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행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용산구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2월 1일 재정경제국, 시설관리공단, 2월 2일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정책목표입니다. 감사 및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올해 1월 1일자로 청렴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적극행정조성팀, 일상감사팀 총 5개 팀으로 조직 및 업무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최초로 “적극행정조성팀”을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정착 ․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총 2억 3,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행정운영경비인 국내여비를 일부 감액하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청렴자가학습 운영 및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등 청렴문화 확산과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도시관리국 3개 부서 및 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직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에 대해 반복지적사례 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렴한 주 운영’, ‘청렴달력’ 제작 등 다양한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교육인 청렴자가학습 운영, 인문학 청렴콘서트 등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로, 그동안 다져온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용산을 만들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1회를 맞이한 청백공무원상 선발을 통해서도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겠으며,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하고 친절한 구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선거 시기 공직자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갑질 등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공무원 비위 발생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집단민원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이 행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실태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여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및 친절행정 운영입니다.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습관이 되고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규정·지침의 해석상 불명확함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우대해 나가겠으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친절도 평가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전화응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친절의식을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상감사·계약원가심사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계약원가심사 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에 대한 계약물량과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렴1등급 도약! 디지털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자가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법정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비대면 자가학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주 1회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에 대해 비대면 청렴자가학습을 실시하고, 전 과정 이수 후 온라인청렴골든벨 실시로 청렴마인드 제고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청렴소통채널 청렴라디오 운영으로 매월 넷째 주 청렴일화, 사연 등을 구내방송을 통해 송출하여 청렴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집합식 친절교육에서 벗어나 16개 동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컨설턴트의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동별 민원 응대수준을 진단하고 각 동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우선 8개 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전 동을 대상으로 사전모니터링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여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민원 체감 만족도를 향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용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불편 현장민원 권역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접한 2개 동을 1개 권역으로 묶어 분기별 1회, 연 32회, 주민과 함께 생활불편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적발하여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실효성 있는 환경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미화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9페이지, 보고할 때 잘 들었는데요.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실팅 운영’ 신규사업이 있네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백신을 맞는다고는 해도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대면하는 그런 건데 장기적인 플랜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그 염려의 말씀 같습니다. 지금 2.5단계 상황에서는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은 못 모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공적인 필수사항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동별로 살피미라든가 명예감사담당관 1~2명 정도, 그리고 공무원하고 해서 많게는 한 7~8명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최소화시키고 외부활동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 4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한 3시간 정도는 함께 순찰을 하고, 마지막 동에서는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인데요, 구체적인 월별 계획이 있나요?

지금 총괄계획서는 저희가 다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하고 일정을 조율을 해서 1/4분기 일정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3일에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친절컨설팅 8개 동을 우선 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선발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친절컨설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일단 1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문컨설턴트, 그러니까 CS전문컨설턴트가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동에 한 2~3회 정도를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다 보면 민원 접대가 잘 안 되고 있다든가, 응대가 좀 미흡한 동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친절해피콜을 통해서 전화친절도 평가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현장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그래서 낮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오후 18시에서 19시까지 한다든가, 19시 반까지 전체 직원하고 같이 현장코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은 저희가 권역별 홀수 동 위주로 한다든가, 짝수 동 위주로 한다든가 해서 먼저 올해는 8개 동만 실시를 하고 그 실시 결과를 전 동하고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한 동을 또 내년에도 올해의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에 3번으로 ‘구민불편 현장민원 권역별 합동점검 강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주민분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수렴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의 생활불편 발생지역이라든가 취약지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 동의 살피미라든가 명예감사담당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통장님들 한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행정민원팀장이라든가 순찰담당, 그 사람들하고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어떻게 모색해서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질민원, 생활반복민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네.

네,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걸 주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감사담당관의 사업이 있는데, 불편사항을 적극 얘기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예산이 없나요, 이건?

그것은 별도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기존에 우리 업무추진비 정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테이크아웃 커피 정도는 마실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한테 공지가 적극적으로 되려면 현수막 게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직원들만의 토론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감사 부서에서 현장을 매일 나가서 이렇게 적발을 해서 통보해 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부서라든가, 기능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부서라든가 현장의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듣다 보니까 적극행정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을 했다고 하셨나요?

네, ‘적극행정조성팀’으로.

네, 기대가 큽니다, 담당관님. 그런 팀의 신설이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적극행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 또 보니까 저희가 팀을 만들기 전에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 주임이신가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전화를 걸어서 방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고,

네, 서울시 최초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런 적극행정팀 신설을 했으니까 좀 더 활성화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적극행정을 지원하되, 또 이게 상과 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소극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차단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견인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 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극행정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그래서 공무원 처음 시작했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초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위들이 바로 적극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해 가면서 반영할 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9쪽에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컨설턴트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반 민원 현안 같은 것을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있고, 또 생활민원, 불편사항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통 주택가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민원을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 부분들을 전문가를 다방면으로 섭외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전문컨설턴트는 우리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집합교육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체해서 동에 친절컨설팅 현장 코칭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권역별 현장 점검은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살피미라든가 명예감사담당관하고 함께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도급’ 관련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기가 얼마나 청렴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한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계약원가심사를 한 게 한 421건이에요. 그 중에 하도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한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하도급이라 하면 공사가 한 2억원 이상 정도 발생하는 것들인데 지난해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9년도에는 2건이 있었어요. 한남동 고가 엘리베이터 건하고, 그다음에 이촌역 4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따른 장비임대 지연료라든가 임금체불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했었고요. 지금은 ‘대금e바로’ 시스템이 ‘하도급지킴이’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원도급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던 부분들이 바로 하도급 업자한테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입금이 되고 있어서 이런 민원들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자들한테 비용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네,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하도급 부분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공사장 안전 위해요인이라든가 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에서 어떠한 그런 조그만 민원들,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진정·집단민원 등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구청장 면담 요청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얼마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나요?

