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고진숙 의원님과 세무사 세 분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7일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6월 9일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6월 10일 주민복지국, 6월 14일 문화환경국, 6월 15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및 각 국별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5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의 상세내역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결산서안 1권 37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7,214억 3,900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7,116억 7,100만원 대비 101.4%로 97억 6,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수납액이 6,839억 6,6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6,739억 300만원의 101.5%이며, 100억 6,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77억 6,700만원의 99.2%인 374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7,116억 7,100만원 중 84.6%인 6,021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1,095억 3,8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72억 8,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18억 5,100만원을 뺀 집행잔액은 603억 9,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739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6%인 5,902억 8,9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370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0억 8,000만원, 예산 절감액 2억 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6억 9,200만원, 낙찰차액 2억 7,700만원, 지출잔액 201억 400만원, 예비비는 4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77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1.4%인 118억 4,3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1.8%인 233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8,000만원, 지출잔액 11억 7,200만원, 예비비는 91.98%인 21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7,214억 3,9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6,021억 3,300만원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1,19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251억 5,400만원, 사고이월 117억 3,4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3억 4,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00억 6,800만원은 2021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371쪽부터 380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등 2건 1,100만원, 전용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등 75건 12억 5,800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3건 15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주차장 관리 등 4건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397쪽부터 450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2억 900만원이며, 2020년도에 285억 7,500만원을 조성하고 165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52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571쪽부터 577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78억 7,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99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47억 6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20년 말 현재액은 23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199쪽부터 205쪽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6억 4,800만원보다 343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440억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07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29쪽부터 233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559필지에 1조 8,799억 5,400만원, 건물 315동에 3,396억 900만원, 기타 공유재산 2,333건에 280억 1,600만원으로 총 2조 2,47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37쪽부터 239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현황은 1,418종에 107억 4,2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 170종에 16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0종 9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13호,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입니다. 결산서안 1권 383쪽부터 38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1억 8,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127억 1,900만원 중 80억 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9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24건으로, 용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지출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7,116억 7,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214억 3,9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97억 6,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6,021억 3,300만원으로 7,214억 3,900만원 중 83.4%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 1,193억 600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700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6,739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6,839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로 전년대비 4.6%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7%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7억 6,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74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2%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2020년도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7,116억 7,100만원으로 이 중 6,021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8억 5,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2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3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예산의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의 취소,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나, 매년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재원의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5건 254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8건 10억 5,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1억 8,800만원이며, 80억 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9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2,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 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 추경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 시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3,055만원으로 이 중 95.45%인 2억 2,0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5%인 1,05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 예산 8,929만원 중 99.1%인 8,852만원을 집행하였고,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비용 15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6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4,126만원 중 93.1%인 1억 3,1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9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억 3,055만원으로 이 중 95.4%인 2억 2,0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1,0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050만원의 발생원인은 전부 지출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및 예비비 지출 없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민 접점 부서(동) 맞춤형 친절교육 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체 예산 다 우리 구비 100%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아마 신규나 아니면 대민을 많이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맞춤형으로 친절교육 실시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친절마인드 교육’이랑 ‘감정노동솔루션 체험형 교육’ 2가지가 있어요. 이것 2020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도,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적절하게 잘 집행을 했습니다. 첫째,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은 저희 신규직원 3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솔루션 체험형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4회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급 이상 관리자 37명한테 1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7급 이하 실무자 118명을 대상으로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2.5단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가 좀 인원을 이렇게 축소해서 꼭 들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교육도 했고,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하고 나면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친절마인드가 좀 향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코칭도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 연도에 친절교육 향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친절도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더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동을 찾아가서 친절컨설팅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난해처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적극행정 교육’이라든가 또는 ‘청렴콘서트’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집합교육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현장에 맞춤형,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 친절코칭’ 이런 형식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 예산 1,020만원이 편성된 게 있어요,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8개 동을 저희가 전문컨설턴트가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 가지고 두세 명이 2, 3회를 동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도 했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지쳐있는데 이런 교육을 왜 하느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일과 후 저희가 18시부터 약간 늦으면 19시 반까지 이런 교육을 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 같은 데 가 보면 그 무인발급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구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하면 수수료를 50%를 전폭적으로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 어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에 포함을 해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본위원의 지역구에, 감사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남영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도 없어요. 지금 갈월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술을 드시고 오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한 하루에 2번씩은 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친절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막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협감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친절교육 플러스, 각 동이라든가 가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격려라든가 공감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순찰하실 때 그런 고충도 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남영동 같은 경우는 더러 악성민원, 또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한두 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인사부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가면 안내도 해 주고 청원경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간혹 가다가,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안 하는데 일반 지자체의 경우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흉기 같은 걸 들고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가 고민해 가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공무원들이 뭘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표출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삭힌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병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한 말씀 드린 거니까 감사담당관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상담 중에, 민원 상담 중에 성희롱에 대한 그, 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분이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침이 또 있나요? 이런 친절교육 속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그걸 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크게 보면 ‘갑질행위’ 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2019년도 7월에, 7월 16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시는 그런 성희롱이라든가 직장 내 지위라든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가지고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데,

