 이런 것 다 지정게시대, 민간 지정게시대 거기다 붙이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못 붙여요, 여기를 지금.

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가 상반기에 6월까지 설치해서,

7월 1일에서 7월 15일, 8월 1일에서 8월 15일 그때 처음에 16개 만들었을 때 여기 했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2건 신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10월달에 기획예산과 1건, 자원순환과 1건 이겁니다. 이게 다인데요. 이유는 분명히 있지요.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별로 이 공공 저단 현수막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없어요. 왜냐하면 걸 데가 많으니까요. 예산으로 걸어도 되고, 또 동네의 길에 걸어도 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길에 걸어도 안 뗀다는 것은, 위원님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도 기동반이 있고, 그 서울시 기동반은 주로,

네, 과장님,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우리 공공용하고 정당용 위주로 떼더라고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나가보세요. 지금 걸린 현수막이 어디에서 건 게 있나. 다 공공에서 건 것 저단 현수막에 안 걸려있고요, 나무 위에 높이 다 걸려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자.’

그러니까요.

건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걸려있는 게 지금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하고 ‘경기 좀 살리자’ 그래서 주민들 이런 것 이태원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다 보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정도로 이 공공현수막에 대한 방향, 이게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내년에 개선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타 구와 마찬가지로 공공용으로 지금 하는데,

민간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현수막 게시대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로 전환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봐서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아까 마을공동체 아니면 마을 구민, 옛날 같았으면 ‘마을척사대회’ 이런 것들 걸려고 진짜 그런 것들 많이, 그것 다 불법 현수막이 됐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서 위주로 동에서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도, 그 동에 맞는 것은 또 그 동에서 맞춰서 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꼭 우리 과에 내려온 것 이것만 전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건 잘 참작해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방향으로,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공공용이 아닌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을 봤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봤는데요, 지금 한강로동은 한강로동주민센터 앞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제가 설치된 데를 유심히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한강로동주민센터 앞에 설치할 곳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펜스가 이미 있어요. 펜스에 그냥 걸면 됩니다. 보통 타 구에서 거는 저단 현수막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요,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시내버스를 기다리면서 횡단보도 앞에, 기다리면서 일부러 보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를 타러 갈 때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설치한 저단 현수막을 보면요, 다 지금, 한강로동주민센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서빙고동 여기도 사람들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한남동도 한강진역 앞 3번 출구.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강진역은요, 거의 유동인구가 없는 역입니다. 이 설치장소,

위원님, 우리가 공공현수막 설치할 때 저희가 처음에 동한테 협의할 때 동사무소한테 위치를 정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동장이나 거기 주민들이 정해서 위치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1번 조건이 ‘교통에 장애를 안 하고 홍보 효과 좋은 데’ 이걸 위주로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 쪽에서는 동사무소 근방이나 한강로 같은 경우는 다 대로변이기 때문에 대로변에다 설치해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른 장소 했겠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한 대로 몇 개 동은 보기 좋은데, 그런데 펜스가 있으면 저단용이기 때문에 그 펜스 위로 넘어가면 또 교통 장애 나서 나중에 사고 나면 또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펜스가 있는 곳 같은 데도 한강로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조금, 거기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장소를 바꿔라, 뭐 하라.” 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지도를 했지만 “거기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기획할 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고민하지 않고 동별로 필요한 공간을 제안하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 위원님! 주민들 생각이 10분이면 10분이 생각이 다 달라요. 위원님 같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과장님, 그 주민들의 생각을,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이 그냥 전체가 다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도 다 그것을 협의 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서 온 겁니다. 어느 한 분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전체 의견을 듣다 온 건데, “내 생각은 맞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또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제일 관리하기 쉬운 데를 선정을 한 거예요. 한강로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제일 관리하기 쉬운 데, 바로 주민센터 앞에.

제 생각에는요, 주민센터 앞에가 관리하기 쉬운 데가 아니라 많은 주민이 가장 많은 장소로 올 수 있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가 가장 많이 주민이 옵니다. 홍보하기가 가장 좋은 데가 동주민센터입니다.

이게 한 개에 설치비용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220만원 정도 돼 가지고요,

네, 220만원이지요? 이 한강로동주민센터 앞에 저는 많이 가봐서 아는데요. 거기는요, 굳이 이것을 220만원 주고 설치하지 않아도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펜스가 이미 있어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 펜스에다 달면 불법 저게 됩니다. 펜스라고 다 달고, 가로등이라고 다 달면 편하게 단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적법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과장님!

가장 많은 주민이 홍보를 하려고 그런 게, 현수막을 왜 설치합니까? 홍보 아닙니까? 가장 많은 주민이 오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동에 관계된 주민들이 오는 데가.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만 옵니까, 주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가장 많은 데를 몇 군데 찾다 보니까,

자, 위원장님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하나 기획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치 선정부터, 이용하는 대상부터, 이용률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주민 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지요. ‘이런 저단 현수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수렴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다만 일임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받을 때요, 3, 4군데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가장 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이 볼 때 거기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10명 중에서 8명이 생각하는데 한두 분이 거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게 아닙니다. 전체 주민이 봤을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얘기해야지, 왜 내가 보기에 편한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 내 집, 가게 앞에 현수막 걸면 최고 좋지요. 그러나 남의 가게도 살고, 다른 가게도 있고 똑같아요. 주민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한테 오는 주민들 있잖아요, 단속하다 보면, 오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그게 힘듭니다.