연으로 따지면 한 500건 가까이 됩니다.

500건이나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전화민원하고 방문민원 건은 한 200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하루 이틀에 한 번 꼴은 되거든요.

그래요, 그 유형도 다양하지요?

유형이 대부분 건축, 또 재개발 그런 쪽의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쪽의 민원을 가셨다가 그분들이 또 우르르 의회로 오셔요. 오셔가지고 “구청장이 면담을 안 해 준다.” 막 이러시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 당황스럽고 직원들도 많이 불편하고 하시겠지만 그럴 때는 양식 같은 걸 좀 알려드려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분 정도만 오시면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자연스럽게 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청장님 너무 만나기 어렵다.”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잘 조절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대개 소관 부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또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보니까 직접 가서 ‘구민불편 현장민원 권역별 합동점검 강화’, 이번에 굉장히 좀 더 많은 것을 사전컨설팅도 관련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니까, 항상 보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해결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컨설팅 같은 것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크게 번질 수 있는 것을 작은 부분에서 해결을 함으로써 만족도도 좋아지시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한 믿음도 드리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워낙 유능하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잘되시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질의거리를 많이 적어왔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 각 감사기관에서, 외부기관 감사를 받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일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지고가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잔토처리 운반비 예정가격 산정이 부적정했다.” 그래서 운반비, 재료비, 또 노무비 이런 것들이 ‘과다산정, 중복산정’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지적을 받아서 예산낭비와 감사원 감사로 직원들까지 힘들게 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감사를 적법성 감사 위주로만 많이 해 왔었는데 사전 예방적 감사, 또 성과감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제경비 과다산정이 많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런 부분, 세심하게 원가산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각 과별로,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의원님들이 작년 예산 때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이윤도 어느 정도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피콜평가단이 12회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면담 요청’에서 민원·진정, 집단민원 건수 및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 한번 저희 팀장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과 사전컨설팅 회의 관련해서 사전컨설팅 의뢰 관련 계획서 자료. 이게 첫 번째로는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그리고 구에서 서울시 컨설팅으로, 시에서 감사원 컨설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사전컨설팅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이 어려워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을 해 준다든가,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감사부서의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 계획서만, 네.

계획서 있고, 또 2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지난해 4분기에. 2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1건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조치를 했고, 1건은 용산정비창 있지 않습니까? 정비창의 토양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처리방안이 제대로, 그게 법령해석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그 부분을 감사원까지 사전컨설팅 의뢰한 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에 대한 것도 주시면,

그런 건도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에 감사받을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5년간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에서 지적 받아서 직무상 징계, 주의 통보 받은 직원, 그 명단과 현재 직위, 그리고 사유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현황 정도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한두 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제대로 된 걸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감사원이나 이런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꼭 부서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27페이지를 보시면 ‘일상감사·계약원가심사’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예산 절감이 2억인가요?

5억 한 1,200 정도 했습니다. 1.17% 정도.

네, 그렇게 예산 절감을 했다는 성과 보고를 들어서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또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여기 보면 관련법령, 또는 내역서, 그리고 관련 계약, 관련 서류를 통해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그래서 받아야 될 급여가 정당하게 책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래에 보면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약한 분들의 급여가 정확히 책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급여가 정확히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사업에 대한 급여를 책정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급 규정이 있어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대행사업의 임금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이 노임단가를 적용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0%가 적용이 돼야 된다면 63%를 적용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히 반영을 해 줘야 되고, 취약한 분들의 권리는 감사담당관에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대행사업의 이 노임단가가 정확하게 적용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고시라든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그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접노무비라든가 이윤, 일반관리비 등 그 법정제경비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까지도 우리가 계약원가심사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더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심사 때도 간접노무비가 과다 계상된, 비상식적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여전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급이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굉장히 상반되는 이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좀 바로잡아주시고, 저도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업무와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보고책자로 갈음하고, 36쪽에서 38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 공보, 방송미디어팀 3개 팀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00만원 축소된 20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신문구독 관리 사업과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행’사업, 방송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이 총 13억 900만원이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등 금년도 신규사업이 총 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입니다. 주요 구정사업 등 다양한 보도자료 발굴과 신속한 기사 제공 및 적극적인 취재지원 등을 통한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용산구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구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제작은 물론, 시대에 부합하는 생방송을 강화하여 현장감 있는 구정소식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일자리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와 맞춤형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용산구소식 제작”입니다. 올해는 당초 28면에서 32면으로 지면을 증면하여 다양한 구정정보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전문업체의 기획 지원과 흥미로운 콘텐츠 발굴을 통해 수준 높은 월간 소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구정 홍보 조형물 설치’ 시안 나왔나요?

