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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1-26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의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그러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선서문회수, 제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직현황, 예산집행 현황,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99억 4,883만원이며, 2021년 10월 31일 현재 358억 4,65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1%입니다. 우리 국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원인은 주차관리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인 193억원의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6쪽까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5쪽, 폭염 대비 구민생활안전 추진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온도와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스마트그늘막을 17개소에 신규 설치하였고, 기존 파라솔형 그늘막 78개를 포함하여 총 95개의 그늘막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5쪽까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34쪽,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변상금 부과입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제출한 측량도를 바탕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에게 총 496건, 16억 2,469만원을 부과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2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56쪽,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소월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신호‧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태원역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재정관리단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7쪽까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72쪽,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규모는 주차장 54면, 주민편의시설 2개층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94%이며, 12월 기계식 주차장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91쪽까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한남오거리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증진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18쪽까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입니다. 금년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수방시설물의 정비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단 1건의 인명피해 없이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실적 보고서와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사업, 그리고 자가격리 AI콜서비스 인력지원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출입자명부 안심콜 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또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시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믿음 주는 안전도시 용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관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가격리자 관리하시느라고 각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들의 사업 실적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집행률이 11%인데, 지금 585가구 지원을 한 거지요, 이 사업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를 했는데요, 준공이 되면 돈을 정산해서 지출할 계획이어서 돈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달 말쯤이면 정산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산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돈은 다 썼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소방물품을 배부했나요, 이 사업에서?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휴대용 소화기하고 구급가방 이런 것들을 소방물품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민분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돈이 좀 남아서 1인 6가구를 추가로 해서 소방물품, 휴대용 소화기하고 마스크 등 해서 다시 구입해서 돈을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출입자명부 안심콜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집행률이 낮은데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이 9월 달에 시행이 되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출입자명부하고 QR코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심콜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실적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꺼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심콜 관련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분들이, 또 출입자들을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우려가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보광동 전통시장 거기에는 작은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자 관리를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나 취약한 곳들을 찾아서, 이런 보조예산은 다 써야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안심콜 지원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애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계속 홍보하고 안내하고 권유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혜영위원

네, 올해 반납하지 마시고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하여튼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밀착형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칭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각종 통계자료와 주민 체감도를 반영해서 우리 구가 사회안전지수 1위로 선정되었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안전재난과 축하드리고 칭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과 ‘VR 재난 체험교육예산’으로 안전교육 동화책을 사서 배부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원래 교육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외부강사의 대면교육이 위험 부담이 있다, 그리고 VR체험교육도 안경을 쓰고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코로나 때문에 위험….

박미화위원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두 사업 예산을 변경해서 안전교육 동화책을 구매해서 관내 133개소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렇게 1개소당 24권씩,

박미화위원

24권이요? 초등학교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1곳당 24권씩, 성교육 예방 그것하고 안전에 관련된 동화책 2세트를 전달했습니다. 2세트, 24권씩.

박미화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구민들의 호응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몇 개의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는지 또 설치장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 요즘 추세가, 기존에 수동식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돌풍이 불면 얼른 나가서 그것을 접어야 합니다. 접지 않으면 그게 또 잘못하면 쓰러져서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요즘에는 사물인터넷(IoT)라고 하는데, 그것과 정보통신기술, 또 태양광에너지를 축적해서 밤에는 LED등으로 보안등 기능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구를 벤치마킹도 해서 금년에 총 17개소를 설치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곳을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단 유동인원이 많은 데부터, 아직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설치하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현장 나가서 설치 적정여부를 따져서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쪽 한강로라든가 이런 쪽에 했고요.

박미화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내년에도 설치하려고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통과시켜주면 한 20개소 이상 하고, 또 정부나 이런 데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거라도 받으면 추가로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가보시고 가능한 한 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설치된 장소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재난과가 여러 가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관계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훈의 날 행사를 2월에 했습니다. 보훈의 날 행사 때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에 있는 재향군인회가 참석을 못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날 당시 행사를 주관했던 부서는 복지정책과였는데, 연락이 안 왔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보훈의 날 행사에 재향군인회가 참석을 안 한···.

고진숙위원

참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가 주관으로 했긴 했는데 우리 재향군인회만 안전재난과에 소속이 있다면서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못 받은 건지 어떻게 빠져서 그날 행사에서 뵐 수가 없었는데, 여러 보훈단체 중에서도 재향군인회는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훈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빼놓은 상태에서 보훈의 날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와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스마트 그늘막 신규설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양쪽으로 펴지고 이게 자동으로 되면서 밑에 또 앉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가격은 좀 비쌌겠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가격이 1대당 기존에 수동으로 하는 것은 25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은 1대당 850만원, 금액이 비쌉니다.

고진숙위원

그래도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필요시 펼쳐지고 필요시 접혀지고 하니까 훨씬 안전하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그늘막을 보니까 그늘은 돼서 햇빛은 막을 수 있는데 비가 오면 그것은 또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늘막보다는 지금 하셨던 그게 훨씬 더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할 사항이라서 교통행정과에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시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보관도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성동구 쪽에 가보니까, 특정 학교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한양대학교 정류장 앞에 보면 ‘성동 스마트쉼터’라고 하나?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어요. 재질도 단단하고 그리고 앉아서 주민들이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교통 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바람막이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군데군데 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성동 스마트쉼터’라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협의하셔서….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효과가 좋으면, 호응이 좋으면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구매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채용현황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보고서, 업무보고서 19쪽에 나와 있네요.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이라고. 찾으셨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예전에는 어느 동을 하나씩 선정해서 그 동에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기능부서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고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은 하지 않고 공무원들 기능부서별로 모여서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중에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어떻게 선발을 하시냐고요, 어떤 분들을?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주로 도로과, 우리 국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치수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직원들로 구성해서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14개 동에 대해서 안전순찰을 해서 총 12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이라고 하는데, 주민은 사실 같이 안 다니시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신 거네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과,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안전순찰 할 때 주민을 왜 포함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지리적으로 잘 알고, 또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이 포함되는 게 당연히 맞다. 우리 공무원들은 한두 명이 빠지더라도 주민들을 포함해서 다니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이라고 하면서 14개 동을 실시했는데 지적건수가 12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제대로 잘 안 보셔서 했고, 제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보도블록 파손 1건, 빗물정비 5건, 안전펜스 4건, 축대 균열 2건”. 제가 가서 혼자서 1시간만 다녀도 이것보다 5배는 더 적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왕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이라고 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이런 전문가들하고 조를 짜서, 하루만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하절기, 동절기 대비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순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주민들 곁에 우리 기술직들이 다가가서 안전순찰 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또 주민들이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이렇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빠른 보완을 해 준다. 굉장히 우리가 행정적 서비스를 빨리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주력사업들 중의 하나라면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신 과장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 지적건수 12건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못 나갔다.” “1회밖에 안 했다.” 억지로 이해를 시킨다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적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안전하게 순찰을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 부분 한번 꼭 챙겨 봐주십시오. 꼭 주민들과 함께.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하고 실제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저부터도 내 지역에 온다고 하면 내가 같이 순찰을 할 수 있어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그냥 참석 다 해 달라 그러세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고진숙 의원님 잘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안전순찰 해서 적출해내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전보안관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보안관들이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해서 경광등 들고 다니시면서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안전귀가도 시켜주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안전신고가 어떤 부분의 안전신고를 하고 그러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무시 7대 관행, 주차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각지대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제보를 하는 건데요. 응답소라든가 신문고 거기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해당 부서로,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조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안전신고도 1,557건 정도 이렇게 했어요, 42명이. 우리 몇 개월 하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거의 연중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주일에 몇 번?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건을 해야 한다, 그건 아니고요. 한 달에 4시간 이상 하고 적출건수가 있으면 보상금으로 1인당 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이 분들도 자주 나가는 것도 약간은 부담스럽고 해서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이런 안전보안관들이 조금 더 멀티가 되어서 사람도 안전하게 귀가도 시켜주고, 혹시 보안등이 꺼져있다든지 그러면 보안등 체크해서 신고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정말 차량통행에 어떤 불편을 주는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는 함께 역할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어떤 수당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무단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꼭 신경을 써서 순찰을 함께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수입 결산액 3년 통계해서 100분의 1 정도의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예산집행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세부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다 적정하게 우리 기금으로 다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올해도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쪽에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집행액이 한 10억,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 체제니까 당연히 재난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금년도에 사용해서 보고했던 88건,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88건인데, 88건을 이렇게 쭉 봤어요.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이것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으면 당연히 부서예산으로 했을 텐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계질서 문란이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편성을 못 했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가, 비슷하다고 갖다 쓰고 하는 이것은 옳지가 않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게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치수과에서 한남동 729-30번지 일대 하수 사각형거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1,900만원을 집행했어요. 또 한남대로 91~대사관로34길 26 하수 사각형거도 보수공사를 했어요. 자, 동일한 현장에 6번을 나눠서 지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로과 제설제 구매라든가 치수과의 하수관거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일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 계획은 그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내년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 했다 치고 금년 예산중에서 왜 동일, 모르겠어요. 이게 구간이 길다 보니까 한남대로 91~대사관로34길 그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도로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왜,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하다가 또 추가하고 하다가 추가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따가 치수과에 물어는 볼 거예요. 질의는 할 건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총괄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 기금 관리하는 경리관이 이렇게 6번, 7번에 나눠서 지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방금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줬는데, 용역비를 나눠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동일 장소에 재난기금을 6번에서 8번 쪼개서 지출한다,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재난기금이 예전에는 풍수해 기금으로 사실 사용 처리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도 대부분 하수도라든가 이런 쪽의 예방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사실은 원래 이게 치수과에서 관리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예방사업에, 예측 못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내년부터는 줄이라고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이고, 지금 자세하게 제가 내용은 못 봤지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돈이 지출할 때,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지출과 관련된 것 같아요. 선금이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고 준공금이 나가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돈이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했어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분명히 부서에서 안전재난과에다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품의서를 넣든 계획서를 넣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금액을 얼마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을 것 아니에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6월 나가고 7월 나가고 집행을 하는 것은,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나갔는데, 돈은 그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더라도 방침 받을 때는 1건으로 방침 받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재난관리기금으로 만약에 지출을 하려면 9월이든 10월이든 하나로 모아서 총괄적인 금액으로 지출해 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집행계획,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포괄, 한꺼번에 맡는 게 맞고요. 그렇게 방침을 받고 나면 돈을 쓰는 것은 공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사비 지출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지금 치수과에서 안전재난과에다 지출결의서를 보내서 이것 다 지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하면 총괄적으로 재무과가 지출 경리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재난과에다 지출품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번에 지적하셔서 좀 죄송스러운데, 올해 기금에 하수관거 개량으로 해서 4억 정도인가 편성한 걸로 제가 생각납니다. 그 돈 범위 내에서 우리 그,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공사가 왜 6번, 7번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고, 지출한 것은 여기에서는 지출품의가 올라오니까 지출했다 치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발주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합리 타당해. 그리고 당연히 재난 관련돼서 지출을 했어.’ 그러면 그늘막 지출한 비용이 8,5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왜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 돈들이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제설제 구매라든가 하수관거 이런 단일사업들은 각 부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쓰더라도 재난에 관련돼서 예방차원이든 아니면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써야지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소방 화재감지기를 설치했고 가스안전점검 타이머를 설치했고 전기누전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소방물품은 우리가 구매해서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스나 소방이나 전기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가스면 가스 전문업체에.
정호

