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66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황금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설혜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1 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윤성국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6차에서 5억 6,181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16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천진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세종시 공무원의 특별공급, 농지투기, 청와대 비서관의 땅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조치까지 2021년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부동산 투기입니다. 3포 시대 영끌,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만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다루라고 뽑아줬더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통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분노이고, 이러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민 국민들의 깊은 한숨입니다. 용산은 어떻습니까? 단연 공직자 부동산 투기로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 검증에서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남뉴타운3구역 땅 투기 문제였습니다. 건축심의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결재한 지 2개월 후 한남뉴타운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의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공자는 또 경제, 군사, 백성의 신뢰 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정치란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며 백성들의 신뢰가 경제나 국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청렴윤리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의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정치 불신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며 높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렴과 신뢰를 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4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민 신뢰회복에 나섰습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역 정치인이자 5선 의원이었던 박 모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벌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용산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써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의 발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눈높이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구민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지엽말단적인 논쟁으로 치닫는 소모적인 정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선도적으로 발의한 만큼 성남시의회의 사례처럼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를 대외에 천명하여 구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