아직 시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안은 언제쯤 나오나요?

시안은 1/4분기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오게 되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이제는 언택트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것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계획이 돼 있나요?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일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런 것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빠르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코로나 정국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백신도 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상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반기 이전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각종…. 지금 같은 경우도 대면회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달이라든가 기타 교육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잘 전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멈출 수는 없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잘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니까, 용산구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면을 더 늘려가지고 발행하신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구 소식지 페이지 가지고는 모자라나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요.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식지 자체가 과거에 단순히 일방적으로 구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에서 멈춰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구민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의 작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면이 부족한 것은 계속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번에 32면까지 4면을 증면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저희보다 양이 많은 지면을 갖고 있는 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다양한 읽을거리라든가 그런 걸 싣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올해부터 4면을 증면해서 32면으로 지금 첫 발간이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일반이 있고, 은빛소식지가 따로 있네요. 원래 있었습니까, 이게? 은빛소식지가?

네, 있었습니다.

지면을 증가시켜서 하다 보면 그 소식지 안에 다양한 읽을거리 이런 것들을 전부, 소식을 전하는 것들을 많이 넣겠지만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느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올리는구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건 있는데, “내용이 부족해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지면을 증가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용산구 구정 홍보 관련해서, 저희 용산구가 사회안전지수 1위를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용산구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또 용산구청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명예스럽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모 일간지에서 대학하고 여론조사기관, 패널조사기관이라고 해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95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1위 했다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홍보는 다양하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SNS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쪽, 저희가 별도로 영상도 제작을 해서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소식지 2월호 때 특집으로 해서 분야별로 다뤘거든요,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인터넷이라든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각 지역지 이런 데도 내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용산구의 좋은 면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만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좋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통·반장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는지 이번에는 미리 통·반장님들께 한번 설문이나 이런 것 받아봐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신문이 어떤 건지, 현재 신문으로 만족하는지.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할 때는 그분들이 필요한 신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통·반장 신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반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100% 만족시키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가능한 통·반장님이 선호하시는 신문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에다라든가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초반이니까 중순 정도 돼서 설문 한번 하셔서 연말 저희가 또 예산할 때 필요한 신문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용산 브랜드 조형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남산3호터널하고 용산역 앞 광장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네.

계획서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하셔서, 이제 딱 만들어놓고 나서 ‘아, 왜 저런 걸 했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딱 됐을 때, ‘아, 맞아. 저런 게 바로 우리 미래도시 용산의 모습이야.’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조형물 하실 때도 용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것도 작년에 계획을 잡을 당시에 임의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서울시라든가 타…. 외국이지요.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조형물 자체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게 어떤, 약간 추상적인 그런 조형물은 아니고요. 보니까 대부분 간단하게 ‘여기가 뉴욕이다.’ 아니면 ‘여기다 어디다.’ 그 정도의 조형물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생각은 간단하게 ‘미래도시 용산’이라든가 우리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서 더 좋은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세련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네.

다른 위원이,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없거든요. 조금 하실 것….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리플릿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 안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거기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떤 법령이라든가 제도 내지는 저희 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작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 1월 말 정도면 다 동으로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보면, 저희가 조례를 구청하고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부분도 리플릿에 이런, 이런 게 신규로 됐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혜택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넣어주세요.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관련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피해 아동에 관한 그런 조례가 제정됐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고해 달라.’라든가,

그런 식으로는 지면이, 어차피 리플릿이다 보니까 지면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저희가 다 싣기는 그렇고요. 어차피 조례가 향후에도 계속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미리 다 싣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서 금년도 넘어오는 시점에서 사전에 법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가 바뀌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확정이 된 경우, 그래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작은 공간에다 함축적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보고 이해하고 그걸…. 만약에 그런 걸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어떤 조례가 개정 예정이다.’ 그런 것까지는 지면상 싣기는 곤란하고요.

네,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길에서 보도나 이런 데서, 용산구가 관리하는 그런 데서 미끄러지시고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홍보를 부탁한다는,

네, 홍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보험 같은 그런 것은,

네, 그 말씀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43페이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 관련 내용은 물론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 각 동의, 또 동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알림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 관련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에서 매월 개최하던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배포가 안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림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라든가, 기초상식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달 1회씩, 초에 각 과라든가 그쪽에서 변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받습니다.

아, 수시로 받아서.

네, 받아서 동에다 문서로도 보내고, 우리 새올게시판에다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그걸 접할 수는 있습니다. 접해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주민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인터넷방송에서 그런 것들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몇 가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별 구독 수, 제가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계획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담당관이 있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신문에 나고, 그걸로 만족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대상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저희는 알리고 있어요.”로 하지만 그것이 도달되지 않습니다. 정말 취약하신 분들한테는, 비문해자도 있고, 그러니까 문맹,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홍보채널이나 홍보방법을 고민하는 게 홍보담당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배출시간, 배출방법, 이것 저희가 전면적으로 홍보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생활 속의 필요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올해는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동감을 합니다.

네?

