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김철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21년 11월 15일, 김정준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4차부터 제25차까지 58억 5,793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24차~제25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구민 백신접종률도 80%에 근접하고,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어 구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한 재정소요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활발한 각종 개발 사업 추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 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21년 대비 34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산세 등 지방세 초과세입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총액 증가와 산정방식 개선으로 19.5% 증가한 722억원이 통보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ㆍ주거급여 지급기준완화,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설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9.5%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청년지원·노인복지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기반 조성 등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검토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과감한 지출 구조 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5,759억원으로 2021년 5,026억원 대비 14.6% 상승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6.8% 상승한 5,501억원, 특별회계는 18.6% 감소한 2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5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7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세는 2021년 대비 287억원 증가한 1,774억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55억원 증가한 529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4억원 증가한 197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18억원 증가한 73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69억원 증가한 1,95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 증가한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501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1년 대비 754억원 증가한 4,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에 705억원,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464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서비스 증진에 563억원 등 221억원이 증가한 총 2,3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22억원,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75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104억원을 포함 총 7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76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45억원, 박물관 운영에 15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문화활성화 및 관광기반 확충에 17억원 등 총 1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방역지원 등 감염병 관리 39억원, 국가 예방접종 3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원 등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17억원,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매입비 182억원, 구·동 청사 유지관리 93억원, 스마트 용산 네트워크 고도화 등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15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6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8%인 54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대비 36억원 증가한 1,270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190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1년 대비 2억원 증가한 14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3억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규모는 총 258억원으로 2021년 대비 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4억원,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9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탁금 회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1억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3억원,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 사업 등 정책사업에 총 211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수준인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 701억원이며, 2022년도 말 기준 814억원으로 2021년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괄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기금 총 수입은 315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3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1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48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202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민간 융자금 30억원,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융자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시방역체계 시스템 강화 등 구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예방 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분야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1년 전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의회 앞 천막은 철거했지만 본의원의 마음 안의 천막은 그대로입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벌어졌던 서류제출 결재 과정에서 김정재 의장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사과와 의회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던 본의원을 김정재 의장께서 형사고소로 대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김정재 의장님의 고소장 제출, 올해 1월 용산경찰서의 불송치결정에 이어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기소 사유서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용산구청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고소인의 행위를 규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의자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장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재산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구청장의 재산 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구청장 비서실로부터 위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제출요구를 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의자는 통상적인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결재와 달리 고소인으로부터 재산내역이 관보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유 외 별다른 이유 없이 서류제출요구 결재의 부정적인 입장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요청일로부터 시일이 지나 서류제출요구의 결재를 받게 된 점, 위와 같이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원하는 자료를 회신 받을 수 없었던 점, 이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발언을 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고소인이 피의자와 합의한 사과문과 배치되는 신상발언을 한 점,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이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의혹을 감시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용산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그리고 피의자가 정의당 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의자는 용산구의회에서 소수당의 의원인 점,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정활동방해 행위를 알리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및 신상발언을 통해 한 발언의 주된 내용 역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 및 그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자의 심경 및 의견, 그리고 고소인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인 점, 이 같은 사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의 주택투기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용산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인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의정활동을 방해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 작성 및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방법 공적인 관심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구의원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이유를 통지받았습니다. 김정재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한 의원의 요구를 형사고소로 대응한 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셨나요? 본의원은 1년 전 천막농성으로, 페이스북의 게시글로 항의하고자 했던 것은 존재의의를 상실한 용산구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투기의혹은 끝났습니까? 노후준비였다고, 투기목적이라면 다가구보다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입주권 등 수익면에서 훨씬 유리했을 것이란 발언,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는 용산구청의 해명에 주민들은 납득하고 계십니까? 정치인으로서 공적책임감을 상실한 용산구청장의 부끄러움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용산구의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부동산투기의혹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재 의장님의 직무유기와 반성 없는 태도가 용산 구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9년 9월 김정재 의장께서는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자매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행사 중 베트남 관광지를 여행하고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즐겼습니다. 이때 많은 수의 공무원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성장현 청장님,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6월15일 SBS 고발뉴스 “회장님 오셨습니다.”에서 용산구가 등장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더새론 환경’이 전직 5급 공무원을 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소유주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짜 노무계약서를 작성하여 1,000만원 대의 월급을 타갔다는 사실이 공중파 방송을 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비리가 발생했는데도 담당부서 공무원,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였던 5급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저쪽 자리에 앉아계셨던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했던 4급 공무원입니다. 잘못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행사 때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000만원대 급여를 타가는 동안 주6일 내내 6시부터 노동을 하는 청소노동자의 급여는 2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업체가 바로 올해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그 회사입니다. 수습을 떼고 정직원이 되고자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통조차 호소하지 못하시고 빗자루를 잡은 채 쓰러지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가로청소업체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비 중 간접노무비 급여책정기준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사후정산대상임에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지적사항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혜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과도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타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이 추진되었습니다. 베트남여행 이후 이루어진 2020년, 2021년, 가로청소용역계약에서 이 업체의 용역비는 8억 4,000만원 상승했고 간접무비는 1억 8,900만원 상승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도, 투명한 계약관행도, 법과 원칙마저도 모두 용산구청 9층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청소미화원 사망사건과 미화원 급여, 세금낭비 사건의 본말은 바로 성장현 구청장의 지인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1,300여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구청장이 본인의 지인에게 청소 용역을 맡기고 친분을 과시하며 용산구청과 공무원의 공정한 계약과 엄정한 업무처리를 막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용산구의회마저도 자신들만의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묵인했고 문제 제기하는 동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재 의장께서 만든 용산구의회의 본의원에 대한 고소사건의 민낯입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 감출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길을 향해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신상발언 잘 하셨는데요. 저도 13명의 대표로서 신상발언이나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법에서 심판할 것이니까 법에서 하게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법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한남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도 시민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금단의 땅입니다. 한남공원이 위치한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에는 3만 8,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한남어린이공원 381㎡와 독서당어린이공원 463㎡가 유일한 근린공원이기에 주민들은 오랜 세월 생활권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왔습니다. 주민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허점을 노리고 용산공원 용지를 매입한 부영주택으로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진안한 투쟁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한 자동실효위기 당시 서울시는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요구하였고,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91호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며 공원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일몰제의 허점을 통해 한남공원 부지의 개발을 노리고 있었던 부영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시가 항소하여 한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가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지만, 서울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는 사이 토지보상비는 4,614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서울시가 하루라도 빨리 토지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토지보상비는 보상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보상액 규모가 현재 추정치보다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당시 한남공원 토지를 신속하게 보상했다면 1,450억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것은 부영건설뿐임에도 결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생활권 공원을 염원해 온 주민들의 기대에 응답하고, 부영이라는 사기업에 주어지는 특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작년 구정질문 답변 당시, 김성수 부구청장께서는 성장현 구청장을 대신하여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결정을 발표하며 우리 구의 노력으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원을 보존했다고 성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한남공원이 현재 서울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는 것은 구청장의 임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공원화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청이 방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울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과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한남근린공원 매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장현 구청장님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