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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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를, 그리고 25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6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9일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1월 30일 오전에는 효창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5개팀으로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억 3,1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72.5%인 1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입니다. 도시관리분야 및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및 전 부서 대상 재무감사, 감사 반복 지적사례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부적정 등 202건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촉구를 하였고, 환수․추징 등 109건 495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관련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맞춤형 청렴교육을 비대면 방식인 “청렴자가학습” 및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로 추진하였고, 반부패 청렴교육인 청렴인문학콘서트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청렴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청백공무원을 선발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 윤리 확립 및 공직비위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실시하고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된 8개부서 187명을 비롯한 모든 재산등록 부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을 직원들이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갑질 등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공직비위 사전예방 및 비위근절 의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구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적극행정 조성팀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보상 등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친절행정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집합식 친절교육에서 벗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절도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 코칭을 통해 동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 강화와 시기별 취약사항에 대한 중점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민불편 현장민원 권역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불편사항 187건을 적출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방법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332건, 311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였고, 3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고견을 잘 새겨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먼저!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공유로 해서 보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담당관 관련 자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추가되거나 중복되더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울시 감사결과 자료 있으신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치행정과!

고진숙위원

네, 자치행정과.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하는 걸로,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2020년 5월하고 2021년 6월에 이촌1동, 한강로동 동향보고 자료는 행정지원과?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인가요, 감사담당관인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저희 과 소관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단은 그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용산구 공익제보 현황이 있나요? 공익제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공익제보로 특별하게 이번에 접수돼서 조사한 건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대상자라든가 현황자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가 통계 정도는 제출,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 우수 공무원 선발하셨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에 있는데, 서빙고동 사례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다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저는 감사 지적사항 받은 기초자료를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로 저희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책자로 발간해서.

최병산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자료요구?

설혜영위원

네, 퇴직공무원 심사 신청 들어왔던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자료가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데요, 상세한 내용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설혜영위원

서류감사에도 불가한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법에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따가 제가,

설혜영위원

그러면 가능한 범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시에는 자료를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최근 갑질 관련 문제가 사회문제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무원 간 갑질 등 비위 발생과 관련해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 절차와 예방행동 등 감사담당관이 행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갑질, 성범죄 등 비위유형에 따른 대응절차와 사후관리도 설명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갑질 등 비위방지 근절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요즘 언론을 통해서 심각하게 갑질 유형들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면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내용도 있고요, 아니면 구민하고 또 공무원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상 2019년 7월 16일자에 ‘직장 내 괴롭힘’ 그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사업주, 근로자가 “직장의 직위나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서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직장의 분위기를, 또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한 15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서 메뉴얼도 전파를 했고 또 저희가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9월경에 우리 용산구 직장 내에 갑질 부분이 어느 정도 조직문화에 확산이 되고 있는지, 또 각자가 생각하는 갑질 부분에 대해서 진단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도 해서 그 설문 결과를 각 부서에 전파도 해서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조치를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갑질 금지’,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한 규정도 마련을 해서, 갑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사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갑질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이르지 아니하도록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 또는 직무, 예를 들어서 직장 내의 보직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또 법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도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엄중하게 조치도 해나가고 신속하게 하겠지만 인사 부서와 항상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가 안 가도록,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적절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 적극행정교육 사전컨설팅제도,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사실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로는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과감하게 호봉승급이나 특별승진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어요.

박미화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해 7월 1일자에 적극행정운영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박미화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인사상 인센티브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최우수 직원한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공무여행이 불가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부여를 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진이라든가 승급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승진도 시키고 승급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이번 회기까지 한 12명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승진이라든가 승급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사 부서하고도 더 협의하고, 또 타 구 사례라든가 서울시, 이런 사례들을 봐가면서 저희가 적극행정 펼친 직원한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그런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요즘 코로나상황에 고생도 많으실 텐데, 현장방문을 어렵게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특별하게 저촉 받을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내용으로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올해는 징계 현황에 한 7건 정도를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외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1건은 적발이 된 거고요. 또 1건은 우리 직무종합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건들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가 또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열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서 공식석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산위원

제한이 되어 있다, 라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나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음주라든지 다른 것들도 많이 끼어 있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는, 저도 휴식을 할 때 집에서 쉬는 날 이런 날을 통해서 이렇게 한 잔씩 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공직자는 특히나 솔선수범하고 그런 모범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원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원가심사를 할 때 보면 업체에서 사전에 담합을 같이 입찰 담합을 한다든지 가격을 증액을 한다라든지 그런 사례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에 대한 적발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일단 “그런 사례들은 시스템적으로 불가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액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물품”이 500만원 이상, 그리고 “용역”이 2,000만원 이상, “공사”가 3,000만원 이상. 그리고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물품”이 2,000만원 이상, “용역”이 7,000만원 이상, “기타공사”가 2억원 이상, 그리고 “종합공사”가 3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기타공사”라고 하면 전문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 과에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시가격이 있어요. 공시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 기관이 공표한 가격, 또는 시장거래 가격하고 비교하는 2개 이상의 견적가격,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가격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요. “용역”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표준품셈이라든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성격의 용역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라든가 엔지니어 기술자 노임단가, 또는 건설 사업과 관련한 노임단가, 매년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하는 노임단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윤이라든가 공사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로 대한건설협회 건설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도면이라든가 내역서, 시방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적정하게 산출이 되어 있는지, 재료비는 적정한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과에 인력이 일상감사팀에 세 분밖에 없어서 세 분으로 또 400건 이상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피는 게 일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맡은 바 직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주민들이나 업자들이 간혹 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예전에는 품의 이전에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올려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건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산위원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간혹 가다 이런 저런 사업자들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게 염려가 많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7쪽에 구민불편 현장민원 사항입니다. 점검분야가 “청소·교통·도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청소나 교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차관리과나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기관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민원이 주차민원이 약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청소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항상 상습지역에서 유발되는 주차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의도적으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신고 받고 나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차량들이 많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 일대 주변의 구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소민원팀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날카롭게, 또 어떤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간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주차 같은 것은 과에서 나와서 단속하고 가거나, 유예 받거나 그런 기준으로만 이렇게 맨날 해결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앞에 요즘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나, 또 학생들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화가 많이 됐지요? 아주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일반 기둥에 다 노랗게 칠해놓고 속도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이나 단속하는 그런 기준에만 가 있지, 그들이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보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있으면 좀 챙겨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7월 달에 예비감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11월에서 12월 중에 2~3주간 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감사는 언제 나오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예비감사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이게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라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를 거의 감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한 4개구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강남하고 성동, 그다음에 하반기는 광진하고 용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7일부터 우리가 예비감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4단계, 아주 위중한 상황으로 확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었던 기간은 한 9월 말부터 다시 예비감사를 시작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본감사를 실시 할 겁니다. 감사 범위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기관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지시겠네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를 실시를 하면 또 일을 많이 한 직원들이 또 감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로도도 많이 쌓이곤 합니다. 하여튼 수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준비하시는데 또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저희 계약원가심사, 작년에 행감인가 예산 자료를 보니까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약원가심사를 한 적이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0월까지 계약원가심사 건수가 한 330건 정도가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데 보통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11월, 12월에 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도 한 100여 건 정도는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한 421건이었거든요. 그래서 5억 1,200만원을 예산 절감한 효과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계약원가심사 하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행정직 팀장 한 분하고 기술직 2명이 있습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직원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계약원가심사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윤이나 관리비 등이 적정한지 그 부분 잘 보고 계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표준품셈이라든가 일위대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를 다 참조를 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작년 것 자료 보니까 가로청소용역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청소용역 계약이 아마 2021년도까지, 올해까지일 거예요. 올해 새로 또 추가 계약이 됐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듣기로 아마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서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꼼꼼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바쁘지만 챙겨볼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잘 챙겨봐 주시고, 이윤이나 관리비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라든가 간접노무비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부터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잘 제대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 업체 대표가 누구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어제 잠깐 의회 시청하면서 누구라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고진숙위원

