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1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수축하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환수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수축하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써, 이번 조례개정은 안 제8조 “장수축하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축하금의 부정지급 시 일부만을 환수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화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하는 일부에 관한 이것을 전부로 바꾼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1년 거주가 왔을 때 3년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가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이걸로 인해서 민원을 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또 만약에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1년으로 하자고 했던 걸 3년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3년 연속 거주일 경우에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그분이 여기 용산에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중간에 다시 여의치 않은, 본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재전입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연속이 끊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에 끊긴 부분이 며칠이 됐든 일수와 관계없이 예외를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장수축하금을 서울 같은 경우 5개 구가 지급하고 있는데, 거주기간을 거의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유일하게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그래서 1년으로 당초 최초에는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이게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 발생이, 지금 5개 구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이어서 어떤 문제 발생이 되고 있다면 이 조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내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한 문구가 개정이 된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존중하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며칠에,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 연말에 했던 건가, 이게? 몇 월에 했던 거지요?

작년 7월입니다.

7월인가?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 조례를 제가 다른 구 것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있어, 문구 문구에.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실은 이게 이번에 보류를 시켜야 되는 거야. 시키고 한꺼번에 다시 해야 돼.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였는데 우리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겠다고, 한 문구 하나를 해서 한다니까 존중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긴 하지만 앞으로는, 특히 이 복지 쪽의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정말 그런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100세 이상이 용산구에서, 지금 2020년 7월에 제정했는데, 2019년도랑 ’20년도에 100세 노인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금년 3월 기준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이 111명입니다.

111명이요?

네.

이렇게 많아요?

네.

아니,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어떤 수혜를 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복지 쪽에서?

장수지팡이를 지급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금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는 그 부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게 현금 100만원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수혜성이야,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인가 그렇지요?

네.

‘노인의 날’에 장수지팡이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 선물을 드려요, ‘노인의 날’ 행사 때.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연락해서. 알지요? 팀장님 끄떡끄떡 하고 있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용산구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이것 111명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해에 111명씩 도래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그러면 지금 그게 궁금한 거야. 또 뭐냐 하면 현재 100세 어르신이면, 이게 생일이나 이런 것 기준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나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

아니,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도 조례 제정할 당시에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 100세 이상 어르신은 저희가 1년의 기간을 두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요?

네.

여기에 없는데, 그게. 내가 봤는데. 속기록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일단 됐고요, 그러면. 그것은 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이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오늘은 의원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의원이 이런 것도 자기 홍보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다른 조례, 어청과 조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례를 갖다 검토를 해 보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것을 갖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될 건 아니야. 나도 이것 내가 검토해 볼 거예요. ‘어떤 게 우리한테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 있으실 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쾌했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한 가지 한 단어 하나, 문구 하나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 무슨, 조례를 갖다가 그래 맞아. 원래는 다 의원들도 개정하고 제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난번에 기한에 대해서, 거주기간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 하나가 다시 올라왔다는 게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도시위원회가 존중되지 않았고, 어청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아무튼 이것은 조금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는 저로서는 여태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동의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이게 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난번에 심의할 때 속기록 보니까 100세 도달한 분이 16분이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지, 2021년도가. 그리고 기존에 도달하신 분이 30명에서 46명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111명이라고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100세 이상 되신 분이 111명이라는 얘기고요. 금년에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2015년, 2016년도에 그때 장수수당이라고 또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급받았던 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금년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111명하고 46명하고는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답변하고 지금 다르면 안 돼요.

금년에 지급대상으로 뽑은 인원수가,

16명? 지난번에 16명이라고,

아니, 금년에 46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속기록을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정정을 하시든지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남아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 내가 들은 얘기로 노인지회 쪽에서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작년에 10월 2일날 ‘어르신의 날’에 우리 용산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분들 대상자 통보해서 하신 분이 5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지팡이 그것, 장수지팡이 타신 분들이.

