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 총 8건에 대한 안건심사 후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18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봉창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한 이봉창 역사울림관이 연면적 70㎡의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위탁·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관리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9조1항에서 역사울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봉창 역사울림관은 연면적 70m²의 소규모 공간으로서 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 문화역사해설사들이 운영되고 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모르세요? 이것 그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연면적 70㎡의 소규모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문화원에 소속된 남이장군이라든가 사당 그쪽에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우리가 역사해설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지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력뱅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용산구는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홍보가 널리 되면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이쪽에 이봉창, 운동 이런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마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또 우리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게 맞아요. 소규모 이런 것은, 특히 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인력뱅크를 만드시고, 문화원에다 얘기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용산구의 문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미 의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강로1가에 위치하고 현재 민간위탁 중인 ‘용산구 재활용센터’ 운영이 오는 2월 28일자로 만료되어 새로운 모집공고를 통해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운영은 관내 민간 직접수거 및 전시판매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민간의 운영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한강로1가 자이하고 월드마크 그 골목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가 3월부터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월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 개월 수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탁 개월 수! 이게 연도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12월 31일로 끊어지게끔 해서 1년 10개월로 잡아서,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선거 때 오래 된 가구들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에 되게 언덕도 많고 골목들이 많아서 수거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위탁을 하겠다고 또 들어오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보면 판매량이 한 4,242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재활용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구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탁을 잘하시고요. 또 그분한테도 그런 안내를 해 주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은 위탁해 가지고 수익금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하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 수익금은 저희가 대부료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의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저희 구 수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금은,
오천진위원
네, 판매금액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판매금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것은 그쪽의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판매금은 그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 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조금, 그 정도의 연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요새는 온라인상에 중고 해서 계속, 그것 뭐더라? 어디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당근마켓인가? 제가 주위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매일 그것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것. 그러면 보통 1만 5,000원 해서 집에 실으러 가고 또 갖다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홍보방법은요, 주민센터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게재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 사이트에도 올려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것을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오천진위원
하기는 하는구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물량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거기 삼각지 고가 밑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재활용센터’라고 그것 간판을 걸었더라고. 내가 먼젓번에 건설관리과에다 얘기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왜 저런 것을 엘리베이터 축대에다 간판을 붙여 놨냐?” 그래서 내가 했는데, 엊그저께 가 보니까 아직도 그것 붙어있더라고. 물론 그분들이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써 놨는데, 공공건물 그런 데에다 그것을 달아놓는 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건설관리과에 해서 간판 떼라고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도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안 하려고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저것을 저기에다 간판에 달아놨냐?”고 민원이 한 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토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재원 보건소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 선별진료소 및 현장 역학조사, 자가격리담당 등의 업무로 추위에 노출된 실외근무자들의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고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한용품을 구매하고자 예비비 3,002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12월 31일까지 2,999만 6,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코로나19 대응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방한용품인 발열조끼, 핫팩, 손난로, 귀마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였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만호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오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과에서 상정한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1,623만 2,000원이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예산대비 증액된 구비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0년 9월 14일 예비비 1억 1,623만 2,000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용 5억 8,290만 4,000원 상환을 위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저쪽에서 얘기해야 되나, 팀장님은?
김정준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팀장님, 잠깐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오선입니다.
이상순위원
예비비 쓴 지출일자를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세 달간이네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이상순위원
세 달간 해서 매칭으로 썼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급내역이 확대된 거야. 어르신들이 62세로 하향됐어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65세에서 62세로,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62세로 하향이 됐으면, 이게 세 달 동안 나갔다고 치는데 그것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접종을 많이 맞았지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원래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확대된 것을 언제 받았어요, 그것을?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확대된 것은 11월경에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매칭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예산과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또 근무를 안 하셨을 때네. 아니, 제가 약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됐다 그런데, ‘확대 돼서 홍보가 얼마큼 돼서 얼마만큼 맞았느냐?’인데, 지금 그러면 1월이니까 12월 말일자로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맞았어요? 실제로 맞은 것에 대한 것.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실제로 맞은 것은 61%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61%?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닐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지요. 아무튼 이걸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한다는 것은 급한 상황 이런 것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과장님, 어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이상순위원
이것 독감이지, 이것은 독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매칭 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해는 하지. 그런데 이게 62세,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62세에 좀 가까워 오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이런 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61%보다 더 많은 접종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팀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맞잖아요, 인플루엔자를?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4가, 3가 해서 4만원, 4만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만 9,010원 되어 있어요. 이것 나라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되나 보지요?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1만 9,010원은 병원에서 접종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종약은 다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수수료?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매칭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의사한테 주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네요, 일종에 말하면?
오선
오선모자보건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 3차 추경에 맞춰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비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지출규모는 총사업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자치구 부담금 3,5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생계비 지원에 64가구 2,800만원, 또 긴급의료비 지원에 5가구 340만원, 긴급주거비 지원에 4가구 1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위기상황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이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떤 걸로 지원이 된 겁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긴급지원이,
이현미위원
매칭이 지금 내려온 겁니까, 처음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10월 8일에 서울시 지역돌봄과에서 예산이 통보돼서 지금 이렇게.
이현미위원
글쎄, 지금 잘···. 생계비는 뭘로 지원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의료비는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현미위원
의료비도 현금으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 측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의료비는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비라는 것도 포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입원해서 치료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요청이 오면 대상자가 타당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현미위원
타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타당여부를?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소득이나 재산기준 또 치료의 어떤 적정성, 이런 걸 보고 있지요.