대표이사인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고진숙위원

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하시던 분이 대표이사셨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만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였나요, 그분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대표이사와 대표가 계시는데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대로 있으신 것 같아서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제 얘기를 듣고, 어제 의회 시청하는 중에 그 내용을 듣고 어제 내용을 좀 파악을 한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대표, 회장님 되시는 분이 저희 용산구의 ‘도담도담실내놀이터’ 거기 또 회장으로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분이 이쪽 대표라는 것을 거기에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양쪽 대조해보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법령 안에서 잘 살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더새론환경의 대표이신 분이, 회장이라는 분이 저희 용산구의 ‘도담도담실내놀이터’에 대표로 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이력서에는 ㈜더새론환경이 적혀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대표 건에 대해서 쓰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0년 5월에 이촌1동하고 2021년 6월에 한강로동 동향보고자료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특별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고진숙위원

아니, 제가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왜 담당관님께서 무슨 저기를 하시는 거지요? 제가 원하는 자료인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동향보고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드립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매일 매일 올라가는 자료인데, 동향보고자료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올라온 자료가 그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들었거든요.

고진숙위원

5월달하고 6월달에 없었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보통 감사담당관에서 ‘동향보고’라고 하면, 사건·사고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외부감사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든가 그런 건들을 “동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대부분 동에서 동향보고 같은 것이 올라갈 때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이런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저희는 동향보고 양식에 이렇게 기록돼서 가끔 협조차원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5월에 이촌1동 것하고 6월달,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찍어서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그냥 5월달 것, 6월달 것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고진숙위원

동향 보고가 없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아예 없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챙겨드릴게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것은 받은 게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있으면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따가 확인해서 적극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으면 지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시간이 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수사기관 통보사항 및 보도사항 조사 추진 계획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 한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공무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여서. ‘보도사항 조사 추진 계획서’도 제출을 못 하는 게 같은 이유인가요, 감사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보도사항에 따른 조사나 감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은 올해 보도사항 관련해서 좀 용산구청에 민감한, 그리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보도사항들이 있었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설혜영위원

지금 방금 전에 질의가 나왔었던 가로청소용역 관련해서도 보도가 두 번이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가 따라주지 않았던, 조사 계획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원래는 업무가 맞는 거지요? 수사기관 통보사항 또는 보도사항에 대한 조사가 감사담당관에서 따라 줘야 되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된 내용 중에 감사라든가, 또 특정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해에 세워요, 1년 전에. 세워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감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도 계획되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체계 개선’ 해가지고 원가산정연구 용역을 또 의뢰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또 내년도 계약심사라든가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저희는 검토를 했었고요.

설혜영위원

네, 검토를 하셨나요,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셨던 건가요, 아니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을 때, 주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챙겨봤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에 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외부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자원순환과에서 해결했으면 제일 좋은 문제이고,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와 대안이 마련됐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가로청소용역 관련해서, 일단은 일상감사 대상이잖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감당관에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일단은 이 가로청소용역 관련해서 2014년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가 꼼꼼히 잘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적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노무비도 금액을 조정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 “이것은 작업 관리자의 급여이기 때문에 2인 이상 작업 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 라고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사후정산을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후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이 됐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 사후정산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원순환과에서는 저에게 계속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4년, ’15년 계약을 앞두고 한 감사담당관과 주고받은 일상감사 내용에서는 노무비 경비에 대한 정산을 요구를 하면서 “사후정산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은 별도 정산하지 말고,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는 노무비는 사후정산 대상이다. 정산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은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정산을 통해서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가로청소용역 말고도 5개 대행업체가 같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다른 대행업체들은 간접노무비를 ㈜더새론환경만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선기업의 경우에는 많아야 500만원, 그리고 강남용역의 경우에는 많아야 34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대행업체와 비교했어도 정말 비정상적인 금액이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급 기준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이게 이렇게 금액이 지금 ’21년 계약을 앞두고는 2배의 금액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걸러지지 못했어요. 왜 2배 뛰었는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걸렀어야 함에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상감사가 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2년, ’23년 계약이 지금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업체의 사장이 누구냐? 정말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 정말 저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로청소 위탁용역 계약변경을 추진을 하면서 그 업체의 대표자를 우리가 신고를 했어요. ㈜더새론환경에서 자원순환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체의 대표자! 그래서 전 한일미화였다가 한일미화가 다시 업체가 승계가 되지요?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자를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 8월 1일에 이분이 ‘김○○’ 대표자로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20일 만에 8월 21일에 다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5급 전직 공무원으로 바뀐 거예요. 20일 만에! 20일 만에 대표이사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신고했었던 ‘김○○’ 이분이 아무리 봐도 정황상 본인도 이력서에 ㈜더새론환경 대표이사라고, 회장이라고 본인 이력서에 찍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실소유주, 회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접노무비를 이분이 직접적으로 받아 갔다, 1,000만원대의 간접노무비를 받아간 분이다라는 것이고, 이분이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이사를 변경을 한 거예요, 20일 만에.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바로 잡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의 역할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사항에 대한 감사, 이 부분들이 저는 따라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조직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것이 지적이 됐을 때는 개선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발생한 게 잘못된 거지만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좀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답변을 짧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지금 또 용역 입찰공고가 되었어요. 2020년, ’21년. 이때 특혜 입찰이 됐습니다. 특혜 입찰! 차고지를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있잖아요, 5개 대행업체에 자원순환과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대행업체와 가로청소업체 모두에게.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다리 및 차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대행업체 모두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입찰공고 ’20년, ’21년 용역 입찰공고에 여기에 차고지를, 입찰 참가 자격에 차고지를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14년 계약당시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차고지를 명시하지 마라. 이것은 자격제한이 된다. 다른 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는 사항이다.” 라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게 끼어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명시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람만, 차고지를 대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만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그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조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따라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 가로청소용역 직접노무비라든가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체계 개선’ 해가지고 원가산정연구 용역이 곧 준공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상별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용역비를 분석을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면 2022년 이후에는 지금 그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들은 또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대는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내지 조사를 주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관계 법령 안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나가야지 법 밖에 있는 부분들까지 사적 영역까지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요. 우리 계약 관행의 잘못된 계약 관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10분이 넘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정확하게 17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기획감사’라고 해서 기획감사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획감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올해 기획감사는 실시한 게 없고요, 혹시 ‘기획순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기획순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순찰분야?

