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효로제1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동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동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장님은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효로제1동장 홍선희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산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효로제1동 직원은 성심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이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동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원효로제1동 주요 업무를 동정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동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정현황입니다. 원효로제1동 조직은 행정민원팀, 기초복지팀, 생활복지팀 3개 팀으로 구성되고, 직원 20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7,993세대 1만 6,064명이 거주하며, 관할 면적은 구 전체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직은 20개 통 12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14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용산문화체육센터 2층에 동주민센터가 입주하여 있고, 4층 다목적실과 보건분소 6층 다목적실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4,267가구, 4,7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기준 총 2억 773만 2,000원의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1억 6,251만 7,000원을 집행하여 교부액 대비 78.2%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청사유지관리비용 등 사업목적대로 연내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저희 동은 20명의 통장이 위촉되어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재위촉을 포함하여 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통합민원 처리는 주민등록, 인감, 전입 등 총 10종의 민원사무 7만 8,663건을 처리하였으며, 월 평균 약 7,866건의 민원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2명과 고문 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시니어에어로빅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생활체육교실에는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등 총 3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추진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에서부터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선거사무를 철저히 수행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7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정부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받는 등 일련의 업무를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노후계단 환경정비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주민과 함께한 소통과 화합의 장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주민과 소통이 점차 어려워져 여러 사업이 취소되거나 시행이 어려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전 추진된 ‘서울특별시 윷놀이 한마당 대회 용산구 대표팀 선발전’에 참여하여 우승하였고, 새해맞이 주민간담회, 명예동장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골목청소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동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원효로1동 업무보고회, 척사대회가 취소되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은 2월부터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12쪽부터 찾아가는 나눔복지입니다. 우리 동은 4,267세대, 4,703명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 나눔 복지 추진으로 지난해 말 추진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약 2,984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으며, 특히, 민간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행복도시락’을 전달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사 1경로당 결연사업도 추진하여 관내 금고 및 업체에서 3개의 경로당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잔치 대신 저소득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도록 ‘쿨매트’를 지원하고 중복에는 ‘삼계탕’ 세트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성도교회에서는 주거 취약가구 3가구에 도배 공사와 전등을 교체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저소득가구 100가구에 정성이 가득한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용산복지재단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김장을 담그는 행사 대신 완제품 포장 김치 941상자를 구입하여,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 주민과 경로당, 보훈단체 등에 직접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동네 조성을 위하여 골목길 청소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단속 경고판과 스마트 경고판 설치 등을 통해 무단투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데이 대청소,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내 집 앞, 내 골목 주민 자율 청소 안내문 배부 및 불법적치물 정비 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마을협의회 방역봉사단과 함께 골목길, 빗물받이,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주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수방대책을 추진하면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수중펌프, PP마대 등 수방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집중호우 전 빗물받이 준설 및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금년 여름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제설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 시에는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면서 주민과 함께 제설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소규모 신축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기존의 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주민복지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등 복지, 건강,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공간으로 변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우리동네주무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복지전문상담관, 방문간호사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는 65세, 70세 도래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건강상담 및 건강체크를 해 드리고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건강교육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리 동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NO, 양심배출 YES』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동 특화사업으로 관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무단투기 계도 단속용 스마트 경고판에 포착된 영상을 출력 부착한 ‘무단투기 양심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그 외에도 그물망 설치, 특별관리구역 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깨끗한 마을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원효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5년 충남 보령시 대천5동과 결연을 맺은 후, 상호협력 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대천5동에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제1회 용산구 마을자치박람회’ 행사에 참가하였고, 우리 동에서는 대천5동에서 개최된 ‘제22회 보령머드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두 도시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에는 각 단체에서 대천5동 지역특산물을 직거래 구매하고, 동청사에 지역특산품 홍보 부스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맞는 행정, 문화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 예방 독거어르신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건강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드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원효로제1동 전 직원은 항상 주민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원효로제2동주민센터 소관) (부록에 심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에 앞서, 원효로제1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예산집행현황 자료 보다가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 있으면 그 계약서랑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원효1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주민불편민원 접수된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접수하셨지요? 계속해서 고진숙 위원님.