이현미위원
이 주거비도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월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임대인한테 주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그것도 타당성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매칭 해서 넘어온 거면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너무나···. 이 예비비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건데, 복지과에서 쓸 정도의 예비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질의 드렸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예비비를 쓰지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자치구의 의지를 선언하고,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재활사업’, ‘평생교육’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자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등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소관 업무와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5호와 제21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가 ‘한강대로 331’에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설치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50명을 정원으로 직업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15명을 정원으로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교육훈련 지원과 같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5월 수탁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시정명령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수탁법인의 취소소송이 2020년 12월 확정되어서 수탁법인이 수탁권을 반납함에 따라서 수탁법인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현 수탁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을,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규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사회참여 촉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규에서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으로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 등 관련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주간보호, 상담, 교육훈련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규에서 위탁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다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할 예정이에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장소.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시설 임차부터 해서 공공기여 공간 등 해서 다각적으로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장소,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려면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단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긍정적이지는 않지요? 호의적이지는 않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 동네에 어떤, 하다못해 어르신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이어서요. 하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이 있어서 복지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분소부터 해서 민간시설까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민간위탁업체가 장소를 섭외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용산구 내에서 우리 구가 그런 장소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조건이 예정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찾아서,
이상순위원
그렇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다시 찾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청의 건물 공간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지난번에 노인대학을 하고자 했던 보건분소의 5층과 6층 그 공간이 있어요. 노인대학도 교육기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거기에다 교실을 만들어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발달장애인 센터도, 교육센터라고 아까 교육이라 그랬잖아?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교육과 복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하여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저는 그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4, 5층 공간이 꽤나 넓고,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사들 12명인가 해서 32명이 그 안에서 교육과 복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추천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주민들하고 이해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청과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바람직한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제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애써 찾을 필요 없이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거기 시설부터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시설까지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가 가장 최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넓고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거기가 괜찮은 지역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위탁자 선정할 때, 공시할 때 어디어디에 하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구 홈페이지에다만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돼서,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에 보면 주간보호는 12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은 1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법인을 찾아서 저희가 대면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만 하는 것은 너무나 폐쇄적이라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법도 해 보시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공고기간 및 신청서 교부·접수’를 보니 ‘접수방법’에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접수 불가”.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여기에 맞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가 변했고 코로나 시국도 있고 지금 언택트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마당에 세계로 나아가는 용산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것은 빨리 좀 시정 부탁드릴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내용 같고, 하여튼···. 무슨 내용이 있나요? 얘기하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 법인 의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접수 중으로 하고 있어서 현장접수,
이현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접수를 받고 필요한 서류는 어느 정도 심사가 된다 하면 차후에 서류는 받으면 되는 거고, 인터넷 접수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인터넷 접수가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장접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지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그게 임차보증금이 2억이고, 월 임차료가 한 1,500만원 돈 나가네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이것 통과되면 바로 하실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이건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이게 아마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걸 먼젓번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구청 건물이 비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게 주차시설이 돼야 되니까. 주차시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대로 리프트차량 갖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장애인 엄마, 아빠가 모셔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주차시설이 정말 어느 건물이든 주차시설이 좋은 데가 거의 없어요. 오피스텔, 오피스 아니면 없어요. 그렇지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억 갖고 이런 평수를 얻는 건 오피스에서는 얻기가 힘들 거예요,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의 유휴공간을,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그 건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차도 되고 주위에 크게 거부감도 없고 그다음에 월 1,500만원 돈 안 나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여기저기 다 낼 수 있지만 이게 또 정말 저 외곽에다, 구석에다 이걸 차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에다, 한강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니까 거기를 적극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상가 주변부터 해서 저희 공간부터 해서 지금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4조에 보면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여타 장애인 관련 조례에 충돌이 되거나 지원에 관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봤는데요. 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인법에 의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과 사업을 발굴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5조(지원사업)’, 그다음에 제7조,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혹시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나이제한은 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요, 18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되어 있고요. 지원에 관련돼서도 딱히 나이제한은 두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나이제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용산행복장애인 단체가 한 군데 들어와 있는 것 있어요. 아마 과에도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본위원한테도 거주자라든가 이런 것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선택에 있어서 주차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업장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5단계는 이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항상 저희가 하다보면 수익사업, 이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와 고용의 기회를 같이 겸하고 있어서요, 시설장이 운영하는 데 고충은 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사실 작업장이라는 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또 중간에 민간위탁 취소돼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의원으로서는 조금 마음 아픈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사항,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재계약 하는 데가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맞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2018년부터 이번에 만료가 되는데, 이게 여기 회사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18년도부터 ’22년까지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전에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온터두레회’에서 운영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가 아니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두 번째 하는 거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건 이게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건 서울시 상위법이 5년이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누구나 5년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계약서류를 쭉 보니까 우리가 5년이 계약기간이면 5년 동안에 말썽을 피우고 하면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쭉 있는데, 이 회사가 5년 동안 크게 문제없이 운영을 잘하고 계셨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18년도쯤에 시설장님께서 근로능력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수익금에 대비해서 많은 근로임금을 제공해서 수익불균형을 초래했던 적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인권침해, 회계부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도둑놈을 도둑질을 하고 나서 잡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둑질을 못 하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뭔지 아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5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지만 아주 관리를 잘하셔서 제발 말썽 좀 안 피우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정말 시끄러운 것들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계약 5년 하니까 5년 한다고, 막말로 우리 의원들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야, 다음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런 게 항상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뭔지 아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5년이면, 우리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 있으니까 이것 수시로 관리를 해서 무슨 부정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걸 해서 바로 바로 해약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대처를 해 줘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정에 끌려가서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정기점검부터 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사고를 치면 우리 구청에서 10년 동안 모든 여기에 제한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있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복지 쪽은 이런 회사들이 거의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이런 걸 미연에 관리 잘하셔서 시끄럽지 않게 잘 관리 부탁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현황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국별로 진행되며,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5개 과 21개 팀에 1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10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70억 6,000만원, 사회복지과 537억 2,4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775억 8,300만원, 여성가족과 680억 4,300만원, 복지조사과 39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민복지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용산복지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제주유스호스텔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기에 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돌봄단, 돌봄SOS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으로 배움과 돌봄기능 등 복합적 복지기능을 수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사회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이용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방역관리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보호하여 자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보호, 아동·청소년시설 지원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건강가정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복지조사과 주요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의 지원과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변동사항의 신속·정확한 조사관리 및 서비스 연계로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현재 처해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과장님께 업무보고에서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도 많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내 여러 가지 시설 플러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직접적인 주민들에 대한 그런 복지서비스는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럴수록 우리가 그래도 틈새라든가 그런 분들 거리두기 지켜가면서 사업 수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잘 안 들리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들립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특히나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데, 지금 사설 같은 경우는 오픈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한 가운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긴 합니다. 조저한데 하여간 나름대로 비대면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한 것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데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29쪽 좀 보실래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 관리’가 복지과로 넘어왔나요? 29쪽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집중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관리를 어떻게 집중해서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에 어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특히 관내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스마트 기술기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산 스마트 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555가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장년, 50세에서 64세까지 대상이고요. 각 동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게 되면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하게 되는 사업은 ‘독거어르신·장애인 1인가구 용산 똑똑살피미 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상자들한테 앱을 설치해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개 없기 때문에 복지통장이나 우리 동주민센터 공용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통 24시간 정도 휴대폰을 미사용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응급문자가 전송이 돼서 조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중장년 1인 가구하고 장애인 1인 가구 하는 게 다른 사업이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장년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를 말씀드리겠고요. 장애인 1인 가구는 몸이 불편한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555가구를 말씀하신 것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말씀하신 거고, 장애인 1인 가구 지금 ‘용산 똑똑살피미’ 앱은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사회복지사분들이 가서 장애인 그분들에게 깔아줄 건가요? 앱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일단 본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못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현미위원
이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100만원입니다.