정호

장정호위원

네, 기획순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은 매년 저희가 계절별,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풍수해 예방시기가 되면 풍수해 예방에 대해서, 또는 제설대책 기간이면 제설대책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안전 위해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순찰을 전년도에도 해 왔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획순찰을 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순찰의 대상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월~2월에는 “옥외광고 및 홍보게시판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것 점검을 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만 계절별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1건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6건 중에 그 1건만 특별한 시기를 안 타는 내용이라서 1월에 그걸 넣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6개의 사업에서 390건의 기획순찰을 하셨는데, 이게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순찰의 대상을 선정할 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3월, 4월달에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대부분 하는데 해빙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월~2월을 해빙기로 봐야지 3월~4월에는 이미 봄 시즌으로 접어들어서 조금 시기가 늦다. 그리고 교통 및 보행인 안전시설 관리실태라든가 9월~10월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오히려 7월~8월달에, 오히려 하절기에 굉장히 이렇게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도로의 훼손이, 또 우기로 인한 도로의 훼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도라든지. 그러면 이런 인도, 보도나 차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훼손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날짜들을 월별로 조금 더 기획을 하실 때 조정해서 기획을 해서 순찰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기획순찰이 되지 않을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기획순찰’의 월별이 조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건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절행정 운영’에서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16개 주민센터에서 8개 동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러면 8개 동의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셨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전컨설팅 계획을 할 때 사전에 민원인으로 가장한 친절컨설턴트 세 분이 있었어요. 그 세 분이 각 동에 3번씩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응대 요령이라든가, 또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던 부분이 환경부분, ‘환경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혹시 불편한 게 있었나, 없었나?’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저희가 16개 동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한 8개 동이 점수가 약간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6개 동 중에서 8개 동을 그런 쪽에 체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친절컨설팅을 운영한 데는 그래도 조금 친절도가 떨어진 분들을 우선으로 먼저 했다는 얘기이고, 하반기에는 그 나머지를?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친절도하고 환경부분, 특히 환경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5월에 그것을 현장에서 코칭도 하고 또 자치행정과라든가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싹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나머지 8개 동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내년에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내년에 8개 동을 또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갈지, 그 부분은 교육업체하고 또 고민을 해 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올해는 아까 ‘친절행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응대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의 친절행정을 다시 교육하는 이런 패턴으로 갔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패턴으로 해야 되겠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환경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친절코칭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효과가 있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늘 저희들이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 친절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민 접촉을 할 때 제일 먼저 용산구청을 바라보게 하고 용산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러면 용산구청 전체적인 1,500명 공무원들이 다함께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절, 또 아까 말한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까지도 해서 내년에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치수과 6건을 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6건 했는데, 공사완료 후에 현장을 혹시 다녀온 적이 있는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적극행정으로 1건이 유사한 내용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 몇 군데 했었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치수과 직원들하고 한번 현장을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공사 후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공사 후에 감사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도 구조물 설치하는데 빗물받이 내부에 아스팔트 잔재가 쌓여있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뭐, 수평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굴착하는 일들이 치수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치수과만 했는데, 치수과보다는 전체적으로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 치수과만 하지 말고 다른 부서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6건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금년 1월부터 착공 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사현정 점검을 저희 직원들하고도 전체는 못 나가봤지만 한 24개 건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경계측량 부분이 좀 단차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었고, 현장에서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착용여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현장 대리인들, 정확하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 대리인이 상주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몇 군데 제가 나가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아까 치수과 부분만 제가 질의하다가 교통행정과 부분이라든지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보고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도로 굴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용산구 내의 도로를 지금 굴착을 하고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은 치수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도로는 우리 용산구가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도로도 우리 용산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사 준공 후에 우리가 꼭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아주 딱 선별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를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신호등체계를 바꾼다고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기존 도로의 아스콘과 지금 현재 공사했던 아스콘과,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질이 서로가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면의 불균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스콘의 탈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파이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동절기가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그 부분이 더 많이 도로가 파이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사할 때, 특히 감사실에서 감독부서 쪽에다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 용산구의 도로를 다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도 기존 도로와 굴착 후의 도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원상복귀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존 도로하고의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도로의 불균형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수관 트렌치 같은 경우에 나중에 되면 더 지반보다 내려앉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지반이 더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만능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부서에 이런 요청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전재난과라든가 건축과에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외부 민간위원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에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하실 때 기존에 우리 감사담당관, 명예감사담당관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 했잖아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침체됐던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되셔서 직위해제 되신 분 있지요? 그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열렸나요? 코로나 확진되셔서 직위해제 되신 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인사위원회 열렸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위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조사받은 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별도 징계는? 징계도 하지 않았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징계조치도 한 적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왜 안 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미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다시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7일자에 직위해제가 됐고, 직위해제일로부터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직위해제기간 중이잖아요?

고진숙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상에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돼서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과제 같은 것을 부여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걸 징계사유라든가 징계수위가 어디까지 가는가?’ 그래서 타 자치구라든가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지만 과태료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렇게 위반을 하면 저희가 과태료로 해서 주·정차 벌금도 이렇게 부과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면밀히 검토를 했었고, 또 직위해제 끝나기 전에 저희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만약에 이게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면 징계처분 요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검토 중에 이분이 의원면직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면직을 보니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되려면 중징계 사안이어야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자치구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은 이 사안이 아니다, 중징계에 이를 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내부적인 검토를 마친 거지요. 그리고 계속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이분이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원래 5급 이상은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올리는 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징계사항이면 당연히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중징계냐, 경징계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중징계 사안이라고 하면, 중징계 중에 있었으면 의원면직 처리가 안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지금 신문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누구의 경우 “사실이 확인된 후 곧바로 직위해제 됐고, 감사담당 부서에서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것은 처음에 직위해제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한 상태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이라든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징계, 그다음에 형사기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사기관이라든가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이런 경우가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실정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정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징계사유’가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품위유지 손상부분인데, 이 부분도 판단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검토 중에 이분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감염 예방법 위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위해제 중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 자체가 징계까지,

고진숙위원

징계에 준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의 내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고진숙위원

네, 그것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이게 만약에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검토 중에 있었지요.

고진숙위원

검토 중에 있으셨어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검토 중에 있었던 자료 좀 주세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검토 중에 있는 자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재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쳐야 되겠네요. 검토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검토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게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또는 징계수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검토 중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직위해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만약에 징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 의뢰를 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1호에 의거해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아마 직위해제 조치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위해제했던 그 자료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직위해제했던 그 자료요, 「지방공무원법」 65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게 인사부서에서 직위해제 조치한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인사부서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행정지원과?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고진숙위원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 한 것은 행정지원과인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자료도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것 행정지원과인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직원 징계에 대한 처분조치 결과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따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는,

고진숙위원

일반적인! 직원 징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한다는 것, 나눠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자료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고진숙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가 법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반적인 자료. 지금 이게 6월 8일 날 있었던 일이고, 이게 또 신문에까지 나와서 저희 용산구가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조금,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서울시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서울시는 조사를 통해서 직위해제 절차가 들어간 경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건이 좀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직위해제 중인데 의원면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하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게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에,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챙겨주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저희가 최우수 공무원 한 분하고 우수 공무원 두 분을 상을 드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서빙고동에 계장님께서, 팀장님이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이것 살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됐는지.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올해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을 했어요. 그중에 동주민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서빙고동 건이 있습니다. 서빙고동에 주택가가 심각한 주차 문제가 고여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땅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런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외국에 나가계셔서 잘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들인데 거기 해당 팀장이 외국에 나가 계신 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한남5구역 재개발 예정지인 개인 주택에 있는 주거 형태의 부지였거든요. 이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 12면을 주차장으로 지금 아주 깨끗하게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한테는 또 세금 감면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굉장히 우수 사례입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에게는 주차 편의를 드리고 또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유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드리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그것까지는 법상 조금.

고진숙위원

재산세라든가 세금 감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발굴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부터 축하를 받게 해 주시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을 해서 유사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관련 공문 및 협약서 사본’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중에 나왔던 5급 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법 위반사항이요. 저희가 구민 감염병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이 고발 조치를 하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고발 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사담당관이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감염병 관리법 위반사항을 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5급 공무원의 이 사항이 고발 대상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건이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일단은 알겠고요.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리고 보도가 되면서 같이 알려지게 된 내용이 이 공무원이 “구청장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다.” 라는 사항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보도되기 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분의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좀 엄정한 잣대를 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조금 뒤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 또 어떤 처리가, 공정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무원의 비위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은 우리 구민들 모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또 내가 위반하는 문제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품위 위반에 걸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또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당부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엄정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3개월 가까이 직위해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처럼 엄정한 조치가 바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징계 절차를 들어가거나 하면 저희는 이 사안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경징계, 한 견책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됐던 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사례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냥 민원인을 가장해서 가서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사전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또 동 청사에 대한 환경정비까지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꼭 필요한 지적들이 됐더라고요. 눈 맞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리 안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 청사를 갔을 때 민원처리에 있어서 서류로 안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지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좀 더 잘 진행을 해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 실태 관련해서 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공무원분들께서. 그래서 보니까 지연한 건들에 대한 점검을 했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나 이 민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하는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1,055건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상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다 지연하지 않아야 되지만 많은 민원 처리를 하면서 또 복잡한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그런 민원일 텐데 지연하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다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단하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민원처리 속도향상을 위한 4시 부서 민원 비우기’ 이 사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같습니다. 어느 과 누구신가요?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는 가려져 있어 가지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상반기에 민원처리 우수사례 한 7건이 있었고요. 이번에 최근에 한 것, 7건. 그것은 지난해에 점검한 내용인가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혜영위원

