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 총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3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가족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렇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혹시 용산구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금년도 5월경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발견이 돼서 용산경찰서에서 조치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제 TV를 봤는데요, 지금 바닷가에서 노출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수영복 같은 것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화장실에서 성추행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범인 1명은 못 잡았고요. 1명은,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 불을 딱 껐는데 많이 계셔서 1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잘 정립하셔가지고 정말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점검을 하고 있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아는 분이 점검하는 기계를 갖고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조례가 되면, 이게 원래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경찰서에서도 이걸 하게 돼 있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합동으로 했었구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2회 했고요, 합동으로. 그다음에 저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조례 해 놓고 나서 그냥 대충 어영부영하시면 안 되고 일지를 딱 써가지고 점검을 딱딱 해서, 그분들 예산도 우리가 확정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거지요, 이것?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라 그래서 월 2회 3시간씩 하고요, 월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네, 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하고 있는 거네, 현재. 하여튼 우리 용산구의 이런 게 정말 언론에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분들 계속해서 관리하고, 예산 같은 것 있으면 올려가지고,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탐지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철식위원
탐지기를, 불법촬영탐지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5대를 우리 용산구에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과에 5대,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16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총 35대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탐지기 탐지율, 그러니까 성능이 몇 % 정도 돼요? 정확합니까, 기계의 탐지 기능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성능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몇 % 탐지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기계 성능 괜찮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괜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혹시 적출한 것 있습니까, 그간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교체요?
김철식위원
적출. 잡아낸 것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잡은 적은 없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적출해서 설치한 사람을 경찰에서 한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혹시 성능 실험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장비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교육을 하면서 장비 이상 유무는 전문가가 와서 올해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성능 검사해서 몇 % 정도 되는지,
김철식위원
성능 실험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기계가 감지를 못 해서.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확인,
김철식위원
몰래 설치가 되었는데 점검 나갔다가 발견을 못 하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제품에 대한 성능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점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신고체계의 마련’이라는 8조가 있는데, 112 외에 어떤 신고체계를 갖출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신고체계’라 그래가지고 감시단이 발견했을 때, 촬영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철식위원
단순히 그냥 별도의 비상벨이나 다른 연락체계를 갖춘 건 아니고, 그냥 경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경찰과 연락체계는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경찰이 저희 담당하고 경찰하고 그렇게,
김철식위원
‘신고체계의 마련’이라고 했는데, 조항까지 만들어 놨는데 특별한 건 없네요, 그냥 112 외에는? 조례 조항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체계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신고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중화장실, 이쪽에는 현재 필수적으로 어떤, 당사자가 그걸 느꼈을 때 벨을 누르게 벨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비상벨 설치해 놨잖아요,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라든지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강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하고도 어떤 연계가 또 있습니까,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도도 학교, 경찰하고 합동으로 감시, 점검을 했고요, 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 주고 있거든요. 학교하고 공중화장실, 또 민간 개방화장실, 또 민간건물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김정준위원장
민간 건물은 주민센터에서 기계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면 주변의 주민센터에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감시단이 직접 가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일반 공중화장실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지금 제가 여기 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철식 위원님하고 같이 봉사단체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하고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향 또는 계속 수시로 가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3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가족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이 조례가 ‘한부모가족 지원’이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정식 명칭이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미혼가족하고 조손가족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되는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조손가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한부모’라면 조손가족하고 미혼가족까지 다 포함된 걸로 보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내용하고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부모가족, 몇 가구나 되나, 우리 용산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71세대 1,062명, 현재.
오천진위원
471세대 1,062명?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많네. 저는,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지 말고 조례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먼젓번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특히 저소득,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딸, 아들 하나 키우면서. 먼젓번에 2명이나 의뢰가 와가지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주 녹지과장님 흔쾌히 일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 그분이 효창공원의 화장실 일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만족을 한대,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부모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용산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조례에 해 놓을 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체 내에서도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협조체제를 많이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7개 구가 지금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용산구가 제정하는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원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생계나 의료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보다는 소득이나 기준에서 조금 더 나아서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돼서 현금 지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기타 현금 지원 받지 않는 대상자, 조금 더 나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 받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부모라도 어떤 일정 기간, 어떤 도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나 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생활 안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현재 하고 있지요?
