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회의 때 심사보류 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서에서 준 자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산구의 인구 20%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1955년에서 1963년생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인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젊은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고 증가속도가 빠르다. 기존의 노인복지사업과는 다른 차별화되고 특화된 용산만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집행부보다는 용산 노인회를 비롯해 가지고 노인 관련 단체들,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준비단계에서 부서의 미흡한 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준비단계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런 미흡한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잘 하도록 격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에서 치료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수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들이 한두 개 사업이 아닙니다. 전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아마 많은 부서에 코로나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그러면 전부 다 예산편성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 노인대학도, 앞으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일단 준비는 준비대로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1년, 2년, 3년 후에 하라고 나온 용역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하면 우리 의회는 이 사업이 더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내년도 한 전반기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준비하실 거고 후반기 들어가서도 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저런 염려되는 부분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오늘에야 자료를 받아보고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우리 복지위의 위원들 간에 4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있었는데, 이 동아리, 오늘 ‘노인대학 설립·운영 벤치마킹 활동 내용’이라는 자료를 오늘에야 주셨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쭉 해 오셨단 말이지요. 동아리 ‘어르신 분야’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하셨다, 또 타기관 벤치마킹을 유선 또는 이메일로 6월달에 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다가 오늘에야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돼서 오늘에야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건지, 그것도 저희가 한 번 보류해서 지금 이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서에서 너무나, 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오늘 회의도 벌써 두 번째이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고, 사실 사업만 보자면 하시라고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어차피 그동안 다 말씀하셨던 것 얘기하는,

네, 저희가 9월 말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에 이 용역이 끝날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날. 12월 20일이면 저희가 12월 예산 본회의 끝나는 날짜가 12월 17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전부 다 끝나고,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다 끝난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도대체 부서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우리 국책사업을 보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왜 합니까?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뭔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는 건데, “기초적인 그 사항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 기초연구 자료라서 아직 끝난 자료가 아니지만, 가져온 자료를 보더라도 아직은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정리가 좀 덜 됐어요. 정리가 좀 덜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88개소가 있고, 노인교실이 아니고 노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 ‘노인교실’이나 ‘대학’이나 솔직하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일단 가져오신 자료에 의하면 ‘교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20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지금 새로 신규대학이나 등록해서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초연구 자료에 보면 하겠다는 그 사업이 거의 노인대학에서 하는 활동하고 똑같다, 교육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용산구에서는 노인대학이 2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활동이 16개 동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용역 기초연구 자료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것도 오늘에야 갖다 주시니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몇 페이지 대충 보니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연구내용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가 28.6%고요. ‘보통이다’가 46.1%이고, ‘만족한다’가 25.3%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 지금 학부 구성에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게 64%입니다. 그런 게 연구용역결과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부를 구성해서 뭐 하신다고 저번에 회의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방향성 설립이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방향성부터,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 방향성 설립과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어서 “1년 정도 딜레이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 용역을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설계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 구성”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를 신뢰하는 부분이 우리가 노인대학을 앞으로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 학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신입 모집인원이 200명입니다. 200명을 일시에 한 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부’라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떤 ‘그룹을 나눠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전달이 아무래도 고령자분들께서는 대학의 그런 무거운 부분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400분의 설문을 저희가 했는데, 400분 중에 90%가 전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부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저희는 ‘그룹을 나눈다’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운영할 때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1년 정도 다시 준비를 더 하셔서 “2021년도에 예산을 올리셔서 2022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편성된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어차피 운영을 못할 만한 상황의 사업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고, 어떤 설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 사업은 좀 더 딜레이를 해서 설계를 좀 더 하고 조사를 명확히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저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그런 요구들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대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김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그런 경로는 각 동의 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또 대한노인회 용산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타 구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선도적으로 우리와 같은, 꼭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다른 데에서 그런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도 그런 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함에도 우리 구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적인 부분과 또 여가 부분이 복합된 그런 전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과에서 이런 걸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만 하는 과는 아니지요? 청소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7대, 8대 의원을 하면서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가 또 한강로의 해링턴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한 키움센터라든가 많은 것들이 문을 열었어요. 이것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위원회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자체 사업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좀 딜레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본위원의 생각은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1차 우리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걸 배워서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역사라든가 이런 것 해서 그런 걸 좀 더 하시는 걸 강화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생각이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다름을 다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바른 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1차 때도 나왔고, 2차 때도 나온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령대라든가 수업방식이라든가 학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셔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더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아, 이것 정말 잘해줬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더 많이 애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본위원이 찬성을 했었고요. 지금 이 사업의 본질은 ‘연기냐, 반대냐’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해서 구체적 사업의 내용이 문제인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설계만 잘하시면, ‘우리가 감독만 잘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 노인대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준 위원장!

네.

아니, 찬성·반대, 찬성을 묻고 보류를 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는 게 있어요? 의회 회의규칙에 그런 게 있냐고? 보류를 묻고 찬성 묻는 게 있어요? 찬성을 물으면서 반대를 물어야지! 보류가 뭐야, 보류가! 보류는 전체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