네, 2020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아! 민원여권과에 그때 당시 담당 행정7급 이연빈 주무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4시 부서민원 비우기’.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지난해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민원여권과하고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을 하면서 풀어간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16시에 부서민원 비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을,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유지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잘 챙겨서 민원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고민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사례는 좀 적극행정으로 칭찬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도록,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이게 접수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쉽게도 탈락은 했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커피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민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11시 5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도록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시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직무종합감사는 저희가 하는데 2019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보통 3,4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명시되어 있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직무종합감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밖에 없지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기획예산과가 이제 소관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통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분 조치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조치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최근 감사한 것이 있나?’ 라고 서류제출요구를 했더니 ’19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19년도에 저희가,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3~4년. 보통 3년에 하는데 또 3년 안에 못 하는 경우는 한 4년이나 이렇게 됐을 때 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타 구는 몇 년마다 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는 보통 3년으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우리 일반적인 부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보통은 3년 안에 하려고 그럽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얼마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한 3년 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가 구청 부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도 저희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타깝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타 구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주기를 좀 줄여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종합감사 주기는 한 3년인데 그 중간 중간에 특정사안을 감사할 수 있는 특정감사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직소민원실에 작년 말에, 작년 하반기에 접수된 민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민원이 다 해결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민원이 조금 또 행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여쭤보고,

설혜영위원

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감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1쪽에서 22쪽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3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억 4,700만원으로 10월 31일 기준 12억 5,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2%입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 성과입니다.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구청 공식 SNS와 전광판 등 각종 표출 매체를 활용해 확진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였으며, 보도자료 및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각종 피해회복 지원정책을 홍보함으로써 구민 대상 정책이 적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구정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우리 구 주요현안,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0건을 제공하여 2,91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통반장, 직원을 대상으로 구정홍보 및 다양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일간지 22종 2,223부와 지역신문 10종 1,437부를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 및 운영입니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사업을 정리한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5,000부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및 민원부서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방송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10월 기준 총 215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SNS채널 및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구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및 주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은 물론 시의적절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구정홍보 로봇 도입입니다. 스마트 용산 구현을 위해 구정홍보용 로봇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는 2층 민원실에서 청사안내와 구정홍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시공고 홍보 디지털게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고시공고 게시판의 경우 종이문서 게시로 일부 내용확인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시인성 및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구청 광장의 노후 된 전광판을 대신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과 용산2가동 주민센터 및 구청광장에 12월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9쪽, 용산구소식지 개편입니다. 구정소식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수록한 용산구소식지를 매월 6만 4,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32면으로 지면을 확대하고 모바일 웹진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소식지 개편을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용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주요 명소인 용산역 앞 광장에 조형물 설치를 1차로 마쳤으며, 11월 중으로 구 경계지점인 남산3호터널 진출입부에 추가로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소식지 수의계약 한 계약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1부서 1경제 살리기 대책’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낸 공문, 거기에 회신한 공문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제작한 목록, 올해 제작한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고시·공고 홍보 디지털게시판 신규 설치 현황 계획서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면 결과 보고서는 안 주셔도 되고 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집행 자료 주시고, 각 언론사별 월별 신문대금 지급 현황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또 계속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고진숙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부 더 해서 장정호 위원님께도.

정호

장정호위원

서류감사 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윤성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구가 시행하는 좋은 정책들과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문광고를 하실 때 ‘신년’, ‘창간’ 등 의례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향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여부하고요. 두 번째,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면 구청 홈페이지로 리디렉션이나 광고클릭 수 등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적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온라인 광고 집행 계획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신년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사 창간 같은 경우 저희가 연합으로 해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단위 사업별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아시겠지만 지면을 통한 광고가 구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고액입니다. 단 수에 따라서 내지는 쉽게 말하면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광고예산 자체가 한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면 통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하고 싶어도 사실상 제한이 많이 따르고요, 예산 형편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역지 중심으로는 하고 있어요. 단위사업을 예를 들어서,

박미화위원

소식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 지역지.

박미화위원

아, 지역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메이저 중앙지 말고 지역지 중심으로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그 시기에 맞게끔 뭐 이슈가 되는 부분, ‘공예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케이블TV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든지 저희 인방에서, 아니면 JPG파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 광고를 하거든요. 공중파가 아니고 케이블 방송국에 OCN이라든가 주요 방송사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1개 정도, 시청률이 많은 쪽에 11개 채널을 이용해서 연간 200회 정도, 그게 한 번 제작을 하면 한 달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광고를 만들면서 지금은 방송사다 보니까 1편당 30초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할 겁니다. 그래서 30초짜리를 해서 방송사 쪽에서 방송을 할 것이고요. 그걸 15초짜리로 축약을 해서 15초짜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미디어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아파트 승강기라든가 기타 그런 쪽에다가 표출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라든가 같이 표출을 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나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공지능 로봇 “용봇”을 도입하여 구정홍보 및 민원안내를 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홍보 실적 및 민원안내 실적 등 운영에 대한 결과 또는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 구매 계획이나 주민센터 등 확대 보급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구매한 것은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사양을 요구해서 주문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제작해 나오는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는 저렴합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만약에 특별한 사양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00~8,000만원 내지는 1억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 모델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발열체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켜야 될지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1차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로봇이 순찰을 돌아야 하니까 맵핑(mapping) 작업까지 포함을 해서 4월 달에 예방접종센터에다 설치를 했고요. 7월부터는 현재 민원실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우리 구 홍보영상을 그 친구가, 그 로봇이 화면을 통해서 표출시키고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그 로봇을 터치해서 물어보기도 하면 간단한 대답은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소회라고 할까?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도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 그런 게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흥미스러운 일이고 하다 보니까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의 확산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민원실 정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약간 이동을 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측 거기에서 한 번 시연도 해본다거나 그런 식의 행사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은 좀 더 성능이라든가 그걸 한 번 지켜본 다음에 그때 추가로 확장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러면 우선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한번,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같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흥미도 유발시키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답변서에 36쪽에 보니까 ‘방송미디어 홍보 활성화’, “인터넷 방송국 운영” 사업비가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 정산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그것도 있고요. 이 예산에는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연 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저희와 같은 형태인데 규모는 훨씬 크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시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서로온’이라고 지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1,600명 정도를 구축을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중복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어요, 중복이니까. 그래서 불용을 했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불용예산 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인데 ‘디지털 홍보 게시판’이라고 한 1억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약간 늦어져서 불용예산이 과하게 잡혔는데요. 그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화상회의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렇다면 진행하실 때 미리 사전에 알지는 못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가 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안 좋고, 일하는 부분에서 능률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지방지, 지역신문’ 46쪽에, 우리가 5억이나 편성을 했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지방지 같은 것은 아까도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지 않고 구독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지역신문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5억씩이나 잡아 가지고, 배포를 해서 또 다 읽으면 되는데 읽지도 않잖아요. 사실 또 우리가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 광고대에도 보면 지역신문이 많이 있는데 일부 한두 가지 정도는 구독을 하고 읽어보지만 나머지는 읽지 않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비 지출에 이렇게 5억이나, 많이 잡혀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고. 이 신문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독을 하면서 이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언론의 기사를 접하는 채널자체가 반드시 과거처럼 지면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이라는 예산 자체는 지방지만, 지역지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중앙지까지 포함되는 예산인데, 지역지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에 대해서 지역지의 육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금전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병산위원

