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지역구 황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체온은 1℃가 넘으면 미열이 발생하고, 1.5℃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이미 상승한 약 1℃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여 자연재해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런 위기를 인식하여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그런 일환으로 내놓은 그린뉴딜 정책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우리 지자체에서도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두 달이면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질 것 같았는데 벌써 코로나 시대를 2년 가까이 접하고 있어 우리 일상이 매우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이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행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로 어느덧 일상으로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런 마음입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흐름에 걸맞게 각종 경제지표와 생활지표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이제 어느 한 국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범 국가, 범 도시적인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대처를 강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3만 1,000t, 경기 3만 6,000t, 인천이 1만 1,000t을 줄이는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였지만 2020년 수도권 58개 지자체 중 43곳이 할당량을 넘겨 반입했습니다. 이는 쓰레기처리 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25년 이후 쓰레기를 통으로 땅에 묻는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더욱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로 쪼개지고, 외식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배달경제는 더욱 활성화됐고 쓰레기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금부터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물려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몇 가지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환경 및 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교육과 정책추진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기존의 환경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 구민 인식전환 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많고, 또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각종 쓰레기 처리 등에 있어 나름 체계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세대 주택 중심의 쓰레기 처리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공사로 인한 무단 폐기물 처리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등으로 사전에 인식 전환을 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통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고 면밀하게 구성하여 우리 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2019년 유엔총회에서 그레타 툼베리라는 17세 스웨덴 환경운동 소녀의 울부짖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는 각종 위법사항은 멈추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본의원부터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30만 용산 구민 모두도 반드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때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또는 현장에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희망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