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 2017년 4월 개소한 이래 시설이용료 변동 없이 운영하여 왔으나, 현실물가와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고자 숙박시설 이용료를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5% 증액하고, 이용료 감면규정을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정의)입니다. ‘용산구민’의 정의에 관한 관계규정의 폭넓은 적용을 위하여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자를 포함하였고, ‘용산구 직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14조(이용료)는 일반·청소년·용산구민 3중 체계에서 일반·청소년 2중 체계로 개정함에 따라 용산구민 요금적용이 삭제되며, 용산구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제15조(이용료 감면)입니다. 당초, 용산구민가 적용과 반액감면, 일부감면 등의 감면혜택으로 인해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의 경영수지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감면율을 조정·통합하고, 용산구민가 삭제에 따라 용산구민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별표1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이용료 ‘1.숙박시설’ 개정은 이용료 부과기준이 일반·청소년·용산구민 3중 체계로 복잡하여 용산구민가는 삭제하고 일반·청소년 요금기준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용료 인상과 중복할인율 조정으로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경영수지 개선과 우리 구 소재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경영 혜택과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6억 824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구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현황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5,897건 14억 9,23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 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이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기획팀장 류상훈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유스호스텔 개원한 이래 임금, 숙박이용료 조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물가와 주변의 이용료 대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가스비라든가 수도비, 전기세니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용산구민 할인해 주는 그것을 없애고 5% 정도 올려서 40%를 감면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용산구민은 요율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이중체계로 해 가지고 감면율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14조에 있어요. 14조에 보면 “용산구 직원은 용산구민과 동일한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구 직원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그런 기관들 있지요?

네,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들도 같이 ‘용산구와 동일한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원래 올릴 때는 저희 구민하고 단체하고는 조금 차등을 두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한 기관은 그동안에 구민가로 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산구이긴 하지만 자매도시에 갔을 때 우리도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호 교류 활성화라든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이용률 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먼젓번에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공단 전출금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해 가지고 우리가 6억 4,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해 줬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6억 4,000만원,

올해 6억 4,000만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세외수입을 먼젓번에 얘기할 때, 작년에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4억 9,000만원 들어왔어요. 그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임대료하고 시설이용료. 그래 가지고 4억 9,000만원인데, 그게 적자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가격을, 외부 확장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것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요금 절감, DC를 해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5% 증액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7대 때 의원 할 때, 유스호스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품의서를 보니까 흑자로 돌아서는데, 가면 갈수록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거든. 이게 직접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몇 천만원의 돈이 운영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적자를 내면서 DC를 해 주고 또 외부 확장까지 하고, 그럼 적자가 더 늘어날 텐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적자를 내면서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외부사람까지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나는.

이게 저희 구민의 감면 부분이 있고 일반인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부분들은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리고 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 세외수입 결산할 때 1억 5,000만원이 넘어서면 안 되거든.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갖고 한 거지요? 적자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 요금을 이렇게 개정한 거지요?

대개 그 정도 잡아서 했고요. 저희가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한 60%가 좀 넘는데 좀 더 끌어올려 가지고….

현재 이용률이 60%인데, 100%를 채울 수 없으니까 20%, 30% 올리기 위해서 외부를 더, 그분들 들어오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더 확대를 하고,

네, 확대를 해 가지고 이용률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단체가 50%예요. 만약에 40명, 50명 들어가면 방이 45개밖에 안 돼. 그러면 단체가 들어와서 50% DC 해 주면 3만 9,000원짜리가 2만원이 돼. 그러면 이게 수익이 확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1억 5,000만원 이상 늘어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요금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갑자기 2억 5,000만원이 됐네? 왜 이렇게 적자 났습니까?” 물어보면 “단체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DC를 많이 해 주면서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우리 팀장님께서 DC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세외수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상안과 감면안 중에 인상은 물가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단체감면율이에요. 단체감면율을 50%로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조사해 본 데이터 있나요?

단체감면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데이터가 나한테 온 서류 중에는 없는데, 데이터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단체감면율 50%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용산유스호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방이 4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개밖에 안 되는 그 협소한 장소에 단체감면율 50%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켜볼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용산유스호스텔이 운영이 될 건데, 체계적으로 굉장히 감면해 주는 단체와 협약된 데가 엄청 늘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는 방의 개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데의 비용추계서나 검토사항도 없이 그냥 “50%” 이것은 주먹구구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한번 정회를 해서 의논을 나눠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서 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게 참 착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40%”, “50%”, “30%” 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수익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더 수입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도 용산구민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유스호스텔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 그거예요. 여기가 너무 싸서 좋다는 거야,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를 대비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나가 있는 직원들의 모든 경상경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 정도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우리가 운영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제주유스호스텔은 구민들의 복리후생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 기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하나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것 수익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또 투자도 계속돼야 되고. 그 투자를 회수하게 되려면 그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지금 내려가 있는 소장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수익을 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원래 용산구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은 6만원, 구민은 3만원. 거기에 또 감면율을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알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면율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감면율을 중복하지 않고 감면율을 줄였을 때, 가격을 올려서 줄였을 때 이게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냐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님, 연간 예상이 4,000~5,000만원 정도 수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 예상을 한다는 거지요?