장정호위원

가스전문! 그러면 예스코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있고. 그러면 그 기관한테 우리가 어떻게 협조 공문을 합니까, 아니면 대상지를 뽑아서 보내주는 겁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대상지를 뽑아서 동별로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관과 기관의 MOU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소방도 마찬가지인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기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전기도 전기 전문업체에,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안전공사에다 아니면 전기,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전기안전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공사협회에다 해야지 전기 개인회사한테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 선정해서 주면 그분들이 와서 설치해 주고, 그래서 아까 예산집행이 추후 정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하겠다, 그래서 지출하겠다, 지금 그런 뜻인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대상지 자료를 저한테 하나만 주시고, 또 이 3개 기관에다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결과보고서까지도 저한테, 지금 아니더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재난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또 용산구의 안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만 하나만 물을게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그늘막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예전에 사용한, 지금도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이 75개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하면 그것을 떼어내야 되잖아요?

윤성국위원장

네, 떼어낸 그늘막?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한다 해서 수동으로 된 건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보광동에 ‘느티나무 휴게소’라고 있거든요. 어른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데 그늘막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건데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남은 그늘막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요. 없어.

윤성국위원장

없어요, 서류 감사? 그러면 서류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련 사업 완료 현황자료, 그리고 예전에 동작대교 하부를 저희가 쓰는 걸로 서울시에서 지하에 수중탐사를 한다고 해서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계약연장이 한 번 됐어요. 그 이후에 계약 연장을 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아직 계약연장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계약연장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7쪽부터 45쪽까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올해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이 있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부과실적은 어떻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를 108억 5,400만원 해서 102억 7,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약 94.6% 정도 됩니다. 특히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496건에 16억 2,400만원과 갈월동 65번지 6의 무단점유 관련해서 5,800만원을 부과해서 약 총 17억 3,700만원을 신규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답변서 597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올해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체납이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구 세입 부분에서 공공용지 점용료의 공유재산 사용료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 부분이 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782건에 23억 정도 부과를 해서 764건에 22억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1억 정도 발생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큰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국방부에 소유되어 있는 법인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약 8,5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납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하여튼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서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600페이지, 공중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정비구역이 어디인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후암동 3개 구역을 실시했고요, 작년 2020년도에는 원효1동·2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남영동, 갈월동, 이촌2동 이촌종합시장, 청파동 철길 그리고 이태원동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박미화위원

2022년도에는 어디 정비할 예정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우선정비구역으로 2022년도에는 한남동하고 이태원2동, 보광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공중선 정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전하고, 통신사업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비내용은 아시다시피 폐사선 철거, 인입선 정리, 노후 변압기 교체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케이블을 경쟁적으로 설치해서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에 재난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케이블 유치를 위해서 설치하고 추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중선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회사 것을 갖다가 자기가 기존 정비한 데에서 덧붙여서 또 정비하다 보니까 크게 정비한 게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비는 계속 아시다시피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은 없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난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행정처분 강화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난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남영역 출입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남영역?

고진숙위원

출입구!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고진숙위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 네, 그쪽에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대교 하부에 서울시에서 무슨 교각 밑에 수중탐사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한다고 그때 저희 기간연장을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실 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동작대교 하부 교량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고진숙위원

하부에 수중탐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2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게 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한 3년을 또 기간연장을 해 놨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치우는 건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금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거기 하부공간을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창고로 해서 쓰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 말씀이 “저녁 늦게도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다.” 마치 상주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가 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주일에도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옆으로 많이 주차를 해 놓으시거든요. 출·퇴근시간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혹시 신발생 된 것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신발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

고진숙위원

신발생은 아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설계도는 큰 컨테이너가 안쪽에 있고 작은 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서 그걸 세워놓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시야확보가 안 돼요. 거기가 양쪽에서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넓이가 아니더라고요, 교각 밑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이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거기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고진숙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의를 해서 뭔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니면 컨테이너 하나만 치워주셔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 밤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오다가다 보시면서 그런 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려서 업무가 끝나면 퇴근하는 그런 걸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저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다 끝나셨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책자에는 싣지 않았지만 그것 시작할 때 과업지시서, 내년에 하실 때는 과업지시서 꼭 만들어서 이렇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 결산검사 때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해서 공정단계를 세분화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저희가 이미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지원되고 하니까 만족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예전보다 보니까 품질향상도 많이 됐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디자인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인들과 같이 협조해서 깔끔한 용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공중선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이촌종합시장도 하셨네요, 보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촌종합시장,

고진숙위원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2020년 작년에.

고진숙위원

작년에 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외부에,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아, 올해로 되어 있네요, 올해.

고진숙위원

올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부에서 고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거기가 전기 사용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가스, 전기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선 같은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 많으니까 내년에도 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정비 또 못다 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현수막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총 20건 사용신청이 접수가 돼서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전히 우리 구는 주민들의 행사는 홍보를 게시 안 하고 있나요? 지금 다 공공기관 우리 부서만 홍보를 했는데.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공공용 저단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그게 좀 미비한 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걸 갖다 이게 공공으로 판단이 되면 걸 수는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신청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하셨나요, 홍보를?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각 동에 뿌려서 이렇게 이렇게 접수받으시라고 한 건 있지요.