이현미위원
100만원인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업데이트 하는 비용으로 한 3회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3회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3회분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 비용을.
이현미위원
이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살률이 많아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것을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빠지지 않게끔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사고예방이나 아프신 분들 그리고 자살 어떤 충동을 느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주민센터랑 협의를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무한대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야지요. 그렇게 일반인까지 연계해서 설치를 해 주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주민센터 뭐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지역의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소식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민등록일제조사 같은 것 할 경우에 개개인한테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소식지는 일부분이 보는 거고, 일단 주민센터의 모든 유기적인 관계들로 소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보하시는데.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돌봄지원팀 신설에 따른 「돌봄SOC센터」 사업 운영’, 이것도 비슷한 내용들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한 의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이현미위원
의도를? 아니,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할 거냐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 8월 3일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하기 힘든 분, 그러면서 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돌봄 공백이 있는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해 주는 거지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체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 위주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서비스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돌봄지원팀에서 하는 겁니까? 팀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T/F 형태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팀으로 신설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하여튼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복지정책과가 작년 업무하고 새롭게 하나가 들어온 것…. 몇 개 없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업무내용은 그대로 존속하는데요, 팀이 신설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돌봄지원팀’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중에서 제주도 휴양소가 우리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관됐습니다, 네.
오천진위원
이관됐는데 본위원이 먼젓번에 제주휴양소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처음에 제주휴양소를 계획할 때는 흑자난다고 그랬는데 벌써 연 1억 적자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먼젓번에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관리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새로 왔으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휴양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약간,
오천진위원
이번에 일반업무로 넘어왔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시스템이 작년에 좀 지연되면서 올해까지 넘어온 사업인데요. 하여튼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진행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지원조사하고 교육을 마치면 4월 이후부터는 자원등록을 하게 돼서 아마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원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 등록 수에 비해서 50%밖에 봉사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기술직이나 전문 저기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천진’을 딱 때리면 오천진 전문가가 있잖아요. IT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효2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시면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다 있다고. 이래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그런 걸 원하면 그 분들을 딱 때리면 ‘아, 여기 원효2동에 인테리어 해서 물이 새면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처음에는 그걸 다 넣으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알바를 해서, 아마 이게 DB를 다 입력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도 지원하셔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고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려면 이것을 모두 전산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쪽 지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에 약간 차이가 생겼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1365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개이고, 이건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
오천진위원
네, 자원 관리.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민간자원 관리하는 그런, 공적 민간자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금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맞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금방 말씀하신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하여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체계적으로 해서, 아마 큰 예산 안 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복 네.
여직원들이 빠른 사람이 입력하면 되니까. 그게 아마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정보과, 이게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서 스마트시티 플러스 빅데이터 구축이 들어가요. 28억원을 거의 30억을 투자해서, 5년 단계로.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연동시켜야 되거든. 거기에 또 하나가 이번에 신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스마트 기술기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이것 너무나 신사업을 잘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지금은 제가 보니까 효창복지관에서 여사님들이 전화해서 노인들 20명씩 관리를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할머님, 오늘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되면, 모든 게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을 해서 하면, 이것이 스마트 그게 되면 빅데이터에 집어넣어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병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하고. 그래서 이것도 잘 해서 고독사 예방 추진을 1년 동안 잘 만들되 단, 이것을 하실 때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망하고 이쪽 망하고, 영어로 하면 프로토콜(protocol)! 인터페이스(interface)가 맞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게 빅데이터와 연결이 되거든. 그것도 해서 항상 IT 이쪽 스마트는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합의 사인을 꼭 받으세요. 뭔지 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저희들이 협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IT 들어가면 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 네트워크 연결되니까. 그걸 부탁드리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효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먼젓번 지적사항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12월 3일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12월 3일날 보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2월에 양쪽 복지관에 시설점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부당행위 등에 대한 개선명령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2월 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해 달라고 지금 공문이 발송된 상태고요. 어제 효창복지관 위탁법인체에서 이사회가 열려서 징계 부분하고 앞으로 행정조치,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3층으로 사무공간이 이동되고 그다음에 업무도 한정돼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재 선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식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주 그냥 돌아가는 것 속속히 내가 많이 알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 다 드렸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보고 드렸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감사 때도, 첫 번째, 우리 복지관의 자료가 돈 몇 원까지 외부로 유출돼서 시민연대에서 몇 달간 데모한 것 아시지요, 그거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8월 달, 9월 달 결재판 사건 알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지요? 그다음에 11월 23일날 9시 47분에 수면제 20알 먹고 자살소동 한 것 알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알고 있지요?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과장님! 그때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그때 비 오는 날이야. 그때 우리가 뭐 했었지요, 그날? 11월 23일 10시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위원회가 열렸던 그날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과, 지금 복지정책과 피감기관 감사 받는 시간이었어요, 10시에. 아니, 피감기관 감사 받는 과 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이것은요! 지상파 9시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보고 다 드렸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보고 드려서, 이게 잘못 보고가 됐으면 제가 3월 20일 며칟날 구정질문 때 내가 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한다니까. 자료요청 해서 구정질문 할 거예요, 이것. 그런데 이런 대형사건을 터뜨리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 거예요? 2월 5일날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비롯해서 기존에 피해 당사자들과 같이 어떤 동선이 겹치거나 결재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저는 23년 동안 조직생활 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 직원들은, 나는 깜짝 놀랐어. 정신병원 다닌대. 지금 사회적으로 갑질 하는 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지요? 갑질하는 것! 사기업도 갑질해서 뉴스에 나오고 난리야, 지금. 그런데 우리 구청의, 그것도 감사 받는 날, 피감기관 밑의 조직에서 자살소동하고, 119에 실려 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대형사건에서 또 출근하고 계신다고요? 왜 우리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세요, 전부 다, 직원들을. 그래서 본위원이 또 들어보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대요, 그분이.