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21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방과 후 및 방학 중에 이용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의활동 및 숙제지도, 안전 및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생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 7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돌봄수요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신속하게 키움센터 8개소를 확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149개소 중 총 131개소를 위탁 중이며, 영등포구 등 타 자치구에서도 직영 중인 18개의 센터도 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약 1년간의 직영운영 및 타구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해당시설은 직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인력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대 4명이며, 2021년 소요 예산액은 8개소 총 11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업무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해 보이며, 최근 아동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특화사업 추진 등에 있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키움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아마 직영 운영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 하신 대로 민간위탁 운영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꽁초 수거보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담배꽁초를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일부 변경된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며, ‘별표2’ 제목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품목 중 대형폐기물 배출 대상인 장판류를 삭제하고, 폐식용유는 통에 모아 용산구와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원번호 2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 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방법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제2항에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3항에 관한 별표2의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요령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에서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무단투기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 미관 저해 해양오염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민에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식용유 배출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간에는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수거를 해 갔나요?

네, 이전에는 ‘주부환경협의회’에서 통에다 해 갖고 수거를 해서요,

수거를 해 갔어요?

네, 거기에서 비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제품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거의 유야무야 되어 갖고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업체한테 갖다 줄 겁니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요.

네, 이제 업체하고 협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함을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아파트 단지마다, 아니면 일반주택에는 지정된 장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배출하라는 얘기지요, 폐식용유를?

저희가 기름이나 일단 쓰레기들이 집하하는 장소에다가 별도의 기름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비치하고,

그러면 수거함은 우리 구에서 제공하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수거함은 구에서 설치하고 폐식용유에 대한 무슨 관리랄까 청소랄까 그런 거는 어디에서 할까요?

저희가 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요, 거기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업체에서?

네,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해 가지고요, 그쪽도 그 업체한테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업체에서 청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카센터 보면 오일을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약이 아니고 지금 제안설명 한 대로 협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폐식용유는 수거업체가 학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를 해 가거든요. 폐식용류를 재활용을 하잖아요.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오히려 돈을 지불해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업체하고 협약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 갖고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그것은 일반 튀김류 이런 전문업체나 또는 대량으로 식사 제공하는 이런 곳 이외에서는요, 사실 기름 수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한 5~6년 전에 우리 구에서 기름, 돼지기름이랑 소기름 기름도 수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일반적인 고깃집에서도 수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한번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놓았다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파트단지에 갖다 놔도 과연 누가 집에서 쓰던 식용유를 조금씩 갖고 내려와서 거기에다 버리겠냐 이거지요. 물로 닦아버리지, 휴지로 닦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몽이나 계도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제가 마 팀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램 수, 1g이 담배꽁초 한 3개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문제에서도 좀 더 그것 협의를 해 주세요. 타이트하게 속 내에서는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0개 이상 못 줍습니다, 그것. 돈 1만원 벌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내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517억 9,600만원으로, 이 중 89%인 3,12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07억 4,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인 28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8,000만원으로 99.1%인 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19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2,387억 2,300만원으로, 이 중 93.2%인 2,225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인 161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8억 8,800만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 46억 2,5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결산안입니다. 문화환경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690억 3,700만원으로 이 중 74.4%인 51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6,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1%인 104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6억 7,0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 9억 500만원, 폐기물 처리비용 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 900만원으로 이 중 89.2%인 19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8,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3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8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700만원, 이태원동 벽화조성사업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700만원으로 이 중 90.3%인 199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6%인 21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건소 인력운영비 5억 2,900만원, 모자건강 및 예방접종관리사업 6억 1,9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8,08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으로 3억 4,67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319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찾·동 방문인력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총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환경미화원 방역물품 구입비로 1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총 5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의안번호 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517억 9,600만원으로, 이 중 88.9%인 3,12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07억 4,8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104억 6,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7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예산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000만원으로, 이 중 99.2%인 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1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국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복지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87억 2,300만원으로, 이 중 93.2%인 2,225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2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50억 9,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인 100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690억 3,700만원으로 이 중 74.4%인 51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6,5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44억 9,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6%인 5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 900만원으로 이 중 89.2%인 19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8,1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8억 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2억 8,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700만원으로 이 중 90.3%인 199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9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7억 9,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1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총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환경국에서는 1건 18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5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국별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구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도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의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예산총액은 3,294억 2,8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3,042억 7,820만원 대비 7.9%인 240억 7,300만원을 증액한 3,283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4,930만원 대비 2.7%인 2,800만원을 증액한 10억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부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2,175억 1,007만원 대비 7%인 153억 5,135만원을 증액한 총 2,328억 6,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5억 5,044만원, 주거급여 지원 4억 8,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억 2,585만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9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2,9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3억 1,0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억 8,48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50억 9,400만원 대비 11.09%인 61억 1,500만원을 증액한 6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5,000만원, 청년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1,2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공사사업 4,900만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0억 1,000만원, EM복합기 설치 및 원료구입비 1,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100억 5,993만원 대비 13.9%인 13억 9,861만원을 증액한 114억 5,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243만원,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2,342만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6억원, 소월로 40길, 4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6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 4,81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6억 6,270만원 대비 5.5%인 12억 3,590만원을 증액한 238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 안심식당 물품지원 1,400만원, 코로나19 관련 응급환자 이송비 1,500만원, 예방접종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8억 77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4억 8,14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3억 3,800만원 대비 8.3%인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의 202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산총액은 총 3,294억 2,86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3,042억 7,824만 7,000원 대비 7.9%인 240억 7,292만 9,000원을 증액한 3,283억 5,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0억 4,935만 4,000원 대비 2.7%인 2,809만원을 증액한 10억 7,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2,175억 1,006만 9,000원 대비 7.1%인 153억 5,135만 7,000원을 증액한 2,328억 6,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은 기정액 550억 9,481만 9,000원 대비 11.1%인 61억 1,506만원을 증액한 612억 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100억 5,993만 2,000원 대비 13.9%인 13억 9,861만 2,000원을 증액한 114억 5,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226억 6,278만 1,000원 대비 5.5%인 12억 3,599만원을 증액한 238억 9,8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또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이 아닌, 제가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 직원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업소, 식당입니다. 식당이 4월에 집합금지에서 4인 이상이 되어서 단속이 됐습니다. 단속이 됐는데, 제가 어제 밤 9시경에 만났어요, 그 주인을. 그런데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집합금지로 걸렸습니다.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 당신이 단속이 돼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근무합니까?

네.

그 직원이 차근차근 업소 사장님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안내를 조목조목 다 해 갖고 사장님께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 고맙다고,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어제 밤 9시 넘어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담당직원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