설혜영위원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고 신청을 못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서만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이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걸 권장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공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게 내용이 판단되면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다니면 타 구는 다 주민들,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보고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저단형 현수막을 우리 구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공공에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단형이 홍보효과가 그만큼 낮다 보니까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위치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저단형 이외의, 일단은 약간 불법이지만 그런 부분도, 불법이지만 현수막을 꼭 못 달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나중에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달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저단형이 너무,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다른 문제고요. 일단 저는 저단형 공공현수막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세금으로 투자한 이것이 주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서 저단형 공공현수막 이용 신청 하면 우리가 공공 목적인지 확인해서 게시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지침을 만들어서 반상회보나 홈페이지나 하여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올해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보조)’ 예산이 활용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 예산이 좀 늦게 나온 것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심사도 보류되고 절차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고요, 곧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늦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책자 35쪽에 나와 있네요?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감면 부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침체되고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사용료하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점용료하고 감면해 주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1년 치 분을 25%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6월부터 시행을 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나눠서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하고 용산구청에서 1년 사용료 중에서 25%를 감면해 주자,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나 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서울시 전체 다 그런 식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감면 자체를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내용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가 가판점이나 이런 것은 또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점용료와 성격이 시에서 또 지침을 내려주면,
정호

장정호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점용부분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임종문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고 또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좀 더 아쉬운 게 시에서 어떤 지침이 오기 전에 우리 건설관리과 내에서도 우리 구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 점용료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더 드렸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마지못해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외부에다 알릴 때는 광고의 효과는 극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사실 이렇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는지를 지역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해당사자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정보고라든지 동정 홍보자료를 통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들인데 왜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우리 건설관리과 내에서만 이것을 할까요? 기왕이면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혹시 적용을 받지 못하신 점포주들은 연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로시설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또 많이 해요. 뭐지요, 가로정비!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참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금 영업이 좀 안 되고 하는데 단속까지 하려다 보니까 그게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정말 소상공인이라든지 생계형의 그런, 가로에 물건 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는 노상적치물에 비해서 과태료는 상당히 적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변정리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면적을 재서 하는데 이런 또 자주,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민원이 와서 가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불시에 노상적치물 단속하러 가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민원으로 하지 정기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단속을 강화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매몰차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지역에서 그런 대형마트들의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주변상가의 경기침체, 그다음에 보도를 이용하는 이 부분에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의 단속이 필요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시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또 재발생하고 재발생하고 하는데 하여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가중처벌은 없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가중처벌은 강제철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지역에서 불만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희들 지나가면 “저기는 놔두는데 우리는 조금 뭘 갖다놨는데 철거해 달라고 그러고, 그냥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저 집은 벌금도 안 내냐?”고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다 벌금은 내고 있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차별화로 생각하고 차등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만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시 단속도 한 번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큰 책자 60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리고 또 621쪽에도 ‘이태원 경리단길 도시경관개선 사업’도 나와 있고, 또 어느 페이지에 보니까 또 보고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 다른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왜 이렇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621페이지는 신규사업이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594쪽에도 나와 있고, 621쪽에도 나와 있고, 608쪽에도 나와 있어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2002년도에 했던 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고, 2021년도의 사업 중에서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청파동 2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621쪽에 보면 ‘이태원 경리단길 도시경관개선 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게 제목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역점사업’ 내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한 게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이것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게 보고가 되잖아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하나 뺐으면 했는데 이게 중복 돼서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다가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5백 몇 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고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아는데 ‘나도 모르는 경리단길 도시경관개선 사업을 다시 또 했나? 그다음에 도시경관개선 사업을 왜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나? 도시경관개선 사업을 건설관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걸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잘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마무리하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께서 서류 요구하신 것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그러면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11시 38분

11시 44분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동작대교 하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이걸 받은 건데요. 이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걸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장사무실이 있고 자재창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입니다. (사진제시) 여기 밑을 주민들이 교행하게 되는데, 한쪽은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한쪽은 양방향으로 교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바뀌어 있었어요, 설계도가. 그래서 안쪽이 큰 거고 바깥쪽이 적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서 지어졌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여기를 돌게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반사경은 설치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혹시라도 “여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장허가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셔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연장보다는 서울시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공문이라도 미리 하나 보내놓으시면 다음 연장 때라도, 또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동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고진숙위원

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조치를 요청하거나 위험요소를 제거해 달라.” 이런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일민유치원 공사 관련한 서류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시 자료를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63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체납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부과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 대비 25억 6,0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먼저,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시설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5%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 감면 혜택이 없어져서 그 금액이 9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면적(㎡)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당) 이렇게 3개 지수를 곱하는데, 단위부담금이 일률적으로 10%가 상승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용산트레이드센터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등 새로운 부과 시설물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6억 7,000만원이 또 증액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년도에는 공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좀 회복이 되어서 그런지 공실이 줄어듦에 따라서 공실에 따른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징수율을 보니까 72.7%로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자료상 보면 저희가 72.7%인데, 이것은 현재 10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을 저희가 줬는데 현재 납부진행 중이어서 분할납부가 완료되면 12억 9,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95%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해서 최대 99% 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화위원

네,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 구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체납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애쓰셨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답변서 636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체납현황’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 금액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륜차는 49%, 자동차는 33% 정도 징수를 하셨어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많이 힘든데요,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위반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안내문 발송을 3회도 하고 그 이후에도 안 하면 독촉도 해서 체납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가 정상적 운행이 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2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병산위원

유형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비 불량이나 이런 차들도 있을 수 있고, 정기검사 날짜가 지나서 그런 것이 해당이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비 불량도 있을 테고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는 징수율 제고는 노력해서,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불법적인 차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일반주민들이 우리가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658쪽입니다.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성 전화를 몇 번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서있나요, 지금?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염원 사항이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용역을 줘서 실시한 거고요. 지금 현재 7월에 1차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97억 정도 소요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진행됐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도 시설물에 대한 UPS라든가 전차선 문제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12월 10일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연내 시공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네요? 타당성 용역 정도에서 끝나고 있네요, 올해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용역하고 나서 결과 나오면 저희가 비용이 100억 정도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걸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렵고 해서 관련 부서인 국토부라든가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서울시 등에 해서 “저희가 이렇게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건설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 주문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국토부나 말씀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사업을 용산에서는 후암동에 한 번 설치한 적 있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중구라든지 타 구에는 이게 많이 보급됐더라고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보급됐는데, 우리 용산은 이제 첫 시범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그런 계획인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시범사업으로 후암동 삼광초등학교 주변 3개 횡단보도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12월이면 준공될 예정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거의 준공됐지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2개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시비란 말이에요. 시비인데, 작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 없었잖아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효창동 금양초등학교 주변에도 1개소를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그 주변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시설을 헤치는 일이 예상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이게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미리 계획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아니라 4월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서 시범사업을 한 거잖아요, 금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에도 2개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2개 정도? 그러면 서울시비를 현재 확보를 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보했었어요, 아니면 안 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직, 거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따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군데 설치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설치하면 4억이든 5억이든 3억이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포괄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심의 중인가 보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타 구는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일부 설치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되게 편리성도 주지만, 특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그냥,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닥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식을 해서 건너가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동보호구역에 설치가 됐는데 밤에 10시, 11시, 12시까지 계속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일부 깜박이로 점멸을 하든지 아니면 바닥 신호등을 점멸기로 바꾸든지 해야지 계속 틀어놓으니까 밤에 12시 넘어도 빨간불, 파란불이 계속 인근에, 안면을 많이 방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은데, 그것은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게 현재 야간에도, 저녁 12시 이후에 사람들이 안 건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원래 취지상으로는 활주로형 표지병이라고 해서 야간에도 그게 표시가 됩니다. ‘횡단보도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아동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12시 넘어가면 신호등 체제 자체도 점멸기 형식으로 주황색등으로 깜빡깜빡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소등을 해놔야지 저녁에 상당히 안면에 방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설치하면서, 특히나 아까 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일반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치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늦은 야간시간대는 소등을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타임을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올해 소월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5대 설치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5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7대 해서 12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산 주변에 소월로만 해도 5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야간에 폭주족들이 있었는데 설치해 놓고 그런 소음이나 또 과속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오래 전부터 계획을 갖고 이것을 설치했으면 참 좋은데, 금년 1월에 과속으로 인해서 주택지로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있었잖아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있어서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 “과속을 방지하는 방법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예측지역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 최병산 의원하고 저는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아까 바닥형 신호등, 또 소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그 지역을 하루에도 여러 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겪는 불편은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다. 사고가 난 이후에 ‘아, 여기를 설치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없는 예산, 작년에 우리가 심의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공사하는 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미리 예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보통 보면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게 전신주에, 아니면 자립형으로 보통 반사경 같은 경우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들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방향이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그런 게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급히 와서 처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참 동안 처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업체를 연간단가계약 형태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것 설치했던 반사경이든 표지판이든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관리자들도 볼 수 없고 위탁체에서도 볼 수 없어요. 다만, 동에서 현장 적출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면 반사표지판이든 유도등이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면 오히려 교통에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설물 위탁 관리하는 업체하고 잘 얘기하셔서 긴급하게 수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스마트 정보제공을 추진한다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스마트 정보제공 서비스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제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연초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일부러 좀 늦췄습니다. 그걸 늦춘 이유는 예산은 비록 적지만 저희가 개시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진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탠바이는 되어 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장정호위원 완료는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태 그리고 11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궁금한 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공지하는데,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앱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제가, 도로에 안내가 전산으로 나오는 게 뭐지요? IBS인가요? 무슨 시스템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ID를 공통으로 주고 해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내가 확인한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교통버스라든가 전철 이런 앱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처럼?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 문화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앱을 항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앱에 대한 안내는 차량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일단 동으로 배부했고, 차량에도 비치했고요. 그래서 운전기사분이 탑승하시는 주민들한테 방송으로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에서 그 앱이 개발돼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 제가 못 들어봤어요, 동에서는. 차량은 저희들이 타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는데, 차량을 탑승하시는 분들은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탑승할 때 안내해 주시고, 차량에다 비치를 하든지 아니면 스티커로 붙여서 그렇게 안내를 더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작은 책자 61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처리’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이륜차 등록 및 폐지 1만 828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등록해서 책임보험을 체납하는 사람도 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61쪽이요?