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으면 그 밑의 31명, 그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분들 업무 전부 다 감사해야 되겠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 아니, 이런 조직에서 무슨 일이 되고 무슨 복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시끄러운 조직에서. 정신병원 다니면서 무슨 일이 돼요, 이런 게! 이런 무슨, 이런 조직에서 복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라.”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 먼젓번에 본위원이 해갖고 감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자료 저한테 다 주세요. 3월 며칟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구정질문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것 만약에 2월 5일날 그 징계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이 ‘이 조직에서 이게 아닌데….’ 약하게 저기 하면 저는 분명히 그것 이슈화시킬 겁니다. 구정질문 하면 알지요? 용산구가 시끄러워, 그게. 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정말 잘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야. 자료가 밖으로 유출돼서 시민연대가 데모하고 앉았고 말이야. 복지관을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로 보게 피켓 들고 몇 달 동안 데모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자료가 왜 유출됩니까, 이런 자료가? 시민연대한테! 누가 유출했어요, 이것?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 작년 10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여기 공단의 관계자들도 오셨을 텐데, 해서 전에 직영 때보다도 뭔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숙객들, 관광객들 유치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직영 때보다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도 그렇고 이벤트랄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숙객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제주가 계속 그래왔지만, 요 근래도 보니까 ‘제주 한 달 살기’라는 제주에 보면 그런 행사들이 많던데, 그런 행사들을 하는 곳을 보니까 다 숙박업체예요. 호텔, 모텔, 펜션 이런 데에서 ‘제주 한 달 살기’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우리 제주유스호스텔도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관이라든가 제주휴양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58쪽에 보니까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뉴딜사업)’이 있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구비 100%인데 이런 것은 매칭사업은 없어요, 이런 종류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저희는 연령제한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나와 있어요, 18세 이상.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10명, 현재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에서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장애유형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 이런 분들이. 조사한 것이 있나요, 이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장애인이 656명이고요. 그중에,
이상순위원
아, 아까 우리 평생센터 그것 만드는 그것에 의한 자료는, 그거네요, 그러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중에 10명에 대해서 우리가 100% 구비만 해도 1,440만원인데 이것을 적은 명수를 가지고 재활치료 서비스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성인이 되면 발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이런 게 중지가 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특성상 꾸준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일단,
이상순위원
시범으로?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정부에서 부족한 사업을 시범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재활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야?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수행사업 기관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 업무를 하는 용산가족지원센터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아니,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656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구인데 다른 쪽으로 혜택 보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표본 관리를 한다 그러면 되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신규사업에 넣어서 하신다니까 일단 사업을 해 보시고 이게 그분들의 성과나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 기금도 있잖아, 이 과에. 그렇지요? 장애인 그것.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데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상순위원
하고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분들을 위한, 발달장애인 정말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한번 이분들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구청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간에 확대 좀 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공원녹지과에서 90명 뽑는데 360명이 왔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용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라. 두 번째, 1등부터 90등까지 저소득층, 장애인 이분들을 채용하라.”고 얘기했거든. 면접 볼 것도 없어. 간단해. 그래서 어제 또 발표를 했나 봐. 난리가 났나 봐. 나한테 전화가 왔어, 2명이. “의원님, 저 분은 집이 2채나 있는데 합격했어요. 왜 의원님 생각과 다릅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한테 부탁이 왔어. “형님, 집이 2채나 있으면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래서 그걸 거부했거든. “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왜 하냐?”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일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식으로 거부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장애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 다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뭐라 그러지요?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기능적인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구청에서 사람 모집할 때 장애인들을 해서 업무협조 보내서 채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1순위로 채용하라. 저소득을 하라.” 그것을 내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순천향병원에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셔터맨이 있어. 그런데 많이 본 친구야, 젊은 애인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하면 좋잖아. 그분은 다 멀쩡해. 그런데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데, 문 열었다 닫았다는 누구나 하잖아. “안녕하세요.” 하는데 인사도 크게 잘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야, 이런 곳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딱 했어. 문을 열어주고 하더라고, 병원 입구에서.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서 장애인들 일자리 그런 것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10명이 늘어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을 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이 대신 배석한 점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되게 많지요, 지금? 갈등도 많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어제랑 오늘 이렇게, 어제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어떤 의원님이 하셔서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우리 구청 입장 그리고 과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르신들 그 문제는, 어르신들은 항상 약간 편협적이고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하고 많이 십수 년간 지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쪽 말만 그게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제가 어저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겠지요? 과장님이 2021년도에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크든 작든, 또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한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의 반측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구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집행이 잘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정산, 결과서에 대한 평가나 정산에 대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용산구청에서 보여줘야 나머지 다른 기관, 우리한테 예산을 갖다 쓰는 기관들이 뭔가 긴장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 주면서도 끌려 다니는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경로당의 운영문제는 위탁, 우리가 보조금 주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비영리단체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보니까. 요즘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거기가 권력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기관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은 분명히 여기 어청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일련의 어제 일어났던, 몇 달 동안 이런 거잖아요. 11월, 12월 그때부터. 그 부분은 각 입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입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그쪽하고도 대화를 또 해 봐야 돼요. 해 봐서 어떤 걸 돌출시켜야 돼.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육하원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 부분 특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이게 잘못되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이 방으로 치면 백 몇십 개잖아요. 140~150개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9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약?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용산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약간 종식이 되고 그러면 또 경로당이 활성화되다 보면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보호 그런 사업인데,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동학대라든가 틈새 그런 데에서 아동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실 계획이신지 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관련된 조사와 보호업무가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 처리를 우리 구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정부의 어떤 위탁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요. 