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006만원을 포함한 총 217억 868만원으로, 이 중 89.2%인 193억 6,72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9억 8,12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억 6,204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9쪽, 주택과 결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5억 5,003만원으로 이 중 92.3%인 5억 74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11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2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사업비 3억 9,515만원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위법건축물 정비 등으로 총 3억 6,57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1,75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392만원 중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08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83만원을 포함한 11억 7,141만원으로, 이 중 71%인 8억 3,15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02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597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63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4.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8억 7,768만원 중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및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등에 5억 4,971만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사업인 후암동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수립용역과 용산전자상가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8,0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사무관리비 일부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3,365만원입니다. 이어서 277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68억 1,743만원으로, 이 중 80.4%인 54억 8,407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077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631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259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 64억 4,337만원 중 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에 46억 7,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사업과 빈집 정비, 철거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12억 6,077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3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4,6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4만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건축과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8억 6,910만원으로, 이 중 85%인 7억 4,11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48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79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5억 8,093만원 중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위한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으로 5억 3,7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6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이태원동 벽화조성사업 미집행액 2,77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2억 6,737만원 중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8,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3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622만원을 포함한 123억 70만원으로, 이 중 95.9%인 118억 11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4,024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38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29만원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비 116억 9,698만원 중 112억 99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67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보상사업비 총 55억 2,435만원 중 50억 8,411만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완료 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 4억 4,24만원은 금년 4월에 보상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생활체육지원 예산 3억 4,935만원 중 시설물 정비·확충 등 3억 4,38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49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 자원화 사업비 1억 796만원 중 임야관리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1억 45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12만원 중 직원여비 등으로 1억 2,5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결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7억 800만원으로, 이 중 89.2%인 193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8,1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세출예산 불용률은 1.3%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1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0. 7. 1.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총 3건의 이체가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15억 2,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은 11건, 총 12억 8,600만원, 사고이월은 3건, 총 6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네.

네, 거기 2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건설과 관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기반 정착을 유도한다.’ 이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건)”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243페이지요?

284요, 284.

성과보고서.

네,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20년 달성성과’에 “51”이라고 쓰지만 여 있어요, 실적에.

네.

그러면 그게 51개 단지한테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51건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에 2개를 지원한, 2개의 종목으로 이렇게 목으로 해서,

네, 일반적으로 1개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한 단지에 2개 정도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됐을 때보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좀 더 많은 아파트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라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려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아파트들, 관리사무소가 없고 직접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공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 신청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년 관리지원사무소가 없는 데는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더 알려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늘었고 신청하는 데도 늘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단지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주민 리더교육(건)”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달성성과’도 “67”, ‘’20년 달성성과’도 이 “67”인데 이 “67”은 뭘 뜻하는 거지요?

교육실적입니다.

실적이요?

네, 67회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67회 했다면 67군데에다 교육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46개 정도 했었는데 2019년도하고 작년에는 모두 67회를 교육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용산구에 있는 단지 수, 몇 프로인가요? 단지 수 전체 대비해서.

이것은 주로 지금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위주로 많이 교육이 됐고요. 그 외의 단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 참여 단지에 비하면 여러 번 된 거고요. 전체 아파트 수에 비한다 하면 한 40%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청단지에 커뮤니티 활동가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주민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실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모르시는 아파트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Ⅱ 1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주택과 이번에 9,200만원이 지원금이 나왔는데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거기 115쪽 바로 위에 보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510만원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네, 510만원입니다.

나머지 돈이 이것 2,000, 이걸 이월을 시키든지 했어야 됐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보조금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이것이 2,224만원이 전부, 6,200만원 나와서 2,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은 510만원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현재 집행을,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요.

다 했어요?

네, 교부한 것은, 우리가 교부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만 반납한 겁니다.

510만원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해에 집행을 한 거지요?

네, 다 집행한 겁니다.

여기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그걸 봤더니 주택과에서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결산검사.

네.

하나는, 세외수입을 봐주실래요? 세외수입이 몇 페이지냐 하면 98쪽. 98쪽을 보시면 우리 주택과 세외수입이 16억이 예산에 잡혔거든요?

네?

16억?

네, 세입예산 현액이 16억입니다.

16억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2,300만원 됐어요. 그렇지요?

네.

미수납액이 50억 됐어요, 50억. 50억이 맞지요?

네, 50억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택과가 이번 결산검사 분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세입 체납징수가 굉장히 2019년도에는 32%까지 올라갔는데 2020년에는 15.9%라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연도수입 관련 징수결정액 47억인데 실제수납액이 7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납결손액이 거의 2,3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과장님?