동감을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쭉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은 쭉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필요한 복지나 생활 속 정보가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의 상황에 맞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2개 팀 1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총 1,381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4,708억 4,200만원의 약 29%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4월 7일 실시됩니다. 선거사무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보궐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토론회와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통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중앙정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용산구 스마트 도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등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합민원실에 청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정책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했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72쪽, ‘제28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요. 여기 참석대상이 “용산구민 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단면역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신년인사회도 저희가 용산 유튜브로 방영을 했었고요.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미8군의 장교숙소 개방된 데에서 최소 인원으로 해서 한 40명 이내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그때까지 상황을 봐서 유튜브라든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고요, ‘종합행정타운 복도 이중바닥재 교체.’ 본위원도 구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면, 진짜 미안해요. 소리 어떻게 나는지, 구두를 신으니까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는데, 5층부터 9층이면 5개 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 언제?

상반기부터, 2월달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월달부터요. 고밀도 재질이 뭔가요?

무기질 재질인데요, 황산화칼슘 판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로도 지금 원목가구처럼 변질이 안 되고, 소리도 안 나고, 좀 영구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반영구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영구적. 특히 소음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행 시에 소리가 안 나는 걸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이후에 잠깐 시간 날 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습니다. 78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문화 지원’ 사업.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외사업은 저희들이 들을 때 베트남 퀴논시를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교류 우호 자매도시 이런 데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 쓸 때도 같이 이런 협력사항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매도시하고 유스호스텔 이용권에 대해서 협력이 없었는데요. 사용 빈도수라든가 공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자매도시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류협력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100% 다 차는 게 아니잖아요. 공실률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참고삼아서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자매도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74페이지,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요. 근속승진 일정이 2021년 5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인사 관련 계획이 지금 공지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당해연도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돼 있고요. 전 부서에다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올해 인사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계획된 것이 있나요? 전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5급 이상 승진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 십 몇 년 전에 이 다면평가제도가 있었었는데 그게 악용,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안 했다가 지금 또 시에서도 하고, 일부 구에서도 시행을 해서 5급 이상 승진자에 대해서는 그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무단 추출해서 다면평가를 받아가지고 승진 심사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다면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었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계획, 올해 적용될 인사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에 ‘전보’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교류협력 관련한 내용이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우리 업무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비중 있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교류협력에 있어서 아까 홍보담당관에서도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그냥 상층의 교류협력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류협력이 우리 구민과 그 자매도시의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연대의식이나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교류협력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정국에도 한 팀별로 4명 정도 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그 자매도시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VR로, 물론 특산물까지 해서 VR로 찍어서 그것을 VR,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가 직거래를 추석이나 설날에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열두 달 이런 직거래도 하고, 또 해당 자치구의 좋은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산물 위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주민들이랑 계속 해 왔던 것들의 연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매도시와의 활동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 구 내에서 행정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좀 더 최선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비중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 12군데에다가 “서로 잘 극복을 하자.” 서한문도 보내고요. 특히 중국의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마스크 1만 5,000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감사의 답례 인사도 하고, 하여튼 코로나 정국에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할 때 보니까 직원 단체보장보험이 있고, 생일축하비 예산을 잡았는데, 보니까 단체보험료는 1,481명으로 돼 있고, 생일축하비가 1,200명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제가 궁금해 하다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직원 생일축하금이 이번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처음 생겼는데,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월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딱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제외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생일 기준 월에 휴직, 출산휴가, 병가, 파견 및 징계,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인데, 제외 대상자 중에서, 출산휴가가 3개월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1월에서 3월까지 출산휴가인데 그때 생일이 있다, 그러면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아직도 근무 중이지요?

네.

그런데 그게 6개월이나 1년 동안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받으시더라도 한 번밖에 못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걸 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것 한번 좀….

생일선물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달을 해야 되니까 현직 위주로 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본인들이 카드로 사용해가지고 우편으로 해당 영수증을 보내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생일선물비는 직접 전달을 해야 되니까 집에까지 가서 전달하기도 이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직원들을 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위원회를 오다 보니까 직원들 후생복리나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더 이런 혜택도 있고, 서비스도 받고 그래야 또 주민들한테도 더욱 좋은 서비스도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별것 아니지만 올해 처음 생겼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우리나라 출산 장려해야 되고, 또 결혼 등 휴가가 있을 경우는 또 못 받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도 6개월만 있고 1년 후에는 그분들 정말 받으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분이 안 계시지요?

네,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으시다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좀 기분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했어요. 저희들도 보니까, 의원님들에게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각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정액형하고 실손형이 있는데, 기존의 실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1년씩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퇴직하시고 현재 실손이나 정액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새로 가입하시려면 60세, 61세가 넘어서, 그 당시에 기존에는 구청에서 해 주는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새로 들려면 할증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 측에서도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기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퇴직 후에까지도 책임을 지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다면 저희 직원들에 한해서, 퇴직하시는 분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실손보험이나 그런 것에 한해서 이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제안,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직원이 보험사하고 지금 현재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퇴직자들에 한해서 일정 부분 좀 D/C를 해 달라.’ 이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험사하고 상의를 해서, 또 그리고 그게 만약에 금액이 극소수라면 전체적으로 의회 동의하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할증하는데 ‘거기의 한 5%나 10% 되면 이렇게 해 준다, 그 수에 맞게끔.’ 그러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20분, 30분 계시더라도 다 실손보험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가 또 그런 게 없다 보니, 갑자기 하셨는데 할증료를 많이 물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수술이 안 된다던가 그러면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제가 조금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 그런 제도가 있다면 알아봐주시고 알아본 것을 해당 직원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십시오.