아, 제 얘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 그럽니다.

본위원은 직장이 아니라 민원인이!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라든가 구민들이 좀,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약주를 한 잔 하고 오신다든가 좀 그러신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오고 가는 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의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에는 주무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팀장을 통해서 항상 민원대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런 리스크가 안 생기도록 잘 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교육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교육이 우리 현재 직원분들한테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그쪽에서도 적극 대응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약원가심사가 절감률이 1%대에서 항상 절감률이 달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계약원가심사 내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게 1.17%인 5억 2,000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그것이 한 4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절감 비율이 심지어 6% 내지 7%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절감률 자체가 저는 낮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발주부서라든가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원가를 산정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 지금은 잘 돼 있고, 또 우리 과에서도 원가심사에 좀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매뉴얼에 의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보다는 좀 낮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전보다는 많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자치구 최고 2등급 달성’, 이게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라는데.

매년 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해요. 이게 이제 올해로 보면 저희가 지난해에 한 19회째, 물론 우리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라간 것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청렴도 평가라는 게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지난 한 7년 동안 2014년도부터 보면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그동안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서 잘 나오는데 그것도 2등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최초로 2등급을 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10점 만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약 0.51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71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적극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친절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지지 않았나,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숫자까지 다 외우고 올 정도로. 여하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됐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한 계약원가 심사에 대한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욱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왔던 얘기 중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이행률’이 지금 성과의 하나로 되어 있지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로 반영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일단 감사를 한 내용이 또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더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진행한 것을 보면 ‘장기검토사항’이 39건, 전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수가 395건 중에 ‘완료’ 건수가 196건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3건, 그리고 ‘장기검토’가 39건, ‘기타’가 37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기검토의 사항은 어떻게, 어디로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행정감사 이행률’에?

잠깐, 여기서 설정한 목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무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재무감사, 복무감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용산구의회에서 감사한 것도 반영해서 감사 이행률에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그 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좀 포함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것이 계속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는데, 또 일상적으로 감사하고 점검하는 역할이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세심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장기검토’의 사항이나 ‘기타’로 분류되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손쉽게 장기검토로 넘어가서 점검되지 않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체계 이런 것들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과관리 쪽으로 해서 점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네, 그렇게 분류한 것들이 또 그냥 누락되지 않고 챙겨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LH 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직 신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되는 큰 과제가 전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한 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LH 투기 문제로 인한 혹시라도, 예방적인 그런 조치들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투기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의 체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자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1년 후인 내년 5월 18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일에 맞춰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운영지침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대국민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탁금지법」이 2016년도 9월 28일자로 시행령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교육도 강화를 할 거고, 또 내부 자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올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그게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서 내려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장, 한 28개 조문을 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고라든가 제출 의무’ 5개 조항하고, 그다음에 ‘제한·금지’ 조항 5개하고 해서 지금 10개 조항을 담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운영지침상에 담아서 자치단체에 다 전파를 하고 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조치할 내용들은 또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 또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정말 잘 충실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충북, 전라남도 이런 지역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도 용산역 앞의 개발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 특성에 맞는, 이런 지금 전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감사담당관에서 마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하게, 네.