몇 % 이상씩 할애를 해라?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방지가 한 10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창간 연도라든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차등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반장님들이라든가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도 주요 지면을 갖고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중심이 아니라 지면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기사화된 것이 인터넷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이 중시가 되고, 지역지 같은 경우는 지역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표출했을 경우에 기사를 과연 많은 분이, 물론 기사 내용이 다 동일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부족할뿐더러 지역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의무 할당 비율과 배려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고 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민도 하고요.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게시판 설치 현황에요, 지금 ‘관내 교통 요충지’를 보면 “용산역 광장과 용산2가동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 설치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치를 하고 저희가 원래는 동 주민센터까지 설치를,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동까지 검토를 해서 동으로 1대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이라든가 호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의원님들 간에 회의가 끝나고 해서 장소지정은 어느 정도 됐던 거지요, 이게? 동 주민센터하고 용산역 광장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그때 당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도 용산역 광장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거기가 유동인구가, 빅데이터에 근거를 해 보면 그 지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최병산위원

이미 3호터널이나 광장에도 디지털로 개편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 광장도 아직 못 했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확대계획까지는 그러면 말 할 것도 없겠는데, 구하고 접경 사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해서 유독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하는 데 그런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오고 가는 주민들에게 용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이용이 되고 알림판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관내에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구 경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구 경계는 별도로 남산3호터널 쪽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하고는 또 별개 부분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래요, 우리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전광판이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설치는 언제쯤 하실 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한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12월까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장소를 찾지 못하셔서 그런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장소는 다 픽스는 됐고요. 지연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조달로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조달청에서 조달등록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반기, 그러니까 한 8월달까지도 조달등록이 잘 안 돼서 본의 아니게 9월경에 입찰을 돌렸지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까지 선정은 된 상태고요,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고진숙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올해 마무리됩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새로운 곳에서 전광판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디라고 하셨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하나는 용산역광장 앞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기 구청 광장 게시판 쪽에 그걸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고진숙위원

아, 게시판?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종이로 된 게시판.

고진숙위원

기존에 종이로 되어 있던 부분?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12월 중으로는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용산구소식지를 보니까 이게 매일 모델이 어떤 다른 분이 계셨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을 딱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용산구소식지 제시)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말씀드렸고, 항상 첫 페이지를 펼치면 봄에는 보니까 벚꽃이 쫙 이렇게 펼쳐진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인데 용산이라는 게 보통 한 면 한 면씩 나왔던 걸 양면을 함께 쓰니까 굉장히 좋아보여서 항상 그 부분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32면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종전에 28면에서 32면으로.

고진숙위원

네, 작년에 28면이었고, 구민대상 받은 분들도 보니까 표지를 또 이렇게 상 받은 것까지 해서 레이아웃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또 팀장님하고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물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품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디지털게시판 설치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게 디지털게시판 설치계획 수립이 9월에 추진이 된 건가요, 담당관님?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작년 본예산 심의 때부터 이건 야심차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계획수립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설치는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수립은 좀 빨리돼서···, 빨리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찰로 갈 건지, 조달로 갈 건지가 보통 거기 계획서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거론 안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감사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연히 받겠지요. 처음부터 입찰로 갈 건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수의계약으로 갈 건지, 조달로 갈 건지 명확히 기재를 해 놔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조달청에다 그것을 많이 물어봤어요. “조달등록이 언제쯤 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된다.” “된다.” “된다.”고 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까지도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연중에 사업을 끝내야 되다 보니까 역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입찰기간도 있을 거고 등등 감안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돌리고 낙찰자를 결정해서 지금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이 사업은 디지털게시판이 바로 설치가 됐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묵혀두지 않고 바로 설치가 됐으면 1월부터도 디지털게시판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의지부족이라기보다는 조달청에서 조달등록이 약간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럴 때는 다른 방법,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라는 게 입찰이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 자체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기다린 것이 저희가 좀 오래 기다린 것뿐이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만약에 8월 달까지도 안 됐을 거란 걸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3월이든 4월이든 간에 입찰로 돌렸을 텐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조달청 기관 말대로 곧 될 줄 알고서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됐고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좀 빨랐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식지를 배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느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일단은 일반적으로 상당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4,500부를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수 6만 1,000부 정도는 다 동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요, 나머지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택배로 발송을 시키고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어느 업체가 지금 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업체는 수의계약이고 금액은 한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설혜영위원

2,0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인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수의계약 계약서가 아직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국은 콘텐츠별 연간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 콘텐츠별로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월별 정산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월별 정산내역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월별로요?

설혜영위원

콘텐츠별 연간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월별로 어떻게 지금 정산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분 다 하셨으면 제가 마무리 할까요?

윤성국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조금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SNS상으로 용산이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 앞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고, 또 용산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알리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하셨어요, 그것은.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하셨고, 우리가 여기 가족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에도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갔다가 오더라도 “용산”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남산타워”만 이렇게 보더라도 되게 반갑거든요. 그런데 용산조형물이 아주 예쁘게, 또 LED로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보기가 참 좋았다. 그리고 홍보 소식지 사이즈가 두 가지로만 지금 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국배판하고요, 하나는 어르신용으로 해서 A3.

정호

장정호위원

A3용으로?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한 1,500부 정도 하고 있고?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가 A4용지 정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페이지 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32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갈수록,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 진짜 책자 하나가 되겠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저희도 지금 32면이, 원래 28면 하다가 32면으로 4~5면을 증면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좀 늘어도 상관없다,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더 늘려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더 늘려서 오면 안 봐요, 잘.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더 ‘포켓용으로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광고라든지 여러 알림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의회에 와서 보지 못하고 그냥 갈 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이나 기관에 포켓용 형식으로 놔 놓으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포켓용이라면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정호