제가 작년 연말에 청사 청소 용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면, 용역 입찰공고 때 보면 자격을 65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 낼 때. 그런데 제가 우리 용산구의 인구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0세~4세가 8,981명인데, ’18년도 5년 만에 7,839명으로 1,000명이 줄어요. 그리고 60세~64세는 인구가 1만 2,000명인데, ’18년도에는 1만 6,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65세~69세에는 1만 640명인데, 1만 1,019명으로 또 1,000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베이버부머 시대의 거의 끝자락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65세~70세로 올려주십사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약간씩의 융통성을 좀 해 주셔서 67세나 68세, 조금 더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이것은 당부 좀 드리려고요.

네. 지금 우리 용역하시는 분이 총 15분이십니다. 15분 중에 6분이 60세가 넘으셨어요. 6분.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는 못 해도 연도별로 1년씩 하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또 그 중에는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그 나이대 인구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낮추기도 하고 해서, 임금피크제도 있고 하니까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을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했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5페이지,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 준공 및 운영’이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은 터파기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1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입니다. 그래서 올 5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이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설별 사무용품 집기류 등 물품 구매’가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구매를 하면 어떤가 해서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의 그런 사무용품 판매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네. 가능한 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구매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실 때, 특히 올해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엊그저께도 눈이 오고 이랬는데, 안전문제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출입을 하실 때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보수’ 있지요?

네.

‘동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영동하고 청파동인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용산2가동, 보광동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2동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엘리베이터를 지금 현재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용산2가동하고?

보광동입니다.

보광동이요?

네.

엘리베이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0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전 자료에는 제가 봤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지금, 제가 잊어버려가지고요.

이게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 공사하실 때 보면, 화장실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림도 붙이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화장실 가보면 그림이라든지 좋은 말, 명언 같은 것 이런 게 부착돼 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화장실 환경이 쾌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길군요.

네.

그러면 용산2가동하고 보광동, 관리는 어디서 해요?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고장이 잦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올해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선거 관련해서 보궐선거사무 업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기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투표장에서 차별적인 상황을 겪은 분들이 인권위에 제소를 했고,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 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는 2020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관련 공문이나 인권 관련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시달된 게 있나요, 혹시?

아직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그 부분이 기사화됐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인권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가 성소수자가 굉장히 많이 사는 구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어요. 투표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이 신원 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소에 진입해서 개인 확인 과정이 지금, 이렇게 바로 그냥 쭉 연달아서 진입을 하지요?

네.

거기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공무원들로 인한 부담보다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주민들, 그리고 투표소에 투표 참관인들이 다 있는 앞에서 “성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를 물어보고, 또 다른 것으로 보이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 투표소 진입해서 본인 확인하는 과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순차를 두고 개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절차상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기는 힘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선관위와 한번 확인을 한 적 있어요.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선관위에는 “절차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거를 진행하는 투표소의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막 한 줄로만 들어온다. 그런데 그것을 좀 적절하게 투표소 관리 인원이 있다면 텀을 두고 진입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 정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어야 하고, 또 이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법정사무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인지하고 선거사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좀 포함을 해서 이번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잘 반영을 해서 선관위랑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장님들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잖아요. 작년도 예산 보니까 2만 7,000원씩인가 가입을 해드렸는데, 반장님은 안 해드리는 거지요?

네, 반장님은 아직 상해보험까지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상품만 나가네요, 반장님은? 1,97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한테 그게 반장 보상품이 적지만 제대로 나가는지, 제가 작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그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하셨어요?

항상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각자 모든 분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실핏줄까지 잘 내려가서 그분들이 동에 협조를 해 주고 그럴 수 있도록 올해 업무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그런 것 드리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6월까지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공간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주민자치회원이 되려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채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10월쯤에 모집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이 되면 11월에는 임원진 선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해서 발대식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게 올해부터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올해 그러한 절차를 준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올해 또 시작이 됩니다. 12월부터는 전 동의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서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 업무보고를 구청장님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또 동에서 한 분 오시고 동장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시면 지금 5인 이상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요,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동에서 대표적인 ‘동장이 추천하는 1인’ 해서 3분이 들어오시고 청장님까지 4분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순서가 기념촬영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각자 주민분들과 청장님들이 서로 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건의사항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못 했지만 그 전까지도 보면 주민들에게 동장님하고 청장님도 오시고, 우리들도 가서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하는 보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청장님실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실 주민들은 우리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주민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걸 백서로 만들어서 각 동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또 백서로 하다 보면 두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용산구 소식지도 있을 것이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인터넷방송도 하고…. 우리 팀장님 또 잘하시던 분야잖아요?

그게 PDF 파일로 해서 SNS상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16개 동인데 그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그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협치회가 있지요?

네.

용산구협치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일반인이 18분입니다.

18분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총 18분이세요?