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충분히, 당연히 그것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히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감사담당관의 내부 체계, 그것이 있을 때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직 그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으신 상황인가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가 또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게 법에 기반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좀 선언적 의미로만 담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해충돌이냐?’ 그것도 모르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해충돌의 개념도 이번에 정의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정확하게 해 놓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아, 이게 이해충돌이구나. 그러면 이것 신고를 해서 회피 내지 제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대한 부분도 인지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이번에 용산구에서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례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교육 매뉴얼을 해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은 있지만 법을 상시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은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점검하는 역할과 함께 해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잘 만들어주실 것을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조사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네.

예방적 조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그 내용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사전에, 네. 어제 MBC 뉴스에 우리 구의 심각한 사고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주민분들도, 또 시민분들도 보시고 “우리 아버님 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과로사에 대한 부분, 또 혹시 직장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보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좀 결론이 내려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과로사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위서가 작성이 된 게 있는데, 제가 이 사고경위서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8일자 작성된 것과 31일자 작성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경위서가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경위서는. 경위서가 기본이 됐을 때 이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부분들이 제가 좀 확인이 됩니다. 오류, 작성에 오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감사담당관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자원순환과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는 한 번도 제가 보고받지도 못했고 정보를 공유는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게 이런 건들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중대재해”라 해 가지고 우리 그 서부, 우리 용산 같으면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미 신고가 돼서 근로감독관이라든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전문가, 그리고 용산경찰서 수사관들이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아마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해당 부서나 용역업체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까지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민간수탁 영역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저희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고경위서의 내용 중에 이것이 오류로 작성됐다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우리 구청 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거나 또는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원순환과 내에서 걸러지면 참 좋은데 그것이 만약 걸러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혹시라도 또 다른 외부기관에서 그것이 지적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인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자원순환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외부의 지적을 받기 전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과정에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동자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이 잘 준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다 검토를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인 조치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네.

네. 그래요,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그런 겁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것 그대로를 투명하게,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사고를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뭐, 숨긴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전에 우리 스스로 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외부기관(감사원, 서울시 등) 감사 현황’에서 ‘감사 결과’가 “서울시 별도 통보예정”으로 나온 게 “12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12월 중에 나왔던 감사결과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그 자료 보면 있으니까 이따 알려드릴게요. 주시고, 저희가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5만 1,883건으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교통, 교통이 3만 9,000건, 그리고 청소가 2,800건 정도, 그리고 가로정비가 1,800건 정도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잘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받은 또 직원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대처방안 이런 것도 이제 업무에 좀 참고하셔서 매뉴얼 같은 것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억 1,193만 4,000원으로 이 중 95%인 20억 6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2%인 4,286만 3,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언론매체 홍보비 1,459만 3,000원, 구정홍보비 1,047만 1,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1,335만 2,000원, 부서기본경비 444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232만원으로, 용산구지 증보판 편찬 용역 준공금으로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1,193만원으로 이 중 95.2%인 20억 6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3%인 4,286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며 불용율 2.03%로 전년대비 0.83%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결산 중 불용율이 20%를 넘는 사업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이 없고, 구정홍보 사업은 사업일정에 따라 6,232만원이 이월됐으며, 예산불용액은 지출잔액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SNS 운영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게 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은 거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게 된 이유가 작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감염수칙 같은, 예방수칙 같은 것을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전파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접속 건수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게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는 게 거의 블로그가 는 숫자인가요?

네. 블로그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SNS 채널을 다 동원해서 했거든요, 초기에는. 나중에는 블로그로,

데이터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페이스북은 얼마나 늘고, 인스타는 얼마나 늘고 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아, 지금요?

네. 왜냐하면 지금 160%에서 999%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고, 지금 어떻게 늘었는지도 한번 여쭤봤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페이스북은 얼마나 되고, 인스타는, 트위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이것을 유튜브 방문자 수로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우 숫자로 하는 거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 방문자 수, 다 이렇게 채널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자료 가져온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334, 그리고 블로그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확진자 발생현황이라든가 동선 같은 게 안내가 됐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 경우가 무려 460만이 넘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약간 늘었습니다, 11만 3,338 정도.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 1만 2,700, 인스타 같은 경우는 2,630, 네이버TV 같은 경우는 2만 4,890, 카카오톡이 1,113 정도 됩니다.

잘됐네요. 왜냐하면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SNS 실적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도 ‘SNS를 이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했나’ 궁금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고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좋고요. 앞으로는 네이버TV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적게 된 것들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가 아주 그냥, 너무나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중에 나오긴 했는데, 홍보담당관이 이월 예산이 있었고 전용은 없었지요?

