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보건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지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4개 과 1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276억 8,500만원 중 10월 말 기준 179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4.9%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24쪽까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구급차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이송, 해외버스 비상수송 서비스 운영, 관내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배부 및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사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구급차 등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응급상황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8쪽까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확산 방지와 선제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하고, 음식점·농수축산물 유통업체의 원산지표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조성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62쪽까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총괄부서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반으로서의 전반적인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과 함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을 중심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복지 소외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빈곤위기 건강 고위험가정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여 맞춤 건강관리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진행단계별 치매관리를 추진하여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소·질병관리청·서울시·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만성감염병에 대해서도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를 위해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진단과 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 계층의 소득공백을 보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91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약국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고,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동·영양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구민들에게 포괄적 정신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코로나 블루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1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먼저 할까요?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네, 먼저 하세요.) 네. 일단 보건행정과, 2021년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2021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거기서 좋은 성과가 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2021년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우수사례 선정된 것 기관표창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도시팀 직원들이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서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 수고했다는 얘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더 기쁜 게 이게 분야가 청소년 흡연 예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흡연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보건소 청사 보수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2020년에는 좀 많았는데 2021년에는 그래도 청사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한 2가지 정도 하셨나 봐요. 치매하고 관련된 “키움센터 자동문 수리”랑 “정화조시설 점검 및 수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 하는데, 업체들이 우리 용산에 없어서 다른 곳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문 이런 것 하는 데가 우리 용산에는 없나 봐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없구나. 업체가 다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지요?

네. 가급적이면 저희 용산구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해보고 없으면 할 수 없이 타 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소가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전화가 너무 폭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다른 데 파견 나가셔서 그런 건지, 그것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각 부서마다 전화도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인력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만 한 17명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인원이 다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각 과에 전화도 오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딜레이 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개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지금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민원전화는 계속 올 건데, 사실 답답하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그것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교육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조금이라도 2022년도에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조사관이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84명 그렇게 있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일일이 확진자에 대한 추적 경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어떤 게 힘들다거나 문제점으로 돌출된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모임과 행사, 그 인원기준이 좀 많이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래 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도 보건소에서는 방역체계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료 체계, 거기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100%가 다 간호사거든요. 간호사 인력이고, 또 군인, 경찰, 특수부대 그다음에 소방서 해 가지고 지원 인력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가장 피로도가 근래 많이 쌓였다가, 물론 작년부터 했었으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지만 근래 더 많이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층으로 역학조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현장역학조사, ‘역학조사 지원’ 여기는 구청 공무원도 자료상으로 41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계적 일상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피로도도 강화되고 이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다 보니까, 이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이대로 이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향후에 역학조사팀을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분들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팀 하나를 운영을 하면서 보조인력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해 오신 것 지금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구조나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용산구 차원에서 팀 신설을 해서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역학조사반 운영이 작년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인력 현황이 현재 8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자료는 제가 같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심층역학조사’가 있고, ‘현장역학조사’가 있고, ‘역학조사 지원’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심층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기간제하고 정규직 간호사하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학조사관”이라는 이게, “2명”이라는 것도 간호사예요? 전문직으로 치면,

전문직이지요.

전문 간호사?

아니요.

아니에요?

한의사,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 간호직이라고 해서 역학조사관을 올봄에 3월 달에 뽑았습니다.

아, 2021년도에?

네, 그래서 역학조사관이 2명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역학조사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간제 간호사지요, 100%. 100%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역학조사’라고 해 가지고 “기간제(행정지원)”인력과 “정부지원”이라고 해서 군인, 경찰, 소방 등 이런 식으로,

아, 12명에는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거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 직원이,

네, 41명.

네, 41명이 우리 직원.

보건행정과가 9명이나 여기 투입이 되나 보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다 여기서 투입이 되고,

일단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여태까지 하다가, ’20년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의사까지도 영입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더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역학조사팀을 신설을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팀 하나를 운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용산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전문가 영입하면서 해야 될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한 10초만 자료 좀 찾고….

네, 그러세요.