고진숙위원

61쪽입니다. 작은 소책자. 책임보험도 체납을 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안 내면 큰일나는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실태가 이렇더라고요. 저도 놀라긴 놀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를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차에 꽂아놓기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고진숙위원

작년에?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웠고요.

고진숙위원

올해도 하셔야지. 그러면 체납금이 꽤 많이 있다는 소리인데, 체납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 동안은 체납관리를 최대하고 체납과 압류까지도 저희가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는 체납관리팀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1년 후에는? 그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차량번호판 관련해서 대행업체들이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데를 다니셨던 것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번호판을 교부하는 식으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안에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같은 것,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의무보험에 이륜차 같은 경우 체납되면 그것 압류를 걸 수 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륜차는 현재 압류가 안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압류 안 되면 어떻게 받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원래 자동차등록증에 압류 사실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등록원부에 그런 난이 없어요.

고진숙위원

압류를 못 걸면 이것은 체납하면 어떻게 받아내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압류는 못 걸지만 체납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체납은 관리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명의변경하거나 그럴 때 압류를 못 걸면 우리가 놓칠 수 있잖아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현재 법에 맹점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혹시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조사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 사례!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번호판 말소 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납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폐차를 말소하는 경우는 체납금이 걷히지요?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보니까, 그 밑에 보세요, 61페이지.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을 보니까 약 3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종에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압류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하게 그분들도 납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긴 해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이 정도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의무보험 관련해서는 아까 많이 홍보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유인물은 만들어놨을 것 아니에요, 홍보물은?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을 각 아파트 단지나 또는 주민센터에 부탁을 드리든가 함께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장이 쉽잖아요. 그런 데 가서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나중에 홍보했던 부분을 제게 알려주시고, 홍보 관련 제작은 언제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 또 복명서 등 결과물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 이촌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항버스가 요즘 잘 안 다니지만, 공항버스 정류장의 안내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강맨션 이촌역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표시가 뒤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항버스 측에 말씀드려서 우리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설치를, 그러니까 이전을 요청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촌동만 해도 몇 군데 되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14시 3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박미화위원

과장님, ‘일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비 사업’ 이것 자료를 봤는데요, 분량이 많아서 지금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궁금한 사항은 다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저희 본위원의 집 앞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셨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인근에 아파트 입주민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유지 단체장분들하고 학교, 유치원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아파트협의회 회장 분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외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왜 참석 안 하시냐?”고. 제가 “주민이기도 하고 의원이기도 한데, 왜 참석을 안 하셨느냐?”고 그래서, “몰랐다.”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으면 이게 확실히 공고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때 주민센터에서 용산경찰서 교통과에서도 나오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나가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두 분밖에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때 상황이 인근의 상인 몇 분께서 “반대”라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온 사업입니다. 주민의견도 다 받아서 찬성의견이 80% 이상 나왔고 그래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교통공단 이렇게 해서 공사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 교통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속도가 한 0.8% 정도 감속이 되면서 어린이교통안전에도 우수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인근 상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방지턱도 여러 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요.

박미화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또 추가 방지턱을 설치하셨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고요. 그것은 차량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에 위험이 있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는….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도로를 좁히고 보도를 넓힌 거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옛날부터 차량 속도를 빨리 내서 출·퇴근 시간에 강변북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 운전차측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일반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은 “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신호등 체계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신호체계가 좋다.”, “점멸신호등이 좋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표준모델 개선사업을 행정안전부에 응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이달 말경쯤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박미화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본의원의 거주지 바로 앞이고 또 주민이자 의원인 관계로 저에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제 의견도 내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나중에 듣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의원에게도 소식을 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통 민원사항 해결과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차관리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인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만.

최병산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하나만요.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 2019년도에 국제업무지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무상사용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는 안 주셨거든요, 그것. 허가종료는 받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코레일 측에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추영욱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681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건수가 전년과 비교해서 더 많아졌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는 한 6,000건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박미화위원

감소했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차량도 많아요.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684페이지 ‘CCTV 설치 현황’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는 몇 대인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12월 연말에 3개가 신규설치 예정이어서 올 연말까지는 총 16대가 설치,

박미화위원

16대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에도 CCTV는 계속, 한 5대 예산을 잡았고요.

박미화위원

5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박미화위원

전체적으로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시비도 내려와서 어린이보호구역도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이 되었는데, 학교 앞에서 학부모가 어린이 잠깐 내려주는 것도 단속이 되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이번에 10월달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주·정차가 전면금지 됐습니다. 다만, 학부모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지정된 승·하차 구간이라고 저희가 지정한 곳에서는 5분 동안 정차가 가능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전부 지정된 하차구역이 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지정된 승·하차 구간은 경찰서에서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협의해서 선정된 구간을 말하고요. 지금 현재 9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5개가 선정이 되어서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특별히 아이가 장애아라든지 이런 경우 학교 정문 앞에 바로 내려주는 것도 안 되겠네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우선 지금은,

박미화위원

현재 법으로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지정된 승·하차 구간 외에는 안 됩니다.

박미화위원

아무쪼록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대리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 좀 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지 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통학로에서 차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8시 반 이후에 9시까지 차량단속을 하더라고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차가 거주지 관내의 학교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빠져올 때 어떤, 그것도 불법입니까, 나오는 것도?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정차만 안 하시고 나가시는 것은, 저희가 10분 이상 정차가 되고 그래야지 단속이 되니까요, 그런 것은.

최병산위원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학생들 안전지킴이를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지요? 차량 정지선 이렇게 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차량 진입하는 데하고 출입하는 데에 깔때기를 갖다놓고 서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혹시나 이렇게 나올 때 9시 안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걸기도 그렇고 못 나가게 하려는 식으로 “이게 불법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 내 거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출입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9시가 지나서 나가야 된다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우미 하시는 분한테 그런 지도교육을 시켜서, 관내 거주자인 차량을 그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한번 검토,

최병산위원

그래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하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9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율 제고 추진 현황’인데, 우리가 이것 징수목표보다 징수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이게 따로 노력하는 만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과년도 체납의 징수가 낮은 것은 대부분 차량들이 요새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다음에 차량을 대부분 저희가 압류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차량을 폐차하실 때는 납부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는 지금 현재는 12%이지만 차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요? 계속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준비가 좀 안 됐네요.

