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운영위원장, 행정건설위원장 및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이현미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남영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15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6차부터 제27차까지 70억 7,891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26차~제27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11월 25일 실시한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용산 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가 최종 활동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과, 의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신설에 대해 검토할 것,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의회에 방문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의회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 당부하는 것으로,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효창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10건이며 주요 시정 사항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각종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7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계약원가 심사 시, 업체 간 담합이나 가격증액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총 15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의례적인 광고비 지급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고심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유용한 정보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등 총 9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정책 등 직원 건강과 복리 증진에 힘써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모범구민 표창 관련, 여러 분야에서 많은 주민이 고루 수상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동 특성에 맞는 주력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도할 것 등 총 50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각종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힘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주거안정화를 꾀할 것 등 총 29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시 케이블이 재 난립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처분 강화와 사후관리에 힘쓰고 교통안전시설·도로 시설물 등의 훼손 및 고장 문제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 관리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도·관리를 통하여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50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동 헬스장 등 시설 운영 시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구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용산 청소년센터 관련 주말 시간을 활용하거나 창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거점 센터로 거듭날 것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효창동 주민센터입니다. 관내 노후 건물 발견 시 즉각적인 안전점검 조치를 받도록 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 발굴할 것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로는 2021년 적극행정으로 우수 행정을 펼쳐 용산구의 이미지와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2021년 전국 시군구 대상 사회안전지수 평가에 1위로 선정된 것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여러 지원 사업 추진과 전 직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것 등 총 25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196건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일상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물품 구입, 공사·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지역인력 채용을 통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 총 4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 당부와 저소득구민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총 46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입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용산역사박물관, 이봉창역사울림관에 대한 적극 홍보 당부 등 총 51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아파트 내 입주민 간 및 재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 운영 당부 등 총 28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역학조사반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추후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되어 관리 될 수 있는 만성감염병 예방 활동에 힘 써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강로동 주민센터입니다. 동 청사 규모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용산 청소년 꿈꾸는 냉장고’ 식료품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 총 9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용산역사박물관과 이봉창역사울림관을 내실 있게 구성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청파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애쓴 점, 결식아동을 위한 ‘용산청소년 꿈꾸는 냉장고’ 식료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총 39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과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202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세부조성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가족구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를 지원하는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 등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육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지역참여형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2억원 감액, ‘문화체험형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3억원 감액, 자원순환과 예산 중 ‘가로청소 용역비’ 1억 2,556만 8,000원 감액하여, 총 6억 2,5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감액 부분으로, 주차관리과 예산 중 ‘공영주차장 부지 보상비 및 시설 공사비’ 30억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 ‘인터넷 방송국 시설 교체’를 신설하여 3억 5,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1억원 증액,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신설하여 1억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36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 예산 중 ‘어린이 환경교육 강사료’, ‘교육재료’ 840만원 증액, ‘환경단체 사업비 지원’을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 예비비 편성’으로 3,056만 8,000원 증액하여 총 6억 2,55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내부 유보금’ 신설하여 30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은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남영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철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남영역은 출구가 북측에 하나뿐이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반 이용객을 비롯하여 장애인, 고령층 등 교통 취약 계층은 승강기가 없고 출입구가 하나인 남영역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는 하나뿐인 출구로 인해 역사 내 이동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의회는 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영역 관리 및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영역에 추가 출입구를 신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촌1,2동 한강로동 김철식 의원입니다. 본의원, 오늘 의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의원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개 동 조사한 바로 주차면 보유 제일 꼴찌 이촌2동! 타 동은 100%에서 200%가 넘으며 평균 148%! 이촌2동은 67%, 꼴찌!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면 보통 3년대기, 주차 대비 인구 초밀집지역, 인접 중산아파트와 시범아파트는 시유지, 태생부터 주차장이 없는 500세대입니다. 퇴근 후 저녁에 주차 할라치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간 이촌2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업무를 열거 해 보겠습니다. ‘새남터성당 주차장 설치를 위해 담장 허물기 사업’, ‘이촌고가 하부 거주자우선주차 10면 설치’, ‘이촌고가 인접 국제업무지구 코레일부지 설치무산’, ‘대림아파트단지 외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설치무산’, ‘성촌공원 도로 설치무산’, ‘코레일부지 이촌2동 입구 국제업무지구 설치, 3년간 잘 사용하다 토양오염정화 사업 재개로 폐지’, ‘용산경찰서 설득, 협의 끝에 이촌동길 도로 한쪽 야간 및 주말 주차 허용’. 이처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과와 본의원은 부단히 일을 해오던 중 부서에서 이촌2동 208-2외 부지를 발굴합니다. 얼마 전 본의원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나를 잘 안다고 하며 이촌2동 개발 관련 궁금하다고 연락이 와 동장실에서 동장과 함께 지역 개발 관련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화 내용을 불법녹취하고 일부를 동료의원한테 유포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구청장의 사냥개”라는 현수막 3장을 겁니다. 