전담인력을 그래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1월 중에 신고가 한 12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1월 중에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12건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이 확대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어르신 복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히 아동에 대한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권한이 이관됐으면 그것에 걸맞게 사업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이것도 드립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꿈나무종합타운 스마트 프리존 조성·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꿈나무종합타운 입구에 보시면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출입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굳이 꿈나무종합타운 안에 실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입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쪽에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작년도하고 크게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특별하다면 조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보호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팀이 신설됐고요. 그 업무가 신규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게 세상이, 요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아동폭력 때문에 이게 새로 생겨난 것 같은데 우리 용산구가 이런 일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우리 예산할 때 대한노인회 용산지부, 자동차 오래 돼서 2,200만원 예산 드린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2,0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차 구매하셨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아직 저희가 예산 교부만,
오천진위원
해 놨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확인했어요. 스타렉스 차 마당에 거의 서 있대요. 그 차 갖고, 차 그것 사지 말고 불용시키세요. 민원이 나한테 몇 명이 왔는데, 차가 다 노출돼서, 사람이 차를 자기 개인적으로 쓰면 그게 문제가 되고 문의가 들어오거든. 그 봉고차 갖고 쓰면 되는데 그 차는 노는데, 그것 마사회에서 사준 차라고, 그게. 맞지요? 과장님 처음 그것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 차가 있다니까, 스타렉스 차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했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회 차원에서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탁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지원했었던 거고, 기존에. 그 차량이 연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을 작년에 편성했던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2,200만원 차를 사줄 거라 이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줘 갖고, 그 차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관련 없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차량운행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말씀하신 것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자료 보는 것하고, 외부에서 제가 듣는 것하고 제가 다니는, 저는 거의 코로나 없으면 노인정을 일주일에 2번씩 가고 그래요. 다 들어요, 노인들한테. 저는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저는 발로 뛰는 의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돌아다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실무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셔야지. 차량을 개인적으로 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차를 못 사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거기 용산구지회 말썽 있는 것 알지요, 노인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포에 어디 다니시고 그래 갖고 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회 내부적인 사항이고 저희한테 그런 결과를 지회에서 제출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황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그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한 업무하고 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예산 얼마 갖다 줘요? 그분들한테 예산 얼마 줍니까, 용산구지회에다? 연 얼마 주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금액 전체 총괄로 말씀을,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은 주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용산구지회가,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은 “용산구 노인회 지회가 대한노인회 밑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사고가 나서 시끄러우면 데미지가 구청장님한테 와요. 뭔지 아시지요? 주민들은 몰라. 노인정에서 문제 있는 것 누구한테 민원 들어와요? 우리 의원들, 구청장님, 공무원들한테 와요. 그러면 그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만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런 것 관여를 해서 돈을 준 것만큼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런 것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업무추진비 쓰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쓰는데 그것 어떻게, 그것 너무너무 투명하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투명하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휴, 투명해요! 노래방 갔다 하면 그냥 바로 나와, 그것. 아시지요? 토요일, 일요일 못 쓰는 것 알지요, 업무추진비 쓰는 것? 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관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60만원 주니까 그것 자기 판공비로 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회계라는 건, 회계감사를 하는 이유가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줬다는 건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돈 써 갖고, 그 돈으로 선거운동 하는데 돈을 54만 5,000원 계산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모른 척하고, 그러면 그건 관리가 아니지요. 회계관리 확실히 하셔야지요, 이런 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물품을 구매했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영수증과 계산내역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지만 활동비,
오천진위원
80만원.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연합회 회장하고 각 지회 지회장을 추천을 해서 지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금액만큼 활동비로 지급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지침에 맞게 활동내역을 받고 거기에서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급한 내용에 대한 정산내역을 또 첨부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과장님은 그냥 80만원 주고 당신이 알아서 용돈 쓰고 노래방 가고 알아서 쓰시라,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제 말씀은 돈을 쓰더라도, 아니, 과장님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1,000원까지 눈을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돈 우리가 주지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대한노인회에다 주라 그래요. 우리한테 돈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관리 안 하면 되잖아. 대한노인회에 줘서 대한노인회에서 용산지회에다 돈 80만원 쏴주라 그래요. 우리하고 관련시키지 마라 그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방식이면 저희들도 뭐, 직원들도 아마 좋아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돈을 서울시에서 내려줬다는 건 여기에서 회계 이쪽을 갖다 돈을 잘 쓰게끔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이해 못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될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자, 그 돈 80만원을 갖다가, 80만원 왜 준 거예요? 개방형 노인회장이지요? 노인정 관리하라고 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지요? 맞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용이 있더구먼, 그것. 어느 노인정 방문하고 돈 준 것 나한테 보여 주더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 돈을 엉뚱한 데다 쓰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돈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 개방형 노인정을 관리하라고 그 돈을 준 거예요, 노인회장님한테. 그런데 그 돈을 노인정 50만원을 선거운동 하다가 밥값 50만원을 그 돈으로 계산하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러는 겁니다. 예산 성격에 따라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될 게 있고,
오천진위원
내가 성격을 얘기했잖아, 지금.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오천진위원
아니, 내가 성격을 얘기했잖아. 그 돈을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성격에 따라, 그 돈 썼다고 얘기 했잖아. 사람 노인정에 모아놓고 54만 5,000원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격을 말씀드려요. “그 돈을 잘 썼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비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체킹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오천진위원
자, 그 80만원 왜 준 거예요? 판공비가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지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분이 경로당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순회점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오천진위원
거기에 쓰라고 했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활동한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일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 거기에 맞게 시간당 계산을 해서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왜 자꾸만 그러세요. 지금 얘기 잘하셨네. 돈 쓰는 목적, 그것 잘 얘기하셨네. 그 돈을 썼는데 엉뚱한 데 돈을 썼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썼으니까 우리는 터치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오천진위원
과장님! 위원장! 조금 쉬었다 합시다. 서울시에서 80만원 내려온 것 집행근거가 어떻게 쓰라고 한 것 전부 다 자료 갖고 오세요, 지금. 정회! 정회 좀 해 줘요. 그것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천진위원
그리고 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다 가지고 오고요, 나한테.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은 과장님이 가서 회장님이랑 얘기하면 그분들이 긴장할 것 아니야.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나라 세금을 갖다가. 그것도 그런 저기에 써가지고. 내가 그것 모르면 가만있었어, 나도. 아니까 내가 지적을 한 거고. 나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그분들 만나서 “앞으로 돈을 쓰는 게 이런 목적 외로 쓰시면 말 나오고 골치 아프니까 앞으로 돈 잘 쓰세요.” 그것 말 안 들으면 그분들은 과장님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는 그것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공무원보다 위의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만 과장님이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되시지. 뭔지 아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조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천진위원