없지는 않고 그 영향도 있지만 사실 지난연도수입은 체납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행강제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현연도에, 보통 저희가 5년간 평균을 해 보니까 현연도 납부 체납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지난연도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물론 이것을 세무2과에서도 계속 체납관리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상태에서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더 결여되다 보니까 체납 발생이 좀 많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그 2개가 있어요. ‘과태료’가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하고 소송비용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15억이 돼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안 들어와서 15억이 예산인데 미수납액이 5년 게 50억이, 이게 5년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미수납액이 5년 것 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50억이? 미수납액 50억이 이게 5년 치 합산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연도가 40억 되고 이번에가 10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치 더 될 수도 있는데요, 불납결손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연도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연도수입 이쪽에 넘어온 게 40억 정도 되고, 이번에 미수납액이 주택과 전체가 50억이니까 거의 10억이 2020년도에 미수납이 된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저희들이 지난연도수입 47억 중에서 40억이 미수납이 됐는데요. 그중에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39억 6,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위반에서 그게 84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 그동안 현연도 체납 외에, 연도가 넘어간 체납이 계속해서 누적돼 가지고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수입 중에서도 7억 6,400만원은 납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물건이 있으면 계속해서 압류해 나가고요. 하여간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결산검사 그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미수납액이 50억이야. 50억이면 평균 딱 하면 1년에 10억이 미수채권 넘어온다는 거거든. 지금 딱 나오잖아. 이게 지난연도 미수액이 40억이고 전체 올해까지 해서 50억이면 2020년도에 미수납액이 10억이라는 거야. 그러면 10억인데 우리가 세외수입 들어온 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15억이거든. 그러면 15억에서 10억이 미수가 되면 거의 많은 미수납액이 되는 거거든. 물론 경기도 안 좋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것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니까,

금년도 주요업무?

아니, 주요업무계획. 먼젓번에 균열측정기(크랙게이지) 설치를 해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설치가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했나? 몇 군데 더 설치했나?

아닙니다. 더 확장은 안 하고요, 그것은 금년에 전산정보과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에 그것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걸 하고 계시네.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크랙게이지 설치해 놓고 가서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서 전산정보과에 우리가, 계속 스마트 이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서버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 직원들한테 오게끔, 변화가 오면.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 안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물량도 더 증가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그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측정기가 비싸지 않네, 예상 외로 가격이?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자 같이 생겨 가지고 벌어진 그걸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해서 서버로 해서 이쪽 들어오게 해서 여기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때려갖고 관리를 핸드폰에서 관리하게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걸 많이 늘리시라고.

네.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계속 망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해서 이것도 계속 확장을 해 달라고요, 과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협의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하고 계시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알다시피 광주에서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소관인 4개 과가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주택과하고 재정비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도시계획과하고 재정비과하고 4개 과잖아요. 맞나요?

네, 공원녹지과를 포함하면 5개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주택하고 관련 없고, 4개 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 대형사고가 나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것도 우리 용산구에서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철거비용이 28만원 예산 잡혔는데 8만원으로 후려치기로 해서 사고가 났다고 서서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주택과도 마찬가지지만 4개 과와 관련된 건물 짓는 것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업체들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걸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니까. 사고가 나면 우리들 책임이야. 걔네들은 돈을 후려치기 해서 그냥 재재하도급까지 해서 3차까지 내려가고, 그러니 당연하지! 그게 원가가 안 나오니까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도시관리국은 안전이 최고야.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하청업체라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 절대 하도급 못 주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국장님,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 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 세부사업 중에서 안전점검이 있었어요. 전에 세부사업서 보니까 장미연립주택 안전검점 예산이 있었었는데, 안전점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일단 지금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 주의 관찰을 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잘 안 들리네요.

등급은 C등급이고요.

C등급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관리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때 안전점검 하게 된 동기가 연립주택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된 겁니다.

연립주택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나보지요?

네, 규정상으로 몇 년 이상 된 건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이 1회에 180만원이에요. 2회 하신다고 360만원 당시에 올라왔었는데, 이것 360만원 다 쓰셨나요?

네, 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두 가지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5월 달부터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해서 지금은,

구매하셨어요? 소프트웨어 구매하셨냐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GIS엔진하고 DBMS 8,000만원짜리 구매 다 하셨냐고요?

네, 구매해서 설치 다 되어 있고요.

네, 구매하셔서 통합열람시스템 구축되어 있지요?

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디지털화된다든가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향후에 소프트웨어나 장비 이런 것 구매할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그걸 유지관리 하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번만 치면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재개발 사항들이 한눈에 다 알 수 있게끔 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관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1년도로 이월했던 게 명시이월이 지금 2억 8,000만원 정도 이월을 했네요?

네.

2억 8,000만원 중에서 후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데 한 1억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용산전자상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6,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묶어 가지고 명시이월 됐나보지요? 2억 8,000만원 자체가?

네.

그러면 후암동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금년 12월까지 용역,

12월까지?

