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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22-01-19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이현미 의원님과 네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7건의 보고가 제출되어, 2022년 1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승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앞으로 개회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유승재입니다. 제2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맞아 2022년 우리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1의회, 6국, 1소, 2담당관, 38과, 16개동에 총 1,3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500억원, 특별회계 258억원으로 총 5,758억원입니다. 다음, 감사․홍보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2년 용산의 역사를 반영한 책자를 제작하여 용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정 홍보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종합행정타운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여 이태원지역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용산구와 퀴논시 우호교류 26주년을 맞이하여 양 도시 간 교류역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만의 도시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용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실히 선거사무에 임하겠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도 지속 운영하여 구민이 중심이 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에도 힘쓰겠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 사업들이 원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선8기 출범 대비, 인수위원회 조례제정 등 인계인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속가능한 용산 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용산을 구현하고자 우리 구만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숨어있는 재산과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수확보에 힘쓰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공예 관련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해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용산공예관을 지역 관광명소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용산복지재단과 민간자원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저소득 어르신 일자리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우리동네 키움센터, 두빛나래 성장관리사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배양과 근로기회 제공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물품지원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문화 ․ 교육체계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 개관,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특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우리구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 용산의 위상에 걸맞는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스포츠경기대회 개최와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장학사업, 다양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편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함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며, 미세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위협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으로 구민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명품 미래도시 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공원 조성과 그린아트길 조성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더 나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노후도로 정비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무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량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침수예방 등 수해 방재기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선제적인 대응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과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더불어 잘사는 용산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구 전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재

김정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작년 12월 용산구의회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의회의 표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용산구에서 이촌동 208-9 사유지 56평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수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 30억이 삭감된 건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 구의원님들이 판단하여 사유지 수용예산 28억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최근 저는 이촌2동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무산된 원인이 저 고진숙의 반대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통장님들까지 동원하여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잡아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주민들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반적인 과정의 이런 저런 사정은 쏙 빼고 저를 음해하고 주민들을 선동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반드시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이며, 제가 주차장 만드는 걸 반대했다는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저를 음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께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신상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청 주차관리팀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지목된 이촌동 208-9번지 56평은 4명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집에서 44년째 살고 있는 김○○ 할머니가 계십니다. 김○○ 할머니가 자식들 5남매를 키워 분가시키면서 그 땅을 나누어 팔아 공동토지주들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유지 56평과 인접 철도공단 부지 107평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함께 포함되어 공동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구청이 마음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곳인데 왜 작년 10월 29일 열람공고를 진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에 입법 예고되자마자 그 다음 날 용산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열람 공고를 낸 것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입법 예고되었다는 것이 조례통과된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열람공고를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서둘렀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이에 구청장 퇴임 전에 강제수용을 마무리지으려고 서둘렀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사유지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상으로 임대 제공할 것을 용산구청에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에서 왜 그런 토지주인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데 용인시와 서산시의 경우는 토지주의 땅에 건물이 있었는데도 시에서 적극 나서서 집을 헐어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산구 서빙고동에서조차도 외국에 사는 토지소유자의 땅을 빌려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예도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다른 시나 서빙고동에서는 되는 일이 왜 이촌2동에서는 안 되는지 강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분들은 심지어 용산구청의 목적이 주차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 강제수용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정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일인데 그냥 사유지를 강제수용만 하면 일이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토지주들의 주장대로 용산구청에서 개발이 임박한 땅을 강제수용 했다가 개발업자에게 되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가게 합니다. 용산구청이 사유지를 빼고 철도부지만으로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네모반듯하지 않은 국유지만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촌2동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난해소가 목적인지 그 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목적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구청이 개발을 앞둔 사유지를 강탈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만든다는 토지주들의 의구심이 근거 없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부지 땅만 매입하든지 빌리든지 하고 주민들로부터 무상임대 제공을 받았으면 지금보다는 쉽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산구청의 해당 토지 강제수용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주민들께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용산구가 이촌2동 주차장 건설 사업을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산안 심의 당시 담당팀장은 30억만 들여서 사유지 56평을 강제 수용하면 철도공단 땅 107평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며 여러 위원님들에게 30억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것도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팀장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을 들어 철도부지는 무상으로 용산구청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동법 제9항에는 “특별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무조건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만 주장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오래 근무한 유능한 직원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한편, 철도공단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싶으면 해당 부지를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든가 아니면 임대 관련 문의를 하면 성실하게 응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용산구청의 자유이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거 국유재산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것은 철도측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철도공단의 땅까지 관련법에 따라 용산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통인 철도공단 부지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차량 5대 정도만을 주차할 수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주차장 설치예산 30억, 이 예산만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은 구청이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구청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받겠다고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촌2동 주민들의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철도공단측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촌2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지금이라도 사유지를 무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며, 고심 끝에 이 예산을 삭감시켜 예산절감에 동참해 주신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