네. 과장님! 지금 이 저단 현수막 사업이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선정부터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 관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 조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요, 매우 허술합니다. 매우 허술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과장님! 주민분들 만나보세요. 동주민센터가 포괄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안타깝지만 주민들의 대다수는,

위원님이 만나는 주민분들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만나는 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고, 저도 그래요, 같은 구민 생각이 10분이 다 똑같으면 저희 같은 게 일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시는 주민마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과장님?

네.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애초에 거기다가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의 수렴하지 않고 선정한 것 같아서 위험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 위원의 주장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이 거기다가 설치를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설치한 것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또 의견수렴을 했겠지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쯤 설 위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서로 이렇게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은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잘 안 들리면 다시 물어보세요.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저단형 게시대가 2018년도에 여러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 저단형으로 해서 홍보용 게시대를 설치한다, 그렇게 본위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게시대를 만들고, 또 게시대를 지금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에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직된 게 아니라 탄력도 필요하지요. 일단 공공용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동하고 연관돼 있는 그 단체에 필요하다면 반 공공용으로 봐서 일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단형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운영을 해보시고, 또 내년에 혹시 동에 저단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새로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다시 한 번 여론을 취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장소에 설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단형이라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보통 인도를 이용을 하고 보도를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차량보다는 사람이, 보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는 후암동사무소도 있지만 후암동 시장도 있고, 후암동 종점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한 군데를 설치해야 되고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된다면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장소 중에서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이 부분은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네가 시장인데 종점에 있는 사람들은 저단형이 없으니까 또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론을 좀 보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래 구비는 기금에서 4,400만원만 쓰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국비를 또 어떻게 2,800만원을 또 이렇게,

네, 그것 다른 것 광고하고 3,500만원 올해 3월달에 국비를 받아갖고,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원래 수요보다는 조금 더 설치를 하게 된 거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행정은 경직된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아무래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 필요하지만 민간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동에다가 운영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가 16개 동이 다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이 됐든, 아니면 관리를 하든 이런 것도 한번 맡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라든지 같이 얘기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유연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공용을요, 올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에다가 상반기 때 맡겼어요, 동 설치한 데에. 그랬더니 동사무소 전체보다 관리하기가 저게 힘들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러면 각 과들이 전부 다 동사무소에 따로 전화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합쳐 모여서 우리가 관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동에서 급한 게 있으면 동에서 먼저 다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다.” 이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요. 전부 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관리 자체의 지정게시대나 또 고정게시대를 다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런 민간한테 저단형 게시대를 개방을 해 주고 무조건 주고 나면 그 옆에다 설치를 하면서 “저것은 괜찮은데 우리 건 왜 떼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빗거리가 생긴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탄력적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공고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지금 말하는 주민참여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을공동체사업까지도 되게 많으니까, 이제는 자치회가 중재를 하고 동네의 발전된 사항들을 다 논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방식을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네,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주민단체나 아까 말하신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를 같이 해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데가요, 위치가 이게 그냥 1군데 정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3군데 올라와서 다시 합의보고 동에서 가장, 동에서 가장 잘 아는 데는 동장입니다.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위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해라.”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선정한 데를 우리는 교통에 지장 없고 이런 데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전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강로동 같은 경우 그게 3군데잖아요, 1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2군데는 더 그런 데 했을 거고, 1군데는 동주민센터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역이 넓어서 주민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할 때 아마 거기서,

그러니까 28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저런 얘기는 다 나오고, 또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여러 얘기들을 청취하고 또 그걸 취합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의회 감사 중에 점심시간에 갔다가 오면서 해방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현장 감사한 것처럼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진작 계획을 하고 했는데, 꼭 이 시기에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 시기가, 우리가 공모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3월달부터 계획을 잡으면요, 그 시기가 9월, 10월에 거의 계약이 돼요. 그래서 11월달에,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이번엔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비들이 안 온대요. 설치하려는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보통 다른 때는 11월에 끝나는데 이번엔 11월 말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추진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를 할 거라고 먼저 추정을 해 보잖아요. 이럴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고 그러면 공사의 발주, 그다음에 시공도 조금 따뜻할 때 시공해야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날씨도 쌀쌀한데 이럴 때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내년에는 지금 들어온 데가, 우리가 한 지역을 거쳐 가면 그 지역 다음은 또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데가, 신청을 자꾸 들어오는 데가 후암동하고 청파동 숙대거리, 남영동 이 정도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선 급한 데가 어디인가?’ 그리고 ‘연관성이 있고 이어진 데가 어디냐?’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 후암동 길 나가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보기 흉하더라고요. 바로 옆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관성 갖고 한 두 군데 정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항상 한 군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이 기금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시에서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시에서 알아봐서 예산을 따오면 2번을, ’19년도처럼 2번에 두 군데로 나눠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은 최선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가고 경기도 어려운데 활성화하고,

이태원의 경리단길이나 이쪽은 다 검토가 끝났나요?