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에 용역이 12월 달에 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동자동 공공개발 그게 발표되면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지금 많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2005년도부터 주택재건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20여 년, 10 몇 년 동안 그렇게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에다 또 동자동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답들이 나와서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재건축으로,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16년, 16년 됐나요? 16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재산권에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활동했던 조합측들하고도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또 아무래도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일들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자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셔서 용역의 결과에 함께 이렇게 맞추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병행을 해서 주민들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결산보다도 현재 돌아가는 도시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는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200억 전액 도시재생사업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 도시재생을 지금 현재 2년 차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전자상가가 기미가 보입니까, 도시 재생해서?

일단은 올해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치중을 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동안 계획에서 나온 내용을 실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과는 내년이 되어야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항상 전자상가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류가 전혀 없어요. 저는 200억 투자해서 과연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지 기대는 거의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 변화를 크게 줘야 되지 않냐? 물론 국제업무지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것 생기면 당연히 전자상가는 바로 옆이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알다시피 우리 국가 경쟁률이 제일, IT 쪽에서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겨서 대대적으로 몇 조를 투자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물론 위치는 좋지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자상가를 갖다가 그래도 전자 IT쪽의 기본 백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줘서 여기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기존 인프라, 200억 투자를 갖다 인프라를 해 놓고 나서 다른 걸 투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앞으로 4차산업의 R&D 연구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왜냐하면 거기는 교통 쪽으로 좋잖아요, 일단. 그렇지요? 너무 좋잖아요. 조선팔도가 다 기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200억 투자해서 잘 되면 투자유치를 어떤 걸 할 것을 갖다가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도시계획과장님은 그 인프라만 해 놓으면 되지만 우리 구청의 모든 과나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용산이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서 미래세대의 관광 수입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국제업무지구 되고, 여기 공원 생기고 거기에다 전자상가까지 이렇게 되면 아마 그것이 잘되면 되는데, 그게 어떤 걸 유치할 것인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4차산업을 갖다가 산학연 합동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용산전자상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게 잘되면 그쪽까지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요? 해 놓으면 뭐 해? 상을 차려놨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것 심각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아마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캠프킴이 요새 계속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것 캠프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캠프킴은 산재부지인데, 저희들이 업무상업지구로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국토부에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3,100세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속 상업업무용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이번에 열람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구청 권한은 아니다 해서, 국토부에서 현재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용역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사업이 끝나면 세부개발계획이 나올 거고, 아마도 국토부 쪽에서는 주택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캠프킴 부지 사업 주최는 국토부하고 LH지요?

네.

국토부, LH이고, 서울시하고 우리 용산구는 보조적인 역할, 스텝부서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오헌 네.

네.

있고, 이것이 보통 4년이 지나야지 착공이 된다는데, 2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네, 내가 자료를 다 보니까.

네.

그래서 4년 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데, 본위원은 지금 캠프킴이나 이것은 절대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용산 역세권 개발부지, 캠프킴 이쪽 주위에는 절대 아파트, 용산구에 아파트 만 채 짓는다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해결됩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 용산은 절대 그것을 저는 부정적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걸 서울시나 협의 하러 갈 때 항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저희 용산구 입장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그건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년 뒤 이것이 정화작업이 끝나고 2년, 4년 뒤에도 그걸 갖다가 굳건히 지켜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올바르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기 하고, 그 계획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진숙 위원님께서 학교 진동, 드디어 뉴스에 나왔어요. 아침 YTN 5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 보셨지요?

아니, 그것은….

YTN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 네 군데가 나왔어요, 네 군데. 네 군데가,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관리하는 게 해링턴이야, 호반건설.

네.

거기 하나 관리하고, 지금 중대병원하고 SK주유소, 그리고 현대오일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세아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아세아아파트는 10월부터 한대요. 그러면 네 군데가 하는 거야. 이것까지 하면 다섯 군데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기가. 동시에 그 주위 100m에서 그냥 네 군데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결국은 나왔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것 지금 제가 일단은 중앙대병원, 현대산업개발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거기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결론은 첫 번째 결론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첫 번째,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공사합니다. 8시 30분 이후로는 덤프트럭 초등학교 애들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시 30분, 3시부터 애들 수업 끝나니까 3시부터 5시, 원래 그분들이 8시부터 5시에 끝나는 건데 5시 안 되니까 7시까지,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끄러워도 어쩔 수 없고. 하고 나머지 시간, 하루 8시간 일 못 하는 것을 빨간 글씨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공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이 생겼어요. 용산공고에서 국가자격시험을 매일 본대요. 그게 시끄러우면 또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권영세 의원님실에 오시라고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험기간이 잡혔으니까 안 된다, 그것 조심해라.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3년 동안 36개월 동안 공사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통보했어요, 우리가요. 뭔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거기도 민원 들어오면 거기도 협의하라고 제가 다, 과장님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시간이 지켜주세요.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호반건설하고 협의를 하세요. 여기 현대산업개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따가 건축과 오면 건축과에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권 침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걔네들이 밖에 어디, 학교에 안 나올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 시간 조율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시간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따라주면 안 돼요. 아시지요?