이런 못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의 토지를 지켜 줘야 하는 참담함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나자마자 목적 달성했다고 현수막 3장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을 동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소유자들이 의원님들께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사업 반대 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이 사업 무산에 동원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명을 받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하는 동료의원에게 “사냥개”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사업 무산시켰습니다. 이 건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촌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반대를 하려면 규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대를 하셔야지요. 주민 숙원사업을 무산시키는 의회가 왜 필요한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구 고 모 의원님! 본의원한테 김 모 의원이라 했으니 저도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고 모 의원님은 집행부 사업 사사건건 반대 하는데, 누구를 위해 의정활동 하십니까? 혹시 그분을 위해 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셔야지요. 일전 본의원한테 명예훼손 운운 하셨지요? 고승덕 만났냐고 물어 봤지요? 고승덕 만나서 내용증명 받아 경찰서장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게 아니라 예전에 만났다.”고요? 말장난 하십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의장! 뭐하는 겁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전자기기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욕설 유포 했습니다. 또한, 설혜영 의원! 동료의원들한테 “똥덩어리” 욕한 것, 두 의원님! 윤리특위위원장으로서 사과 요구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자,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한강로 아세아아파트 부지 개발 하지요? 그곳에 도로로 편입되는 6가구가 현재 30년에서 50년간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가구 중 1가구 주민이 의회 청원서도 내고 여러 의원님들께 도와 달라 찾아 다녀습니다. 6가구 강제 수용입니다. 건설사는 보상비용도 감정평가가 기준이라며 인근시세보다 하향 제시하고, 입주권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상대가 건설사라 그렇습니까? 건설사는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촌2동 주차장 설치를 구청이,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용산구 주장과 코레일 주장이 대립이 되면 우리는 누구의 주장을 믿어야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곳에 주민 1명 거주, 미 거주 3명, 타 지역 소유자는 끔찍히 생각하고, 집행부 상대로 목소리 높히더만, 6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강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22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찬반거수 7:5로 사업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사유지에 주차장 설치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선례를 남겼으니 이제 입이 열 개라도 주차장 설치 요구 못 합니다. 토지 보상비, 터무니없이 책정 된 것도 아니고 주변 개발지역 시세와 똑같이 제시하고 1가구는 임대주택 제공도 하는데 사업 무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서부이촌동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 수급률 제일 꼴찌 이촌2동을 위해 본의원도 생각지 못한 이곳을 발굴한 주차시설팀을 비롯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끝으로 이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 용산구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예산이 주민들에게 올바로 쓰여지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급한지, 또는 꼭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지를 잘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중에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30억을 쓰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9월 17일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약 11명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월달 구청장의 방침서를 가지고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열람공고를 하는 와중에 주민들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의원 두 분이니까 김 모 의원님과 저에게 와서 각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이촌2동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도 용산구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구정질문도 했던 의원입니다. 당시 구청장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냐면, “용산구 땅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용산구의 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이촌2동 지구단위계획부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발굴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지역이 서부성결교회와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땅은 56평이었고 철도공단 부지가 107평 정도해서 약 160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가 어떤 행정을 했냐면, 주민들과 협의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었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처음부터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는 작업을 먼저 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고, 추진근거로 내세워왔던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 조례」 제2조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말씀하셨던 최근 10월에 주택이 매매되었다고 저희에게 보여줬던 실거래가 약 44평을 22억 5,000만원에 팔았다는 국세청 정부고시 실거래가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어제 주민들을 만났더니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44.5평이 54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1억이 넘게 평당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을 이 주민들에게 56평, 그 사유지의 토지주들은 네 분이더라고요. 거기에는 김○○ 할머니가 43년간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종교 활동을 마치고 마침 그 어르신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 뵀더니, (휴대폰 사진 제시) 이런 분이 자식 다섯을 다 키워내시고 거기서 지금 혼자서 노후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신 곳을 우리 용산구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어서 강제수용하려는 그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언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사유지를 강제수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의원님들 계신 데에서 김 모 의원님! 뭐라고 발언하셨습니까? 거기 교회 오시는 교인들 주차부지가 부족해서 해주시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더 심한 말 듣고 있는 건 있는데 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의원 - 허위사실을 말씀하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철도공단 부지는 주민들이 가서 확인했더니 아니, 왜 철도공단 부지를 용산구가 무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고 하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을 철도공단에다 보내서 그 땅을 무상으로 받아와 달라는 우리 주차관리팀의 발언이 좀 이상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개인들이 가서 그 땅 107평에 대한 무상요구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용산구가 할 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확인차 재산관리처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본즉슨, 용산구에서는 1장의 공문이 왔고 그쪽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네는 무상귀속은 절대 안 된다, 유상매입 하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에서는 LH측에다가 그런 식으로 땅을 많이 빼앗겼다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를 국토부에 승인요청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용산구가 그 철도부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유상매입 하셔야 되고, 유상매입 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물론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56평을 저희가 “공시지가 플러스 1.5배나 1.7배”로 하시면 5,000만원 내외가 되겠지만 지금 서부이촌동, 이촌2동에 5,000만원 내외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말씀하셨던 40평대 22억 5,000만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어제 주민들께 들은 얘기는 54억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맞지만 그동안 외면했던 주차난 해소를 특정종교에 오는 신도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곳에는 지금 43년간 살고 있는 김○○ 할머니가 계시고 다른 분들은 예전에 저희 국제업무단지 개발할 때 그때 사놓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던 시기가 10여 년이 넘습니다. 나중에 사신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현재 거주 중인 김○○ 할머니를 이 시기에, 이 추운시기에 어디로 내쫓아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용산구의 행정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을 보니 주차관리과에서 저희는 감액을 했는데 증액 1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증액이 30억이 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정확히 봐주세요. 저희는 다 감액을 요구했지, 여기에 예비비, 내부유보금 30억 3,600만원 들어와 있다는 것. 웃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조운형 &– 아니, 감액을 하시면 남은 걸 예비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줄 아시고, (장내소란)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아니,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넣어요?) 아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웃지 마세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의원 &– 예의를 지킵시다.) 일단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용산구가 법을 지켜주는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