‘2020년도 동향보고자료’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부과현황’, 그다음에 저도 ‘주민민원 및 조치결과’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시간 장애인별 등급 구분해서’ 주시고요. ‘동청사 유지보수현황자료 2019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다 면밀한 감사를 위해 동청사 등 시설점검 차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효로1동장 홍선희입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힘들었는데요. 보고서 5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어요. 운영을 못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1단계로 갔을 때는 어땠어요?

지금 1월까지만 하고 2월달부터는 심각 단계로 가면서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네. 그리고 9월달 정도에 저희 과목 중에 하나가 ‘퀼트교실’이라고 있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만드는 거라 그것은 공간이 큰 여기 장소를 활용해서 그분들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알파라고 하대요? 그래서 더욱 더 방역에 힘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좀 안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빨리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감염예방 독거어르신 안전관리’가 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표현이 ‘독거어르신’보다는 ‘홀몸어르신’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홀몸’이라는 단어로 순화시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독거어르신’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요, 어느 게 나은지 나중에 표현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독거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감상,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감상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많이 ‘홀몸’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세한 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네, 신고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많이.

28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상습지역 현황이 나와 있어요. 늘 이 지역에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스마트 경고판도 다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 지금 현재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10개소를 지정해 놨는데요, 저희 직원 청소담당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골목길 청소하는 어르신도 있고 하지만, 매일 아침 저희 동에서는 지역을 한 번씩 순찰차로 순회하면서 쌓여있는 것들은 거의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에서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단투기물 같은 것,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거한 후에 잔재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져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청소를 하고 또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에 나와 있는 곳들 중에서는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증거물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은 어차피 그대로 쌓아두면 또 다른 쓰레기를 투기하는 유발효과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치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경고판 해도 사실은 지나갈 때 소리만 나지, 별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치우더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특별히 10개소 주변에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담당들이 가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 좀 해서 팜플릿도 나눠드리고, 그분들부터 어떻게 하시라는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유형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활동보조원 시간지원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유형별 활동지원 이용자의 현황만 나와 있지, 그분들에 대한 활동보조원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분들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별로 여러 활동보조원들 시간을 저희가 주게 되지요?

네.

대략 평균적으로 하면 몇 시간 정도를 드리게 되나요?

이게 장애인 유형별 활동지원 사항으로 해서 보통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증에 해당되는 장애인분께는 장애수당 것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을 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생활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외출이나 이동, 보조활동 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받아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 보면 등급별로, 또는 유형별로 많은 여러 가지 보조활동이 필요할 텐데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뵙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동장님 편에서 직원들이 다가가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그분들이 또 활동보조원들하고, 활동보조원들 이용하실 때 어디 단체에다가 이용을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단체에 이용을 의뢰했을 때 불편한 게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취합하셔서 나중에 지원받는, 지원하는 그런 단체별로 저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장애인분들이 필요하신 서비스를 할 때 동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다 통보를 해서 연금공단에서 나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이 나면 지원서비스를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서비스는 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활동지원 그분들의 시간을 받아서 사용할 때 어떤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 단체로부터 활동보조원을 수급 받아서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활동보조원들도 그렇고 서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에 대한 걸 좀 하셔서,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활동보조원들 나름대로는 너무 심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또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우리 구청의 담당과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장애인들에 대한 저희가 대응하는 방안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동주민센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업무가 바쁘셨을 텐데 그런 노고가 많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효1동은 343건을 처리를 했네요.

네, 저희가 접수받은 건수입니다.

이 자금 신청접수 받으면서 가장 크게 민원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따로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그분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셨고, 또 여기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만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용산 전체로 해서.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동에서 주민분들이 신청하기 어렵거나 이런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제가 좀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두 가지 사업에 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몇 명인가요?