네,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알다시피 건축 dB이 몇 dB인지 아시지요, 그건? 65dB이지요?

네.

학교는 몇 dB인지 알아요?

그것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55dB이야. 「건축법」은 65dB인데 학교 주위는 55dB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두 번째 부탁은 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한강초등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 지금, 방충망 다 설치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왜 거기만 설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거기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그것 좀 협의를 해서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든지 해서 협의해서 그걸 다 지원해 주셔야 돼요.

네, 하여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직접 과장님이 교장선생님 만나서 뭘 도와드리냐 해서,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협의가 되야지 일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담당은 거기 해링턴 하나니까, 호반건설 하나니까 그것 관리를 하셔서 최대로 해서 우리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학교 수업에 방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없어! 시간 조절밖에 없어. 애들 수업하는 데 공사하면 안 된다니까. 덤프트럭 들어와도 안 돼. 그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가서 거기와 협의하세요. 일단은 현대산업개발은 오케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도 용산공고도 협의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공사 그때 휴일 날 공사를 하시고, 7월 19일부터 애들 방학이래요. 그때 방학 때는 그 시간대로 하세요. 방학은 상관없으니까, 애들 학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합시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전자상가 6동 말입니다.

네.

과장님, 아침 안 드셨어요?

아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안 대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좀 힘 있게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6층 상상가에 보면 사용에 지정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 보면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공실 같은 공실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거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런 공실 아닌 공실들을 방치하지 말고 ‘창업지원센터를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공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던 용산전자상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사무실 내에 어떤 공간에는 책·걸상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 사무실 입구에 보면 간판이 걸려 있는데 “서울시….” 하여간 무슨 간판이 걸려있어요. 화장실 옆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리고 각 대학교, 한양대학교나 숙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삼각지 재개발, 금요일 날 통보 왔습니까?

한강로 구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삼각지? 먼저 권영세 의원님 민원 들어온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위원님 사무실에 왔던 민원 그 건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변호사 자문이 금요일 날, 어제까지 해서 3건이 다 왔는데, 일단 2건은 긍정적으로 왔고요, 1건은 부정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가능한 걸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한테 특히 용산이 제일 정말 이슈가 알다시피 이쪽이 개발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개발인데, 저도 우리 의원님 모시고 다니면서 제일 민원, 70%가 그쪽 민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늦은 게 지네들 싸움이야. 지네들 세력 다툼, 지네들 욕심, 자기 뼈 깎는 행동 지네끼리 하는 거야. 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것 비리 생기는 데 아예 옆에 가지 말고 절대 난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법적으로 또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와서 나한테 부탁하기에 “나는 그런 싸우는 데 비리 생기는 데는 우리는 접근 안 한다.” 결국은 자기들이 합의를 다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 모시고서 중간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요. 앞으로 또 그런 사건 나면 도와줄 필요 없어, 그 사람들. 자기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법에 근거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도 법이지만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해도 우리가 그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저러니 무슨, 매일같이 우리 공무원들을, 자기네들이 갑질을 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도 몇 번 제재를 시켰는데 그런 마인드 갖고는 안 돼, 그 사람들. 공무원들을 쥐 잡듯이 잡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가고 나서 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3명 중에 2명이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법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구역 있잖아요? 한남뉴타운 3구역, 진행사업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진행과정이?

3구역 진행과정 말씀하십니까?

네.

네, 현재는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평가가 완료됐다고요?

감정평가.

네,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주민들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분양신청이 원래 6월 초까지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 가지고 6월 2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까지 연장했다고요?

6월 24일까지.

6월 24일까지. 그 과정입니까?

네,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일부 감정평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하고 또 그런 분들을 지금 별도로 대책회의를 하면서 재감평이 필요한 부분은 감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정 부분. 하여튼 감평사가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전문적인 표현은 제가 좀 어렵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표준지가를 정해서 그 지가에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접도라든가 또는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율을 정해서, 만약에 어느 부분은 그 토지보다 좋으면 1.2를 준다든가 이렇게 주고, 또 토지모양이 나쁘면 0.9를 준다든가 그렇게 기준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평가하신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감정평가업체는 조합에서 돈이 예치가 되면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 업체는 구청이 하고, 하나 업체는 조합이 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게 비용 돈도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평가가 다 끝나면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입김이 최대한 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다 업체를 인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입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문을 열면 바로 저희 집에서 보이는 곳이 보광동 중소기업은행이 있는 주미아파트가 바로 보입니다. 주미아파트 외벽에 평가를, “피눈물 나는 평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졌고요.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물러나라.” 우리 구청장하고 평가하는 데 무슨 관계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문구가 써져 있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조합하고 주미아파트 주민들하고 회의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줬고요. 아파트는 땅의 지분이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지분이 적다 보니까 평가액이 아마 좀 낮게 평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땅의 가격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높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분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땅값은 다른 데보다 높게 되어 있는 데가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도 했고, 저희 국장님도 같이 회의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것들은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평가사가 다 책임지는 거지 구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구청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평가사를 그쪽에 내보내서 내일이라도 당장 그 현수막을 내려주십시오. 이것 괜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그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신경을 써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힘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용역 하신 것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각 과의 의견이 접수가 되면 이를 반영해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완결될 것 같으세요?