중략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기반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조금 더 폭넓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 받거나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무조건 한부모라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다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저소득 한부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한부모, 저소득뿐만 아니고 한부모가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세밀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이제는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 아빠, 자녀만 있는 그런 게 꼭 가족이 아니라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엄마, 아빠 두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운다 하더라도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정말,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어, 그런데 그것도 따돌림 당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론 저소득 지원하는 것 좋은데 이런 교육이나 이해 증진 교육이라든가 상담·교육 이런 것은 한부모 다른 가족에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있어요. 우리 용산구 관내의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곳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및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4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용산 노인전문 요양원’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1. 10. 29.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구립용산 노인전문 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발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급식‧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기간 동안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자 감소 및 수입감소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어르신 및 아동 복지시설 긴급지원을 위한 시-구 민생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어르신복지시설 긴급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3개소, 주야간보호시설 7개소 각 100만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50만원 등 총 11개소에 1,0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긴급지원으로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에 각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각 100만원 등 총 7개소에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34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 10. 29.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 필요한 경우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사업 추진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간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기간 5년”으로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의하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8월 3일날 “5년”으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됨으로써 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사회복지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
금선
황금선위원
사회복지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참고사항을 봤더니 시설 지도점검 사항에서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2019년에는 특이사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양원도 많이들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위탁처가 선정되는 동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코로나 방역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엄청 많고,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도 더, 물론 백신 맞으셨겠지만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현재 5년을 한 수탁법인이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에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혹시 여기가 우리 장애인 쪽 시설도 위탁 받고 하던 거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요 전에는 어디서 했었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16년부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노인전문요양원은 진짜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니까 대한성공회 유지재단도 용산구에 오랫동안 복지센터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아까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년밖에 안 한 거지요? 이전에는 다른 데서 했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16년부터 현재까지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 한 번 위탁을 받아서 하면 잘하면 10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쪽에서 먼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만두시겠다고 그 법인 쪽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나은, 이쪽보다 더 나은,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 줄 수 있는, 우리 용산구의 어르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법인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준비는 과장님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여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모집공고가 나고 나면 매뉴얼 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서 적격자를 심사하면서 또 한 번,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사실 여기는 전문적인 위탁법인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도 있어야 돼요. 정말 전국적으로 봐서 그런 정보도 과장님께서 수집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 제가 알기에 모 센터장님이 10년 가까이, 넘게 하셨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 그전에는 방문을 가끔씩 했었어요. 데이케어 하는 데도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면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그랬을 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이번에 그만두시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이 정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설장이 전문가가 아무래도 저기하다 보니까, 만료되니까 다른 수탁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여기 용산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그쪽에서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쪽에서도 이걸 그전에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년 전에는.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에 관한 것은 병원하고도 연계된 그런 병원 쪽도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구립용산요양원이 대기자가 굉장히, 몇 백 명씩 있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서비스를 잘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물론 용산구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병상이 적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용산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제없이 지금보다 더 운영이 잘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동의하고요. 과장님께서 더 이렇게 열심히,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평가에서 2018년도에도 A(최우수), 2019년도에도 A(최우수) 이렇게 받았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하면서 제가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좀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원장님이 김○○ 원장님이신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김○○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가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시설 아주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저런, 주위의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설이 구민대상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추천 좀 해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 역시도 여기 이 시설,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구민대상을 추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동의안 처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제 발언이? 해도, 저는 하여간 동의안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동의하고요. “요양원이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런 내용을 조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이분이 여기서 여태까지 운영하셨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만두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기간만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수탁기간 만료가 2021년 10월 29일,