그냥 영수증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 이렇게 쓰는데 목적 외, 그러니까 개방형 경로당 맞게 그쪽으로 돈 쓰시라고. 그것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그런데 그런 외로 써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적을 한 거고,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깨끗이. 아무것도 아니야. 뭔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이것 하나 확인 좀 해 볼게요, 내가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 오천진 위원이 80만원 활동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한 정산은 확실히 받아야 되고, 정산서를 보면서 거기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활동비라는 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건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알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노인지회는 우리에게 소속된 그건 아니고 우리한테 아까 얘기한 예산을 받아가는, 사업 수행을 하는 것에서 받아가는 목적사업을 하는 데에서, 그런데 지금 그 활동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야. 아니, 80만원 활동비를 무엇에다 썼는지까지 그게, 우리 공무원들도 그게 지적이 안 된 것을 누군가 지역에서 “저 지회장님이 80만원을 잘못 썼다.”라고 제보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제보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에서 논쟁될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야. 위원님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노인지회 입장에서 서로 이게 지적이 되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감사는, 무슨 감사야, 이게!) 감사랑 똑같은 거지, 이게. 그건 아니고. 그러나 이것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안타까운 건 그거야. 왜 그런 80만원의 활동비가, 지회장님의, 그게 이렇게 지역에까지 오픈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런 것 가지고 80만원이니 100만원 가지고 잘못 썼다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왈가왈부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것은 정산에 대한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됐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정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상순위원
아니, 오천진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가 제보를 한 거야. 지회장님의 80만원이 잘못 썼다라고 누가 제보를 했어. 그러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에서 밝혀야지.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그런데 밝히는 그 부분이 지금 위원 입장만 목소리가 커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쪽에서 반박을 할 게 있으면 하라는 거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이상순위원
왜 그런 게 오픈이 되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는 것 아니야.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 네, 그것 말씀하신,
내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화가 나서, 지금. 왜 그것 활동비에 대한 게 오픈이 지역에서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게 왈가왈부가 되는, 이슈가 되어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글쎄요, 일단은,
이상순위원
일단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의 원칙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아셨잖아? 가서 서로 얘기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지금 지역의 노인회와 관련된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게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지금 비용 나오는 비용이 뇌물로 썼습니까, 아니면 개인 용도로 무슨 착복을 했습니까? 위법사항이 있어요? 그것부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정산 내용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자 없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회에 가서 “그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잘 써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잘 쓰라, 마라?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철식위원
예단을 갖고 말이에요,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데, 글쎄 어떤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이것 잘못하면 상당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고소·고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크게 대단하게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업무보고 자리예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받고 지적한 거야, 나는. 그런데 이게 감사하고 무슨 저기야? 나 업무보고 받는 거야. 업무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감사를, 아니, 업무보고 받고 지적하는 건데,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니 무슨 얘기가 나와?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아니, 오천진 위원님! 잠깐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천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오천진위원
나 업무보고 받고 업무 잘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오천진위원
왜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저기가 나오고 그래요!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아니, 저희가 이렇게 회의 의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업무보고이고, 또 과장님,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인지하셨을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저는 여기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지금 직원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공부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에 이번에 또 아동학대가 더 추가됐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여러 가지 ’21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셔야 될 텐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용산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도 각 팀별로 맡은 사업을 ’21년도에 잘 진행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회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아이들 대기 올리는 것 있잖아요?
서울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다 대기 아이들 올리잖아요, 어디 어린이집 가고 싶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뽑아내고 있잖아요. 어떤 곳을 다니고 있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한 세 군데 정도 또 올릴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이 도대체 어디에 몇 군데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정확히 수요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정재희 네.
그런데 또 용산구에다 따로 만들 수 없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산구 어린이집에 꼭 용산구 애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근에 있는 마포라든가 중구 애들도 인접해 있으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못 오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산구에서 만들어도 되는 일이 지금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한번 공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만 무조건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지어도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생기면 자동으로 어린이집이 또 생겨요. 그렇다면 가정이나 민간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그러다 국·공립끼리 경쟁하면 또 새로 생긴 곳으로 아이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오래된 원장님들은 상실감에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공문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어린이집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교육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육이라는 게 꼭 어디를 가서 어떤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떤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나, 꼭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사실 아이들 보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외동이기 때문에 본인들 많이 위해 줘야 되고요. 또 부모님들 관리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디 가서 힐링도 하고 이렇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먼젓번에 서울시 DB에서는 그것 폐쇄하라고까지 내가 강하게 어필했는데, 우리 자체 서버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입력하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대기자수 허수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어린이집 문을 닫게 생긴 집이 생겼어요. 내가 다 터놓고 얘기할게요. 엊그저께 우리 팀장님이 응대를 잘하셨더구먼. 아주 잘하셨더구먼. 그렇게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잖아.
대표적인 게, 나는 7대 때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린이집 2개가 더 오픈돼서 원효2동에 어린이집이 3개예요. 3개인데 옛날에는 대기자수가 있었나봐. 2개가 딱 생기니까 이곳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영·유아까지 같이 모집을 하는 모양이야. 0세부터 7세까지. 내가 공부 많이 했어. 영·유아도 같이 하니까 그게 리버힐아파트 쪽에 있으니까 엄마들이 가까운 데에 애를 맡길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은 대기자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 이 정도면, 2개 해 갖고 모집해서 대기자수가 없겠다.’ 했는데, 벌써 슬럼화가 딱 와서 문을 닫게 생겼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민간어린이집을 망하게 한 거야, 이건. 정말 큰 사건이야,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하고 500가구 아파트는 무조건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이 해링턴이 진행돼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삼각지 청년아파트, 그다음에 저쪽 문배동 청년아파트, 거기는 진행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파트가 신규 들어오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는 어린이집을 증설하면 안 돼요, 이제. 왜? 제가 요새 깜짝 놀란 것이 아파트에 뭐를 붙여놨어. 읽어보니까 ‘어린이 모집’ 그걸 붙이고 다니더라고. 이게 벌써 선생님들한테, 원장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지금. 그분들은 여기저기 감사 받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선생님들 그만두게 해야 돼. 이게 또 사람을 그만두게 하게 되잖아. 이게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대기자수 그것 빨리 정리하세요. 서울시 그것 나 못 믿어, 걔네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대기자수 해서, 만약에 대기가 30명이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 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 지금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예측을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것 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1동, 문배동에 거기 롯데 지금 짓고 있잖아. 내년 3월에 오픈한다고 그러데?
