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진행됐습니다.

네, 설치해 가지고요, 그것은 균열이 생기게 되면 측정기를 벽면에 붙여서…. 그런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하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 오래 된 아파트 D등급 같은 것, 우리 중산시범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다 측정기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D급은 중산시범아파트이고요, 그 외에는 C등급 아파트가 한 10개소에서,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할 때 12개소 정도, 그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일아파트는 C등급이고요, D등급은 중산시범아파트 한 군데인데,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재건축 진단을 했을 때 매년 C등급으로 측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D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C등급으로 상향조정 해야 될지는 내부검토하고 있고요. 그 IoT 문제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아직, 예정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신동아아파트가 금년 1월 7일 날 조합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남시범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서 작년에 조합이 설립이 돼서, 앞으로 신동아아파트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 추진 중이고, 한남시범아파트는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이것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계속, 몇 년 동안 구축을 해 와서 시스템을 완성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공동주택 여러 개 의무관리단지 한 57개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문서 같은 것을 우선 상황 전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팩스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공동주택 앱을 설치한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했지만, 이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문서 전달이라든지 수·발신이 용이해지고 그때그때 상황 전파가 용이한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 것,

네, 도입해가지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의무관리대상단지를 통해 가지고 교육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징수현황은 진행 중인 게 좀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달까지 체납계속분, 체납독촉분이 있습니다. 그것 계속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징수율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체납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게 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가산금이 없다든지, 아무래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세금 체납에 있어서도 좀 미약하다고, 체납도 많이 하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한 체납된 건 다 압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 불법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불법건축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아니, 재산을, 건물을 사고판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사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자기가 이행강제금을,

네, 다 완납을 시킨 다음에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후암동특별계획구역은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올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비 50, 저희 구비 50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옛날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네.

하여튼,

네.

네, 하여튼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공기여 받는 부분에서 박물관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고,

네.

일단은 거의 사전협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 효력은 없지만 중대병원도 코레일 부지고, 국제업무도 코레일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일단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서류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우려는,

네, 그렇게까지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저희 주거지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주거지에 3,000세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주거지에 1만 세대를 한다는 거지 저희 국제업무지구를 훼손해서 전체에다 1만 세대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바뀌면 그게 1만 세대가 될지 얼마가 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계위에도 올려놨는데 아마,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금 뒤로 늦춰져서요, 한 4월 정도에 아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열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2월은 힘들고 한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서울역 주변인데 서울역 주변 중에서도 서계동이 가장 낙후됐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게 큰 광역이거든요. 광역 내에 재개발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현재 서울시 정책이 재생을 단순하게 정비하고 하는 것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 정책이 지금 좀 변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광역적 계획이 재생사업이고 재생 내에 전면철거도 있고 또는,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철거방식이라든가 이래서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아마 주체가 바뀌는 그런,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도 조합장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징구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인센티브를 또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궁금한 것 좀 할게요. ‘빈집정비계획 추진’하고 ‘한남3구역내 위험건축물’이 있습니다.

네.

이것 지금 여기 보니까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지금 재개발이면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과도 같이 연계됩니까? 인정해 주는 건가요?

3구역은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건물을 존치시키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관리처분하기 전에 감정평가 등을 거치게 되면 그것을 조합이 확인하고 시공사가 확인하게 되면 철거, 그 소유자가 굳이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다?

네, 동의를 받아서 위험사항은 전부 다 철거를 하려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차가 들어가는 공간에는. 그때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공사가 완전히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는 이제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이태원1동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우리가 개발이 된다고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 개발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노후도를 확인하니까 구역결정 조건에 맞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한 거고요.

아,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에. 여기에서 지금 비율이 7대 3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찬성이 70이고 반대가 30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게, 제가 어느 한두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실 게 뭐냐 하면 “여기 개발에 동참을 하게 되면 아파트도 주고, 상가도 준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에서 면밀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동의를 얻었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걸요.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 편중된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과에서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같이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231동에 대해서 전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두 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올해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2,100만원 정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231개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우리가 안전취약시설물 3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취약시설물 34개동 내에 한 10개소 내지 15개, 또 공사장,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은 굴토현장에 대해서도 깊게 파는 현장이 있고, 또 암반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곳들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넣어서 그것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규모는 작게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향후에는 많은 시설에 그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 전자센서를 설치한 다음에 전자센서에 의해서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플랫폼에서 동시에 우리 건축과 내에 있는 모니터에도 같이 연결돼서 바로 동시간대에 볼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변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측정되고, 또 상·중·하로 나눠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전문인력들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급히 현장을 우리 관계자분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기존건물이 있고 기존건물을 대수선하기 위해서 일부 수선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들은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CCTV를 설치한 기능은 차량에 대해 원활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CCTV를 설치해서 교통량 증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협업을 충분히 해서 그 기능에 맞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부 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3월부터 고정 배치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재작년에 했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나머지 19개를 다 마무리한 건데, 보호수 자체에다 센서를 심어서 수목 생육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올해 하는 신규사업 빅데이터 사업, 이 사업은 여기 그 내용에도 수분센서가 1,000만원이 잡혀 있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원관리는 말 그대로 통신회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 공원 이용층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주민욕구에 맞는 공원을 재조성 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게 빅데이터 예산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늦지요.