지금 그 이웃 만들기 사업 ‘예그리나의 면역 밥상 나눔’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동 주민참여사업으로는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에서 했는데 한 10명 정도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10분이요?

네. 그런데 일단 이웃 만들기 사업으로 ‘예그리나의 면역 밥상 나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면역력을 좀 기르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면역 밥상 나눔을 해서 주민들,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인생을 담다. 시집오는 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조용히 계시다가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수필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 분들한테 하나 책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내용적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셨네요. 이런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주시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의 참가인원이요, 원효1동 해당 주민 총 수가 1만 6,064분에 비하면 굉장히 참가율이 적습니다. 참가자 수가.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소모임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동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경로당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것은 추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0분 정도가 은빛봉사단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분들이 참여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별도 숫자지요. 거기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꼭 16명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가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본 건데,

네, 그것은 왜냐하면 그쪽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라고 딱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 모임의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하는.

그 인원을요, 소수정예만 하지 마시고 참가인원을 좀 더, 그 인원을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빠진 인원이 있으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효1동 현황 자체가 주택가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랑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동네가 큰 대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마을공동체가 원효1동으로 정체성을 갖고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동주민센터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원효1동 주민들은 원효1동 공동체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원효1동에서 거주하시다가, 거주하시는 것이 다일 수가 있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사업이 준비돼야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도 발굴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주요 시설 중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10곳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동인데 연령대별로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어린이들이 좀 많은 동이지요, 젊은 30~40대 인구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도 많이 있고 이 주변이 어린이집 수요도 많았던 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40대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동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해서 통반장 조직이나 관변단체 조직에 30~40대 인구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단체에는 대부분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연령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30~40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직장이라든지 생업에 몰두해서 그런지, 동 단체라든지 그런 데 참여율은 좀 낮습니다.

네, 그렇지요.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다른 동들도 다 그런데 특히나 원효1동은, 제가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층이 많은 동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 조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3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네.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 연령.

네, 잠깐만요.

네. 답변서 35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으로 해가지고 한 50%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면 1인당 소득이 한 175만원 정도가 100%를 잡았을 때 그 50%, 50%니까 한 70 몇 만원 정도 1인당 소득일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는데 그것도 다 책정이, 책정 중에서도 수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한 중위소득의 30% 이내에 들어가 있어야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한 40% 이하여야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5% 정도 이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 이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50%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급여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분이 필요하신 서비스를 다 요구할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까지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차상위계층으로라든지 아니면 서울형 긴급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 지급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급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35페이지 ‘지급내역’이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계급여보다는 적게 나갑니다. 지원액이 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건수는 더 많이 있어도 실질적 지급액은 더 적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초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서 구에 올리면 구에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소득조회 같은 것 다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적합유무를 결정하고, 적합하다고 그러면 결정해서 동에 이 사람을 원효1동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됐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몰라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반장님들이 주위 여건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만나 뵙고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분을 책정을 해서 돌봐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건이 부양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여건이 좀 더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면 다른 서비스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앞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있는데 살기는 아들이 살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그런 경우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고 한데 자식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있다가, 부양의무가 있잖아요, 자식분들은? 그런데 부양의무가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적 외, 공적 지원서비스 외에 민간에 연계해서 그래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생각보다 이걸 몰라서, 몇 년 전에 신문에도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소외돼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9월달에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지요?

네.