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리고 3년이라는 것도 제가 그쪽에서 자문을 구했어요, 먼젓번에. 뭐냐 하면, 아니, 1년이라는 것도. 노인들을 전문으로 일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거든. 나는 그게 3년 연속거주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것 1년짜리로 해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3년이 맞다고 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 얘기만 아니고 나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고, 아까 얘기한 장수지팡이 탄 사람들도 5명밖에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용산구에 100세 이상 된 사람들 ‘노인의 날’ 기념해서 주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다르면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 중요한 거야, 통계는, 어쨌든.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래. 그냥 솔직한 얘기로 성동구 이런 데 베낀 거야, 노원구에서 그 문구를.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베껴서 온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심의를 한 거라니까.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일부가 거기에 해당이 없는 데도 베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인정을 하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검토를 안 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체적으로 어청과에도 조례를 한번 정비를 하세요. 남의 것만 베껴다 쓰려고 하지 말고. 아셨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 중요한 거야, 이것. 몇 명 몇 명 이런 것은. 한번 노인지회에 알아보세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지팡이 탄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용산구에, 그쪽에서 파악한 거랑 우리가 파악한 거랑 다르다 그러면 그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일단 저희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 편성하기 전에 각 동 주민센터에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기 지급받지 않았던 100세 도래의 대상자를 인원수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금년에 편성했던 분이 22명이고요. 그다음에 100세 넘으신 어르신 지급대상이 23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저희가 45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100세 정도 되시면 사실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반밖에 안 돼요. 다 어디가 계시냐? 요양원이나 지방에 자손들이나 그런 데 가 계세요.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어. 그러나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여기 실거주는 안 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 만들어서 축하금 정말 오래 사신다고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 알고 계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화 의원님,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0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3항 및 4항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금 지급, 청년활동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과장이신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저도 찬성을 한 내용인데, 지금 신설된 내용 중에 3호 항목을 보면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단은 청년활동 중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넣었고요. 그 위탁 부분은 14조4항1호에 대한 위탁입니다.

어떤 것, 뭐라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네, 그 위탁 부분은 14조4항1호에 대한 위탁 부분입니다.

청년에 대한 우리 정책은 용산구의 미래에 있어서 있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위탁을 하지 않고 용산구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용산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은 용산구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취지인데요. 일단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위탁하지 말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하튼 조례도 없이 우리 박물관 유물을 구입하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니 일단 좋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보니, 9조를 좀 보겠습니다. 9조에 1, 2, 3, 4가 있는데요, 3호 내용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관람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4호,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내용은, 3호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제한한다, 이 내용은 지금 반려동물의 시대가 열리고 우리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 행위의 제한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반려동물을 우리가 데리고, 가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무료로 운영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그러면 이것을 봐줘야지 이것을 여기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지? 여하튼 그게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역사박물관이란 장소 자체가, 지금도 일반음식점이든 카페든지 반려동물이 출입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잘 생각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제한하지 말고 관람시간 내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을 만한 장소를 마련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호는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애매모호합니다. 뭘 인정해야 되고, 관람을 하러 왔는데 언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삭제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 10조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4호는 삭제를 해야 맞고, 3호는 “동반한 사람”을 하지 말고 우리가 반려동물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호와 4호는 좀 필요치 않은 조항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일단 박물관이 생기면 정말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산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다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강해서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떤 직원이 키트를 개발했어요. 키트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궁에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 해가 떨어지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직접 제작하고 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봐도, 가운데는 배터리 넣어 가지고 초 같은 것 넣어 가지고 진짜 초가 움직이는 것처럼 실루엣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고 싶어 가지고 그것을 검색을 해 봤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런데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직원도 자기도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게 이렇게 빅히트를 쳐가지고 본인도 얼떨떨하면서도 자기가 더 많은 작품을 개발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이런 것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집에 많이 계셔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텃밭상자 그것도 사실 수요가 굉장히 폭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해소를 못했어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도 한번, 초창기에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고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장에 보니까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게 약간 ‘교육·체험프로그램’ 해 가지고 수강료까지 나오고, 수강료에 대한 금액이나 감면기준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래도 또 당장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넣었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궁금하네요.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냥 관람만 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사 관련해서 학생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때 저희들이 거의 수강료 같은 경우는 실비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여기 “8,000원”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나왔어, 보니까. 1시간에 8,000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내의 국·공립박물관들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거의 그 정도,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네, 기준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8,000원은 그러면 어디 국·공립박물관 기준으로 해서?