저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그러니까 신규사업,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 역학조사팀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도 생긴다는 이 가정이 근래 와닿지 않게 갑자기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이 이런 감염병이 어떻게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제가 아까 ‘불확실한 미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또 변이도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이렇게 저기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예결위 할 때 자료를 보겠지만, 그때 논의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신규사업으로 역학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이 그러신데,

네,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도, 전국에 보건소가 254개가 있는데 보건소 정원을 전체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 700여 명 늘려서 한 보건소에 3명 정도만 정규직원이 늘어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만성질환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해 오긴 해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대비하기가 힘들어서 만성질환을 할 때는 주로 저희가 좀 여건이 안 되니까 정원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을 고용하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 중에 임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감염병 대응은 더욱 더 힘들기 때문에, 24시간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되도록이면 정규직으로 해서 역학조사팀이라든지, 감염병관리과라든지 신설하려고 여러모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많이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 치하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에 대한 것,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감사 때 봤을 때는 한 군데 정도가 좀 미흡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고치셨겠지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보건행정과가 지적된 사항이 감사에서 딱 하나 있네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 1개도, 출장여비 과소지급이 하나가 지적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 잘 보좌해서 내년에는 한 가지도 지적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팀장님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감사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건지, 올해 어떻게 했는지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수본에서 방역수칙이 계속 단계별로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시를 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점검을 계속, 7월부터는 계속 식약처에서도 저희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매주 7월에서 10월까지는 일주일에 3회를 했었고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은 주 2회 계속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업소를 적발한 적이 있나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10시 이후에 영업을 해서 적발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단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5인 이하, 4인 이하 이렇게 돼서 방역수칙 위반됐던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단계별로 계속 다르기 때문에 운영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어렵사리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위협이 안 되게 방역수칙을 잘 좀 지키게끔 그렇게 지도편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건위생과가 3가지 지적사항이 있네요. 아십니까?

여비….

여비하고, 업추비 부적정하고, 작성 소홀한 것. 내년에는 이런 것도 지적되지 않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네.

코로나 확진 방문시설 관리하랴, 방역취약시설도 관리하랴, 방역·소독하랴, 백신접종센터 운영하랴, 이상반응 또 관찰하랴, 할 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관리과에서 혹시나 좀 소외돼서 잘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제가 항상 걱정하지만 용산구라는 곳이 좀 특수해서 만성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그쪽도 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네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가 만성감염병뿐만 아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에도 거기에 따른 감염병 차단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용산구는 특수하지요? HIV라 그러나?

네, 바이러스….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용산구의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만성감염병 관리에도 역시 소홀함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건강관리과가 한 3가지 정도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힘들고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책자 90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일차 의료기관 기반 생명존중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비 100%로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 4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지역 관내 의사회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4군데 의원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곳 의원에서 내원하는 환자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소수지만 문제가 발견되거나 하면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팀으로 의뢰까지 해 주고 계십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연말에 평가까지 같이 할 때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일단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로 사업이 끝나나요?

사실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더 의원을 늘려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서울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이 금액이 더 많게 시작을 내년에 하게 돼서 구비 사업에서 시비 사업으로 전환될 수,

아, 매칭은 아니고?

네, 시비 100%.

아, 시비 100%로?

네.

잘됐네요. 왜냐하면 갈수록 복잡한 세상에 갈수록 자살률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올해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니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아까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신다 하니, 하셔서 그걸 피드백을 좀 하셔서 서울시로 올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 같아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상담실 운영을 하셨는데, 비대면으로.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최대한 그래도 운영을 하는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이용해서 상담 요청하는 분들하고 1대 1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올려서 다 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참여가 못 미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민에 비교해서 건강 상담 건수나 가입자 숫자나 너무나 저조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하기로 뽑았던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제 직원도 지금 코로나 업무로 다 가다 보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홍보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근무해야 될 직원이 코로나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함께 가야 된다면 이 정도 실적보다는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꼭 실적을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자기가 궁금한 점들도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나, 보여주기 식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라도 더 추진하도록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의료과가 2가지 정도가 착오가 있어요.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착오 지급한 게 2가지 정도 있으니까 팀장님들이 과장님 잘 보필해서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들, 아시겠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