거기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태원의 경리단길이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경리단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억을 들여서 보도를 교체하는 작업,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시공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금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트테리어 보조사업까지도 금년에 하려고 했다가 사업대상지를 제대로 고르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30여개인가 한 40 몇 군데 점포도 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외관 쪽으로라도 살려보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의 기반시설 보수공사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의 상권들 아트테리어를 해 주는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아까 사업의 연계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해방촌도로 하고 있다가 오거리에서 다시 종점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업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더라도 경리단 쪽 같은 경우는 사업한 지가 오래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도심재개발과에서요, 100억 얼마 공사 옛날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알면, 거기에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면 이태원은 그쪽은 그거로 해서 한 2억 뽑아서 하려고 우리 담당하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내년에는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의 사업과 도로과의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시너지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전환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환기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과장님이랑 질의응답이 길어졌는데, 당부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게 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수렴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수막 문제인데요. 이런 현수막 걸기가 어려운, 이런 게 제한되다 보니까 현수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렇지요?

네.

지금 현수막 단속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에 따른 만약에 행정대집행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하고 계신가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옥외광고물법에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서울지 지침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침은 법령 하위니까요.

네, 법제처에서 그래서 질의 같은 것, 저희 구만 아니고 서울시가 25개 구청인데 타 구에서까지 전부 다 이런 질의가, 현수막 질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도, 다른 것도 모르는 것도 공부해 보고, 이번에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네, 저도 이번에 공부 좀 했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수막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한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민원이 불거진 한남동 현수막 철거 현황과 그리고 최근 11월 6일날 발생했던 정당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업무처리가 됐는지를 들여다봤는데, 먼저 정당 현수막 철거가 11월 6일 저녁 자정 무렵부터 진행이 됐지요?

네.

그래서 626건의 현수막을 철거를 하셨지요?

네.

이 행정대집행에는 몇 분이 참여하셨지요, 공무원?

네?

행정대집행에 몇 분이 참여하셨나요?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저 포함해서 4명이 했습니다.

네, 4분의 직원이 참석하셨고, 시간은 자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시인가요, 시간이?

한, 제가 10시쯤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 12시 전후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12시 전후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민분들 얘기 듣기로는 12시 넘어서까지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현수막 내용은 정의당에서 건 현수막이었고, 지금 관내에서, 용산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 관련한, 구청장 관련 그리고 또 의회 관련 현안사항 관련한 정의당의 명의의 현수막이었습니다. 명의가 분명히 있었던 현수막이었고요. 지금 이것이 행정대집행 절차가 어떻게 준수되었나요?

우리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특이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과장님! 저기, 그런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행정대집행 절차,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어떻게 준수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우리 광고물 관계된 직원이 뗄 수 있습니다.

공부하셨다면서요?

네.

몇 조에 따라서 뗄 수 있나요?

지금 법조항은 제가 여기 보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금지광고물 등’이 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호기, 그리고 소방시설 이런 것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또는 사행산업 관련한 현수막 또는 범죄행위, 이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은 금지되고 있지요. 금지광고물로 정해져 있고, 위반 등에 대한 조치, 10조에서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서 이런 신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금지 제한에 따라서 이런 조항들을 위반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한다. 먼저 그 광고물을 제거하라고 “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거 명령이지요. 제거 명령을 하셨나요? 11월 6일 정당현수막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제거 명령을 하셨는지?

제가 우리 광고물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이요, 지금처럼 현수막이 대집행 공고를 하고 뭐하고 민원 들어오면, 주차단속 민원 들어오면 나가듯이 우리도 광고물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과장님, 나가시는 것 말고요. 과장님이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나가셔서 업무를 보는 것도 그렇고, 다 모두가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령으로 집행하잖아요. “즉시 철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셨어요. 그럼 위반에 따른 조치, 제거 명령을 하셨냐고 질의드렸습니다. 하셨나요?

네?

제거명령을 하셨냐고요.

네.

금지된 현수막에 따라.

네.

언제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공무원 34년 했습니다. 그리고 동도 제가 한 10개 동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공무원생활, 건설관리과장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2년 6개월째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밤에 전화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직원들 팀장님이 그때 접수받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은, 우리가 보통은 그 다음날 새벽에 뗍니다. 5시에 우리 수거보상제 어디 있고. 그런데 대부분 금요일날 붙이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행정공백이 생깁니다, 직원들은 쉬고. 그 늦은 시간에 우리 직원, 요새 건설관리과 직원이요, 우린 단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매일 와서 싸워요. 하나도 안 싸우면 그게 이상한 날이에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또 부연설명이지만, 자꾸 이상하게 가겠지만 3구역, 한남재개발 3구역 457건 변상금 부과하니까요, 민원이, 직원들한테 오히려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밤에, 야간에 부르기가 진짜 곤란한데도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최대한 법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습니다, 법 안에서.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릴 때는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러서 제가 “이건 집행을 하자.”