장정호위원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보면 리플릿처럼 만드는 그것도 한번 정도, 꼭 하시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제작을 해서 설치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나 또 다른 일반주민들이 이걸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소식지를 거의 우리 주관적으로 그냥 배부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좋아서 이걸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의 통·반장들 통해서 대부분 다 배부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까지 찾아서 자기정보를 가져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동네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몇 부씩 꼭 갖다 주라고 그래요, 소식지를. 그러면 거기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또는 병원이라든지. 그러면 병원에 의학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소식지를 꽂아 놔두면 앉아서 진료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포켓용까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도 좀 뒤따를 것 같고요, 더 추가로. 원래 지면이 넓거나 어떤 정사이즈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더 오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이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도 제작하는 부서입장에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앞으로 더 잘해 보겠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배포와는 별도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웹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앱으로 그걸 홍보를 했거든요. 소식지만 별도로 앱을 이용해서 보도록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앱을 별도로 다운을 받아야만 그걸 볼 수 있었단 말이지요. 설사 다운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가독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별로 그게 효과가 없었고, 처음보다 계속 점진적으로 내려갔었어요, 이용자가. 그래서 웹진으로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4만 5,000명 정도로 매달 그걸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더 확장을 하도록 더, 지금 현재는 4만 5,000명입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서 보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 배부하는 것보다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이 찾아서 우리가 소식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에 가가호호로 이렇게 꽂아 넣어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런 데도 한번 정도 연구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배부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웹진도 얘기했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카드 형식으로 해서 우리 소식을 카톡이나 이런 걸로 현재 배부하는 게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사람한테 배부를 하지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소식을 이렇게 카드뉴스처럼 만드는 게 있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카드뉴스처럼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SNS쪽에다 읽어주는 뭐,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정보를 우리가 계속 작은 정보라도 찾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웹-자보 형식으로 카드뉴스처럼 해서는 현재 발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느 회사가 됐든, 어느 회사의 광고가 내가 수신동의를 했을 때 정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끔은.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배부형식의 소식보다는 카드뉴스처럼 해서 만들어서 부분부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 한 달 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카드뉴스처럼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아마 12월 중으로 1차로 한번 그게 나갈 예정이에요. 저희가 다만 타 구 영등포구청이라든가 서초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뉴스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JPG파일로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달을 한 달에 많은 데는 2번씩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12월 중부터 아마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전에 주민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구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마 상당히 적은 인원 갖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해서,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적은 인원보다는 우리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직능사회단체 회원들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화번호가 있고, 통·반장들 전화번호가 있어요. 일단 그분들한테 먼저 해도,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용산의 좋은 소식들을 지면보다도 더 빠른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책자 44쪽에 보면 모바일 앱이라든가 SNS, 유튜브 등에 대한 운영도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용자들이라든지 배부하는 게 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싶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부분에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느냐, 정보를 많이 알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다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용산을 알릴 수 있는, 제일 앞서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홍보담당관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홍보로 인해서 우리 용산의 이런 행정들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혹평을 받는 게 아니라 호평을 받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홍보내용 중에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리플릿 제작’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이 리플릿을 몇 종류를 발간했나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연초에 1종이 나가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1종이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대충 연말쯤 되면 그 다음연도에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바뀌는 내용들이 관련부서 통해서 수합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리플릿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그해에 달라지는 각종 세제라든가 그런 제도 자체를 갖다가 한 1월경 정도에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관내 기관 쪽에 배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주민들이 ‘아, 올해는 이게 바뀌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행사의 홍보, 또 역사적인 장소의 홍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정에 대한, 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제도를 안내하는 측면이 좀 강화되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플릿 연초에 1부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전달되는 분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손쉽게 주민들이 소통하고 또 홍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미지로 제작해서 그것을 빠르게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게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이것을 빠르게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순부터는 그 서비스는 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지,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카드뉴스 형태로 간단하게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주민들이 원해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많은 인원을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그런 “카드뉴스를 받아보시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상인원을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조례를 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조례를 전달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정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구정,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내년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소식지 운송 관련해서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관내 기업이네요, 여기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관내 기업이고 여기가 우선, 장애인 생산 기업이나 이런 곳은 아니지요? 아니네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장애인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관내 기업인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사회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일자리사업도 되고 예를 들면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이 배송 사업이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이 업체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은 하는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자활기업이 있어서 거기는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일단은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이든 어차피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이 아니고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는 제한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공장에서 어떤 볼펜을 만들 듯이 뚝딱 뚝딱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편집 능력이라든가 디자인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

설혜영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배송!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아, 배송!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냥 단순 배송이에요.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올해 ‘1부서 1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동참한 게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해서?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하기로는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 이태원이 클럽발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힘들었을 때 다만 몇 명 안 되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약간 도움을 주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자주는 못 나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몇 차례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노력도 소중하지만 홍보담당관의 일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을 좀 더 토론을 하셔가지고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서류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미비한 서류를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감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15시 0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에서 38쪽까지 구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구 본청 6국, 2담당관, 32개 과에 140개 팀, 보건소 4개 과에 14개 팀입니다. 구 인력현황은 정원 1,337명 대비 휴직자와 파견자 등 별도정원을 제외한 현원 1,265명입니다. 2021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708억 4,100만원과 특별회계 317억 2,700만원으로 총 5,02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에서 40쪽까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등 총 5개 과 22개 팀으로 1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1,573억 8,9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6%인 1,195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7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을 맞아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전담 T/F팀 등을 설치·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선제검사 및 주말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종합행정타운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 대응업무에 인력과 행정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건강, 휴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문동 어울림센터가 11월 16일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울림’이라는 이름처럼 주민이 함께 모여 직접 운영하며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주민자치를 꽃피우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산공원 부지에 대하여 조기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용산공원 학술대회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임시개방 공간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원, 미개방 장교숙소 13개동과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용산공원의 조속한 개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스마트도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고, 스마트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스마트도시 용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상 결재 원문을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 세무, 건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해외자매도시 방문한 방문보고서,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서 운영실적과 그 상황자료, 상담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회의 중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언제든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이것 보건소 자료 아닌가?’ 하고 앞 페이지를 다시 봤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라든가 방역 등 총괄업무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재택치료 추진’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직원들 업무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또 행정지원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132쪽,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돼가지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9%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짝수년도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도 6월달까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연기가 됐거든요.

박미화위원

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박미화위원

건강검진비가 2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박미화위원

저 같은 경우 검사를 받다보면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드는데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던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50대 이상은 거의 패키지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3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박미화위원

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한 10만원 정도 추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원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몸이 먼저 되어야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건강에 많이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131쪽에 ‘용산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셔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확진자 추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는 환자들이 생기면 보내는 장소가 따로 있지요?

우리 구는 어디에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중구에. 중구에 한 200병상 되는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마포, 용산 그리고 강북 이렇게 4개 구가 거기다 운영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돌파 변이, 돌파 감염이 있어 가지고 중구 것으로는 소화가 안 돼서 올해 다시 기존에 설치했던 데, 2월달에 폐쇄했던 곳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입주자들이 생활을 할 텐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특별한 관리가 없고 그냥 대기” 얘기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나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러면 격리만 시켜놓고 있다, 라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주가 이제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 열흘씩 갔다 오고 나면 그들도 경제생활을 하고 할 텐데 따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 정도로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용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환자로 격리치료를 들어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과에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마음에는 좀 석연치 않지만 그냥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고, 동선 이동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각 동에도 알 수 있는 수치로 알리미로 오기는 오는데 “용산구”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숫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후암동에 몇 명”, “이촌동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그게 동향보고가 된다든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동 별로 확진자 수를 명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병산위원

지역경제에 좀 문제가 생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전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자매도시 바로알기 직원 탐방 현황’인데 우리가 지금 우호·자매도시가 12개로 나와 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정해진 겁니까? 이 숫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변이 있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자매도시가 되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이용실적이 있는가를 내가 한 번 봤더니 다녀오신 분들이 있기는 있나 봐요? 예산이 조금이지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아까 자료요청 때 못했는데 추가 결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던 도시들, 자매결연 희망하는 지역들이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상담 그 내용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외국인 자격취득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를 한 번 했었는데 우리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어떠한 답변을 못주시더라고. 제가 그랬더니 법적인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섭외 시켜주는 그런 부분만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하면, 나이지리아 국적을 가졌던 부부가 한 20여 년 전에 국내를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한 10년을 살면서 아이들을 자녀 출산을 3명을 했어요. 제일 큰 아이가 대학생이고 그랬는데 10년 살 때쯤에 신랑이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체류자격을 연장을 못 하고 불법체류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에다가도 문의를 하고 했었는데 글로벌빌리지센터로, 조금 돌려만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우리가 관활할 수 없는,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글로벌빌리지센터 안내를 해 줘서 갔는데 이제 도움을 받자고, 어떤 자문을 구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듣는 답변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법적인 변호사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원 방법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이 있으면 예산이 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쪽에도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완전하게 저기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비용 문제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있고 해서 학비지원 문제나 또 불법체류 상태에서 밀려있던 과태료, 그 비용이 한 1,7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이 상황이 전달이 되도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 활동을 하는 그 종교 단체에서, 우리 카톨릭재단에서 명동교구에서 주교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비용은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자격회복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지원을 받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상세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금 과장님께 한 번 상의 드리려고.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 사례를 저한테 주시면은요,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변호사나 노무사, 한 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으니까 혹시나 운영실적 자료나 상담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도 비슷한 말씀을 좀 지역에서 듣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센터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탁 비용을 주고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실은 이게 그냥 어떤 것들을 문의했을 때 단순하게 “여기 가면 알 수 있다.” 이런 민원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몰라서 못 한다기보다는 말이 안 통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직접 동행하는 서비스, 좀 직접 안내해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반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지역주민분들의 필요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빌리지센터에 한국어강좌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한국어 특별강좌’가 연 2~3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연 2~3회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제가 2021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네, 지금 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 2~3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설혜영위원

‘2021년 사업계획서’ 3페이지. 그리고 ‘외국인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어린이 교실, 월 1회’, 이게 맞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외국인 방과 후 교실이요?