네, 서울시 국·공립박물관들하고 거의 한 20개 박물관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아니,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용산구에서 전액 구비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이잖아요. 역사박물관을 우리가 별도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국립박물관도 있고, 여기 한글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저께인가 얘기할 때 이 박물관은 정말 말 그대로 용산구에 있는 학교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정말 순수한 용산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강료가 “1시간 기준, 8,000원”이면 저는 되게 비싸다고 봐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랑 연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거의 안 받아야 되지.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1시간 기준, 8,000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받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대관 같은 게 나중에 완성이 돼서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 정도,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실제로는 만약에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것 ‘수강료 감면기준’까지 다 나와 있는 거야. 아무튼 이런 것은 잘하신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지침을 잘 만드신 것은 맞는데, 아무튼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게 또 소문이 잘못 나다 보면, “여기 돈 받는 데다.” 이러다 보면 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 관람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관람료는 다 무료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 제가 알기에는 평수를 제대로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카페 같은 것도 운영을 하려는 계획이에요?

네.

그것 가능해요, 거기?

네, 공간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이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반려동물 부분이라든가 관람금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카페까지 설치를 하고 기념품점까지 하는데 아까 동물, 반려견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친하게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좀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봤을 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공간을 또 활용을 해서, 잠시 맡겨두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런 것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아까…, 네.

그래요.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20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관련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관리의 투명성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근거 마련으로 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 근거 마련 규정 사항 신설 내용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관련 체육회단체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 후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단체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3조(경비의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7호를 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경비 지원하는 게 “각종 체육시설의 수탁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용산구에서 체육시설 수탁하고 운영 경비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에 의해서 용산구체육회에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1년에 1억 3,9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1억 3,900만원 정도?

네.

각 체육시설에 대한 그것 수탁 준 것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경상경비?

그것은,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예요?

네, 수탁기관은 체육시설은 체육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는 경기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제3조7호에 대한 운영 경비는 1억 3,900만원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보니까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이게 약간 달라진 조항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운영비라 그래서, 지금 제4조 신설하는 ‘운영비 지원’을 넣잖아요. ‘운영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비의 지원’은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포괄적인 1억 3,900만원에서 법정운영비보조하고 이런 것 다, 경상경비랑 다 주는데, 이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운영비를 따로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운영비’라는 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법정운영비보조로 나가고 있지만 그런 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이제는.

그러니까 용산구체육회 운영비를 약간 세분화시켜서 더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호를 보면. “체육 관련 단체”라는 게 그러면 용산구의 어디어디를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용산구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그러니까 “체육 관련 단체”라는 게 용산구체육회라는 걸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네.

그게 말하자면 축구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축구고, 야구고, 뭐고,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이게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경비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체육시설의 수탁이나 운영 경비”가 현재에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게 1억 3,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포괄이 되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로 더 추계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늘어나는,

같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는, 이 항목대로 여기에서 좀 더 제가 처음에,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네,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수탁을 주고 있는 운영 경비하고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조항만 바뀐 거다, 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은 경비를, 물론 체육 관련 된 그런 사업이, 구민들을 위한 체육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저는,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염려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줘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렇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거다.” 라는 얘기는 해야지요,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저희가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대회 각종, 태권도를 예를 들어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 같은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잖아요, 거의. 그런 예산도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똑같이. 내년도에도 태권도나 이런 데.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적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부수적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건, 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은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 관리감독에 의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부정한 게 나온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집어넣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는 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제4조랑 5조랑 6조에 ‘운영비 지원’부터 해서 ‘지도·감독 등’, 지도하고 이런 것 조치사항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제3조7호가 조금 그 부분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런 게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 답변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조례가 생기니까 지원해서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이 잘못됐을 때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 체육단체들도 이런 조례에 대한 지시를 잘 받고 하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0.5.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제5조까지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조 등에서 건축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제안 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으로 종합적·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8조에 보면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네, 해체 보상이라든가 위험 취약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서 해체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간에 감정평가사라든가 그런 사항도 주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 내지는 위험성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빈 건축물”은 소유가 누구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건축물 관리자라면 소유자 내지는 위임을 받은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네.