네. 과장님, 그러니까요. 법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즉시 제거 할 수,

제일 먼저는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먼저 명령을 하셔야지요, 그 담당자에게.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이 사람들한테 먼저 제거명령을 하시고 그러고나서 제거명령을,

아니, 그 늦은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이 7,500개를 일일이 전화하고…, 우리는 그냥 현수막 대집행하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처럼, 위원님 생각은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요, 현수막 같은 것, 우리 현수막 할 때 가만 놔두면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그래서,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직원들 불러낼 때 좋았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미안합니다, 직원들한테. 근무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왜 미안한 일을 하셨냐고요!

미안한 일을 왜 만드셨냐고요!

와, 정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과장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치, 선 조치 그것을,

저희가 여기 옥외광고물법에 서울시 공문하고, 행안부 공문하고, 법제처 해석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은요, 우리가 대집행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광고물팀만 할 수 있습니다, 8명하고.

자, 과장님! 지금 ‘위반에 대한 조치’에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고,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떼셨습니다, 법령에 위반해서. 그리고 지금,

법령을 위반한 것은 우리가 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법령을 살펴보세요.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런 명령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떼셨는데, 떼는 과정에서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떼야 합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도 「행정대집행법」 3조에 ‘대집행의 절차’가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고하셨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뗄 수 있다고요.

네, 계고 안 하셨습니다. 계고도 안 하셨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도 안 하셨고. 그리고 이 법 4조에 따르면 ‘대집행의 실행’ 여기에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붙일 때요, 그 시간에 왜 붙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한테 주민이 오는데, 제가 원칙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주민한테 혜택은 주되, 이해관계가 걸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원칙대로만 갑니다. 저한테 주민이 온 전화가 몇 전화인지 아세요? 우리 팀장님한테, 저기한테? 흔히 말해서, 누가 말해서, 위원님 같은 생각이 있는 분도 있는데 다른 분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장님! 「행정대집행법」에는요, 전화 받으면 떼라는 조항이 없어요. 전화 민원이 왔을 때 떼라는 조항이 없다고요.

현수막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장이 좀 끼어들게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린 것 보니까. 그러네요, 현수막을 달 때는 불법이었지요. 그런데 불법을 뗄 때는, 그 불법으로 떼어진 현수막을 또 뗄 때는 법을 지켜라. 이것 참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법을 지키면서 법을 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발씩 뒤로 좀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혜영 위원님 잠시 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저기, 쉴 일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지금 또 한 10분 하셨으니까. 아까 15분, 지금 10분 하셨습니다. 25분 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십시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제가 조금 있다가 더 할 텐데. 과장님!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시는 게,

위원장!

광고물을 붙일 때는요,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원래 붙일 때도요.

아니, 우리 용산구는 무법천지입니까?

정회해요.

아니, 위원님! 위원님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고 지금 붙인 겁니까, 벽에다가? 가로등에다가?

자, 과장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에 있습니다. 신고는 안 하시고 그냥 붙여놓고 저희보고는 왜 그냥 떼었냐? 우리는 신고 안 한 현수막에 대해선 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신고 안 한 현수막을 떼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현수막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떼는 데 절차가 있다니까요, 법에.

아니, 신고를 안 하고 붙여놓고, 신고를 안 하고 떼고,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위원님이 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것 아닙니까? 위원님은 안 해도 되고.

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 됐습니다.

아니, 정말,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지, 본인 판단가지고 일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우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일하는 데,

법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기도 법을 지키면서 법을 말씀하십시오.

아니! 법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법 말하면 안 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쯤 돼서,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렇게 소란이 있으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진행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지금 다섯 과가 더 남았어요.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몇 건의 질문을 갖고 있었지만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했었지만 이촌1동, 이촌2동 전선지하화 사업이 있었지요?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중화요?

네.

지중화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아, 도로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 관리’ 해서 점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좀, 죄송합니다. 조금 집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거명령 그리고 계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안 하신 거지요? 법령 위반입니다.

아니, 계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면요, 신고를 하고 하셨어요, 위원님은?

법령 위반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대집행을 집행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대집행을 마음대로 하면요, 행정심판에, 행정심판 사항이에요.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따라서 안 하신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용산구에서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현수막을 뗀 이유가 구청장 관련한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새벽에, 그 심야시간에, 행정대집행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야간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시, 12시, 12시 넘어서까지 그 현수막을 뗐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현수막은 다 놔두고, 법의 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 현수막 그 현수막만 표적해서 뗐어요.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요, 정치 탄압입니다. 표적 단속이고요. 제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장 페이스북의 댓글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비판하는 정당 현수막이 붙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심야시간에 법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집행한다? 이것이 무슨 무법천지입니까, 용산구가.

우리가 심야에 뗀 게 2,991건입니다.

자, 과장님!