설혜영위원

네, ‘외국인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어린이 교실, 월 1회’,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프로그램이 좀 적고 이게 방과 후 교실을 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월 1회라고 하면 이건 방과 후 교실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요, 어떤 계기적인 프로그램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저희 지역구에도 외국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한국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을 사회에 잘 적응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1차로 한국어강좌를 매개로 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생활이나 또 아까 그 법률적인 상담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요, 방과 후 교실을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직원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주3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인 자녀의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에다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횟수를 늘린다든가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외국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용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요,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다 보면 그 도서관이 주로 외국서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을 국내에서 사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유용하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2020년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도서대여, 인터넷 이용 등에 93명 사업실적을 보고했어요. 도서대여가 93명이 안 되는 건데,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정말 딱 해야지 이것 이것 한 번, 이것 두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영’,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도 있고 또 제천회관의 다문화도서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런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자녀가 좀 더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한다든지 이렇게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저희가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글로벌빌리지센터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전문가 양성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한국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계속 연속성보다도 다변화, 시대의 조류에 맞게 그런 측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획한 것도 있지만 서울시 글로벌빌리지센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런 것조차도, 글로벌빌리지센터가 통·폐합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촌동하고 이태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폐합을 하면 사무실도 넓고, 또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도 있고, 이런 세분화해서 알차게끔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참,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얘기하고, 이렇게 공백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거고.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거를요, 위원님, 일단은 딱 이렇게 선을 일정 부분 나눌 수가,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와 이 글로벌빌리지센터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가 같이 소통을 해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감독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2019년도인가 한번 외국인청소년들한테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문제제기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센터에다 그런 것을 늘려 달라, 우리가 제안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게 민원이 좀 해결이 됐나요? 불편사항이 해소가 됐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청소년들이 외국어,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배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은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혜영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여성가족과라든가 그런 데에다 다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 한국어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그런 이후에는 외국인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도 배우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이후에 없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확대가 됐는지 점검이 됐나요?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가 됐겠지요.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지만.

설혜영위원

네, 확인 해 보셔야 되겠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글로벌빌리지센터, 저도 이번에 들여다봤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다문화센터랑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해당 과하고 다시 한 번 소통해서요,

설혜영위원

네,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다시 한 번 하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이렇게 하고, 올해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했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태원의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사항인데, ‘구 청사 주차장 개방사업’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우리 보안문제 때문에 부서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여러 번 제가 이것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있고 또 했다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대책을 찾더라도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에서 추진을 하겠다, 라는 부서의 입장에 제가 굉장히 동감을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나요, 어떤 불편사항이나?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주차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5분이신데요, 올해는 아르바이트로 3명을 추가해서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11월부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3명을 충원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2010년도에 지어 가지고 예전에는 24시간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술 먹고 기물파손이라든가 또 구타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지를 했었는데, 하여튼 아무래도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말에도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준다든가 휴일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보전을 해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도 해 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이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안전문제 관련해서 발레파킹 서비스를 같이 결합하는 방식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청사에 들어와서 차를 빼 가지 않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넣어주시고 빼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 취객소동이나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받더라도.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하4층하고 5층 하지 않습니까, 개방을? 그게 36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발레파킹이라는 게 거의 10여 대 정도 해야지 하는 거지, 그게 발레파킹을 하려면 직원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차를 넣고 빼는 게 어려운 어머님들의 주차수요에 발레파킹 서비스를 하는 행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렇고, 하여튼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서 나올 때 어르신들은, 이 차단기 앞에 인력이 아예 없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본인이 자동으로 카드를 넣고 계산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헤매는 경우들을 좀 봤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출차지연이라든가 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무인정산기 12대를 엘리베이터마다 1, 2호기, 6, 7호기 엘리베이터 앞에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12개. 최근에 3개 해서 총 12대를 설치했는데, 출차 할 때도 거기에서 무인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상시 출차 데스크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벨을 누르면, 24시간 거기에서 근무를 하니까요, 벨을 누르면 바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을 헤매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인서비스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해외 자매도시 관련했던 자료, 영수증까지 같이 주십시오. 자료 보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퇴사 유형별 현황, 그리고 용산구에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고진숙위원

재난안전과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직원 대비면 교육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직원 신규자 교육부터 집합교육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예방을 위한 교육, 그것만 따로 하는 것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요?

고진숙위원

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확진될 때마다 주의를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은···,

고진숙위원

별도로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올해 또 신규로 하셨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내년도에 임금을 한 3.1% 올리고, 또 수당도 교통비도 하루에 3,000원 해서 6만원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청사 청소용역은 작년에 하신 거지요? 작년에 계약하신 곳에서 올해 하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작년 말에.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따로 공고가 나가지 않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또 나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언제쯤 나가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12월 중순 정도.

고진숙위원

그때 나가면 공고문이라든가 과업지시서 이런 것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65세가 안 되는 그런 직원분들에 한해서는 승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니까요, 그분들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매년 조금씩 나이를 올려드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위탁업체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관련 자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매년 같은 업체가 들어오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문조사라든가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배점이 어느 정도 이하일 경우에는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단 이것 과업지시서하고 계약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을 제가 올해 결산검사 하면서 몇 번을 올라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식단 자체가 직원들이 아침 못 드시고 점심이 첫 끼가 될 분도 많은데 식단 자체가 거의 늘 나오던 것 있고 좀 부실해서 그 부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 우리 주민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마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손해나는 실정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걸 양해해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그래도 직원들 어느 정도 영양가라든가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용산구에서 예산을 그쪽에다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협력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교류현황 자료. 보니까 거의 베트남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국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자매도시 교류협력 관련해서 예산 사용이라든가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올해 하계휴양소, 직원휴양소 운영 현황자료, 보니까 많이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여름에 단계가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취소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조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가셨나요?

이용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면서 못 쓴 것을 쓰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하다가 보니까 답변을 하셔서 어느 정도 됐고요. 저희 명예구청장이 보니까 열한 분이 있나요, 열한 분?

열두 분이요? 각각 뭐 어떤 일을, 직무를 맡고 계신 게 있으세요?

매년 명예구청장을 뽑나요, 아니면 임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선발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은 따로 있나요?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 있나요?

네.

그때그때?

올해 기준으로 명예구청장 운영계획서라든가 운영현황 자료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예산 이용·전용 현황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에서 감액편성하고 또 증액편성 했던 게 있어요, 그렇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보고자료에 보니까 81쪽에 나와 있네요.