윤성국위원장

자,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고진숙위원

제가 직무대리님께 여쭤볼까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고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요? 이촌2동!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서부이촌동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무허가 건물 정비하고 공공주차장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언제 제출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로 결정한다는 열람공고를 저희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11월 15일 열람공고를 보시고 최근에 오셔서 민원을,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 내신 게 언제냐고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제일 처음에는 9월 17일 날, 서부이촌동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대림아파트 주민이 대표 아니신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여기에서는 민원의 개인정보니까요, 그것은 얘기는 안 하고요.

고진숙위원

네,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단지 안에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민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 말씀을 쓰셨는데, 그 옆에 주차를,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막혀있는데 거기에다가 근처에 차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9월 17일 날 민원을 받고 우리가 바로 열람공고를 10월 29일 날 들어갔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토지소유자들이 있는 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몇 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있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거기 이촌동 부지에는 국토부 소유의 땅하고 사유지의 개인 땅이 있는데요. 국토부 땅은 한 354.2㎡이고 사유지는 185.3㎡입니다. 이 사유지에 있는 분들이 공동 소유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그래서 사유지에는 등재, 무허가 건물에 등록된 주택입니다.

고진숙위원

사유지에 사람이 살고 계시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공동소유주의 한 분이 주거하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유지는 4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용산구가 열람공고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많이 반발하고 계시고 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의 의견은 본인의 사유지 땅을 매입을 하지 말고 무상으로 주차장을 쓴다고 하면 대여를 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도시계획상에서 지금 개발예정지역이니까 매각은 못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들은 보니까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지만 철도공단 땅이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약 110평에서 120평 정도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뭐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그걸로, 현황으로 업무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쪽에서 답변이 왔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는 지금 매각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저희가 매각을 거기에서는 가능하다고 지금 공문은 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코레일에서는 국토부에다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고, 매각 승인은 아직 안 났지요? 매각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지요, 국토부에서?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이고요. 지금은 열람공고기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보냈나요, 그러면? 협조, 사용허가를 요청 드렸나요, 아니면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우선은 건립하는 게, 주차난이 많이 심하게 돼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입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1차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이용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영구적으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할 수도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그쪽에서 우리는 사용할 것을 협조를 요청했고 철도공단 측에서는 지금 국토부에다 매각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승인요청이 나오지 않는 걸로,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승인은 아니고 업무협의만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알고 있고, 만약에 할 경우 그쪽에서는 매각의 의지가 있다, 라는 의사표현만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반발해서, 저희 의원님들께도 다 탄원서를 보내셨습니다. 13분들 다 보내셨고.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9월 중순에 받아서 10월 달에 이렇게 열람공고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열람공고까지 하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한번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이것은 개인 소유의 토지잖아요. 그리고 코레일 부지야 기관 대 기관이니까 무상을 요청하든 유상을 요청하든 그쪽의 회신을 받아서 우리 구와 계속 협의를 하면 되는데, 개인의 땅인 56평을 가지고 처음부터 개인들에게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토지 수용을 하겠다고 그분들께 서류를 보낸 겁니다. 그런 사례가 용산구에 있었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열람공고라고 해서 소유주분들한테 저희가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고, 그전에 토지 소유주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귀 소유분의 토지들과 코레일 부지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민원을 해소코자 한다,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협의를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했거나 협의해 본 적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동소유분하고 열람공고 진행을 할 때 그때 먼저 사전에 다 그분한테 같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공동소유분 어느 분하고 진행했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민원 내신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열람공고 할 때 “이런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내용도 듣고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처음 민원 내신 분들입니까, 진정서를 내신 분들입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진정서 그분은 아닙니다. 소유주분들한테 저희가 열람공고 할 때 설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고충민원을 접수했습니다. 9월 17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몇 분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이 지저분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땅이 우리 용산구 땅이라든가 코레일 부지라든가 그러면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또는 매입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되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었어요. 사유지들은 토지소유주들의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그것을 토지소유주들에게 어떠한 사전요청이나 사전에 어떤 그런 말씀조차도 없이 그냥 10월 29일 날 열람공고를 했잖아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서 토지소유주들이 그걸 알고 열람공고를 했다는 것을 소유주들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분들이 갑자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자기 땅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만드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분들은 지금 여기저기에다 민원을 넣으시고 그러시면서 의원님들 찾아다니시고,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 탄원서를 다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일련의 절차가 맞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통해서 연락처라든가 공고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의견을 듣기 위해 하는 절차가 열람공고를 한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통 저희들이 주민들을 다 찾아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열람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주민의견 제출한 것을 보니까 주민들은 100배 양보를 해서 그 토지만은 자기들이 계속 소유하고 싶다. 무상이나 또는 유상으로 용산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 땅만은, 소유권만은 보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추영욱 팀장님, 직무대리로 수고가 많네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사전에 연습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하시면 되겠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은 덕담이지요? 아까 지역의 아동보호구역 내에, 최병산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아동보호구역 내에 차량을 주·정차, 특히 후암동 삼광초등학교 근처에는 도로에서 골목을 차량 통제시켰어요, 9시까지. 그런데 최병산 위원이 사시는 집이 그 학교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 옆에 주차를 했는데 8시에 차를 빼려면 차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한 불편한 점. 그래서 아동보호구역 안에 아이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또 출·퇴근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이 없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어린이보호구역을 통제하고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교통행정과가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같고, 단속이나 그런 것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부러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거기서 만약에 경미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아동보호구역으로서의 출입통제를 했던 이런 지역에 나중에는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거기에서 단속하는, 학교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탄력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거주자라고 하는 어떤 입증 자료를 만들어서 차 앞에 붙여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예를 해 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 강구해야겠다 싶어요. 참고해 보세요, 이것.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서 695쪽에 보면 ‘주차사업 수입·지출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한 37억 정도, 2020년도에는 29억 정도 이렇게 하면서 또 금년도에는 20억 정도, 갈수록 이렇게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표상으로는 민간위탁이 4개소에 대한 수입만 들어갔고요. 1개소를 연말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 수입금이 우선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가 3분기까지의 예산만 들어가 있고, 4분기 수입이 미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더 적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주차수입이, 시간대주차 요금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입이 37억과 지출이 39억, 거의 비슷하게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29억 대 41억. 수입이 29억이고 지출이 41억, 한 12억 정도의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생기는 주요 이유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아까 2021년도 것은 아직 집행해야 될 부분과 수입되는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놔두고, 2020년도 같은 경우가 12억 정도의 수입과 지출에, 수지와 지출에 차이가 생겨요.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종합행정타운 같은 데도 2019년도에는 9억 3,000만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6억 7,000만원, 약 2억 이상의 차이가 생겼어요. 어떤 부분에서 생겼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차장의 어떤 서비스가 있어서 수지가 적어졌느냐,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수입이 적어졌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우선 제일 먼저는 수입이 많이 감소된 거고요. 이태원을 방문하신 방문객이 많이 줄어든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는 행정타운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30분 동안 무료 주차라든가 그런 혜택으로 수입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행정타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직영 4개소가 2019년도에는 27억인데 2020년도에는 23억이란 말이에요. 약 4억 정도의 수입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 상가를 기존에 있는 월정기권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시간주차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잠깐 주차하는데 거기 수입이 월 정기권 수보다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월 주차 말고 유동주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이 적어진 것은 아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감면이 됐다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입이 2019년도 대비해서 6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지만 아마 또 더 많이 수지가 적어질 것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주차장 사업으로 또 특히나 “주차사업으로 어떤 수입을 많이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운영해 왔던 기본 틀에서 너무 많이 하락이 되는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늘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노외주차장 위탁을 보통 주잖아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후암동 같은 경우도 11월 12일 날에 다시 재입찰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거주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영체제를 한번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겠는가에 대한 것을 수없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 없이 또다시 이렇게 재계약이 이뤄졌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11개소 있거든요. 노외 6개, 노상 5개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성과공유제 방식으로 무인통제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4군데 서계동, 용산2가동, 청파1마을, 청파동 청사를 먼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문동과 후암동은 계약기간을 맞춰서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무인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단으로 직영했을 때 인건비 상승이 너무 크다.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수입이 생기는데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좀 고민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민간위탁 4군데는 저희가 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무인화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되겠네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참 좋겠다. 물론 사람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유도해 주고 빼주고 하면 조금 더 효율이 있겠지만 그 효율성보다는 인건비폭이 너무 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인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 지금 잘 알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도 저기 와있는데,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오거리 주변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한 200m 정도 차가 거의 막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왕복 2차선도 안 되는 그런 도로에, 서로가 비집고 다니는 그런 도로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입구에 이렇게 서있어요.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앱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차가 늘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막혀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차량이 막혀서 어차피 주차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고, 기다렸다 가고,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공영주차장 자체가 특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구민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입구에 나와서 안내를 해 주든, 아니면 신호가 없으니까 수신호를 해 주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용산2가동에 보니까 수탁금이 지금 1억 7,000만원이네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7,600만원을 주고 53세대의 수입금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너무 과한 수탁금을 내고 위탁을 맡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쓰고 그냥 입구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말한 무인화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언제부터 가능하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부터 시스템도 도입하고 해서 하반기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협조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동네에 행사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주차장에 방해가 될까 봐 가급적이면 옆에 붙어서 주차하고 행사하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전화해대고 차 빼라고 그러고. 아니,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들을 주민들이 주인 행세 한 번도 못 해보고 늘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제도적 개선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후암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평면주차도 가능하고 무인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급지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거지만 조금 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사람이 계시다 보면 자꾸 대면이 되다보니까 감정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에 여기 다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안 앉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그것은 내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활성화, 또 주차장이 과연 주민들한테 정말 돌려주는 그런 주차장이 되는지 그것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암동에 45-39 공영주차장 입찰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어요. 언제쯤 결과가 나오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12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2월쯤에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하고의 대화를 제가 할 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건설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들은 제가 동의하지만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 지형에 맞는 이런 개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사하고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최병산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미팅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 지역사정들을 함께 의논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규격이 안 맞고 단차가 안 맞는데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같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입체 공간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면 언제 한번 그 지역에 따라 그 용역하고 미팅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어떤 알력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주민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저희 현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12월 20일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픈하는데 지금 지장은 없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내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염려가 됐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직원들이 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이해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부터 시작해서 그 기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 교육하에서, 12월에 그런 교육하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1월부터는 정말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용산2가동에 근무하실 예정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12월에 기계식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계식이기 때문에 편리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기계를 잘못 다뤘을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가철도공단에서 회신이 왔는데 어떤 식의 답변이 왔나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국가철도공단에서 회신이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어떤 회신이 왔다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열람공고를 한다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월 1일 날 회신이 왔는데, 안 보셨어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아직 안 봤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국제업무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서부이촌동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용 건으로 우리가 협의공문을 보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왔지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아, 잠깐만요.

