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오천진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을 펼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6대, 8대 의회 개원 이래 한 번도 구정질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언제나 그랬듯 “주민 만족을 넘어서 주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는 30만 용산 구민들의 필요한 복지 수요와 요구는 어떠한 것인지 현장의 이야기를 새겨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구정질문의 중심이 “코로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오늘은 “더 나은 용산을 위해 준비하는 미래도시 용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재개발·재건축 투기방지 대책 및 지분 쪼개기에 관하여” 둘째, “한강초등학교 주변 건설현장 소음 및 안전대책 수립에 관하여” 셋째, “관내 추진 중인 청년임대주택 문제점에 관하여” 끝으로 “민원 해소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재개발·재건축 투기방지 대책 및 지분 쪼개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의 전체 면적 중에서 약 70~8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소규모로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창에 “용산구 재개발”, “용산구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통해 검색해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개발 호재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의 개발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투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범죄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용산구청과 같이 건축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에서는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와 더불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용산에서 다양한 재개발·재건축과 지분 쪼개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우리 구청이 선제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귀담아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남은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초등학교 주변 건설현장 소음 및 안전대책 수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에는 다양한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강로동 (구)중앙대병원 옆에 한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250명의 학생과 스물아홉 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강초등학교 여러 학부모님께서 ‘학교로 가는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직접 찾아가 보니 현재 총 5개의 건축 현장에서 각종 소음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9조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구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규정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를 비롯하여 도시계획과, 건축과, 맑은환경과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추진 중인 청년임대주택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힘든 만큼 지금의 청년 세대는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취업과 일자리, 금융, 복지, 대학, 진로 설계 등 그 어느 것도 가장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용산의 첫 역세권 청년주택인 삼각지 베르디움 프렌즈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건폐율 57%, 용적률 962%,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닭장이 연상된다고 말한 그 청년주택입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그 창문의 수가 매우 빽빽합니다. 또, 특이한 거주형태인 ‘셰어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입주하더라도 무작위로 배정받은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하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용산1호 청년주택을 필두로 다양한 청년주택들이 건립되고 있거나,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할 지역으로 3곳, 건축과 관할 지역으로 5곳, 총 8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층에게 살 자리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른 과정을 거쳤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효로3가 1-159번지 (구)전파연구소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건폐율 34%, 용적률 411%, 연면적 약 9만 9,837㎡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7일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구계획승인을 서울시에 신청했고, 금년 5월 말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주택과의 자료와 검토의견을 보면, 첫째,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주택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대비 인구 1인당 계획공급비율 1위, 세대수 5,095세대로 가장 많은 자치구에 속하여 용산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용산구민의 반발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및 주변 특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재검토입니다. 셋째, 강력한 주민 반발로 인한 정상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요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내외에 걸치게 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이 가능한 범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 9만 9,837㎡의 9.2%인 1,543㎡만 해당하여 요건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외로 정했다고 해도 서울시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및 주변 특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지 인근은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남이장군 문화재 지역으로 저층 주거지일 뿐 아니라, 인근 브라운스톤아파트는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10층 이하로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될 경우에 주거환경의 악화와 인접한 효창원로의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교통계획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좌회전 전용차로를 계획하여 차량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진출입교차로 지체도가 LOS B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확보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차로이지만, 한 방향의 차로를 하나 더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해 주변 3군데의 도로 폭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원효로3가 신창교회 앞의 도로 전체 폭은 8.9m, 용문시장 꽃집 앞의 도로 전체 폭은 12m, 용문사거리 도로의 전체 폭은 11.7m입니다. 2020년 10월, 서울시 사전검토단 회의에서 15m로 거짓보고 되었고, 이 내용은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또는 인접해 있는 간선도로 폭이 20m 이상 되어야 하는 요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상지 주변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 서명에 8,000분의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인근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대상지 인근에는 노후 된 주거지에 비해 높은 대지에 위치하여 개발 사업이 진행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구청의 의견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 자료에서 안전계획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는 공문 내용의 사진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임대아파트로 포장하여 역세권에서 9.2%만 해당한 지역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을 200%에서 500%로, 10층 이하 건축을 29층으로 상향하고, 10년 청년임대주택 만료 후 일반분양하면 용산역 국제업무개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 시행사의 엄청난 추가 이익은 불 보듯 뻔 할 것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청년임대 사업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각지역, 남영역, 숙대입구역 등 용산구 중요 역세권 8곳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 해소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강로2가 3-1 삼각지 청년주택 앞 해당하는 부지 내 다량의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및 악취로 주변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방치사유는 현 해당 부지가 무허가 건물이지만 2인이 거주하고 있어 조치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에서 ’20년 6월 1차, ’20년 8월 2차, 청결유지명령을 통보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 확인한 바 2010년부터 폐기물 민원이 장기간 제기된 지역입니다. 10여 년 동안 민원처리 지연에 대하여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역 앞 ‘드래곤힐스파’ 민원입니다. 공사 시작일 2018년 9월부터 발생한 민원이 현재까지 37차례 발생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공사와 ‘드래곤힐스파’ 사업자 간에 보상 관련 조정회의를 4차례나 실시했으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상을 통한 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모두 안전문제 때문에 원활한 협상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원 진행사항 및 향후 민원 해결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을 잘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용산은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더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본의원에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개편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모두 주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민으로부터 끝난다는 점을 이 시간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다시 새겨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충분하게 녹여내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용산구 구민들께서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 날까지 본의원은 묵묵히 주민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며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