전용은 1건 있었습니다.

1건, 뭔가요?

전용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IP-TV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자산취득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IP-TV 시스템 구축 내용 중에 생방송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물론 기존에 생방송 자체가 안 됐던 것은 아닌데 생방송을 하려면 장비를 갖다가 중회의실이면 중회의실, 대회의실, 대강당 다 들고 다녔어야 됐었거든요. 그걸 장비를 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약간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약 한 2,000만원 정도인가요? 전용을 해서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중회의실 쪽에다가 아예 오디오하고 비디오 라인 자체를 포설을 했어요.

네,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전용 자료에, 373페이지가 전용인데 왜 없지요, 홍보담당관 전용 내역이?

아, 여기에는 없네요. 없는데, 아마 전용이 별도 쪽 어디 포함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별도로 포함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용했다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 그 내용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유도 제가 좀 서류를 보겠습니다. IP-TV 관련해서 전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네.

통계목이 뭐에서 무엇으로 전용됐나요?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성과 결산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999%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잘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성과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점검을 해서 성과 결산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999%를 달성했다는 것은 ‘그 목표가 적절치 못했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100% 이상, 100%를 달성해도 이것은 다 잘했다고만 보기에는, 뭐, 잘한 거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인데, 100%도 그런데, 999%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부서에서 독려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고 측정 산식을 만들 당시가 2019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할지를 전혀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그걸 예측을 미리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감염병 자체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이 성과목표를 수정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적용했던 그 성과목표가 결국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런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접속자 수, 방문자 수라든가, 다운로드 건수라든가 그것이 전혀 중요치 않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 이것 아시지요?

네?

“구독, 좋아요” 아세요?

압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방문자수” 단순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또는 “댓글” 얼마든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단순히 건수보다는 이것을 약간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할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는 부서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서 성과목표를 다시 수정을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구정홍보,

네.

부서인데, 홍보담당관이요. 우리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보를 무조건 많이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홍보가 잘 진행되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용산구 관련해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알고 계시고, 보셨지요? 보셨고?

네.

네, 그 언론보도 관련해서 혹시 언론사를 미팅한 적이 있나요?

이번 건 관련 말씀이십니까?

네, 미팅 또는 전화, 대응.

전화는 뭐, 수시로 옵니다.

아니, 다른 것 말고요, 이 건 관련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전화 왔었습니다, 네.

전화가 왔었나요, 전화를 먼저 하셨나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 홍보담당관으로?

네.

네, 이번에 그 M 방송국, M 방송국 기자랑 직접 통화를 하신 거지요?

아, 저는 제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고, 팀에서 했습니다.

팀에서? 했다는 걸 보고를 받으셨고, 담당관에서는?

네.

네, 이번 보도가 났어요. 이것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입니까, 도움이 안 되는 보도입니까?

뭐, 사실 관계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보도야 그 언론사 측에서, 언론사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도가,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도가 도움이 되는 보도입니까, 안 되는 보도입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라고 판단하긴 그렇고요,

도움이 되는 보도지요.

아, 그것은 뭐, 제가 주민의 입장을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해서,

아니,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일하고 있는 미화원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건을 드러내는 것이 구민들이 다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보도지요.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도 과정에서 그 언론사랑 접촉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 언론팀하고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론사 기자한테 들은 얘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우리 구청의 홍보담당관의 모습이.”,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당황하셨다는 건지?

이 방송을 좀 저어하는 이런 취지의 홍보담당관의 대응을 느꼈다는 거지요. 그런 발언을 들었고.

글쎄요, 그걸 기자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 저희도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자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수차례 전화통화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딱 두 차례 정도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두 차례 통화를 하고 나서 뭐, 언론사 기자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 언론사 기자는 처음에 홍보담당관으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서로 전화를 했어요. 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랬는데 그 즉시 홍보담당관에서 전화가 와서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보도를 저어하는 홍보담당관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저희가 그 뭐, 거기가 MBC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타 다른 방송이 됐든, 아니면 지면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됐든 간에 저희가 그걸 보도를 하고 지면에 싣는 것 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사실상 그렇게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잘 아시겠지만 언론 같은 경우가 자기들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이 강하고 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우리 입장을 내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없는 사실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언론과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팩트 아닌 것 같고 대응한 사례도 없고요. 이것 단순히 그 기자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늘 같은 방법으로 언론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사들은 “대응 잘하고 있다, 고맙다.” 그렇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유족이 동의하지 않았다. 유족이 보도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홍보담당관의 일입니까?