네, 예상인데, 현재 코로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나름대로 세부화시키고 확장을 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혜택 주는 그런 쪽도 세부화시켰고 또 확장성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 없애고 뭐하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 말씀을 금액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팀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조금, 저는 삭제해야 될 것도 있다고 보고, 제 의견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단체이용(20명 이상) 50%” 이런 것은 사실 저는 크게,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정회 시간에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이라는 적자를 안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단체이용(20명 이상) 50%”가 들어가면 거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반액 감면에서 40%로 오히려 줄이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익 창출하기 위해 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정회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회 요청합니다.

네, 일반 신청자 중.

네, 총 금액입니다.

네, 단체는 만약에 구민가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아까 회의 중에 ‘이용료’에 대한 발언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 시행 후 예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용료에 100원 단위 나오는 것은 절사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팀장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관련….

복지자원팀장 심현숙입니다.

네, 팀장님,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예비비 쓴 게 6억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관련해서 변경돼 가지고 쭉 내시 금액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 구가 여기 보니까 ‘지원완료’가 5,897건이고 ‘미지원 결정’이 423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미지원이 결정되는지 이것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본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조회해요. 그 이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이분들이 착실하게 격리기간을 이행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그 기준 수에 따라서 적용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따로 심의는 안 하고요. 신청에 의해서 건보 조회하고 자가격리를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지요.

아, 격리자 생활지원비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 쓰지 않아도 되는 거면 더 좋고, 또 써야 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서 심의 받는 거니까 팀장님께서 더욱더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누가 담당이지요, 예비비?

복지정책과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비비 지출액은 3억 5,795만 7,620원으로, 구립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변상금 2억 9,093만 7,020원과 대부료 6,702만 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상금과 대부료 납부를 위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구립장애인복지시설(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국유지(갈월동 71-20) 점유를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을 통해 충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시설은 1942년도 일제강점기부터 관공서로, 1, 2층, 75m²로 저희가 사용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76년도에 철거를 하고 지하 1층하고 3층으로 해가지고 310m²로 증축을 한 후, 1988년도에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해서 건물 원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저희가 재산승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522m²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저희한테 갑자기 변상금 부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대부료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의견 제시를 받은 다음에 그 익일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무상사용 승인 철회에 대한 공문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어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무상사용 승인과 변상금 납부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네. 일단 행정절차상의 절차가 위법하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대로 부과하더라도 저희한테, 최근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니까 캠코에서 저희한테 무상사용 승인 철회 공문을 작년도 9월 달에 보내왔어요. 그것대로 한다면 실제로 변상금 부과는 2022년도 3월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상금 부과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무상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절차에 대한 서류 좀 주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재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고,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 승인 철회 공문을 6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9월엔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2월 15일자로 예비비로 사용한 거면 납부를 먼저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연체료가 매년 10%씩 부과되는데요, 그게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너무 연체료가 많이 부담되면 예산상의,

아,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체료 때문에 이것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다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받는 것으로, 환급받는 것으로, 이런 진행 절차라는 거지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만 한번. 이런 상황이, 지금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도 있고, 대부료 이런 게, 예비비로 쓴 게 복지조사과인가 여기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금 캠코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안 냈던 점용료를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집행부가 이런 건으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에도 사실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국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우리 구 전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가는 무상으로 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들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우리구에서 준비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을, 공동대응하려고, 큰 내용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파만파로 여러 군데에서, 우리 주민들도 캠코의 그런 쪽의 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잖아요. 한꺼번에 돈 내라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어떤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공동대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체료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하시는 분들 얘기도, 예를 들어서 밑에 하수관 같은 것 그런 것까지도 얘기해서 부과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체료가 무서워서 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일 단위로 계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돌출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장님도, 이 문제야 어차피 우리는 예비비 쓰고 이겨서 환급을 받으면 되지만 이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캠코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왔어요, 무상사용 승인 철회를요. 그런데 캠코의 실수로 인해서 저희한테 수신된 게 없는 것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또 생각이 난 게, 지난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코레일 거기도 무상귀속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또 법을 새롭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전수조사도 해 가지고 이게 해당이 어떤 게, 우리 구에서 캠코 것을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불법 점용한 것하고,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변상료나 점용료하고,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쓰는 점용료, 변상금하고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께 부탁은 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니까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경로당 2개소와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의 국유지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총 5건으로, 6억 3,692만 2,000원으로, 경로당 2개소 변상금 2억 1,581만 2,000원, 경로당 1개소 대부료 2,397만 4,000원, 꿈나무종합타운 변상금 3억 1,748만 9,000원, 대부료 8,22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경로당 2개소 및 꿈나무종합타운 변상금과 대부료의 납부를 위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의 변상금, 대부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는데, 지금 여기 어르신청소년과도 경로당 국유지하고 꿈나무타운 국유지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것도 같은 진행 절차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꿈나무타운 국유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꿈나무타운, 1978년도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구청이 신설되면서 이렇게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재 원효로경로당 부지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일부 저희가 침범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른 변상금과 대부료가 이번에 부과되어서….