자꾸 이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이쯤 돼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건요, 현수막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쯤 됐으면 어필하신 것 같은데요. 설혜영 위원님! 이쯤하면 어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불법적인 행정대집행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불법을 하시고 불법 저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불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위원님이, 위원님 생각 같으신 분들이 주민도 많지만, 저한테 전화 온 전화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자, 마무리.

「행정대집행법」에는요, 전화가 왔다고 해서 떼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이, “법, 법” 했으니까, “법, 법” 했으니까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고, 또 불법으로 현수막을 제거했다.” 이게 충돌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조치하신다니까 한번 결과를 보자고요. 자, 지금 서류감사는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 서류감사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다리 다치셨어요?

네, 골절됐습니다.

아, 네.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감 수감기간 중에요, 신 발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시설과 부과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부담금요?

네.

네, 교통시설부담금은 20세대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는 20건 부과해서 한 22억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2억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5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10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1만 화소 정도 되는 게 21대예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5대씩 교체해서 5년간 계획으로 3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치가 다섯 군데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용산초등학교, 청파, 용암, 서빙고, 충신유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디 더 할 계획인가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이요?

네.

열악한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다섯 군데를 또 선정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요.

정해지진 않았고요?

네.

그런데 보통 그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다섯 군데씩 하나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총 21개이기 때문에요, 5년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은 특히 우리 어른들이 잘 보호해야 되겠지요. 잘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걸로 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571쪽. 요즘 코로나 시대로 해서 또 아이들이 등하교도 선별적으로 날짜를 좀 조정해서 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요즘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굉장히 강화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 관련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산120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아닌가요?

네?

시장! 행정처분의 주체가 시장 관할이 아니냐는 거지요. 구청장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에는 지금 “시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좀 한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린 건데.

자, 이 부분. ‘마을버스’ 부분을 시장이 허가하는가, 구청장이 허가하는가, 그것 말씀이지요?

과태료 처분 주체가.

처분. 과태료 처분 주체가.

네.

처분 주체는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마을버스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총 7건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4건, ‘난폭운전’ 1건, ‘정류소 이외 승하차’ 1건. 맨 마지막의 7번에 과태료 5만원은 무슨 건인가요? 위반내용이 없네요?

무정차 경우에 원래 10만원인데 먼저 내면 5만원으로 그렇게 납부하는 걸로.

네, 이것을 봤는데 지금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에는 1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지도교육’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됐나요?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외부인사 8분 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회 의결,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기에서는 분명히 과태료 처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그냥 주의처분, 지도교육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법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법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지만 사건마다,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같은 것 이런 걸 다 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위원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법에는 분명히 이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의 조항이 아니라,

네, 맞는데요,

명확히 되어 있는 조항인데 지도교육으로 끝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가 7건 중에 5건이 한 마을버스 업체예요. 그리고 나머지 2건은 1곳, 1곳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태료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도교육으로 해서 이 문제가 재발하는 가능성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버스가 1개 업체가 많은 부분은, 1개 업체가 사실 차량 대수가 많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마을버스가 사실 기사분들이 열악해서 운전원들이 수시로 좀 바뀌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마을버스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제도 강화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얼마나 불편하시고 어려우셨으면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셨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그냥 교육으로, 지도교육으로 처분돼서 반복되는 것들이 발생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만큼 좀 명확한 처분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처분에 좀 주의를,

네,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처분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급받은 리스트도 9분 지급받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홍보의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구민인데 타 구에서 사고가 나도 우리 구민인 경우에는 혜택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나고 나서도 3년 전 사고까지도 대상이 된다.

네, 보장기간은 3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연 초에 충분히 홍보는 좀 많이 했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충분히 알려드려서,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요. 5년간 서빙고역 앞 교차로 교통사고 통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빙고역 앞 교차로에서 저도 차를 많이 운행을 하고, 또 지하보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좌회전하기도 하거든요. 유턴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거기가.

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네, 사람 사고가 최근 5년간 1건 있었습니다.

네, 1건 있었지요. 그거 굉장히 큰 거지요, 그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났던 건.

네, 총 26건 사고가 있었는데 다 차대차 사고였고, 2016년도에 인명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상, 중상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녁에 저도 다니다 보면 신호가 좀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또 어두워서 신호 인지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신 게 있나요?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요, 물류센터 앞에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4개소에, 지금 5월달에 서울경찰청 규제 심의가 이제 끝났고, 서울시의 설계가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음성 신호등을 지금 4개소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중에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음성 신호요?

음성 신호.

네. 음성 신호는 차에 타서도 음성 신호가 들릴까요? 운전자가 음성 신호가 들릴까요?

그 정도는 안 들립니다.

네, 거기는 차량 위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량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지판을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LED표지판을 신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올해 연도에 저희가 청렴공무원상을 수상하실 공무원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함께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물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해당 직원께서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해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저도 익히 경험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네,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네, 과장님께 대신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셔틀버스 이용하는 데 구정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의 활동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서류감사 수감을 요구하시는 위원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도 마치고,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6억 예산. 그것 추진계획서랑 지금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계획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더, 네, 고진숙 위원님.