김정준위원장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재위탁하겠다는 데 들어오시겠대요, 안 들어오시겠대요? (자리에서 - ○ 이상순 위원 포기했다고 아까 얘기했지.)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왜 그런지 아세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장님께서 아마 정년으로,
김정준위원장
이 시설장님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른 법인으로 할 때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김정준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 용산구에 있는 단체에서 이것 하시는데, 유관단체들의 공통점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용산구 시설 안 맡겠다는 데 많지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 이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용 문제가 제일 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분들이 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다 그러면 요양원에 계신 보호자분들이 의외의 민원을 제기를 하고 거기에…. 뭐라 그러지요? 요양원에 태클 거는, 그런 것 막 자꾸 제동을 거는 걸로 나와 버리니까 이분들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왜 “재위탁을 안 하겠다.”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것 아닙니다. 이것 제대로 해 가지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이것은 협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용산구 시설 지금 안 맡겠다는 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설에서 비용 문제가 좀 커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하면서 비영리로서 이윤을 안 남기고 하는데 오히려 크나 큰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지, 이쪽에 무조건, 위탁기관에만 맡겨놓고 있으면 이분들은 진짜 힘들게, 힘들게 비영리로 가고 있는데 결론은 보호자분들과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분들도 스스로 서서히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요양원 방문해서 현장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수고하시는 분들은 수고하시잖아요. 뒤에서 모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 구의원들도 보면 다 뒤로 얘기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 또한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1,750만원을 쓴 거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 감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지급한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시설 긴급지원”을 보니까 일괄이 아니고 50~100만원씩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것을 책정을 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종사자들의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이상순위원
아, 종사자 인원수?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종사자 인원수에 맞춰서 드렸으면,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의 크기에 맞춰서,
이상순위원
면적?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준 거지만, 저희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여기 같은 경우는 그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사랑의 집’은 그다지 안 크기 때문에 5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이상순위원
다 100만원씩 드렸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랬구나. 그리고 아동시설은 보니까 100만원씩 드린 것 같아요, 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코로나19가 기간이 굉장히 긴데 1회에 그쳤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혹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 다시 한 번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 번 그런 쪽에 나가보시고 현장방문도 한 번쯤은 해 보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예비비로 어차피 써야 될 거니까, 긴급지원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2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간 교육격차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목적과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 입학준비금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 간 합의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예산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 입학생 중복지원이 없도록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위원장님. 어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요, 용산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학교를 용산이 아닌 타 시·도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쪽 학교에, 타 시·도의 해당 학교에 조례가 없다든지 지원할 명목이 없으면 누락이 될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시고요, 그런 사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7조(지급 방법)’에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건 어느 경우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조례를 안으로 했는데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게 용도가,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교복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스마트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도구를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넣었고요, 제한을 이렇게 뒀습니다. 통신기기나 의류를 살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가 있어서, 지금 또 내용을 쭉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학교에다 내면 학교에서는 용산구청으로 20%분에 대해서 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서류가 오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내면 저희 20%, 5대 3대 2기 때문에 그 20%에 대한 돈을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시비하고 구비 모아서 교육청 5랑 같이 합쳐가지고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돈을 한꺼번에 20%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지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급 방법’ 제7조 아까 얘기했는데,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관계가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에다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조항하고의 약간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이상순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다 20%부분에 대해서 용산구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부분으로 지급할 것 아니에요, 현금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조항하고 괴리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게 그거지요,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방식으로 받는 거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직접 사서 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현금으로 이체를 할 것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을 다 사가지고 교육청으로 그 20%에 관련된 것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분담금 20%에 대한 구비를 시비와, 교육청에서는 50%를 합쳐서.