예를 들어서 삼각지에 오픈 얼마 있다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면 거기에 했는데, 인원이 30명인데 35명이 됐어. 그 5분을 그 옆에 원효1동이나 이쪽으로 매칭 시켜서 보내게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될 것 아니야, 미달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이 오픈된 게 2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인증을 받아야 돼. 무슨 인증이더라, 그게?
평가인증. 그게 인증을 받고 나서 오픈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월급을 부담해 주잖아요.
평가한 지 6개월이 넘어서, 아직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가 2개가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쳐, 거쳐 왔어,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업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돈을 갖다가 지금, 사람을 내보낸다나? 하여튼 반월차 돈을 준대. 그분도 거기 정식 직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 평가인증 못 받아서 구청에서 돈 안 나오니까 선생님, 가서 평가인증 받을 때까지 놀다 오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의 신뢰가 떨어지지.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6개월이 지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몇 조원의 돈을 퍼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증 못 따가지고 6개월 지나서 돈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평가를 코로나 때문에 인증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 받을 때까지 전부 다 줘 가지고 그분들을 하프타임으로 일하게끔 하지 마시라니까. 요새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난리들인데 그런 돈을 준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평가 받을 때까지, 6개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했어, 그건. 내가 확인했어. 전화로 확인했어.
6개월 지나면 못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가갖고 인증 못 받았다고 그만두게 하면 안 되고, 월급을 반을 깎으면 그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코로나 때도 역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코로나 때도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다시피 그 2개 중에 또 인원도 안 차서, 원장님들 제일 머리 아픈 게 사람 인원 안 차는 거래요. 그래서 아파트에 찌라시 뿌리고 다닌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분들이. 거기 그렇지, 돈 안 나오지. 그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겠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법대로 하면, 법대로 되는 세상도 있지만 또 코로나라는 정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도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더구먼,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일을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사람이, 알잖아요?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과장님이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책자 100쪽에 보니까 ‘노후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하는 게 있어요.
이 대상이 동빙고어린이집인데 이게 10억씩을 이렇게 들여서, 내가 거기 어디인지는 아는데, 이게 매칭사업은 사업인데 우리 구가 70%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게 오래된 구립 어린이집이 여기 말고도 또 있지 않아요?
서계동이나 저쪽 삼각지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그렇지요.
5개월 동안 이사를 가야 되나 봐? 6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으니까, 공사 할 때.
여기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있어요?
교회 쪽으로? 인원도 1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보니까 10억씩 드는 이런 게, 다른 데도 물론 구립이 33개소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설이 노후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만 특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는데, 과장님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여기만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란 말이야, 이게 리모델링 치고는.
다른 데는, 93쪽에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나라, 김경용 센터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잠깐만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이상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 장난감나라는 코로나19에 관계없이 많이 잘 활성화되고 있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관계가 없다기보다는요,
이상순위원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작년 2020년 4월 한 달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드라이브스루로 대출을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드라이브스루로 하고.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 이후로는 안심대출이라고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하고 기관을 방문하면 로비에서, 안의 시설에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출입구에서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주부터는 와서 놀거나 그러지는, 체류는 못하지만 잠깐 들러서 원하는 장난감을 직접 빌려갈 수 있게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와서 직접 고를 수 있게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는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이미 금주부터 개방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금주부터 했어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많이 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평균 한 가족이 오면 3점 정도는 가져가니까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이상순위원
하루에?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이상순위원
많이 오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관장님이 제가 보니까 장난감나라 운영의 활성화를 많이 시켜놓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그 앞에다 또 무슨 대여하는 그런 것도 실내에 아까 만든다고 1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스마트 프리존.
이상순위원
네, 프리존. 거기에는 그러면 장난감나라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스마트 프리존은 장난감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던데.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지금 본관 문을 폐쇄하게 되면 책을 빌리러 오거나 다른 용무로 오신 분들이 전혀 본관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공간에는, 일단 목표는 24시간 오픈을 해서 책을 아무 때나 와서 무인으로 본인이 직접 바코드를 찍어서 반납도 하고요. 예약을 해 놓고 가면, 예약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아무 때나 찾아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그런 공간이고요. 또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이 장난감나라가 위치를 꿈나무종합타운 쪽으로 옮기고 옛날에 삼각지 지하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가 주차하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래서 우리 용산구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코로나19 시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와서 이것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지역에 홍보를 부탁드리자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작년 6월부터는 저희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무료택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보육아동, 대상아동들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놨는데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직은 이용률이 생각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지금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지역주민들께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관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장난감나라가, 잠깐, 거기가 뭐라 그랬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장난감나라라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꿈나무종합타운! 거기 지금 어디어디가 비어 있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이현미위원
어디어디가 비어 있지요? 몇 층이?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비어 있는 공간이요?
이현미위원
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실제 정상운영을 한다고 하면 비어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없어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지금 1층에는 장난감나라하고 원어민 외국어교실이 들어 있고요. 2층 전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용을 하고 있고, 3층은 꿈나무도서관이 있고요. 4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5층 일부는 드림스타트와 또 청소년문화의 집, 지하층 전체는 청소년문화의 집 활동 공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다 차 있구나. 그러면 비어 있는 게 보건분소 쪽에 비어 있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보건분소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 자리를 사회복지 발달장애인 거기 교육센터로 일단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게 안 된다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쪽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100명, 200명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시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이현미위원
네, 그런 놀이공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종식이 될 것 아닙니까, 백신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용산구가 계속 그게 없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바이니 추후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시다가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용산구에서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위해서 한강로에 ‘도담도담’이라는 아이들 전용놀이 활동공간이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고 있는데 수용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36명 수용 그렇게 돼서 용산구의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들이 강남에는 많이 존재해요. 제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많이 방문해서 아이를 많이 놀게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인지했다가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6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놨네요. 그러면 이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주는 건가요?
중복은 안 되고.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 품이 더 들어가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 우리 장애아동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 전수조사 했어요? 0~35개월은 몇 명이나 돼요?