네. 무기계약근로자들 입사연월, 근무지역, 급여, 시간 등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네, 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네, 김옥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주차관리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하지요?

네.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십니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내 우리 부설주차장이 개수가 6,7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9월에서 11월까지 직원 채용해서, 공공근로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10년 이내 기간 건축물 준공된 건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한 593개소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에 보면 현재 위반건수가 52건 나왔습니다. 그 52건 내용을 보면 ‘무단변경’이 19개소가 있었고, ‘기능 미유지’ 즉, 주차장에다가 주차장으로 안 쓰고 물건 적치를 한다거나 그런 걸로 쓰고 있는 경우가 33개소가 있어서 우리가 시정조치해서 24개소는 시정조치가 완료됐고요. 28개소는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2회에 걸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고 안 하면 위법건축물로 고발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조사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잘 하시고요.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 주차여건이 어려운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가 발전, 앞으로 계속 성장가능성이 높고 발전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주차수요가 엄청 많은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주차장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잡아놓은 게 한 210억 정도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그걸로 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알아봤더니 저번에도 한남동 쪽에 한번 나온 건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감정가로는 120억 정도 나오는데 그 건물소유자는 한 250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로 살 수 있는 가격하고 현 실거래가하고 너무 갭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게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279면을 확보했습니다. 교회라든가 이런 쪽에, 학교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그걸 확보해서 추진하고 올해 한 30곳 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왕궁아파트에서 5면을 추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84면 정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서울시비로 하는 건 없습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한, 올해 2020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 잡았고요. 내년에는 4,500만원 늘려서 좀 더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부설주차장 확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리기가 쉽지 않고, 가장 좋은 데가 우리가 해 보니까 학교인데 학교가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선생님들 안 계시고 학생도 없으니까 하기 좋은데 학교에서는 보안이라든가 이런 치안 문제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오산중·고등학교 거기 앞쪽에 40면, 45면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것 학교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선생님도 아침에 일찍 나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절반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 달라, 한 20면만이라도 해 달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학교 쪽에 우리가 열심히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원들도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돕겠고, 또 오산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관내에 있는 학교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징수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주차관리과에 온 지 한, 올 초에 왔으니까 1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관리과 체납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체납이 한 70억 정도 돼서 결손을 좀 해서 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납들이 대부분 개인들이 주정차위반해서 4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소액도 있고 금액이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차량 압류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압류가 돼 있는데, 차량 압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5년 넘은 부분들은 시효결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시효결손, 저희가 체납액이 많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 돈은 어차피 압류를 해서 조세채권 확보를 못한 것은 5년 넘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시효가 몇 년입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결손을 해서, “과감히 결손해라.” 해서 이번에 올해 결손을 한 7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압류할 것은 열심히 압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제 제가 지방세를 하다 보면 지방세는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급여라든가 예금 압류까지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예금 자료라든가 급여 자료를 데이터를 주면 전산에서 매치시켜서 체납자들 압류가 차량 압류가 돼 있어도 세금 안 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금 압류라든가 급여 압류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고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시스템은 자치구 세입이고,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서울시 쪽에서도 크게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도 차량만 압류돼 있으면 안 내고 그러니까 급여 압류라든가 예금 압류로 압박할 수 있게 그런 부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 할 수는 없고, 2022년부터나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때나 돼야지 이제 좀 할 수는 있는데 우선 급해서 제가 납부촉구문을 만들어가지고 예금 압류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으니까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있지요?

네.

30만원 이상이랄지, 이런 체납자한테는 차량 압류 이외 어떤 조치?

차량 압류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도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압류할 건 다 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160조4항4호에 보면 렌트카의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에다가 압류를, 차량에다 압류를 하지 않고 렌트카 운영자, 렌트한 사람들, 임차한 사람들한테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렌트카 소유자들은 차량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반을 해도 그 사람한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의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가지고 압류했을 때는 조세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압류 못하고 우리가 결손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개선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네, 체납액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일원화할 수는 없는 건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3,744면인가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기자도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9,000명 정도 대기자가 있었는데 작년에 전수조사,

작년에 몇 명 있었다고요?

9,000명 정도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9,000명?

네. 그런데 그것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사 가고, 차량 말소되고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대기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 대기자는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대기자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순환제로 해야 되거든요. 거주자가 이제 우리 전에 또 제가 추진하겠다, 위원님들도 얘기하셔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도 추진하면서 전체 다 바꿔버리면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안을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내 집 앞 같은 경우는 거주자들은 제 집 앞이니까 가능한 현상유지하고 노외 구획으로 구간주차해서 한 10면, 20면을 같이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환제로 돌릴까, 한 1년 쓰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신청을 받도록 해가지고 공유하는 분은 가점을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돌리려고 하면, 이번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돌리지는 못하고 조금 해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2022년에 7월부터 하자.”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고 순환제 배정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해라.” 해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할 때는 민원도 많고 힘드니까 “동에서 좀 시범실시를 한 2, 3개 동을 올해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올해 봐서 하반기에 ‘한 2, 3개 동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우리도 순환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네, 최병산 위원님.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주차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개방 공유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279면을 지금 현재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신청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기로는” 하면 안 되지요.