민간인이 18분, 당연직이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또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아, 네. 민간인만 18분. 또 저희 분과도 있고, 분과별 활동현황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제정이 돼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

조례도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것하고 성북구 쪽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위원 명단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잘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제정도 하시고, 또 저희가 민관협치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하시고 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다 못 봤는데, 민관협치 관련해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들하고, 협치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챙겨다 주세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지금 협치 관련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행정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행정이 주민을 감시하는 역할, 이런 역할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치’라는 이런 사업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겨울에 서대문구에서 만든 협치 사업의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신기한 놀이터 조성’으로 서대문구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터를 협치회 분과에서, 보육분과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홍제천변의 산자락을 아이들 공간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또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 버려져 있던 공간을 굉장히 시원스럽게 아이들 놀이터로 만들어서, 갔더니 어떤 아이가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오늘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지요. 겨울이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협치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에서 주민들이 좀 더 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협치 사업에서 만들어졌던 놀이터가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모습은 협치 사업을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협치 사업도 좀 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드리고, 또 지원을 해서 주민분들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니까요,

네, 저희들도 작년에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도 올해는 실행을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101쪽을 보시면 그 유사한 어린이놀이터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다른데, 하여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얘기드리지 않겠고, 어쨌든 “어린이 놀이터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협치위원들이 내가 참여해서 결정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제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치회가 올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14페이지, ‘각종 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설, 여름, 추석, 겨울.’ ‘겨울’에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통체증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봤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더라고요. 남자직원은 물론이고 여직원도 삽질하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 눈이 많이 오니까 내 집 앞은 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었으면 좋겠는데, 전보다는 많이 향상되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쓰는 그런 풍토, 또 그런 교육이, 또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폭설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서울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함으로써 저희 직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설에 대비해서는 제설 차원에서 제설·제빙에 대한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치우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 안내와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불편사항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겨울에 이렇게,

아, 겨울에요? 겨울에는 보면 폭설로 인해서 보행에 대해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또 교통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파 등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그런 데에서 소외이웃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으시게, 과장님,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121쪽, ‘코로나 방역 및 대응 자동조치계획 수립 운영.’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중소 자영업자나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설혜영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고진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설혜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용산 맞춤형 구정연구 수행’이 있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의 연구위원이 몇 명인가요?

구정연구단에는 총 4분이 계시는데요. 2분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되신 분이고요, 2분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업무연속성이 있나요? 신입인가요, 아니면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저희가 서울시랑 2018년도 12월에 서로 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 2019년도, 빠르신 분이 5월 정도에 채용이 되셔서 지금까지 한 2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연속성 있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이 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많이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연구과제가 2021년 4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4가지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업무가 있나요, 이분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계획 제출했을 때는 검토단계에서 1차적으로 4건 정도가 됐었고요, 이 건수보다 지금 훨씬 많은 건수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연구과제를 최종 확정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4가지는 확정이 된 거고,

이것도 완전히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당시 의회 보고자료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이 4건 정도가 주요하게 다루어 졌었고, 이것 플러스알파로 지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올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음 달 중순경에 저희가 방침 예정에 있거든요. 그게 방침이 되면 그 내용을 저희가 제출,

그러니까 지금 ‘연구 주제가 무엇이 확정됐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구정연구단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올해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나중에 연구계획이, 연구과제가 확정되면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창의행정’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연구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잘 연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법제팀이 지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네.

그래서 혹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의회법제팀을 포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돼서 시행 자체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안인데요. 실제로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각 사업부서에 이러한 주요 내용도 서로 공유를 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들도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모로 교육 강의가 제안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회법제팀이니 만큼 그런 것들이 늦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같이 연동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네, 저희가 구청 전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들어서, 「지방자치법」 관련한 교육을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가 굉장히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듣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서류제출요구 답변을 받고, 또 한번 다시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인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5호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이어서 제출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이 내용.

그 내용이 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맞나요?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한다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그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독립된 법인에서, 공단에서 간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가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법률은 일반적인 대국민 관련 법률 쪽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도 살펴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아니, 제가 이제 제출이 됐다는 것, 그런 사실 관계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확인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공단하고 우리하고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법 적용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게 안 나갈 사항이 만약에 외부에 노출됐다든지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의 처벌규정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국민의 청구!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회에서의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인 것이고요. 저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도 청구를 했어요, 저는. 그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타 기관에 국민과 동등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 용산경찰서에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과 저는 의원은 신분으로서 지금 조례개정, 예산심사, 감사,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런 답변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런 잘못된 답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사위원 명단을 이미 받은 바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말에. 제가 외부위원의 성함까지를 요구한 건 아니고, 내부위원, 우리 내부위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 명단과 외부위원은 임기,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런 잘못된 법 근거를 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제가 기획예산과에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한 게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요구한 겁니다. 지금 서류제출요구서를 보면 대상자는 용산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개인적인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됩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제한규정이 있지요. 사생활침해를 목적으로 한 자료요구는 제한이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는 한 가지 예고요, 지금 자원순환과, 그리고 여타 부서들이 지금 자료제출, 서류제출요구가 굉장히 태만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랑 국장님한테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다면 법률자문도 좀 받으시고, 확실히 매듭지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구정연구단 올해 4가지 연구과제 잘 봤고요. 기존의 연구과제를 작년 것을 보니까 용산2가동이나 경리단길, 이태원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연구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거의 거기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연구결과가 그런 상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해 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연구된 최종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고요.