네.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같은 구조로,

네, 그렇습니다.

50만원, 네.

아니, 거기에 따른 서버는 필요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핸드폰으로 정보가 입력되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스마트정보과하고 협력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경쟁률이 굉장히, 한 330명 정도 왔습니다.

아니, 제가 한 것 아니고요. 타 구청 팀장들을 초빙했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인원도 많고 해서 공공성을 약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들을 도입해서 면접 보는 데 초청했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 듣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우리가 선발조건이 여러 가지가, 한 7~8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가점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산불감시는. 그런데 우리 일반 기간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도 또한 선발조건에, 일종의 그것은 가점제도라고 할까? 완전히 그 사람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대차원에서 가점을 좀 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것 내년에 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 한 해 우리 용산구 관내에 태풍이라든가 비, 장마로 인해서 도로주변이라든가 골목 이런 데 나무가 쓰러지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각 팀과 같이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셔서 우리 주민분들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첫째, 보건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 관리 강화,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 넷째, 질병예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건강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용산구 건강관리센터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직원인력 운영비 77억 9,000만원, 예방접종관리 31억 6,000만원, 치매관리사업 11억 7,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3억 3,000만원 등 총 21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보건행정과 건강환경 조성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및 흡연민원 다발구역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스마트한 금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내 흡연민원 다발구역 6개소에 금연 전자동 음향기 안내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흡연자의 움직임이 동작감지 센서에 감지되거나 간접흡연 피해자가 금연벨을 누르면 태양광 음향기기시스템을 통해 흡연 폐해, 금연효과 등에 대한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으로, 금년 5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1월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안심식당 지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식문화 개선과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확산하여 식문화 개선에 대한 안심식당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4,850개 일반·휴게음식점 중 안심식당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업소를 우선 추진하여 100% 목표달성을 통해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강관리과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QR코드 접수방식 도입 사업입니다. 용산구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시 환자 인적사항, 증상유무를 환자가 본인 핸드폰으로 전송된 QR코드를 통해 작성하면 입력된 환자정보에 의해 코로나 검사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고령자와 QR코드 입력이 미숙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직접 키오스크에 입력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서 수기 작성으로 인한 오류를 없애고, 직접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보건의료과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 한 달 전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차 의료기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 및 자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보건소로 통보된 자살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응급출동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률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1차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연사업에서요?

네, 금지구역이 우리 조례로 417개소.

네.

네, 그렇습니다.

금연구역? 다시 한 번 말씀을···.

흡연장소, 피우라고 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네.

저희도 작년 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타 구 사례도 한 번 조사도 해 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장소를 또 만들게 보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타 구 조사도 해 보고, 또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많은 민원이 더 발생하니까 섣불리 이것을 예산 잡아서 하기가 좀 저기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우리 임시선별진료소 그것 할 적에 가서 보니까 흡연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광장 내에 있더라고요. 숲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라인은, 숲이 이렇게 뺑 둘러져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다 전원, 그러니까 전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저희, 그러니까 116개 등록을 했는데 용산구 관내는 전부 등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시비·국비·구비 매칭사업이라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예산이라, 국·시비·구비 매칭이라 금액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국가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관한 것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 신규사업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그 업소들을 위주로 넣고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안심식당을 만든 거라서, 여기 보시면 기존의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업소를 우선 추진으로 해서 다 집어넣을 거예요. 추가로 음식을 위주로 파는 식당들을 넣을 계획이라서, 모범음식점은 거의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로, 아직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예산이,

예산은 국비로 추경으로 내려오든지, 아직 예산이 나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요.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100개이기 때문에 한 업소에 5만원씩 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이것 확정내시라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이라서 저희가 거기가 50%,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소는 어차피 현황은 파악해서 예산은 없더라도 그렇게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 514두를 했습니다, TNR을.

네.

목표가 600이고요, 작년에 했던 실적은 514마리를 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못 하면 그것 반납을 합니다.

네.

더 주지는 않고요.

예산이 구에서, 여기 국비·시비 매칭이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서 저희한테 주면 돈을 만약 남았다 하면 반납을 하고요. 만약 모자란다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써야 되겠지요.

네.

ATP 측정은 점검 나왔을 때 가지고 가서 했었습니다.

네.

점검할 때 가서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나 이런 쪽에 갔을 때는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사실은, 그걸로 처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주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보여주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65세 이상하고 취약계층.

저희가 취약계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보편방문으로 해서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은 65세 이상,

네, 그리고 취약계층.

네.

네, 독거노인, 장애인.

네.

네.

네,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2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했는데, 작년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은 비대면이 될 수 있지만 몇 번은 만나야 되는 게 사업내용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행이 거의 안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업은 과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상담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각 운동처방사, 영양사, 그리고 의사선생님 이렇게 각자 컴퓨터에서 상담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과.

건강,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격의료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게 법,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법 관련한 부분이 아직 확정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인프라도 문제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논쟁이 있어서,

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