네.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공유사업 부분,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에. 그런데 현재 공유사업은 하고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그러면 지금 민간의 주차공간에 그 공유사업 부분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빨리 파악이 돼야 더 내년도에는 또 다른 어떤 개인사유지라든지, 주택가 부설주차장들을 좀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올해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내년에도 그 사업을 연장을 하고, 더 확대를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공유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특히나 대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유공간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유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제점들이 어떻게 생겨서, 또 그다음에 주차하는 데 서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게 거주자 부설주차장 공유하면 신청하는 분들은 교회나 이런 학교 같은 데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주로 시간에 몇 시부터 들어와서 몇 시까지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니까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는 특별히 애로사항, 그래서 자기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안 빼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부설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의원 생활할 때 학교하고 공유사업을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 시도를 해 가지고 학교의 주차공간에다가 일반 주민들을 주차를, 야간주차를 할 수 있게 했는데 문제점들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아이들이 등교하기 이전의 시간대에 발차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주차를 거기다가 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적 제한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이렇게 유야무야,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한 십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유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300여 대 자체가 빈 유휴공간을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점이 뭔지 한번 정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벌써 작년, 재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순환제로 전환을 하자.”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화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아까, 원래 허수가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한 2, 3천명밖에 안 남았다 할 정도로 그 데이터를 벌써, 작년에 다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맞췄고, 금년 하반기나 이때부터 순환제 형식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시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까지 굳이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야 될 이유가 뭐 있지요? 주민들의 물론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의 야기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이 주차장을 쓰게 되면 계속 이걸 내가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는 좀 무너져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내년이라도 그 고정관념들을 조금 무너지는 해로 좀 생각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내 집 거주자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잖아요, 공동주차장들. 이 공동주차장들은 분명히 1년, 2년 정도 돌려가지고 순환제로 전환을 시켜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 집 앞이 아니니까. 우리가 거주자로 만들어놨을 뿐이지 내 집 앞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순환제로 돌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데이터가 다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해. 제가 2년 전부터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느냐, 이런 핑퐁을 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것.

알겠습니다.

2022년까지 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순차적 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 아까 말씀대로 전반기에는 한 몇 개 동 잡아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또 해도 되잖아요. 굳이 눈치 봐 가지고 혹시 민원들 생길까봐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에는 우리 구청 관리의 주차장이 있고, 구청에서 위탁 준 노외주차장이 있고, 공단 직영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22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공단 직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과 위탁의 운영방법에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와서 근무해 보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제가 맞을 것 같거든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작은 주차장들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 주면 업체들이 자기도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래서 차 들어가는 그 옆에다가 차를 대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카드 주면 “현금을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 공단에서 직영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게 어렵고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이쪽 방향으로 해서 전산화, IoT스마트시스템으로 가면 무인화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약 300억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차서비스를 우리 구민들한테 해 주기 위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행정의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서비스 중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13개가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을 해요. 물론 민간위탁에 준 수입이 좀 더 많겠지요, 또 편안하게 수입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300억이라고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를 지금 쓸 수가 거의 없잖아요, 목적 외에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민간위탁을 줘서 얻는 그 수익보다는 차라리 공단 직영으로 해서 이 금액이라든지 이것도 좀 낮춰주고, 또 일부는 거주자로 배정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주차장의 서비스를 더 확대해 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

무슨 말씀인지, 맞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 직영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금액적, 수입적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상, 노외주차장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용산2가동이라든지 후암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계약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위탁을 이렇게 줬는데 아마 그 기간이, 본위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것 민간위탁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공단 직영으로 돌리든, 관리방법을 다시 한 번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것을 공단하고 우리가 얘기는,