81쪽.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가급적 이용이나 전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용과 전용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또 자매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이용하는 이 부분도 합리 타당성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면 그 밑의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도 지금 조직일체감훈련에서 1,5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직원 주거안정지원비에서 총 1,4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 숙소, 우리 해방촌에 있는 숙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해방촌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입소가 3월 11일 날인가 입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 11일 날 입소를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물고임 방지, 바닥 평탄화 작업, 그리고 방범창 추가 설치”, 이것은 기존 우리 공사할 때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방범창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 신설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새로운 어떤 재료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물고임 방지라든지 그러면 시공상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물고임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기본공사 할 때 다 그걸 잡아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발주부서하고 감독부서에서, 감독부서의 발주내용에 대한 것들을 사전검토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가 적은 비용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매입비까지 하면 얼마? 18억 들어갔던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 네.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명시, 그리고 공사 설계했던 데에 이런 내용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말한 대내외교류협력에 대한 예산의 전용, 이용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의 질서문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공사를 발주할 때 감독부서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발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발주부서로서 갖고 있는 책임을 다 가지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베트남 국영방송하고의 교류증진이라든가 공동협력 이렇게 쭉 했던 사업들 중에서 사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베트남 내 욱일기를 내리게 했던 MBC뉴스라든지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거기 퀴논에서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된,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국가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보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상파 MBC에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헛되이 교류하지 않았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입증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았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적대적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일본에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데를 상권을 침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욱일기까지,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도 무시하고 베트남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 부분을 제지하고 그 간판을 내렸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보람 있었다, 다시 한번 칭찬 드립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나중에 더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십시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범양상선의 선장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그쪽 지역이 국가봉쇄가 됐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류사무소에서 베트남 정부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배를 띄워서 그 선장을 다낭으로 가서 치료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친구의 우정은 바다를 메꾼다.” 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용산구와 또 베트남의 친선교류로 그런 범양상선의 코로나로 인해서 다낭에다가 해 줬던 이런 부분들과 욱일기를 내리게 했던 그런 일들, 참 보람 있는 좋은 일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자매도시를 우리 직원들이 탐방을 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기억에 작년에 제가 여러 질의 중에서도 우리 자매도시를 탐방하는, 직원들이 가서 탐방도 하고 그 문화를 잘 배워왔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한 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환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직원탐방 사업 자체를 갖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사업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속적인 그런 사업을 못 하고 1차에서 이렇게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2차, 3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중단되지 않고, 아까 좋은 그런 사업들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자매도시 간의 상호 운영시설을 할인해 주는 그런 이용활성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8개 시·군·구에다가 관람료를 비롯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할인을 받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이 그 자치단체에 할인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제주유스호스텔을 성수기 말고 비수기는 우리 자매도시 주민들을 구민들이 이용하는 가격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심지어 골프장도 D/C를 해 준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군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홍보 자체가 우리가 부족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매도시의 할인율을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담당관하고 업무적 협조를 하셔서 잘 홍보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에서도 계속 이용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또 반대로 너무 이용이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될 수 있으니까 제일 우선은 우리 용산구민입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면 좀 쉬었다 할게요. 얼마 안되면 그냥 하고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제가 하고,

윤성국위원장

그러세요?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올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한 물품, 용역,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생활치료센터운영 지원 용역이, 지금 올해 4번 용역을 추진했지요, 수의계약으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으로요?

설혜영위원

네. 해방SNC라는 업체에 4번 용역계약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맞긴 겁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방역업체입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요, 일단 확진자가 다녀가면 이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불은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것도 배달하고 그런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6,900만원을 4번에 쪼개서 계약이 지금 추진이 되었는데 이 업체가 여행사인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공통적으로 그 업체에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여행사였는데 이제 여행업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방역쪽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할 텐데 여행사가 이 일을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제가 이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도 생치소를 우리가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그러니까 몇 개 구에서 먼저 생치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운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니까 급하게 우리가 2020년 12월 29일날 돈이 내려왔어요, 급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근 구에다 “용역업체는 어디를 하고 있느냐?” 해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컨펌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없어서 인근 구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를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 인근 구에서 이 업체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이미 하고 있었지요, 그 업체가.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 업체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에 대한 정규직화가 추진이 되었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지금 2017년도부터 통합사례관리자 8명,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3명, 그래서 총 11명이 정규직화되었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 심의를 해서 정규직화 추진한 내용을 서류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 행정사무감사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화되지 않는 직종이 꼭 있더라고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청소,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청소가 아니라 지금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4분이 11개월. 이것 11개월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이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넘게 이 일을 비정규직 업무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사례관리사, 이 부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추진은 잘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신규로 업무가 생기는 것에 대한 정규직화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도로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기존에 공무직으로 정규직화되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많이 인력이 필요할 테고,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봄에 꽃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봄에 많이 필요할 것이고, 토목과 같은 경우 제설 때문에 겨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계절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기간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혜영위원

조금 이해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희 하수시설물 파손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오셔서 수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절별 일자리라는 것은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기존에 거기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또 어려움이라든가 판단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도로과, 치수과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좀 낮춰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하수시설물관리나 도로포장에 대해서. 여기는 제가 보면 하수시설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오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일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이런 공사도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로과, 치수과의 역할이라고 보기만 할 수 없는 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인사 부분을 총괄해서 행정지원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로과, 치수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해당 과하고 소통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인사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인사 총괄부서니까 지적을 좀 하는데요. 올해 우리가 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코로나상황 관련해서 우리 5급 공무원이?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적인 언론기사가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하셨던 동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인사 처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청취해보신 적이 없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 분은 기존에 직책이라든가, 그리고 5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해서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중에 의원면직을 신청을 했는데 의원면직은 권익위라든가 검찰청, 또 경찰서, 그리고 우리 청내 감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건 계류 중’ 그런 게 없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의원면직이 처리되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사실은 조직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금전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명퇴도 아니고 의원면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결혼식도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꼼짝 마”의 상황을 견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준수하도록 국민들, 주민들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독려해야 되는 공무원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또 노래방까지 가는 이런 일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게 보도된 게 있나요? 이런 건이 또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처음이었지요.

설혜영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바로 옆에 마포구 사례에서도 구의원이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렸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는 그 분이 처음이었지만 서울시청이라든가 더러 있기는 있었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사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기강의 해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적인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마무리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 것 아시지요? 많은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가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1,300여 공무원에 대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가능하시다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 비대면으로 꼭 좀 준비해 주시고, 사실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처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처분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도 지금 일간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요. 저희 감사 부서에서 조사나 별도 징계가 없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감사담당관님께 저희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떤 징계사유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엄격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 안타깝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어떤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앞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 분도 참, 어떻게 보면 공무원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겨서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금전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그 분이 손해 보는 것도 상당하다는 내용을 들으면 혹시 만약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분이 개인적으로야 손해를 본 건 많지만, 우리 1,300여 공무원들에 대해 끼친 보이지 않는 손해, 이것은 더 엄청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용산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검사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노고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희석된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강로동 같은 경우에 6월 8일날 동 주민센터 1일 휴무를 했습니다. 휴무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게 좀 안전재난 관련해서, 그 분이 가신 곳에 대한 안내 조차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 그거야 말로 “감싸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안 왔습니다. 6급 이상 승진자 명단 직급별로, 말씀하셨던 것 제가 서류제출 요청한 것.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이 서면질의 하실 때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18일날 드렸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아, 저희가 드렸는데요?

고진숙위원

지난주에 했는데?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이것 위원님한테 드린 건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왔다니까. 그리고 ’20년도 5월 이촌1동 동향보고 자료하고 ’21년 6월 한강로동 동향보고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고, 제가 이것은 양식을 하나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 승진 인원 현황하고 승진 소요기간 현황 자료 이것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행사가 거의 다 취소가 되었고, 그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 행사를 대체하고 그랬었어요, 금년 행사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행사를, 어쩔 수 없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었지요.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12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행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축소를 하면서 초청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안 하게 되고, 아주 불가피하게 꼭 초청해야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행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초청을 해왔던 인사들을 이제는 많이 빼고 배제되는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위드코로나, 또 내년 모든 어떤 행사들을 대표해서 전 부서하고의 업무협의를 하셔서 꼭 불가피하게 초청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올해 12월에도 행사를 보면 빠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의전에 관련되어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한 1년 반 이상을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아 많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않고 일상회복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평소에 초청했던 그런 분들한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하겠다, 이런 안내문자도 한 번 보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안내도 하고, 또 참가대상도 우리 의원들이 이번 11월달 행사에 공식적인 초청을 안 해서 못 간 경우도 있어요. 각 부서에 “왜 그랬냐?” 하니까, 그냥 “행사축소로 다 연락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 회복해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축하할 수 있는 축하객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좋은 일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치료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총괄해서 운영해 온 그런 수고하신 직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칭찬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환기 한번 시킵시다. 서류감사 해 주세요.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가능 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17시 0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