구청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또 의회에다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많이 지치고 힘들 건데, 자료라든지 보고자료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효1동이 지역적 특성이 큰 도로로 연결되고 주택가가 밀집되지 않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률이 여러 가지 한 10여 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고, 작년까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주율이 86.5%, 내가 보니까 여기에서 1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조건과 자치회관의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86.5%로 보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도 말고 금년 1월달까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자주율이 지금 86.5%로 올라왔어요. 일부 프로그램에 의존을 해서 거의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장님,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주율이라는 게 수강료 수입으로 어떻게 강사들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강료를 면제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되시면, 그리고 또 70대 되시더라도 50% 정도 감면받고 있어서, 젊은 층이 하면 저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자주율이 높습니다.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2% 정도 되는데, 시니어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자주율이 한 26%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건강이라든지 여러 보탬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자주율만 생각하다 보면 참여하실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공적인 개념을 보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율만 생각하면,

자, 동장님. 자주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고, 각 계층의 사람들을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65세 이상 넘어가고 70세 이상 넘어가고 50% 할인, 100% 할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보면, 놀이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좀 자주율이 낮은 이 부분은 100% 감면자가 많아요, 100% 감면자가. 그러니까 그 ‘100% 감면자가 있는 것은 운영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에어로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가 동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정적인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는 고민을 같이 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 회관 자체에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장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다양함, 그다음에 다양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일부의 시니어에어로빅의 자주율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동적인 쪽에서도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86.5%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높여봐라. 정적인 프로그램들 운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면자들은 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적인 것과 정적인 프로그램들을 혼용해서 운영해 보는 방법과 아까 말한 자주율 높이는 방법, 자주율을 높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다른 걸 또 강구해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원효1동에 명예동장도 있고, 또 명예국장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정기적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예동장님이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촉되면서 그분들과도 간담회도 개최해서 저희 동정현황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도 건의도 받고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담회는 2월달에 한 번 한 걸로 하고 지금까지는,

행사들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1단계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11월달에 이럴 때도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행정을 이렇게 운영했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들이 조금 필요하고, 또 동정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2월달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움츠려있던 것들을 명예동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단계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행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간담회 자리는 못 마련했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통화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과 민의 역할에서 우리가 명예국장, 명예동장 이렇게 ‘명예’를 넣어서 한 것은 ‘관과 민의 중간역할을 해 달라.’ 그런 거거든요. 자문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자문들 많이 청취할수록 행정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네.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올해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금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의 날 행사도 지금 못하고 동네의 어르신잔치도 못하고 하는데, 노인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팀장들이 머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제가 만약 이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노인복지후원회 예산 집행을 했다면 제가 강하게 질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름에는 쿨매트를 지원하고, 또 겨울에는 찜질기를 지원하고 우리가 경로잔치를 못한 것만큼의 대가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여름에는 시원한 것,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주는 전략적 노인복지후원회를 운영을 한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지혜롭게 잘했다 평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팀장님들은 정말 수고했어요. 다른 동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고민이 없이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사회를 어쩌고 돕는다 해서 상품권을 줬는데 노인복지후원회의 주 취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원금을 1,400만원씩 내려줬을 때는 분명히 관에서 못하는 그런 것을 동에서, 또 동에서 못하는 것을 노인복지후원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상품권을 줘버리면, 그 상품권 현금화되면 줘야 될 목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동들은 그렇다고 하는 동이 있어서, 원효1동은 아주 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에서는 전혀 인색함이 없이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원효1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운영을 하지요?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이 교회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적 자원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이 아직 한계가 그런 자원이 아직 없어서 금년까지는 용산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좀 느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다들 바쁘시고, 간간히 저희가 민간에서 지원받은 물품 같은 것 전달이라든지 그런 것에 국한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뜻에 맞게끔 사업계획도 짜서 관내 어려우신 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자원을 갖게끔 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인복지후원회가 지혜롭게 잘한 것과 반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보고가 너무 미약하고, 또 동장님이 스스로 고백을 해 주셔서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타 동들은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2015년인가 만들어졌을 때 각 동에서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금들을 만들어서 기금가지고 도시락 나누기부터 시작해서 반찬 나누기, 구급함 만들기, 여름에는 과일 나누기, 이런 행사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는 행사만 했고, 이제 받는 행사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나눔가게라든지 반찬가게,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다 협찬을 받아서 그것을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다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적 특성으로 얼마나 상가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눔가게가 몇 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나요?