그러니까 민간 건물까지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건물을 위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물을 해체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다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건축물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위험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보상을 하고 또,

아니, 감정평가 이전에, 그 전의 얘기예요. 감정평가는 차치하고 그전에 민간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민간 건물이,

빈집이 있을 경우에,

그렇지요. 공익상 위해하거나 아니면 도시미관, 주거환경에 저해될 때에,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철거명령, 해체명령을 합니까? 소유자한테, 관리자한테?

네, 일차적으로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빈집이 있어서 미관에 어떤 저해가 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정 지시를 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도 현저하게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아니, 강제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으니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해 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거기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해체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가 내지는 빈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민간소유예요. 이 건축물이 위험물이니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는 빈 건축물에 대한 정비 또는 정비 절차 이런 것에 대한 조례는 없지만 법령에는 나와 있어요. 법령에 의하면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 조치 명령 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직권으로 해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는 없지만. 그런데 민간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위험물이니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빈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오랜 세월, 1년 이상 쓰지 않는 건물이잖아요. 비어있는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1년 이상, 그런데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위험할 때는 철거명령을 내리는데 그 철거를 우리가 했어요. 아니면 관리자나 소유자가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아까,

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지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평가액에는 포괄적인 금액, 비용이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빈집이 있거나 아니면 재난취약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아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는요,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고요. 저는 감정평가 이전에 ‘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감정평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설물이라고 하면 소유자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사항으로 해서 어떤 재해라든가 어떤 미관이라든가 그런 저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철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건축자재도 있을 거고, 어떤 값어치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같이 어떤 얘기로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해서 보상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 차원이다?

만약에 거기에서 철거 비용과 건축 비용에 대한 감가를 했을 경우에 적게 나온다든지 많게 나온다는 그런 차이에 대한, 증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 건축물 현재 보상비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시행령 제31조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해체를 요구했어. 해체를 요구하면서 그 해체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을 한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하는?

법령상으로는 근거사항은 이게 처음으로 건축물 정비하고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재난관리법상의 일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철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이 들어갈 수 있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내 건물을 내가 철거를 하는데 내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지 이것을 행정기관의,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한다? 보상을 받아서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 철거를 하고 나서, 철거를 하면 빈 땅이 생길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개발을 한다든지, 그새 그 소유자가. 여타 다른 시설로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일단 우리가 시행을, 제정을 처음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그런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사항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에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철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내용,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줘보실래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거기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일부를 철거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상비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는 해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 땅에 정부가 하는 일에 정부가, 중앙이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정부의 땅에 정부가 하는 일에 정부가 정부한테 보상을 한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간 소유의 부동산을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지금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떠오르지는 않고요, 일단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판단하는 데 판단 가치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하고, 철거 비용에 대한 그 비율을 비교했을 때 철거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거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철거하려고 하는데 왜 관이 나서서 철거를 해 줘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의 우려를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또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에 관련된 것 외에도 여타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업에도 지방정부가 요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거기에 견주어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하면 되긴 한데요. 그런데 특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 이것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것 제가 따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물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보면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의 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절차를 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항으로 어떤 건축법 관리 체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소유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거절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절차가 관리법상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례라든가 그런 절차사항들을 한번 보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그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금방 김철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작성안내 지침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총괄 계획인 중장기 계획으로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차년도(2020년) 시행결과 없이 3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만 수행하는 해로, 지난 1년간 과중한 코로나19 업무와 함께 비대면이라도 보건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보건소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용산”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 민선7기 공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용산구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입니다.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장기 성과지표로 6개월 모유수유실천율 등 총 9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3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입니다.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과제별 여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년도 시행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연계·협력, 자원투입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시행계획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건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