고진숙위원

네. 지금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보낸 공문이 저한테 안 왔거든요.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유상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우리가 유상매입을 할 겁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소유 땅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유상매입까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지금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아직 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11월 1일 날 접수했네요. 11월 1일 날 왔기 때문에 25일이나 지났는데….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원칙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무상귀속이 원칙인데 지금 우선 유상 매수하라고 저희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용산구니까 계속해서 무상을 요청할 것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행정 관련해서 용산구가 사용하게 되면 무상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유상 매수하라고 했을 때 유상으로 매수하게 되면 용산구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무상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사유지 매입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m²당 가격,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려는 m²당 가격이 1,07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75만원이지만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1.7배나 1.5배 이상을 한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30억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리고 노력은 철도공단 부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보낸 의견 제출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유휴 토지나 빈집 등을 무상 임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토지소유주들은 “자기들도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다만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그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3분의 1 땅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땅까지 국토부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국토부 땅 3분의 2 부분까지 해서 전체 163평인가 이 부분이 그렇게 돼서 무상사용 하게 되면 주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최고의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에 주민대표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으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자.” 라고까지 한 게 현재 시점의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철도공단에 무상이든, 유상사용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받아서 그쪽에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래 노후주택이 위험해서, 화재 위험 등이 있어서 주택을 수리하겠다고 계속 담당과에다 요청해도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리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그런 무상사용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요청을 주민들도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용산구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로서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3분의 1을 주민들이 갖고 계시고 3분의 2를 철도공단 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함께 하셔야지, 일의 시작은 주민들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도 함께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 주민들과 노력하셔서 서로 Win-Win 되는 그런 전략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너무 당황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것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용산구의 위상이 뭐가 되겠어요, 여태까지 잘하고 계시다가?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토지 매입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강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공영주차장들이 다 그렇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 타 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주민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소송에서 국가가 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땅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왜 이촌동주차장 안 만들어 주냐”고 이야기 계속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국가 땅이 3분의 2 이상 소유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무허가 건물로 현재 미관도 그렇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동소유 4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들 개인으로 보면 불이익 당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주차장 요청을 많이 드렸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일부 주민이 피해를 봐가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가 제대로 된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이 사유지를 거의 강제 수용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또 누구의 원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했던 분들이고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공시지가나 그런 것을 일정비율로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평당 2억 이상 하거든요. 그렇게는 우리가 또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수한 가격, 그 가격 이상 보상할 수 없다면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코레일에, 철도공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함께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힘없는 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토지주들은 자기 땅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용산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Win-Win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나도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15시 49분

고진숙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미 코레일 부지에 공문을 보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코레일에서는 저희에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례로 그때 신문에도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중대병원 부지에는 52면,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는 40면이나 되는 많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쓰다가 다시 코레일에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 주차장 폐쇄된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폐쇄된 것!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이것을 쓸 수 있었던 것!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과 협의할 때도 이런 좋은 것을 함께 논의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무대리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로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707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구 주민참여로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40.8%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707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구 주민참여)’.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도로시설물 정비(구 주민참여)’ 말씀하시지요?

최병산위원

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 이 사업 중의 한 곳이 취소되는 상황에 의해서 공정률이,

최병산위원

취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취소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취소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병산위원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게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민원 그런 마찰은 아니고요. 여기 이태원1동 얘기인데, 이게 가림막을 개선하는 공사인데, 도로변에 가림막을 개선하는 공사인데, 그 주위에 주민이 건축신고를 했어요. 건축신고를 하다 보면 그쪽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가림막이 없어질 형편이 되어서 주민참여사업 그게,

최병산위원

민원사항이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정률이 한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70%? 이것은 10월까지 계산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9쪽에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 보안등 설치(교부금)’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도 시비교부금이 이번에 내려온 건데요, 이게 예산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최병산위원