3만 얼마요?
잠깐만요. 지금 장애아동이 0~35개월이 3만 몇 명이라면 말이 안 되지.
네, 장애아동.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같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저랑 다음번에 얘기 좀 하시지요. 인원도 지금 모르시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아셔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얘기 좀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전수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99쪽, ‘성장관리사’ 이런 지원사업은 또 뭡니까, 과장님?
아니, 그런데 용산구청 10층에다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방문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조사해 놓으신 것 있나요? KT에서 해 줬다는 거지요?
KT? KT에서?
KT에서 할 때 ‘몇 명이나 이용을 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300여 명?
그런데 거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니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꼭 지금 이것을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장과 이런 것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유아원에서 다 지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피드백이 있었다 하니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요. 올해 이것을 해 보시고 그런 설문조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비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 때 다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 때 했던 내용하고 지금 같은 거지요? 말씀하신 맥락이.
알겠습니다. 이게 구비 100%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업을 한번 잘 해 보시지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해 보시겠다고 야심차게 예산 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제가 사회를 볼 줄 모르고 준비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급식관리, 간식이라든가 이런 관리, 이번에 조금 인상됐지요,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좀 각 원에서 잘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요. 유아교육에 보면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돼요. 뼈 형성이라든가 치아형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데이터를 보면 퍼센티지가 안 맞잖아요. 아이들은 인원수는 많은데.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민간에서 하는, 그냥 개인이 하는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병설이라든가 단설유치원, 그다음에 영어학원에서 하는 영어교실,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아침에 가서 늦게까지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스포츠교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들어 좀 가서, 지금 어린이집 더 이상 만들면 안 돼요.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원할 때 여러 가지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개원 준비라든가 급여문제,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눈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염화칼슘 좀 미리, 요새 보니까 친환경염화칼슘이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봉투에 쓰여 있더라고요. 비치해서 아이들이 안 다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팀장님이 다 새로 발령받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성가족과 2021년도 사업 잘 진행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린이집 아이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나 오늘 꿈꿨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꿈?” 그랬더니, “마스크 벗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는 꿈꿨어.”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늘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진광필입니다.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황금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조사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하시는 거네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복지조사과 업무를 보면 사실 우리 용산구 25만 구민의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이걸 관리를 직접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하시고, 민간위탁형 자활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과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 계약직도 뽑고 1년 직도 이런 여러 가지 뽑잖아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이 크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엊그저께 사람 뽑는데 3대 1, 4대 1 막 시끄러운가 봐요. 떨어진 사람은 화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대개편을 해서 용산구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없나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요, 조건부수급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세 이상은 근로조건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18세에서 64세 미만 저소득수급자 중에서 환자 빼고, 그다음에 대학생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간 게이트웨이 자활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자활 할 수 있는 점수를 평가해서 고용센터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일부는 제일 점수가 낮은 소득자에게는 저희가 동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용산구에 참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재산도 많으신 분들이 일하려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체로 얘기하는 사람이 “의원님, 저 할머니는 재산이 건물 5층짜리 갖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을 시킵니까?” 막 그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조사과에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가능하나? 우리가 만약에 어디 과에서 사람을 50명 모집을 해. 모집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자료를 딱 보니까 정말 부잣집 아저씨들이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편히 놀아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쪽에, 우리 복지조사과 자료 보면 재산이 있고 없는 게 다 나오잖아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잘하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오천진위원
안 되지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자활조건,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64세 미만만 해당이 되고,
오천진위원
그렇지. 64세 이상?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이상은 저희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문자알림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계시네.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도 문자 이것 할 때, 모집할 때 이분들이, 저소득층 분들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홈페이지 가면 모집한다. 보라.” 그걸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문자를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이런 걸 보내주면 어떠냐, 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저희는 수급자한테,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한테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의 접수를 거쳐서 저희 과에 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시작한다고 알림서비스로 알려드리고, 나중에 결과도 “이렇게 이렇게 조치됐다.”, “완료됐다.”,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결과를 또 알려드리고 그런 사업이지 일반 직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2건이 있는데, 두 번째가 보니까 ‘내 손 안의 복지 리플릿’.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한번, 그것 보내도 크게 문제없잖아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여기도 ‘내 손 안의 복지 리플릿’은 우리가 원래 보내고 있었는데, 스마트시티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 핸드폰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보자, 그것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추가.
오천진위원
그걸 원하는 거야, 내가. 그걸 원하는 거야.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이것도 전입대상자나 그다음에 우리 이것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1년에 확인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월별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리플릿도 보내고 핸드폰으로 또 문자도 보내주고, 복지안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 보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리플릿 사업이고요. ‘희망키움 더존가게 운영’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올 하반기부터 일반마트나 아니면 일반 공공기관에 대해서 판매 공간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데 몇 개 매장 해 줄 예산입니까?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일단은 융자 4,500만원 정도 되고 5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해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오천진위원
이것 좋은 아이디어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용문시장 같은 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정적으로 해서 아까 같이, 거기 시장 내의 물건을 팔면 문제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따뜻한 커피를 길에서 판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커피숍이나 붕어빵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것 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그런 것 마트나 아니면 시장 이런 데도 한번 시장조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셔 가지고 용문시장 임원단하고 얘기 좀 하시고 저도 말씀드릴게요. 부탁 좀 드려서 그런 분들 적극 지원하자고요.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녹지과에서 90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나는 50%는 저소득층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뽑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걸 강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렇다고 정규직도 아니고 1년 계약직인데. 그래서 그 자료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거든, 복지조사과에서.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만약에 모든 용산구에 뽑는 사람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수급자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관리하고.
오천진위원
제가 먼젓번에 감사 때 자료요청 했더니 6명이 외부 사람이고 전부 다 90%가 우리 용산구 사람이어서 내가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용산구 사람 다 뽑으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해. 그것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복지조사과하고 이런, 대형으로 우리 녹지과가 사람 많이 뽑거든.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여기서 명단을 갖다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일 안 하면 굶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 어떠냐 이거지. 왜? 건강하시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아니, 국장님하고 저쪽 어디야? 저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활근로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65세 이상 그분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천진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들 녹지과도 65세 이상들이 많아.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연구도 좀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분들 우선적으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도 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과장님께 얘기 좀 해서 업무협조 보내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올해. 그렇게 한번 하자고.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