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3일, 행정건설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12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2월 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번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12월 16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32차부터 제34차까지 총 3회에 걸쳐 134억 3,304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0년도 간주처리 내역(제32차~제34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11월 25일 실시한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설치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용산구의회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상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것과 의회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당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도 코로나19 대비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총 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187건이며,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각종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7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반복되는 청소 민원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동 및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시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할 수 있거나 쓰레기가 덜 나오는 홍보물품으로 제작할 것 등 총 7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새로운 교류활동을 발굴하여 자매도시 바로알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예산학교 운영이나 참여예산 연구회 운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발전시킬 방법을 강구할 것 등 총 3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한 업체나 개인과 과도한 횟수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 사례 등 위법한 사례를 적발해낼 방법들을 강구할 것 등 총 2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부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시설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과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인도, 차도상에 난잡하게 놓여 있어 병목 구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 총 4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무료출차 시간을 30분 정도로 연장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시에도 제주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 등 총 2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줄 것 등 총 1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로는 2020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과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직원들이 직접 키트를 전달하는 것 등 총 18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33건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물품 구입, 공사·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 등 총 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힘써 주고, 저소득구민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총 5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환경국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 당부와 문화누리카드 이용 독려 등 총 6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경원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등 총 40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소독장비 대여서비스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 총 2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빙고동 주민센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기를 당부하는 등 총 17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사례입니다. 김장나눔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른 점과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 계도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지난 여름 장마 및 태풍으로 많은 가로수 관리에 애쓴 점 등 총 25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일괄 이양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규정된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재난관리기금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 및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 주차장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창공원’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봉창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한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조항 신설 및 대형생활폐기물의 규격 세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모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모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으로 의회사무국 예산 중 연봉제 직원 보수 1억 1,816만 1,000원 감액,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72만 6,000원을 감액, 의회 의장단 및 접견실 바닥교체 공사 1,470만원을 감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어르신교육 지원에서 노인교실 지원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 14억 8,291만 6,000원 감액하여 총 16억 2,1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회 청사 도색공사 4,97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자치회관 운영경비 지원 1,000만원 증액,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를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자율방범연합대 실비 지원 6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주민-마을 이음 프로젝트 ‘후암로컬’에서 로컬기업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퇴직금 4,000만원 증액, 취약계층 반려식물 보급을 신설하여 660만원 증액, 지하 비상 소방함 설치를 신설하여 4,3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 지원 3,9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내부보유금을 신설하고 4억 1,76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2,1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및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중 세부사업명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으로, 해당 세부사업 부기사항 중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은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유승재입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저의 경찰서 출두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용산구의회에서 공식적인 사건으로 다루려는 과정에서 김정재 의장에 의해 서류제출 요구가 거부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 달 가까이 요구해 왔으나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저에게 돌아온 것은 김정재 의장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지 오늘로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 10일, 저는 예결특위 회의 도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니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수많은 응원의 연락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또 많은 주민분들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정재 의장의 고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장 많은 내용이 이 본회의장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동료의원의 발언을 고소장에 넣어서 고소하는 일, 의장이 본인이 허가한 발언에 의해 발언 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장의 신상에 대해 명예훼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의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했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범법자로 의심받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린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2013년 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29년간 독점 수의계약을 해 왔던 용산구 청소업체를 감사했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는데, 소리친 사람만 잡아가는 격이다.”라고 말하신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2013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리하고 부당한 권력의 전횡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고소했던 그 업체, 그 청소업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자정하지 못해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았고, 세금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졌던 그 업체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오히려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으로부터 용산구 청소행정과는 29년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방식을 개선·요구받았으며, 그러나 그 이후 이 업체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13년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2014년 8월 1일, 사내이사, 감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회사이름과 대표이사를 바꿉니다. 바로 우리 구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이 청소업체 대표로 취임합니다. 2010년 24억이었던 대행사업비가 2021년 52억으로 2배 뛰었습니다. 업체현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00여 만원인 것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관리자급인 간접노무비 대상자들 김○○ 이사, 홍○○ 상무는 월평균 9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월급여로 자그마치 1,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모두 우리 용산구 세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전관예우 공무원의 퇴직 이후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적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가 용산구에서는 심각하게 무력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간접노무비 대상자 5명의 업무와 급여의 정당성과 예산낭비에 대해 자원순환과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 감사 이후 여전히 청소대행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는 용산주민의 심각한 세금 낭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 의원이 혼자라고, 기댈 벽이 얇아 보인다고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면 겁먹고 위축될 거라는 계산도 있었겠지요. 안타깝게도 2013년 저는 재판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업체는 서울시 주민감사를 통해 세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일하던 미화원들은 밀린 특근수당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업체는 서울시의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 업체의 고소는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길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고소사건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렴한 구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용산구 공직자들이 사익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공직에만 충실할 수 있는 청렴한 도시가 용산이 되어야 합니다. 30만 용산주민분들과 함께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용산구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