예산 내려온 지가, 배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배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공고 중에 있고 연말까지 공사하는 데는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어디 지역이에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1인가구? 숙대주변에 주로 보면 1인가구가 많아서 그 주변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숙대주변에! 그리고 혼자 사는 1인가구는 가족단위 개념이 아니고 보안이나 이런 것에도 많이 취약할 수 있어요. 혼자 거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엘리베이터, 급경사지를 포함해서 육교에 대부분 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의 다 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거의 다 됐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빠진 데 없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부작용으로 고장률이 많이 생겨서 그 안에 갇히는 사고, 또 작동이 안 돼서 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고 이렇게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 3년 것을 제가 쭉 봤어요. 물론 초창기에 회로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부적합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장이 났던 내용과 다음에 또 고장이 났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또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안전관리를 맡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군데, 여러 개소를 설치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기업하고는 계약이 안 되는 거고 일부 중소기업들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 조금 미스 나고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좀 경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설 설치를 하고, A/S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조정도 해 주셔야 되고, 2019년도의 고장률이나 고장 횟수, 그다음에 2020년도의 고장률이나 고장 횟수, 이것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더라고요. 물론 기계는 노후화되지만 일단 그런 기계의 안정성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 않느냐. 그런데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중간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감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거기에서 공포감을 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초창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왔으니까 이 안전관리를 한번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은데, 계속 이런 고장률이 생겨서 계속 출동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따라 한 번 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남산 급경사지라든지 108계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나가다 보면 “어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몇 시간 동안 운행이 안 됐어요.”, “위에서 멈춰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이런 민원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 날 수 있고 우리가 또 신속하게 고친다.” 그런데 “신속하게 고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신속하게 고쳤느냐? 이것도 어떤 때는 한 3~4일 동안 이렇게 멈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줬으면 그 편리하게 만들어준 기반시설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 부분은 계속, 저도 이걸 설치해 놓고 ‘과연 어느 정도 고장률인가’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갇히는 사고 이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계통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빨리 잘 해 주셔서 어떤 부분은 되게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올해 초에 남산 순환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있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집으로 전복이 되고 가드레일이라든지 옆의 펜스가 다 망가졌는데, 정말 사고 이후에 빠른 대처로 그 부분을 복구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빨리 복구해 줬다.”라고 하는 칭찬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나중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가드레일까지 설치를 했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도 되는데 많이 안전해졌다. 그런데 하나 단점은 거기에 우리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입구 있잖아요? 차량에서 내려서 계단 내려가는 데는 그 부분의 가드레일은 조금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용산2가동은 대부분 동네가 굉장히 정이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야유회를 가더라도 한꺼번에 버스 5대, 10대 이렇게 불러서 가고,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야유회를 갈 때도 다 거기에다 차량을 주차해요. 정차를 하고. 그런데 안전하게 막아버린 것은 좋은데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구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다 막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중간 정도 하나는 만들어 줘서 사람들이 내리고 탑승하는 데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중간 계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계단 있는 부분은 조금 오픈, 너무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는 오픈,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적당히 사람 몇 분 다닐 수 있을 정도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 또 남산 급경사지에서 용산2가동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과거에는 펜스가 낮아가지고 술 드시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고가 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여기 복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한 40cm 정도 이렇게 올려서 안전하게 펜스를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이 도로과가 존재 이유다.’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다른 것 지적할 것 되게 많은데 그것은 빼고 일단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안전한 민원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치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기 어디지요? ‘경리단길’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만들어 가야 되고. 여러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최병산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숙제가 또 남아있어요, 그 부분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또 주민들의 반대 또 찬성, 그 의견이 지금 대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어떠한 결과도출은 해내겠지만 기존에 했던 이태원 하얏트호텔 들어가는 우회전 하면서 있던 공지, 우리가 버스킹한다고 해서 ‘경리단길’이라고 해서 조명도 들어오게 해서 간판을 설치했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늘 보면서 왜 우리가 이걸 이중으로 하지 못하고 한 단면으로만, 보도 쪽에서 하얏트 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만 ‘경리단길’ 이렇게 써져 있을까? 반대로 저쪽 건너에서 장충동에서 넘어오는 그 차선에서 거기 야간에 불을 ‘경리단길’이라고 써놨다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훨씬 뛰어날 건데, 그런데 인도 쪽에서 바라보는 ‘경리단길’은 사실 별로 접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에서 오는 차량들의 이동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리단길’을 반대쪽에도 ‘경리단길’을 똑같이 설치하는 게 효과가 더 크겠다. 그리고 그 어느 것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 그 앞의 전시효과는 그게 훨씬 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도 고민했지요. ‘어떻게 놓을 것인가?’ 저희가 그렇게 놓은 취지는 사실은 보도 쪽에서 서서 포토존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하자, 차량이 보고 다닐 때는 반대쪽으로 보이지만 보도쪽에서 보면 포토존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경리단길’을.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그때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 좌회전해야 되는데 ‘경리단길’ 써져 있으면 정말 쉽게 좌회전하고 쉽게 이태원2동으로 내려갈 수 있고 경리단길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경리단길’의 글씨가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아직 경리단길의 사업들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완성된 사업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예산 좀 편성하셔서 그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그것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보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아니면 긴급도로복구 비용이라든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는 예산을 거의 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소진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12월부터는 또 굴착이 안 되는,
정호

장정호위원

12월부터는 안 되고. 굴착복구기금도 지금 거의 쓰시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기금도 많이 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도 상당히 많이 쓰셨던데, 이번에 보니까. 9억 이상을 쓰신 것 같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 좀 많이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복구기금을 받는 그 지역의 간접복구 비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맞춰서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한 20m, 30m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한 2m, 3m 구간에 도로의 훼손이 심하고 차량으로 다닐 때 보면 소리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직원들한테 줘요. “구의원 현장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적출이라고 해서 꼭 올려라.”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구들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그마한 소규모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빨리빨리 대응 못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 앞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큰 데에서 민원이 안 생겨요, 작은 데에서 민원이 생겨요. 가서 보면 아주, 내가 가서 보더라도 이것 참 별 것 아닌데, 이 별 것 아닌 걸 하기가 참 어렵더란 말이에요. 차라리 크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예산 잡아서, 내년 예산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 한, 이런 게 생활민원이거든요. 생활민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귀찮다, 또 너무 이런 부분에서 외면하고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적인 사안들은 긴급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긴급하게 설치해 주고 또 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가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현재 물품보관은 어디에 하고 계신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물품이요?

고진숙위원

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 물품은 대부분 욱천고가 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욱천고가 밑에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욱천고가 밑에 하고, 거기에 위에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성촌공원 옆에나 이런 데도 있지 않나요? 성촌공원 옆에도 좀 있고 또 동작대교 밑에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오다 보니까 아스콘 같은 게 그쪽에 쌓여 있던데, 쓰다가 만 것인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어느 쪽이요?

고진숙위원

동작대교 아래 부분. 엘리베이터 있는 데거든요. 거기도 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동작대교 아래는 저희 건 아니고요, 거기는 치수과 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치수과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여기저기에 있어서 한 군데로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치수과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쪽에는 치수과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따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올해지요. 올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촌2동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곳에 미끄럼 방지 관련해서 작은 계단을 해 주셨는데, 시공하는 업체가 몇 번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단을 작게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두세 번 고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에 또 일을 하실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밀시공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촌1동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바닥면이 약간 수평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심하게 바닥면 다지기 같은 걸 하셨는데, 신용산초등학교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 초등학교 담하고 보도에서 약간 도로 같은 그곳하고 약간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년에는 시공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올해 했는데 또다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하자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고진숙위원

하자가 되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하자는 다시 지시할 수 있으니까.