’20년도 거니까 마무리되면,

조만간 완성이 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라든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방안 연구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부분인데, 또 물론 2가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미리 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작년 예산 때 자료를 보니까 용산통계연보를 50부 제작하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까도 이 자료를 보고 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넉넉히 제작하셔서 의원님들이 서로 구정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방에도 한 부씩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면 통계연보 제작은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올해 직제개편이 되면서 스마트정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과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도 올해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작을 몇 월경에 시작하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작업하는 8월경부터 해서 같이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 나중에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로부터 수요조사를 미리 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의 그 계획을 거기다 다 넣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빠짐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워낙 일 잘하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이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게, 저희가 예산할 때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도 연초에 방침 바로 전인데요. 구민들이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 매체나 방법 이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편리하게 느끼시는지, 유익하게 느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설문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대상이 그 사업에 맞는지,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샘플링 할 때도 구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세심한 부분 잘 요구하셔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이슈가, 또 발전 방안이 어떤 설문 결과로써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공약사업이행 평가를 하시고, 예정하셨네요, 8월경에?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추진계획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118페이지 ‘2021년 공약사업 이행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지금 공약사업평가단이 한 10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이 있고, 구민들, 또 저희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숫자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되고,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8월 예정했지만 조금 뒤로 늦춰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의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올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가 정상화됐을 때를 가정해서 작년에 세웠던 계획인데요. 이 기간상에는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장 이원택입니다. 이영희 스마트정보과 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스마트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스마트정보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메시지 알림톡서비스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영덕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규사업이 스마트정보과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통합메시지 알림톡서비스 구축’에 대한 설명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메시지라고 해서 일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알림톡서비스는 국민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서 각종 민원사항이나 구정 홍보, 다양한 알림서비스를 손쉽고 빠르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통합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단문 9원, 그다음에 장문 한 24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알림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문서비스 정도의 예산으로,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나요, 주민들한테?

현재는 일방적인 서비스라고 보면 맞고요. 문자메시지는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 발급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문자메시지라고 보면 맞고요. 알림톡서비스는 양방향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원가입을 받아요. 친구톡 같은 회원가입을 받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가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카카오톡에 보시면 친구톡 서비스라 그래서,

그러면 구민이 원하면, 원하는 구민만 그렇게 하게 되나요? 이게 홍보가 좀 돼야 될 텐데.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저희가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알림톡서비스가 이렇게 새로 구축이 되면 우리 용산구민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홍보하는 방안에서 좀 더, 몰라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스마트도시팀장 이원택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2억 6,0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용역입찰 관련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1월달, 2월달 중에는 타 지자체 제안요청서 검토하고, 그리고 업체들을 몇 군데 불러서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듣고, 그래가지고 관계법령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통해서 2월 중에는 방침을 수립하고, 2~3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3~4월에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을 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고,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안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네.

혹시 타 자치구에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연구용역한 예가 있습니까?

네.

어디, 어디가 했는지?

지금 10개 구가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5개 구에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타 자치구에서 했던 10개 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5개 구, 각 구별 사례…. 사례라고 하나요? 그것 좀,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계획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 구에 그런 계획서 있으면 제가….

네, 그것 있는 것 챙겨주시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도 하시나요? 그것은 또 다른 팀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사업팀장 김영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작년에 이 예산을, 큰 예산을 올해 사용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어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신다 해서 굉장히 질의들이 많았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수원시하고, 그다음에 성동구청 등을 방문해서 타 기관의 추진된 사례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서 자료수집도 지금 하고 있고요. 2월 안까지는 보안성 검토 및 제안서 등을 작성을 해서 3월 중에는 사업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저희 직원들에게 맞는 가장 중요한 분석자료가 무엇인지 과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시범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려고 수원시하고 성동구청을 갔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든가 느낀 점 이런 것 있으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저희한테 필요하다. 유용하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우선 각 공공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되어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자료로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각종 시각자료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무효율성에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부서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그 데이터들 다 모아서 우리가 한 군데에 통합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갖다 쓰시기도 편하고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구정에 대한 것도 외부에도 저희도 또 알려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해 보시고, 수원시나 성동구청에 가서 벤치마킹했던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 계획서 자료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가 이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큰 사업 중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이랑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우리 각 부서들에서 지금 다 조금, 조금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담당자가 누군가요?

스마트도시팀장 이원택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련 사업들은 잘 파악이 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 파악부터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랑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스마트정보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의견을 냈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되는 과정들을 책임감 있게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계획서 지금까지 수립된 내용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타 구에서 진행됐던 사업 활용계획서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잖아요, 새로?

네, 그럼 홈페이지 구축 사업 팀장님 나오세요.

전산운영팀장 김태한입니다.

지금 여기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전면개편은 저희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걸…. 저희 시스템 분석이 끝나고 홈페이지에 있는 전 부서 요구사항 분석을 저희가 파악이 다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도 굉장히 큰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네,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와 링크되는 부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여권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사업 좀 보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온라인은 되겠는데….

작년에 4층에 있던 상담실이 세무관리과가 거기 신설되면서 지금 전문가 상담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층에 새로 신설해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방문상담은 못하고요?

