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이현미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0차에 15억 5,534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10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무회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정수를 7인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둥지내몰림’현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긴급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이 부정하게 지급 되었을 경우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환수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역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역사·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표결 후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안 제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입장 제한에 대해 반려동물 시대에 걸맞게 임시 보호 시설 설치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조문을 수정하자는 이현미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체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3일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걸러지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남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자료가 공지되었습니다. 추정분담금 자료에는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조합원에게 공개된 순위별 감정평가금액 자료를 보면 총 4,112명의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1번, 383억부터 4112번, 14만 5,000원까지 다양한 평가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에 문의하니 하루 대략 30건가량의 민원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특히 주미아파트 55세대 주민분들의 민원이 가장 큰 집단민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주미아파트 주민분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주민분들의 피타는 심정을 청취했습니다. 20평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같은 평형대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 5억이 넘는 추가분담금을 받아들고 막막해 하고 계셨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에 갈 곳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인데 현금청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가정, 2007년부터 상가를 운영하다가 7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2015년에서야 상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장만하여 14억에 매입한 상가가 현재 10억 8,000만원을 평가받게 되었다는 주민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오도록 조합은 같은 평형대 이주 시 추가분담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며 재개발 참여를 독려해왔기에 지금의 상황은 주미아파트 주민분들에게는 청천병력과도 같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략적인 추정사업비와 종전자산 가액 추정 및 사업 후 자산평가 가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사업의 동의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추정분담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집합건물인 주미아파트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여, 또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산평가는 매우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미아파트를 감정평가 하는데 사례로 선정한 곳이 현재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곳으로 주민분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지가상승으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자금평가가 만족할 만큼 나온 상태에서 소수의 주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주미아파트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감정평가금액에 나와 있는 이 깨알 같은 한 칸 한 칸의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평생의 노력과 또 앞으로의 노후를 결정할 엄청난 숫자입니다. 주미아파트를 비롯하여 주민의 이의신청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분들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남뉴타운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