아, 그건 사실관계를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 통해서,

그것은 홍보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라 자원순환과가 대응하고 유족들을 만나고, 아니, 자원순환과도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업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보도를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홍보담당관이 하면서 보도를 저어했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언론사 기자가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응을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저희 마음을 본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것이 진짜인 양 말씀하시는 건 저도 동의할 수는 없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드러나야 됩니다. 문제가 감춰졌을 때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언론사 기자들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있는 사실을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론사 대응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팩트를, 팩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 기자의 말 그대로라면 홍보담당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은폐하려는 의도로 읽혀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응 태도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요?

보도를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도,

은폐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은폐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까,

오늘, 설혜영 위원님! 오늘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가급적 결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보도에 대한 방향,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언론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용산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질 좋은 보도입니까?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보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다른 문제를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것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MBC 기자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래서야 문제가 개선되겠나?’ 싶었고 왜 홍보담당관이 나서서 이런 대응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게 “그 기자의 자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주의를 드릴게요.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자 대응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우리 구청은 ‘문제가 있을 때는 드러나게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도를 못하게 한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MBC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MBC기자가 그 근로자께서 작업 도중에 넘어지셨고, 쓰러지셨고, 그것을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못 받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맨 처음에 물어보셨던 것이지요. 사실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얘기한 것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홍보담당관에서 저어해서 이게 보도가 안 됐다면 이 문제는 지병으로 인한 문제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담당관의 대응이 굉장히 위험한 대응이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2,057억 3,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600만원에서 예비비 승인 등으로 변경된 65억 4,300만원을 제외한 총 1,994억 5,300만원으로, 이 중 91.2%인 1,819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7,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138억 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59쪽 행정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1,048억 2,500만원 중 92.1%인 96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8%인 71억 1,9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서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8,100만원, 청사 청소용역 집행잔액 9,400만원 등 총 3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지방 공무원 육성 사업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 2억 900만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집행잔액 2억 1,000만원 등 총 5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출예산현액 총 787억 1,300만원 중 95%인 747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5%인 11억 7,7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서 시설위탁관리 집행잔액 3억 700만원, 자치회관 운영 집행잔액 2억 1,600만원 등 총 10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사업에서는 주민센터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 3,300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69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 26.7%인 18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6,500만원을 제외한 50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50억 4,200만원 중 46억 9,900만원은 예비비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7,400만원과 소송사무처리 1억 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현액 16억 2,900만원 중 94%인 1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인 9,800만원입니다. 주민 행정 편의도모 사업 총 14억 4,000만원 중 97%인 1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8,000만원 중 68.8%인 1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세출예산현액 73억 2,200만원 중 94.4%인 69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5%인 3억 9,9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사업에서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3,200만원과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8,8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상정보관리 사업에서 CCTV 모니터링 용역 7,200만원과 CCTV 신설 및 교체 6,4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86쪽, 자치행정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 건으로 14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총 1,994억 5,200만원으로, 이 중 91.2%인 1,81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7,7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138억 3,500만원입니다. 2020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총 10건의 14억 5,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21건으로 16억 2,0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9%인 138억 3,5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 사업은 총 20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상황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예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부담금 부분으로 총 4건, 14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구정의 제일 중심에 있는 행정지원과가 제일 고생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직원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진행돼 가지고 직원교육이 2020년도에 됐을 건데,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와가지고, 2020년도 전반기에는 집합교육이 전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이제 교육이 돼 가지고 그나마 한 61% 정도 이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전반기에 교육을 못 했으니까 좀 더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좀 했으면 아주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2021년도 전반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화상으로 재택근무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화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화상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됐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꾸 신문지상이나 이런 언론을 보면 자꾸 공무원들의 어떤 강령이나 그런 것에 또 위배되는 사항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 용산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 보시면,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외국인상담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수(명)’ 이렇게 있어서 그 성과를 보니까 124%로 되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것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글로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 또한 줌으로 해서 요리교실이라든가 한국어 강좌 이런 것을 코로나 시대 아니었을 때만큼 충분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 한국어 강좌도 좋은데요. 본위원이 요새 좀, 화두 되고 있는 게 환경이잖아요.