네, 방문상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온라인 상담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이것 온라인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일주일에 3회입니다.

3회?

네.

요일은요?

화, 수, 목.

그것 구체적으로 돼 있는 운영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관이 51분이 계시네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이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다 보니까, 명망 있는 분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 구에서도 모셔왔군요?

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수당은 상담비가 8만원이고요. 여비가 2만원인데, 온라인으로 할 경우 8만원 정도 지급하고, 와서 직접 대면상담은 10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한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참석할 때.

그러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분이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어떤 게 많이 있나요?

법률하고 건축 분야, 세무사 그쪽 분야가 많습니다.

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지금 2층에다가 다시 온라인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를 해야지요?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 만들면 용산구 소식지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구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에 도모가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외국인민원 창구 운영’ 있어요. 관내 외국인이 몇 분이나 거주하세요?

1만 9,000명 정도,

얼마?

약 1만 9,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별로 얼마나 찾아오시나요?

월별로 통계는 없고요. 작년도는 8,333건을 민원 처리했습니다.

몇 건이요? 다시 한 번….

8,333건.

네, 많네요. 그러면 창구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분이 계시나요?

직원 중에 외국어에 능숙한 직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는 몇 층에 있나요?

2층에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외국인민원 창구 같은 데는 우리 한국에 대한 것,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민원실이 통합민원실이다 보니까 특정인을 위한 그림이라든가 기구 같은 건 설치해놓은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포토존이 있습니다.

네, 잘 운영하셔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 상담실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이분들이 요일에 근무하시는 날짜, 요일, 자료 표를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아직 공사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최근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구성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건축물 민원이 있어가지고 하나 해결을 했는데, 등기소하고 법무사 이런 데를 다 찾아서, 설계사도 다 찾아가보고 했더니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 한 분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고요. 163쪽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개선’인데요. 이게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당초에는 법령이 개정돼서, 사실 그 전에는 종이로 해서 코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공서에서 만든 증명서를 활용해서 대출이나 그런 데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변조시켜서 활용하신 분이 있어서 사건화 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개정해서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처럼 PVC로 만들어서 위·변조를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의 면허소지자들한테도 사전 갱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다가가는 서비스로, 미리 사전 안내할 수 있지요?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하도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증의 소지자들이 정상적인 양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중요기록물 전산화(DB구축) 사업’이 5년짜리를 3차를 올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1~2차 때 많은 기록물을 DB구축을 해 놓으셨지요?

네.

이 자료는 다 어디에 해 놓으시나요?

스마트기록관이라고,

아, 스마트기록관.

네,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그쪽에,

여기에다가 해 놓으셨구나.

DB구축해서 전산화된 거거든요.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일반인들은 안 되고, 이게 폐쇄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기록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승낙을 받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앞으로 또 2년 정도 더 하실 예정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구축이 되나요?

네?

이게 다 구축이, 사업이 완공되나요?

사실 30년 이상 기록물이 1만 9,000권 정도 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7,770권 했고요. 올해 3,800권하고 하면 앞으로 2년 후에는 1만 9,000권이 다 DB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민간에 용역을 주셨나요?

용역을 줘서 합니다.

지금 계속 용역하시는 업체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달청을 통해서,

아, 그래요?

네,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또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 업체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일은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존에 했던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산 때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운영을 하실 수 없지요?

사실은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회나 영화나 그런 방법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또 교육받고 그러면 피곤하시니까, 자유롭게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음악을 듣든가, 영화를 보시든가 이렇게, 어떤 기업 같은 데서는 그냥 직원들에게 마음 놓고 풀어서 얼마 동안 휴가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또 창의적인 그런 내용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올해 이 부분 불용시키지 말고 꼭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원들 마음건강, 정신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DB구축)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기록관을 오픈했다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주민분들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기록관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냐?” 주민 접근에 대한 질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기사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공공기록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나 중요문서는 다 폐가식입니다.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중요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원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검증하고, 또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거기서 CCTV도 설치해서, 사실은 중요기록물이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외부로 반출할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은…. 이게 단순한 문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스마트기록관을 만든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고민이 거기에서 ‘공개 가능한 문서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행정정보 공개가 행정정보 공표도 있고, 행정정보 원문공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누구나 전산에서 용산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30년 이상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나 어떤 주민들의 이권에 관련된 거라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보실 수는 있거든요.

네,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서 만드는 스마트기록관인데, ‘구청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도요, 그런 박물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기록물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분확인을 거쳐서 승인을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확인을 거쳐서, 해제되는, 30년 이상, 몇 년도부터는 비공개를 해제시켜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야지요.

정보공개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린다니까. 정보공개청구하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르게 기록관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주민접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저는 고민을 하는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주민들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관련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보완해서 주민들 접근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5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는데요. 용산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요?

네.

이것 지금 보안 용역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올해도 계약이 추진이 됐나요?

네.

신규로? 언제 계약이,

아니, 이게 올해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공고를 해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꼭 필요하냐?’ 무인 용역 관련해서 ‘꼭 필요하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올해 것까지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무인 용역 경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계약서랑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 관련 점검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네?

스마트기록관이요,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정을 잡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후에 민원여권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