아니, 공단보다 주차관리과장님이 이제 책임부서장이시니까. 자, 위탁기간이 끝났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끝나면,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끝난다면 직원들한테 “이것을 민간위탁 주지 않고 우리 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방법과 우리가 이것을 동네에다가 넘겨서 거주자로 돌리는 방법에서 어떤 게 사업의 효과가 크고, 어떻게 하는 게 이 주차장의 효율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제가 용산2가동 같은 경우도 검토하고 이 사람들하고 통화, 대화는 했는데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기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인데 그걸 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직원이 또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 사람 충원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출이라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더 발생은 하지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돈만큼의 주민들한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금액 부분과 서비스 부분에 서로가 상충된다면 만족도를 더 우선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특별회계 돈 들어온 그 수입이 다른 목적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적립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더 앞서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외주차장의 위탁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공단 직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영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제가 해서,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히나 지역적으로 최병산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 후암동 시장의 뒤에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이 노외주차장을,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차장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차비 일부 지원해줘서 하는 것은 크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시장하고도 연계해서 한다면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훨씬 더 좋거든요. 불친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노외주차장을 공단 직영으로 하는 방법들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셔서 본위원도 좀 걱정입니다. 이 주차장 확보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산중·고 있는 데 그런 데를 하시는 것도 좋고,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 세무서 이런 데에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들에 대한 많은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왕궁아파트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주차 면 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할 때는 우리에게도 조금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CCTV나 이런 것도 달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니까 아파트에 시간대라도 정하셔서 주차공간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것도 함께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함께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주차에 따른 주차단속,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제기, 양측이 상반되는 부분이 우리 주차관리과의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촌2동이나 한강로동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로 국제업무지구에도 있었고, 또 용산 중대병원 부지에도 주차 면 수를 늘려서 좋은 사례가 됐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또 지금은 빼야 될 시점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 또 많은 민원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하시면서 어떤 아이디어도 좀 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주민 입장에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 입장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641페이지 보시면 용산동2가에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2가동 47-2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이것은 원래 당초에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선정, 서울시에서 주거재생과에서 선정돼서 우리가 사업비를 한 38억 정도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타당성 이런 것 조사하면서 한 4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까지 해서 터파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지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남산3호 터널 들어가는 데 거기 도로하고 옹벽하고의 사이가 높이가 있어서 단차가, 높이가 있는데 거기를 터파기를 하니까 거기가 밑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더라고요. 옹벽이 길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을 남향을 보고 세우려면 옹벽하고 거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데 거기가 큰 콘크리트 암벽이 있어서 그걸 피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뚫어서 해야 되는지 그 기반 공사하는 데 한 2, 3개월 다시 걸렸거든요. 그래서 늦어져서 지금 착공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한 11월달쯤 해서 착공 들어가서 예산의 한 50% 정도 집행하고, 시공사 선정해서 12월 전에 터파기라도 조금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해서, 내년에 11월까지는 무리 없게 준공되도록 하면 한 54면 정도 주차면이 2배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커뮤니티시설 2층이 생기니까, 두 층이 생기니까 주민들한테도 좋고 해방촌 쪽 그쪽에 상가하시는 분들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공간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두 개 층, 커뮤니티 시설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던 평면 노외주차장 부지를 입체화해서 여러 복합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본위원 생각에는 좀 더 많이, 높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욕심인 것 같고, 이렇게 부지를 입체화해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께 큰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편의시설 공간과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주민편의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 시설을 잘 만드셔서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정시간은 한 7분, 8분 남았는데.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분 후에 끊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안 켜지네요.

지금 켜졌어요, 말씀하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주차장 확보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이것부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수급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2019년 10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을 추진하시면서도 의회에 이 수급실태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우리 구의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순환제로 이용할지, 또 주차장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수급실태조사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수급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2020년에 어떤, 이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나 좀 살펴봤는데 실은 이게 수급실태조사 이후에 어떤 개선사항을 올해 추진을 하셨는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수급실태조사해서 수급실태조사상으로 한 150% 정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치하고, 주차장 수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미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유사업하고 그런 것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대적으로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 주차장 예비비 한 210억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썩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면도 있는데, 그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우리가 주차장 사업하고, 또 기계식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해방촌 시유지 그 주차장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거기다가 복합화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땅을 매각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상승이 많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되고 해서 그런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작은 것이라도 개선되는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급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것을 찾기 어렵다면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과업의 목적에 “조사결과를 주택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이를 위한 주차정보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이 과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20년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전산화시스템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용역의 결과로.

네.

그런데 그것도 실은 이제 변동이 돼서 그 용역마저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저는 이 자료를, 수급실태조사 분석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꽤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행정동 별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동들이 용산2가동, 보광동, 대표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주차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 이루어졌나요, 과장님?

부설주차장도 실태조사를 할 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다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동해기술사에서, 동해기술사에서 용역을 맡았고, 보니까 부설주차장 조사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일반인 개방 여부나 주차정보제공 의사, 운영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됐는지, 조사한 로우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조사가 됐다면 부설주차장 중에서 우리 구에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주차장이 확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도록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 20면 정도 이렇게,

30면.

네, 30면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발굴할 대상이 명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실태조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됐다면 말이지요.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실태조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교회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허용을 해 줘야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 시간 안 지켜주고, 차 안 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공공기관 시설들.

네.

거기는 뻔히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고.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 전체, 용산구에 전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조사를 했다면 민간시설들, 기업시설들 이런 것들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들을 알 수 있는 실태조사였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6,700개 정도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본인들이 안 해 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개방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개방 안 해 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팜플렛,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학교 개방해 달라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 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귀찮고, 또 제가 말했듯이 차 안 빼주고, 놔두고 안 빼주고 하는 문제, 또 학교 치안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게 한 건물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보자고 이 수급실태조사를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교회, 학교 이런 데 빼고도 동네 다니다 보면 야간에 그냥 노외주차장인데도, 부설주차장인데도 그냥 문 걸어놓은 주차장을 보고 있어요, 한남동에도.

위원님이 많은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했다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좀 더 그러면 제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된 세부데이터를 주시고요.

네.

그것을 분석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런 공공기관 시설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기관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환기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