네.

그런 환경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저탄소운동, 그에 발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세계인들 하고 다국민들 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늘이 환경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가정주부가 집에서 내가 환경을 어떻게 좀 보호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칫솔 같은 것 쓰잖아요. 그것은 썩는 데 정말 몇 백 년이 걸리는데, 대나무 칫솔 같은 것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트리오 대신에 비누로 이렇게 한다든가 또 우리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미생물 배양해서 하는 EM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걸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다고 이런 것도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글로벌센터에서 무공해 비누도 같이 만들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나는 보건소만 고생을 죽어라고 한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가 고생을 많이 한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일단은 우리 청사 내 방역관리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1층에서 예방접종센터 화이자 맞는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예방접종하시는 일을 총괄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는 보건소만 유심히 이 코로나 정국에서 바쁜 줄 알았더니, 우리 행정지원과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전진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은 보실 필요 없고요. 2020년도에 보니까 ‘국내·외 도시 교류활성화’에서 되게 복진 일을 많은 많이 하셨네요, 좋은 일을. 보니까 “특별재난지역 농민 돕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긴급구호품도 지원”하셨고, 또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실시”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상 탄 것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상 탄 것. “2020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상 탄 것 있지요?

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그것은 우리가 퀴논시하고 오랫동안, 올해로 이제 25주년인데요, 최근에는 어떤 가게에서 욱일기를 달아가지고 우리 교류사무소에서 그것을 내리게끔 했었고, 최근에는 또 범진해양에서 선장이 확진을 받았는데 퀴논항에 정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퀴논 총리, 대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베트남은 확진자가 오면 아예 내국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퀴논에는 ‘용산 길’이 있고 또 용산에는 ‘퀴논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다방면으로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교류사무소로 오면 퀴논하고 어떤 무역 관계도 조성을 해 주고 그래가지고 ‘국제화상 최우수 구’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 부분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백내장치료’ 같은 지원 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곳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국내에도 우리 자매도시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긴급구호품이라든가 재난을 했을 때 서로 돕는 그런 게 많이 더 선행적으로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주도 유스호스텔을 우리 자매도시 12개 시군구한테 우리가 용산구민의 가격으로 해 준다고 그랬더니요, 8개 시군구에서 심지어 골프장 같은 경우도 50%, 우리 구민들한테는 50% 감면해 준다는 데도 있었고요. 아주 교류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 하면 여러 가지 이득적인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59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지출 잔액이 좀 있는데, 예산의 전용에서 373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1,800만원, 2,000만원을 홍보관 등 물품구입비로 사용을 했어요.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작년 5월달에, 베트남에 ‘용산 국제교류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좀 심하게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누수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층 건물만 빼고 2, 3층을 허물다시피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 25주년도 되고 베트남 퀴논시하고, 그래서 거기 홍보관에 홍보용품하고 그리고 3층에는 한글강의실 이것을 하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기를 구매하고 교탁이라든가 책상, 의자, 그다음에 홍보용품, 빔프로젝트 이런 것 해 가지고 총 전용을 3,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를 1,800만원을 했었고요, 외빈초청경비를 2,000만원 해 가지고 3,800만원을 전용을 해서 홍보용품이랑 각종 집기 이런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보니까 그때도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3,80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자매도시 교류협력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한 곳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곳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퀴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한 1억 7,000만원 들여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까지 해 줬는데,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자매도시에다가 거기 사무실 차린 지가 벌써 몇 년 됐지요?

국제교류사무소요?

네.

네, 꽤 됐습니다.

꽤 됐지요? 그때부터의 예산 사용 세부내역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년하고 ’21년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비활동성 프로그램은 동사무소에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타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4개 동에 6개 프로그램도 하고 올해는 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7월 1일부터는 웬만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백신 맞은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집단면역 완벽하게 생기려면 몇 개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 연령대로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전면 안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온라인도 활성화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교육은 계속 꾸준히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주민행정 참여도’가 성과가 많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왜 저조했냐면요, 대면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주민참여가 저조했는데, 이제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면 더욱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참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올해에는 많이 채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돈을 덜 썼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썼다.” 이러니까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기가 되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이나 성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새로 한 사업,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작년에 2020년도에 어떠한 결과가 좀 나왔나요?