지금 나눔가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미약한 거지요, 활동 자체가. 지금 다른 타 동은 30개, 40개, 20개 대부분 다 이렇게 나눔가게를 해서, 짜장면집에서 나눔가게로 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을 2명, 3명을 모시고 와서 드리는, 이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눔가게 확보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딱 하는 게 행복도시락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걸 다 찾아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범사례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저희도 그걸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는 그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1,400만원 예산이 있으니 그걸로 지혜롭게 썼다 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금 더 활동을 강화시키고 나눔가게를 저기 우리 팀장님하고 둘이 합심해서 내년에 20개 이상의 목표를 세우세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데 관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안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요, 다 해 줄 수 있어요. 갈비탕집도 그렇고, 과일집도 그렇고 다 해 주더라고, 타 동에 보니까. 그래서 “나눔가게” 팻말 만들어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우리 동에서 지원도, 동에서도 같이 많이 참여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 노력으로 내년에는 20개 이상 나눔가게도 확보하십시오.

네,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보니까 연령대별 인구현황이 확실히 보여주네요. 지금 보니까 20대가 1,393명, 30대가 1,870명, 40대가 1,242명, 굉장히 젊은 동입니다, 원효1동이. 그래서 젊은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현황 보니까 욱천고가 관련한 민원이 좀 많았고, 노래교실 노래방 신곡 추가요청도 있었네요?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걸 또 요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신곡 업데이트 완료됐다고 내용 확인했고요. 지금 동 단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이요, 방문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보통 복지플래너가 기본적으로 65세, 70세 도래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먼저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정 잡을 때 “방문 안 해도 좋고, 거꾸로, 반대로 내가 주민센터 가서 상담 같은 것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와도 좋다고 하면 방문해서 플래너하고 아니면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그 분들 건강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활동이나 방문간호사 상담, 찾아가는 상담이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당연하지요, 그것은. 마스크 착용,

네, 그러면서 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하면 저희가 방역조치는 다 하고 가서 방문해서 면담하고, 그분들이 필요하신 사항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한계적이고,

네, 지금 현재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화상담을 자주 해서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잘 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발급기가 2층에 있더라고요, 주민센터 앞에?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여기 원효문화체육센터 1층에 혹시 민원발급기가 있나요?

2층에 있습니다.

아니, 1층에?

1층에는 없습니다.

전체 청사 1층에 혹시 통합민원발급기가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2층 주민센터 입구에 평일 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편의성, 주민센터 2층까지 올라오지 않으셔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청사 문화체육센터 1층 입구에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효1동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센터 오신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평일뿐만 아니라, 특히나 평일에는 우리가 여기 와서 뗄 수 있지만 평일 아닐 때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다 근무시간 중에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이번에 원효새마을금고 동부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가 돼서 그것은 23시 30분까지 거의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야간시간대에 발급받으실 분은 그쪽으로 가서 발급받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원효새마을금고 관련한 민원이잖아요?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 관련한, 새마을금고 관련한?

아니에요. 현금수납기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간시간대에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금고 내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민원, 등초본을 이걸로 뗄 수 있어요?

네, 현금수납기 말고 현금인출기 옆에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칸이 있어서 우리가 돈 인출할 때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셔서 민원내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효새마을금고 동부지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요?

네.

이건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그게 민원여권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이게?

용산경찰서 앞에.

용산경찰서 앞에요?

네, 바로 앞에가 원효새마을금고 동부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으면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 같은 데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그런 데 설치가 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게 생겨서 주민분들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원효로1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꼭 2층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희도 그게 보통 민원발급기만 주민들이 오셔서 다루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떼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접거리 내에 있어야 그분들한테 다시 안내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지, 젊은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계를 다루는 데 좀 서투르고 불편하셔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리에, 사무실 근거리에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떼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편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도움이 없어도, 주말이나 야간에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말, 야간은 운영 안 합니다, 주민센터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주말, 야간에 왜 운영을 안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셔터가 내려져버리면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렇지 않도록 1층에 열려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1층 이런 곳에 비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원효1동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가 안에 있더라고요, 청사 안에.