고진숙위원

아주 미세하긴 한데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한 거고, 또 감사를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과가 예산도 많아서 일도 많긴 하지만, 첫 번째로 용산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나 펜스 설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면서 노면표시등 이런 것도 신속히 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도 관련해서는 이촌1동 같은 경우 강변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뛰어내린다고 위험하다고 해서 와서 시공을 해 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민원인 분이 “그렇지 않다.”는 민원을 또 하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옆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그걸 다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로동의 노후된 주택가와 한적한 곳에 LED 조명 설치를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밝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감사해 하셨고, 내년에도 낙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조명등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팀장들께서 빠른 업무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많이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보고된 것만 해도 12건이나 있는데, 일부 6건은 “보상추진”, 4건은 “보상완료”가 다 되어 있어요. “보상완료” 되어 있는 것의 도로확장은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보상한 구간도 한두 곳 정도가 저희가 철거해서 확장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현황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곳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짓고 자동 셋백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지금 다 만들어진 거지요, 거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거의 현황도로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아주 작은 구간만 지금 도로를 확장한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지요. 축대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 정도 구간입니다, 저희가 확장할 곳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상완료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그것을 진행하실 계획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상 자체는 지금 SH공사에 맡긴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큰 건은 지금 저희가 SH에 넘긴 게 있고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거의 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 내에서도 SH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큰 건은 SH로 넘겼고 건설관리과에서 자체로 또 보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게 벌써 2년 됐잖아요. 내년 지나면 3년이 지나가는데, 일단 이 도로는 안전하게 우리 소방도로이고 구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도로가 완전히 다 만들어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0%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한 10%가 구간 구간이 이렇게 도로가 병목 구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병목되어서 차량통행이, 왕래가 잘 안 되는 구간은 저희가 분명히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현황도로가 나있는 부분에서 담장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확장하는 것이라 그것은 협의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주 미세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한 3.5m밖에 안 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게 한 50cm, 60cm가 넘으면 차량의 진출입이 되게 편한데, 지금 그런 도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 보상하는 기간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보상완료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2만보 정도 걷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을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저녁이든 낮이든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보도형 점멸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또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또 치수과에서 하수관거 공사하다가 보면 또 공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도로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아스콘을 대부분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땜빵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로가 편차가 생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굴착복구 하는 팀에서 그런 감독은 사실 안 하시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굴착복구에 감리 두 분이 있어서 계속 현장을 체크는 하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로를 가다보면 이게 다리에 걸릴 정도의 단차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아스콘의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잘라내서 아스콘을 씌우고 하는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칠다. 그냥 수평적인 부분에서 좀 거친 건 상관이 없지만, 가각부분이라든지 끝부분이 거칠면 나중에 다 들고 뜨잖아요. 이 부분이 보기가 좀 나쁘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감리나 감독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잘 좀 마무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인데, 사실은 현장 나가서 구배라든지 침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정밀시공을 하고 롤러질도 여러 번 하게 하는데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연 침하가 조금씩 되고 하면 단차가 생기긴 생겨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수관이 주저앉다 보면, 자꾸 주저앉고 또 상습적으로 계속 침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 말고라도 새로 잘되어 있는 구간을 공사로 인해서 해 놓고 나면, 특히나 신축 끝나고 나면 거기에 도로굴착하고 하수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가스가 됐든 뭐가 들어가다 보면, 또 도로를 많이 잘라서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매끄럽지가 못하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는 있는데, 하여간 미진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는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치수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5쪽에 ‘용산형뉴딜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이걸 설치하는 곳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위주로 우선 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태원동이나 한남동 이런 일대에 저희가 2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 이런 곳을 한다는 얘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경사지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악취가 많이 나는 곳 이런 곳들 위주로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올해 보니까 장비구매는 8월에 끝내셨고 설치도 다 하셨는데, 집행률은 제로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직 비용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설치까지는 완료됐고 곧 예산, 준공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연말 안에는 끝나는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럼요.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대금청구만 현재 안 돼서, 대금청구가 안 돼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육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하수관, 빗물받이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기간 노후도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 건 아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다시 한 번만.

최병산위원

빗물받이나 하수관 이런 것들이 재개발 예정지나 재건축 예정지에 공사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 노후도나 예를 들어서 수명이 몇 년 지났다든지 그런 조건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요?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공사는, 항상 하수도를 CCTV라든가 이런 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무인카메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조사를 해서, 저희 용산구 관내 70% 정도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그런 자리 위주로 그러면 카메라를 넣겠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리고 준설을 하거나, 저희가 준설할 때도 CCTV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어디가 불량하거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최병산위원

주민들이 여기는 재개발 예정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살기에는 괜찮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나 봐요. 깨끗이 해 준다고 우리 관에서는 시행을 하는데, 본인들이 느낄 때는 “우리 다니는 데 괜히 불편하기만 하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이 공사를 안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터지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맞습니다. 재개발이 빨리 되면 괜찮은데,

최병산위원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든지 해야 되겠지만, 사전예고제나 이런 걸 해서 차량 같은 게, 저도 그런 지역을 지나가다 보려니까, 민원이 있어서 오라고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예고제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 회의 때 모니터링 하셨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아. ‘한남대로 91~대사관로34길’. 그런데 우리 본예산도 11억을 가지고 했잖아요? ○치수과장 이형순 네.
그것도 하수암거 사이즈가 좀 다르고 길이가 좀 달라서 했는데, 그 구간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나요, 기존 공사가? 11억에 하는 그 공사 자체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어떤, 하수관로 지금 한남동 건?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한남동 이 건은 1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A구간, B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닌가요? ‘한남대로 91~대사관로’가 A구간, B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이 연장이 500m 정도 되는데요, 이게 1건으로 발주가 된 공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편의적으로 2건으로 나눠서 지금 보고를 한 건가요? 여기 758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보고서에? 큰 두꺼운 책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758페이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그 건은 처음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면서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편의적으로 A구간, B구간 이런 식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A구간은 585m, B구간은 367m 이렇게 나눈 거고, 또 하수관거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A구간과 B구간의 그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 900여 m가 넘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1㎞ 가까이 되는데, B구간은 우리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됐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이, 이게 본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5건에서 한 2억 9,000만원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5건이 아니고 1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 중에 1건을 발주했는데, 예산집행만 선금이 나가고 노무비가 나가고 기성금이 나간 게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나갈 때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총액을, 여기 재난관리기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5월에 얼마, 7월에 얼마,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사의 내용에서 대가금을 지급했겠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공사가 11억에 발주가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날짜별로 재난기금에서 따로 줘야 되는 대가금이 되나요? 이 공사 안에 다 포함된 게 아닌가요? 내용이 좀 달랐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모든 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지급됩니다. 계약이 되면 선금이 나가고 매달 노무비가 나가고 마지막 준공 때 준공금이 나가게 되는데, 모든 공사가 다 똑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단지,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보세요. 우리가 본 공사가 11억에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렇지요? 그 이상 발주한 게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이 건은 각각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부분 발주로 했다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2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억, 5억을 이렇게 발주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에 발주한 공사 안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A구간이에요, B구간이에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B구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B구간에. 그러면 B구간을 우리가 5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한 8억, 9억 가까이 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B구간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재난기금을 사용한 게 B구간에서 다 사용했다면서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러니까 한 쪽 구간만 재난기금을 다 사용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B구간이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5억 5,000만원이 재난기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비와 시비의 비용이지 재난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11억이 아니라 13억이 좀 넘는 금액이겠지요? 14억 가까이 나오겠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전체 A구간 5억 5,000만원은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B구간이 구비가 기금입니다. 구비 1억 5,000만원 그것이 기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1억 5,000만원 구비 비용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11억이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난기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이 되어야 맞지.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구비 부분이, 아까 여기에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 나누면서, 그러면 실제 재난기금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1억 5,000만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어디에다 썼을까요, 그 부분이? 자, 그 금액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 치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비는 당연히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편성하려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공사는. 그런데 재난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의 3년에서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데, 이 공사에 일부, 90%를 시비 받고 구비를 1억 5,000만원 써서 이렇게 매칭으로 사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이건 쓰는 게 맞다.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야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난기금에서 쓰는 포지션이 큰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예산인데 재난기금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질서가 문란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구비 비율을 5번, 6번에 나눠서 대가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억 5,000만원 비율에 시비 4억, 그래서 5억 5,000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계약금과 중도금과 중간 기성금을 다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업체가 각자 다른 업체인가요? 같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각각 다른 업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업체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B구간은 전체 같은 업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B구간은 같은데, A구간하고 B구간은 다른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르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A구간과 B구간이 여기에는 업체가 2개 업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1개 업체가 A구간을 공사하면서 B구간에 기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완전히 다릅니다.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1번과 12번, 그러니까 A구간과 B구간의 업체가 달랐다, 이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관거를 공사함으로 인해서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정이 사실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치수과에서 사전에 공사예고제로 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사예고제를 해서 문자 통보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 부분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잘 진행하고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협조하에 이 구간의 공사가 잘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한 번 더 문자를 넣어준다면 감동이겠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하는 구간의 굴착허가는 또 우리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공사하시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제가 도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거를 공사하려면 도로를 다 훼손해야 돼요. 다 파헤치고. 그런데 복구 자체가 많이 미진하더라. 그래서 도로과가 갖고 있는 감리감독이 있지만 또 우리 치수과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도로가 훼손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복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로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저희 성촌공원 주변하고 서빙고로 동작대교 하부 쪽에 적치물들을 쌓아놓고 계시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위생상 환경적으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디 제대로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서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장소를 이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그런 보기 안 좋은 것들은 저쪽 용산 유수지 쪽으로, 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쪽에는 보니까 청소용 차량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이 조금 복잡합니다.

고진숙위원

엘리베이터도 사용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 여름에는 보니까 장마 시작 전에 이촌종합시장 주변이라든가 저지대를 준설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 하수도 역류된 게 없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민원 들어온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안도 보니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름때 같은 것들 많은데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상인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나 보도를 포장하고 나서 색칠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준설을 하게 되니까 그런 뒷부분이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업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항상 치수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서류감사는 서류를 요구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