저희들은 7월 달쯤에 도시계획위원회로 해서 8월 달쯤에 고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결과 나오면 결과지 책자 만드실 건가요? 만들어서 오겠지요?

네,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이 6,000짜리니까, 그 책을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월길 골목길 재생사업’이 우리가 보조예요? 작년에 우리가 시설비 4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네.

어떤 사업에 보조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소월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게 공사비. 그런데 설계를 계획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는 도로를 더 넓히는 확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져 가지고 시에서는 더 추가, “10억 이상은 주지 못한다.”고 해서 범위를 확장하고 그쪽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6억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를 싹 그쪽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골목길 재생, 도시재생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받을 때 해 달라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우리의 의견은 거의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실행에 들어갔을 때 현장조사, 현장의 여론 이런 얘기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의견들이 조금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게 얘기가 안 된다고, 서울시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소월길 여기를 도시재생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고, 금액은 10억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서울시는 한 골목당 10억 이상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더 넓게 도로정비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넓게 해 달라고 할 정도면 그 이전에 사전에 기초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소월로 골목길재생’뿐만 아니라 ‘해방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후암동 골목길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우리 팀장들이랑 저랑 얘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골목길 재생한다고 딱 만들어 놓고, 보통 그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느껴야 되고, 또 그런 기반시설들이 괜찮게 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월길이라든지 후암동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신흥시장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받을 때 기초적인 실행계획을 할 때 조금 우리가 관여를 해서 ‘과연 이게 여기 이 지역에 맞는가?’ 이런 기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암동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 지출 했지만, 지금 앵커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20평도 안 되는 그런 땅을, 거기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하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전부 다 가지고 다 조물락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정해 가지고 하느냐 얘기예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느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그런데 지금 20평도 안 되는 땅을 갖다가 작년부터 지금 나대지로 남겨놓고 계속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적은 평수에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왜 거기에다 하느냐 말이에요, 돈 들여 가지고. 그리고 그 골목 안에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를 쓰냐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공사해 놓고 나면, 이건 용산구 후암동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또 하게 되겠지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참 돈 썩어빠져 가지고 이런 데에다 집 지어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시고.

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파고라를 만들어 놨는데 파고라도 지금 제대로, 거기 위치에 파고라 위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무조건 무슨 사업비 준다고 해서 그냥 덥석 받아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잘 고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사고이월 돼 가지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못 된 것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보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에서 도시재생사업 또 보조금 받은 것 지금 제대로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먼저,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제가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우리 원효초등학교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네.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가 제일 영향을 주는 바로 옆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그게 일단 1차가 되면,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링턴, 그다음에 10월에 공사 시작하는 아세아아파트, 그건 주택과에다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방학 때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애들 저기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하여튼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 우리 신사업에, 건축안전센터가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 몇 명, 다 채용됐어요?

네, 우리 전문가 두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건축사분은 채용을 했고요, 구조기술사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응모를 안 하기 때문에, 법령을 해석해 보니까 “시공기술사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공기술사도 채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을 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그러면 과장님, 건축안전센터가 지금 현재 건축과와 관련된 건물만 안전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과 그것? 건축과가 관할하는 건물만 하는 거지요?

네,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은 각계 부서별로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총괄 계획, 총괄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러면 총괄로 우리가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건물을 짓는 데가 딱 4개 과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주택과, 재정비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그런데 알다시피 건축안전센터가 새롭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겸직을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건축과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 과를 통합관리를 해서, 통합을 시켜요. 왜냐하면 건축과만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통합관리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지고 사람도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전센터는 건축과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4개를 통합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광주 사건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오천진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금 3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매년 별도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5구역의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소규모 건물들은 우리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소규모,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사건 때문에. 또는 소규모 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하도 안전점검을 하게끔 해서 안전센터가 발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미 건축과의 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지역에는 안전점검을 충실히 이행해 왔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지역과 정비구역지역이 있는데요. 정비구역이라 하면 예를 들면 도시정비형 같으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용산역 앞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쪽에 있는 5구역 같은 거요, 국제빌딩.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소관이고, 재정비사업과 같으면 한남동 같은 이런 구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은 재정비사업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안전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를 하고, 실제 소관 건축과 말고 정비구역에 있는 것들은 재정비사업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주택과, 각각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든요. 다만 달라진 것은 과거에 사각지대에 있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한다, 30년 이상 주로 해 가지고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과별로는 과장님들끼리 자기네 과 것만 일하지만 국장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은 다른 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센터에서 총괄해서 일단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하시고,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신규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도시계획과, 여러 과에 얘기했는데, 주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크랙 같은 것 설치하고 막 그렇잖아요. 아까 주택과도 그렇고 소규모 주택에 크랙 가는 것을 갖다가 설치해서, 그게 되게 가격이 싸더라고. 그래서 IoT로 해서 앞으로 서버 설치해서 직접 핸드폰으로 때려갖고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바로바로 그것 이상 있을 때는 바로 핸드폰으로 날아가게끔 그것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도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아까 주택과는 벌써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 과장님도 신규사업 하시는 것 전산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빈틈없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안전교육을 시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수차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요,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 문제도 있고 하니, 용산구에서 보니까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150명 작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못 하셨으면 못 하신 것까지 올해 다 계획을 짜 가지고, 웹엑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ZOOM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것을 다 추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셨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310페이지.