네, 청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어쨌든 원효1동에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동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자료도 너무 꼼꼼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도 편하고 주시는 자료들도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 자리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몇 개를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으니 그런 줄 아시고요. 경로당이 몇 곳 있지요?

경로당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네.

네, 경로당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여러 가지 지원물품 같은 것, 경로당에 필요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지원들을 저희 어르신청소년과의 협조를 잘 받아서 물품 꼭 해 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단순한 여가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하셨으면 하는 활동들, 체육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하셔서 중장기적인 어르신 계획 수립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향보고를 받았더니 화재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화재발생이 많이 일어난 편이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간혹 가다 발생하는데 큰불은 아니고 조그만 불들이 발생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상황파악하고 동향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도 보니까 4개를 주셨는데 주로 담배꽁초도 있고 집에서 사용화기 부주의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이라든가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위험 안내, 미리 경고를 해 주셔서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민원 접수내역을 보니까 건의 내용하고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원효로1동 주민들의 민원과 처리 내용을 미리 주민들께 알릴 내용으로 바꾸셔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직능단체 회의 때 미리 회의 자료로 주시면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할 얘기 있는데, 마지막으로 원효1동 근무하시면서 동장님께서 자랑거리나 잘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동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동민들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체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문제가 저희 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에서도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주요 도로상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간선도로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지, 보통 조그만 골목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많이 치우고 있지만 간선도로에 그런 쓰레기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용역 대행업체하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업체에서는 다른 일이 많다 그래서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게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워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 차이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는 면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게 주민들도 자제를 하시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버리는 분이 꼭 버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간에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또 환경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감사 내용을, 지적사항들을 쭉 보니까, 물론 동장님이 계실 때 했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행정이.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샤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하게 잘 업무를 파악할 것 같은데 그 이전의 부분들이 지적이 참 많아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지적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지적사항들은, 행정에서 미스 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게 다 불이익이 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동장님이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감사에 지적돼서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주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2018년~2020년)’ 자료 답변을 보면 금년도에도 6건이나 있어요. 금년도 6건이 있고 그것을 다시, 부정수급해서 완납을 받고, 3개는 아직도 완납을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요. 지금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지금 한 25건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완납한 건은 8건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부정수급자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정수급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선한 수급자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 생기도록 행정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한 업무 감사가 다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되는데 고심이 좀 안 돼서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능단체장들하고의 교류들이, 모임들을 좀 덜 갖게 되잖아요. 덜 갖게 되다 보니까 교류가 덜 되면서 행정과 민의 어떤 교류들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는 단체장들하고, 또 직능단체들하고의 교류들을 원활하게 빨리 문제점들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떨어졌던 것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기도 필요할 것 같다 싶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최병산위원 했잖아요.) 지금 서류감사 먼저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아, 쉬는 시간에 받으셔서? 네, 좋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효제1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금일 오후 4시 30분에 감사장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료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간에 배부해 드린 일일 감사결과보고서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위원장!

네.

잠깐만요, 이번 감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말씀만.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도 많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했습니다. 과정에서 좀 의욕이 앞서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 또 언쟁이 있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또 수감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감 공무원분들이 위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올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모두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기록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한 번 같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 순간에도 생산하고 있는 공문서 하나하나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또 업무 하나하나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용산구 행정의 기획부서, 또 컨트롤타워가 있는 부서이니 만큼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적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유연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산구에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도 크고, 또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외국인 주민들도 많은 구입니다. 하기에 다양한 계층의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용산구 공무원분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열린 자세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혜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어디까지나 설혜영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