네, 저희 구정연구단은 서울시연구원에서 파견된 두 분과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두 분을 뽑아서 네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라든지 관련 콘텐츠, 대외평가기관 등 이렇게 해서 한 10건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한 4건 정도가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한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어떠한 가시적인 게 나오면 리뷰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의원들하고 소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면 2019년도 5월에 시작해서 2021년 12월까지 3년 이내 한시적 사업인데, 이것 ’19년도하고 ’20년도에 중간발표회나 보고회가 있었다거나 그런 회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고, 또 의견을 참조해서 성과물을 만들게 했는데요.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연구 자료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게 전문용역, 그런 수준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정도 하는 그런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구를 하면 실패와 성공이 항상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부분인데요. 좀 아쉽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거나 한다면, 어떤 그러한 보고서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결산이 끝나기 전에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정연구단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중간쯤이 되는데도 전혀 어떤 과제에 대한 리뷰가 없어서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관련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기대가 좀 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72페이지에 ‘소송사무 처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출잔액이 1억 4,5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지요?

소송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4억여 원을 잡았는데 1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보니까 9,500만원을 그때 증액을 한 거예요. 증액을 했는데 지금 1억 4,5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예상이 좀 어려웠던 건지?

소송이 해마다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건수가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소송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면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사건들이 저희가 승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기 종료가 되면 그런 쪽에서 비용이 조금 이렇게 감축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각 과별로 소송 사무에 대한 부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했지요?

네.

지금 쓰고 있지요?

네.

어떤가요, 지금 써보니까?

차량이 수소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 데에서는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래도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은 지금 어디로 하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국회에.

아, 국회?

네.

그때 용산에도 뭐 들어올 것 같이 하더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면 여러 가지 주요성과에 대해 써놓으신 게 있어요. “2020년 생활 SOC 공모전 : ‘장려상’ 수상”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 SOC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이 원하시는 생활, 문화, 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 또 주차장, 그런 공공시설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그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상에 응모를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 유치해서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도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5억 4,000만원 정도를 받아온 게 있었고요. 부득이 조금, 시행은 못 했지만 서계동의 덕천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공모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원효로 구청사 4, 5층 그쪽에 시설 유치를 하는 것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 자료 있지요?

네.

네,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도 상을 타신 걸로 돼 있어요.

네?

지방세외수입!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방세 쪽은 저희가….

여기 지금,

그것은 세무관리과 쪽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의 주요성과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백?

82. 페이지 수는 안 쓰여 있고요, 181 뒤에 보시면. 딱 한 장이잖아요?

네.

거기 ‘행정운영경비’ 있어요. 거기 보면 ‘기본경비’에 잔액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부서 기본경비’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출장을 전면적으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비 집행률이 56%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4,391만원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사고 관련해서 유족들이 CCTV를 보자고 한 번 오신 적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제대로 했나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유가족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하, 그다음에 제3자 정보보호조치 다 해가지고요, 그날 바로 저희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렸어요?

네, 민원처리 그날 했습니다.

당일 날?

당일 날 접수 하시고.

민원처리를 해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제공을 해 드렸나요?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제3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있는 영상만 제공을 했습니다.

제3자 동의란 어떤 분의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거지요?

그 주변 인물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주체 본인 영상만 저희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주변의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그렇지요. 정보보호주체, 정보관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원래 처리 기한이 10일입니다. 중대 사항임을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네. 아마 그 분들은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분이 쓰러지신 시간하고 그리고 사고 후 119가 왔던 시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또 혹시라도 또 요청을 하시면 제대로 된 영상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행히도 그 쪽 지역이 2018년도에 성능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화질로 해가지고 저희 CCTV 영상이 제공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구청에서도 혹시 제공해 드릴 것 있으면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나중에 산재처리라든가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남김없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유족에게 CCTV 자료 제공한 세부내용 자료’와 저희 ‘CCTV 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각 인원 당 월별 급여지급 세부내역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제가 잠시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정보과 예산 배정 관계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어느 특정 일부”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말씀하신 것에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게 기록에 다 남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일부”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많은 위원님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오천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