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19년에는 157%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74% 하셨어요. 책자에 보면 “대상지 변경 및 기존 계획안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당초계획으로는 성과지표로 해서,

조금 가까이,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13개소를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사업이 6건에 대한 신규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설 담장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단에 대한 사항들을 신규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설 담장에 대해서는 소유주께서 반대를 해서 그것 하나를 못 했고, 또 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 되고 그래서, 바탕 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대상지를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협의를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3개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변경해서 9건만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 담장 원래 얘기됐던 것 아니었어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되지를 않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처음에는 동의를 구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할 때 동 구민참여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벽화사업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훼손되거나 이러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학교 담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새로운 벽에는 잘 안 하고 낡은 그런 쪽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재능기부 같은 것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공사하려는 계획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재난위험시설(D,E급) 수”, ’19년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 ’20년에는 한강로3가 40-54 그것까지 해서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한남동에 1층짜리 목조로 되어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월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로3가에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해야 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축과는 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는데, ‘인력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연봉을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나급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주시는 건가요?

연봉 계산이 되면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명을 하겠다, 라고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나 보지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두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전문가 두 분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 한 분하고 건축사 한 분하고 두 분을 모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사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기술사분의 경우는 지금으로써는 평균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페이로는, 한 1억 정도에 준하는 업무를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로 해서 응모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시공기술사로 대체를 해서 다시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고, 작년도에는 그러면 그분이 건축사 한 분이 그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네.

건축과는, 특히나 건축이라고 하는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필요 인력들이 잘 충원이 되어서 안전하게 우리 용산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하는 이런 업무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 최병산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에 참 고질적인 건축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정말 발 빠르게 상대 민원을 양쪽 다 설득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양쪽 다 만족한 민원 해결을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참 수고했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역의 민원이 있었을 때 돈 들어가지 않고 우리 행정능력을 동원해서, 기술능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산구민이 행복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일을 너무나 잘하셨나 봐요. 여기 부서 성과를 보니까 100%가 3개이고, 127%짜리도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셨는지 자랑 한번 해 보세요. 100%가 넘는 게 2개나 되는데 자랑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가 존재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30만 용산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지원하는 부서인데, 업무 나름대로 공원 정비도 많이 하고 수목도 많이 심고 자투리땅도 녹화를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대에 좀 목표대비 상향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관내에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공원화, 녹지화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충사업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성과를 보면서 이렇게 높은 성과가 있는 데가 코로나 관련된 것 빼고는 처음 있는 거라서 한번 칭찬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산 할 때나 결산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문 과장님께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복지위원장님 방으로 주민들이 몇 분 오셨어요. 작년에 비 많이 올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나뭇가지고 뭐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안 다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셨나 봐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 책자인데요. “응봉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다 국고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 시내 애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우리 용산구 관내, 주로 타깃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인데요. 작년, 올해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작년에도 1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현재도 올해도 21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에 있는,

네, 보니까 ’19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다 쓰셨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좀 확충하겠다, 유아숲놀이터가 있는데 작년에 15개를 만들었거든요. 더 확충해서 7개, 10개를 만들어서 사업 확대를 할 테니까 예산을 더 다오, 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 아이들이 하면서 환경교육을 직접,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뭐를 덜 쓰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숲에 가서 아이들이 숲이 주는 혜택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꿀도 꽃이 한꺼번에 확 피기 때문에 채취하는 양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숲 조성하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원효대교 북단 교통섬 녹지대 재조성 사업’ 다 끝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근식 네, 작년에 다, 깔끔하게.

그렇지요.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현대자동차로 해서 한강을 가시거든. 이쪽에 길이, 도로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네, 횡단보도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저기해서 경찰서에서 오케이 됐어요. 예산 잡고 있어. 바로 그릴 거야. 그리는데 그것만 그리면 안 되잖아. 녹지를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 길을 내야 돼. 그런데 이게 진즉에 그랬으면 그때 공사할 때 우리가 길을 내줬으면 됐는데 다시 변경공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또 들어가니까,

다목적체육관에서 (청불)로 넘어가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니까,

그렇지. 거기 두 개의 길이 끊겼어. 횡단보도로 가야지.

