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2회 제1차 본회의2021-01-28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이현미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2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이현미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과, 「2020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 등 6건의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청원이 접수되어 2021년 1월 2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35차부터 제37차까지 23억 7,679만 1,000원을, 2021년 제1차에서 6억 8,085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35차~제37차)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1차)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산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승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앞으로 개회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부구청장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유승재입니다.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맞아 2021년 우리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1의회, 6국, 1소, 2담당관, 36과, 16동에 총 1,2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708억원, 특별회계 317억원으로 총 5,025억원입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용산 1등급 도약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께서 구정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홍보 로봇과 디지털게시판을 도입하고 소식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행정타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도시 간 교류와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글로벌도시 용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로 구민이 중심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서울시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힘쓰는 한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을 비롯한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본으로 숨은 재산 및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명확한 과세와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촘촘하고 종합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용산복지재단 등 민간자원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우수한 복지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아동, 여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관광정보 제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공교육 및 구민의 평생학습 지원,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함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위협요소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구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구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사람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원을 조성하고 놀이시설을 재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도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IoT 기반 주차장 공유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침수예방 등 방재기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혜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시행이 예정된 백신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전 직원은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중심도시 용산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한남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2조2항 ‘기본이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펴왔는지를 반성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 어르신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신 어르신께서는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도 가리지 않고 다음날 바로 의회로 방문 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9일 효창2경로당 회장선출 선거 이후 용산구청, 용산경찰서를 오가시며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용산구청장님께도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곧 전달될 것이고 답변이 오리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로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대신 제가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30만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께 편하고 즐거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건, 사연을 전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경로당 신임회장 선거의 잘못된 점을 지적·말씀드리며 청장님의 지과필개(知過必改)의 현명한 하교를 기다리겠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바람은 경로당에서 공개되고 투명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재선거를 원합니다. 본 경로당 신임회장 선출은 2020년 11월 9일 오후 2시 피선거권 자격이 결여된 이◯◯씨를 김◯◯ 경로부장의 추천, 일방적인 행사진행으로 단독후보 찬성 가부로 당선을 선포하여 발단된 사건입니다. 이에 경로당 심의위원 및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이 선거행사에 불참하였으며, 금번 실시한 신임회장 선거는 경로당 운영규정과 실제 경로당 이용회원 및 심의위원들을 무시한 행사진행으로, 선출한 회장 선거는 원천무효이며 정당한 공명선거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에 재선거, 경로당 자율선거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드립니다. 12월 3일 효창 제2경로당 선거심의 추천위원회.” 용산구 어르신 복지에 힘써야 할 용산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어르신들의 이 민원을 접수하고 한 달 가까이 된 12월 30일에서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민원을 이첩했습니다. 선거관련 분쟁 해결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지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1월 12일 ‘경로당 설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관련사항은 귀청에서 처리할 사안이기에 우리 연합회에서는 답변을 유보하오니 양지하시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어르신청소년과는 1월 21일, 급기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 앞으로 똑같은 민원을 다시 이첩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민원을 돌리는 동안 용산구지회와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고령의 어르신을 상대로 3차례의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민원이 여기저기를 떠도는 3개월의 시간 동안 8년을 경로당을 위해 봉사해 오셨던 86세의 회장님은 생니가 2개나 빠질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선거 재실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용산구지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통장을 압수하여 점검한 결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불명예로 인해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민원을 돌리고 바로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효창동 255번지를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무상대여하고 있으며,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 ○부의장 장정호 - 설혜영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은 용산구지회를 감독할 수 있으며 용산구청장은 시정조치 또한 가능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할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가 어르신을 상대로 분쟁을 지속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구청장께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어르신들께서 보내신 탄원서가 구청장께 도착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가 경로당 선거관리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민원돌리기를 중단해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분쟁에 대한 중재권한이 대한노인회 규정에 명시되어 민원을 이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쟁의 중재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업무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규정 마련까지를 포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어르신은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 바로미터는 어르신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는 복지행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설득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부의장 장정호 - 발언을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용산구 어르신 복지의 기본이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