이상순위원
그러게 이게 행정시스템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으로 주는 20%에 대해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라는 이 한 장의 종이로 인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집계가 되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해 놓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개인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집계가 되면 용산구에서는 이걸 보고 20%의 예산을 교육청에다가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을 주고 그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국·시·구 비용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주든 뭐든 우리는 상관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다가 ‘은행명’,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다, 라는 면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받든,
이상순위원
상관없지요, 그것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로페이도 은행이 있어야지 제로페이를 받을 것 아니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현금을 받기 위한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하면 학생들이든 뭐든 “우리 현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것을 입학준비금 지원 목적에 맞게 교복이나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데만 쓸 수 있게끔 등록업종을 가전통신이나 의류잡화로 제한을 해서,
이상순위원
그런 건 어디, 부칙이나 시행령, 부칙 같은 게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로페이 업종 제한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만약에 상품권으로 준다 그러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제로페이로 지급을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는 지금 2021년도 예산을 벌써 다 지출을 했는데 하다 보니 교육청에,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용산구에 사는 애들이 타 시·도에 입학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는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갔다, 그런 애들은 이것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할 때는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제7조(지급방법)’이 이렇게 나왔고 입학신청서가 여기 나왔어.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괴리가 있지 않냐”라고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문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애매한 문제거든. 이게 제가 어제 팀장한테 설명을 듣기에는 용산구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다른 구에서 왔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학생이 다른 타 시·도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다니면 그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상순위원
학교에다가 신청하는 것 아니야, 이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여기 보면, 학교나 구청장한테 신청할 수 있게끔 조항이 있어요.
이상순위원
아, 신청할 수,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6조가 있어요, ‘지원 절차’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6조1항에 보면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어제 설명을 들은 것은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는 것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김철식 위원님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네.
이상순위원
구청에 와서 인재양성과에다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이렇게, 교육청에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저희 구청에는 올해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건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결국은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세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까지 듣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예산 집행했고, 앞으로도 여기 보면 (청불) 하겠다고 일률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거니까, 이 부분 우리 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관리감독만 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참,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예를 들자면 입학지원금이 보편적 복지란 말이야. 복지금인데, 그러면 그 저소득 가정은 거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이제 다 중지가 됐어요, 이것 생기면서.
이상순위원
이것 생기면서? 저소득 아이들한테 주던, 한부모가족한테 주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한부모가족한테 주던 교복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순위원
그게 없어진 거야?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한 쪽을 하면 한 쪽이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새로운 걸 30만원을 받는데 그동안에 20만원을 받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차액만 줘야 되는 건가, 참, 이런 부분. 그러면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은 사실은 이중으로 받아야만 정상인데 그 부분 지금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중복으로 해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계십시오. 진행상 약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사람이 없어. 얼른 들어오라 그래.) 그럼 우리 잠깐 그 사이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 질의했던 게, 그러면 그분이 못 받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러면 이쪽에 받는 것에만 하면 그 학생들은 어려움에서 더 어려움이 되잖아요. 이걸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아니지, 받긴 받는 거지.) 아니, 받기는 받는데 그 과정에 좀 줄었을 때 그 학생들은 압박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네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도시, 보다 발전하는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자동 8-1번지에 위치한 새꿈어린이공원은 1940년 3월에 일제 총독부령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지는 2000년도에 사유지를 보상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필지 109.1㎡는 토지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남아있었던 사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여 도시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구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 시비 50%, 구비 50%로 보상예산 4억 4,024만원을 확보했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3월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 결과, 예산확보액 4억 4,024만원을 초과한 7억 6,450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확보한 보상비 4억 4,024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필요한 보상비 3억 2,546만원 중 구비 분담금 50%인 1억 6,23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수용 개시일인 금년 4월 15일 전일까지 보상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 예비비를 활용하여 부족한 보상비를 신속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새꿈 예비비 지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7월 1일 이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우리가 장기미집행이 3개 공원이 있습니다. 새꿈공원 포함해서 이촌, 그다음에 꿈나무소공원 3개인데요, 전부 다 인가를 완료해 가지고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 새꿈은 지난 4월 14일날 보상금 지급 완료했고, 등기 완료했습니다. 꿈나무랑 이촌소공원은 지금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