우리가 조성한 녹지대에다 또 통행로를 만들어야 된다, 공사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가서 그 길을 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게 요새 빨간 저기를 깔았더라고. 그걸 갖다가 길을 내줘야 되거든. 이게 길이 끊겼어요.

네, 오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오케이 돼서 바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어요. “녹지과장님이랑 협의 좀 하셔서, 거기 길 내면서 녹지축 거기도 길을 내야 되니까 해서 같이 협업해서 공사 좀 해 달라.”고.

저희 협의 오면 그쪽에서 예산 확보할 건데,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 예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통행로를 내야지요.

그래요. 아마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하면, 과장님이 협의해서 같이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 길이 끊겼으니까 연결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한번 질의를 하면 계속해요. 1년이 지나도 계속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먼젓번에 녹지대에 광고설치판이 되어 있어요. 광고설치판 있잖아요, 이것? 철탑으로 해서 해 놨잖아요. 과장님, 녹지과장님으로서 녹지대에 그것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녹지대에 설치된 그것 탑?

네, 그게 성촌공원에 하나 붙여 있고, 네, 지정게시대요.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관할하는데, 녹지대, 시야가 좋으니까 녹지대에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거든요. 도로 그것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다만 우리가 거기 지상부분 녹지대만 관리하는데, 그 위에 게시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수목에 지장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게시대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게시대가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나무가 지장이 되는데, 이 수목을 이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한 광고로 여기에 인정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공원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거부할 그럴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녹지대에 그런 게시대 설치하는 것 적극 반대거든요. 보기 되게 안 좋아요.

녹지대에다가요?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자료 요청할 거예요. 성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 1년 세외수입이 얼마인가 물어볼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 보기 되게 안 좋다니까. 아니, 거기 사다리 타고, 잔디밭 나무에 사다리타고 그것 달고 있더라고, 녹지대에 올라가서. 그것 되게 보기 안 좋고, 녹지대에 그걸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서 협의가 되면 그것 철거를 하든지 다른 데 보도블록 위에다 설치하든지 녹지대에 있는 현황조사를 해 주세요. ‘현재 우리 녹지축에 있는 그것이 광고판 게시대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전수조사 좀 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그것 갖고 내가 건설관리과랑 협의를 할 테니까.

네,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녹지대는 전부 다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다 도로거든요. 성촌공원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다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에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공원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걸로 하고요. 녹지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거부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설치된 걸로,

이해가 이것안 가, 그게, 거기에다 그것 설치한 게. 하여튼 그것 전수조사 해 주시고 용산의 녹지대에 지금까지 몇 개 설치됐나,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그렇겠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제가 거기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크게 아니면 녹지대에서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저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것은 주민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녹지대에 그것 설치된 게 보기 안 좋거든요.

아니,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 전수조사해서 과장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문근식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보상사업비가 50억원이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동안 공원녹지과 이쪽에 잘 정보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기미집행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3건이잖아요. 이촌동에 있는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그다음에 동자동의 새꿈어린이공원인데, 실제 ’19년도 예산에 242억을 우리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 완료했다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말씀드려야, 그것만 딱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서.

네.

그래서 그것 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 작년 넘어오니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5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시지가 결과. 그래서 우리 구비와 시비 합쳐서 51억 6,8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우리가 보상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논란이 많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예산 집행된 걸로 보는 거지요. 그쪽에 돈이 넘어갔으니까.

네, 간주가 끝났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이 얘기한 원효대교 북단에 공원 만든 것 그게 제가 민원을 3번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사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에다 흙 같은 것 놓고 그랬을 때 낮아서 약간 돌가루 같은 것도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사람 다니는 길로. 그런 거라든가 나무 식재를 새로 한 것에 사실은 물을 자주 주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없어서 나무가 약간 죽어가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사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그래도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원 되자 마자부터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가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특히 저희 지역이에요, 거기가. 전자랜드 앞에 거기 우측에 있는 거기하고 지금 말한 성촌공원 저쪽에 강변북로 쪽에서 나오는 쪽에 그게 딱 녹지를 가려서 제가 그 부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도로과 그쪽하고 건설관리과랑 그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녹지를 가려서 제가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 전자랜드 앞에는 무너졌었어요, 태풍에.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 좀 없애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를 했어요. 그분들은, 말하자면 지정게시대 위탁받은 분들은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두 지역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지금 말했듯이 공원녹지과 소관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아래쪽에 도로는 맞아요, 그게. 도로 하천부지 맞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의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다 얘기하면 이쪽은 “공원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저쪽에다 얘기하면 “여기는 도로과 그쪽이라고,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러고,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관심을 가진 오천진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인지를 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 두 군데를 없애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지정게시대가 단층짜리 있잖아요? 단층짜리를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은 5단인가 6단짜리 지정게시대를 그쪽에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도, 예를 들면 성촌공원 같은 데 사이드 가장자리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 지저분한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놓고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한 다음에 그쪽에다 차라리 단층으로 게시대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제안 드리니까 거기든 전자랜드 앞이든, 우리가 공원을 높여서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게 1단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설관리과 1단짜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아니, 거기에서는 그것 쉽게 못 없애고, 또 “계약을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5년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할 때는 “계약이 아직 멀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의원 11년 차 하지만 여태까지 개선될 수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얘기하는지를.

