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7년 반 정도의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용산구의 구정과 관련한 문제들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어느 개인의 비방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8일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김모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침묵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고 뽑아주신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 모 의원님은 지난 제 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에서 첫째, 제가 이촌파출소 존치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집요하게 해야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며, 누구를 위해 파출소 존치를 그토록 외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그곳에는 아이들이 뛰놀던 꿈나무소공원이 있었는데 공원 존치에 대한 질문은 없고 오로지 파출소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셋째, 저에게 마켓데이를 만나고 오셨냐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명예훼손적,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아니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주민을 위해 질문했는데,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의원님께서 공부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저도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친절히 답변을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신용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촌파출소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이촌파출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 들었습니다. 당시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18년 9월 3일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이를 주민들께 알렸습니다. ’18년 10월에는 이촌파출소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지역주민 치안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고, ’20년 4월에는 이촌파출소 존치에 대한 용산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물었습니다.

이번 10월의 구정질문에서는 파출소 존치가 어렵게 상황이 변했다는 구청장의 지난 답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용산구청의 노력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파출소 존치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용산구가 2019년 9월 5일부터 수차례 걸쳐 이촌파출소 존치보다는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한 열람공고와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을 계속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가 누구를 위해 파출소 존치를 그렇게 외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자를 공부하고 질문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그 곳에는 아이들이 뛰놀던 소공원이 있는데, 공원 존치에 대한 질문은 없고 오로지 파출소에만 매달리는 이유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촌1동은 인구 3만여 명에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등학교 등 학교도 3곳이나 되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가정 내 치안도 중요하고, 특히 어르신에 대한 치안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이촌종합시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경찰의 출동은 10여 분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어른 두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지탱하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위험한 순간 경찰의 빠른 출동은 주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파출소가 없어진 이촌동에서 언제 큰 사건이 터져 누군가 희생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살기 좋은 이촌동이 지금 이대로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촌동에는 소공원 등이 약 10여 곳이나 있어 용산구 내에서 드물게 공원이 많은 곳이며, 앞으로는 한강시민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가족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이들 공원을 더 선호합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어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이 부족하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소공원 조성만을 계획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계속 하였으며, 꿈나무소공원 내 이촌파출소는 존치보다는 폐쇄쪽으로 변경하여 급기야 파출소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로 변경까지 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데 ’19년도 예산심의에서 12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의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의원님들께 이런 변경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거나,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파출소를 존치시킨다던 구청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김 모 의원님! 본인의 의정활동에 집중하십시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헌법기관인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고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켓데이를 만나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집행부인 용산구청을 상대로 주민을 대신해서 밤새워 자료를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이 명예 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관심 없었던 저에게 처음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신 진영 전 국회의원께 “구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질문했었고, 저의 이 우문에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그리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고 하신 현답에 충실하고자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질의하고 질문하여 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촌파출소는 이촌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출소가 이촌동에 다시 들어와 이촌동 3만여 주민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촌파출소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