네.

제가 고마운 마음에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핑퐁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진짜 개선을 시켜주신다면 원효로 그쪽이나 이촌동 쪽의 주민들이, 그리고 또 강변북로에 수많은 차들이 가는데, 물론 효과는 있어, 광고 효과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못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광고로, 옛날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거기 이상한 문구가 되게 많았어. 무슨 남성의원 이런 건데 그게 많이 바뀌었어, 지금. 그때 제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건전한 공익광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제가 높게 단으로 6단짜리, 5단짜리는 없어지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층짜리, 1단짜리로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 찍어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하되, 지금 이상순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위원님 의견도 되지만 주민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럼요.

의원님과 주민의견이 있다. 지금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네.

이 내용까지 첨언해서 앞으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든가, 이전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 낮은 걸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 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말씀해요. 내가 우리 과장님을 믿고 말씀드렸다니까요.

네, 저희가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역시 뭔가 예리하시고 저희가 말하는 걸 수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복 질의지만 또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안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에 286쪽에 보면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사업(보조)’라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네.

그 사업 내용이 뭐지요?

신흥시장 주변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했는데, 정원 작가들이 서울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이 16개가 있었는데 그 일대에다, 후암동 일대에 그것을 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 사후관리를 해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해 놓고 우리한테 관리만 하라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또 화초가 죽으면 보수도 해 줘야 되고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대리 집행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 없지요?

매년 저희가 합니다.

전에 한번 7017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7017 사업으로 해서 서울역에서 해방촌까지 도로에다 꽃을 쭉 심어가지고 한번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관리도 우리가 했었지요, 일부 예산을 받아서?

아니요, 그것 7017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건 중구청,

아니, 쭉 해서 어디야? 후암동 해방촌까지 연결되는 그런 꽃을 전시했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시적인 행정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머지 유지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업무의 양들이 과중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용산구청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나다니다가 뒷모습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라면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찔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으나 서울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장 나가고 그랬는데, 코너 구석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부실해서 좋은 소리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전시되어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은 그냥 앞에 있을 때는 되게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석진 부분이라든지 이면 쪽에는 그런 관리 자체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우리 공원에다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어요?

네, 한 33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도 통제를 하고, 특히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하는데 시설은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은 지금 다 해 놨고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단계별 변화가 생기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관리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잘 따랐는데, 물론 야외 운동시설을 우리가 폐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해제하면 해제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용을 많이 못 했지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런데 없어서,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작년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남산에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지금도 생활체육시설을 못 하게 끈으로 출입통제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 몇 군데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람 손이 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 손이 안 타면 녹이 날 수도 있고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용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비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도 내가 되게 걱정이 돼요. 워낙 장시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혹시 그러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점검을 나가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매일 매일 점검을 하고요. 베어링 부분에 많이 녹이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항상 체크해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33개 정비한 것도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시설 정비한 것도 있고, 신규시설도 있고, 연중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못 하게 해 놓고 우리는 보수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또 예산 자체도 아주 알뜰하게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체육시설을 통제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생활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이게 사용을 할 때 새것처럼, 그리고 아주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유지관리, 안점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 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남산 주변 자체가 수목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팀장님들이 남산 주변에 위험수목이 있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 또 현장에 아주 즉각 출동해서 현장상황들 잘 파악하고, 또 위험수목을 잘 정비해서, 지금 이렇게 남산을 지나다니면서도 장마철 될 때도 좀 안심을 해요, 제가. 그래서 위험수목 정비를 아주 말끔하게 잘 해 줘서 감사하다고 또 반대로 인사를 이렇게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귀찮음이 또 우리 구민들한테는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고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이 있어요?

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공원화 17개교’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17개 학교에 대한 학교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학교공원화 사업?

‘수목식재 사후관리’ 세부사업 내에 보면 6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한강로에 있는 모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것 있지요? 수목에 관련해 가지고요.

있지요.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직원 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백신 다 맞아야 집단면역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여러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또 방역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상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지, 동료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건강관리도 잘하시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시는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질병과 맞닥뜨려 불안과 민생고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고통을 치르신 확진자, 접촉자 그리고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분들까지 무수히 많은 구민들이 고통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 최전선에서 준전시 상태로 코로나19와 싸워 오신 보건소 직원분들입니다. 용산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낮 없는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용산구민의 영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센터 운영 등 각기 부서에서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용산구청 및 동 주민센터 전체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