이것도 처음으로 부과한 거지요?

네.

저도 여태까지 12년을 의원을 하지만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원효경로당 쪽에 그 보훈단체 있는 데,

네, 그쪽하고 그 경계를 위주로 해 가지고,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아니요, 특별하게 저건 없고 대강만,

314m².

얼마?

314m²입니다.

그러면 약 구십 몇 평대 정도?

네, 그것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이번에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여기 ‘부과 기간’이 ‘대부료’에서 8,200만원짜리가 선불인가 봐요, 이것은? 2021년도 11월부터 2022년도 11월 7일까지 부과예요?

네, 1년에 대한 대부료가 8,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불로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획재정부에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대부료 없이 계속 쓸 수 있고 기존에 낸 것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획재정부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진짜 국가 땅을 이제는 지방자치, 그동안에는 이렇게 다 사용을 하더니,

무상으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파트나 개인들한테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무상으로 쓰다가 별안간 내려니까 우리도 예비비까지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도 이렇게 예비비 쓴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니까 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매입하는 게, 이만큼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조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2건, 1억 171만 1,71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및 서울시로부터 용산지역자활센터 국유지 무상사용이 철회됨에 따라 부과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의 국고 변경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확보 분 7,161만 5,000원, 용산지역자활센터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철회됨에 따라 부과금 납부에 3,009만 6,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원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복지조사과에서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7,161만 5,000원이 지출돼서 이것을 예비비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국시비가 변경내시액이 3차로 내려온 거예요?

네,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이 우리가 신청한 예산보다 한 10억 정도가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작년 4/4분기 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다 요청한 건입니다. 내려온 것에 대한 구비 확보 분, 그것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더 받으신 거예요?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60대 28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60대 28대 12? 그러면 우리 게 12%가 7,1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얼마 정도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한 게 5,697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이것은, 그래서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쓴 예산 4분기 건데,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대신에 4분기 동안 4달 동안에 우리 구민들 많은 분들을 더 고용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활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상황이 있어서 인건비 및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쓴 것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과금, 그러니까 이것도 배상금 뭐 한 건데, 아까 자활센터 거기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 과에서 쓰게 됐네요? 조금 아까 다른 과 질의응답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네.

이것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은 건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도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행정소송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니고?

네.

국장님! 그러면 아까 거랑 이거랑 약간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 거랑?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시에서, 부과 자체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로 되어 있어서, 시가 되면서 “너희가 쓰니까 부담해서 같이 분담해서 내자.”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르지요? 그러게, 내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겁니다. 시에 부과가 된 건데, 그런데 “다 용산구가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담해서 내자.” 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정책과에서 상정한 2021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432만 6,900원으로, 이는 양주시에 위치한 치매안심마을 사업부지 내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강풍 및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인근 주거지 및 사업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1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지역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양주 치매안심마을 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시는 것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행정위원회, 복지위원회 이렇게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가 봤더니, 양주라는 시가 서울보다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되게 추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기상이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강풍이나 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업장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0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1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입학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현재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학교의 정의에 초등학교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용산구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3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원서와 연령별·수준별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시설 운영에 적정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간 동안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것 보니까, 그동안에 용산구에서 초등학교 입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안 줬던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서울시 공통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네.

여기 초등학교 1학년 보니까 1,437명밖에 안 되네요?

네, 교육청에서 통보 받은 숫자입니다.

참 걱정스럽긴 하네요. 용산구의 초등학교 1학년이 이것밖에 안 되니 참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조례 편성만,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해서 이것 조례 개정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 수탁법인이 주식회사 다앤뉴라는 곳인데, 성과평가 총평에 98점으로 굉장히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도서관 운영 방역수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도서 대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문인원이나 대출권수, 1년차에 비해서 2년차는 대출권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무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유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이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가 옛날에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는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고급학원 이런 식으로 운영됐었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운영이 현재 잘되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재활용선별장’이 2022년 3월 13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는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현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청목’이 2016년부터 맡아 2019년에 재계약하여 총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16년 37%였던 선별률을 2020년에 47%까지 높여, 6년 평균 선별률은 44%로 일평균 60톤의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해 재활용 선별률은 높이고 잔재폐기물은 줄여 재활용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계속해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재활용선별장을, 원효로4가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데, 지난 연말까지 시설개선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11억 8,000만원.

네, 그래서 그것 시비라 그랬지요?

시·구비….

시·구비였나요?

네.

아무튼 그전보다는 외적으로도 말끔해지고, 안쪽도 보니까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깔끔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의 위탁운영 성과평가결과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2021년도에는 87%네요? 2020년도 100%가 됐는데, 성과평가에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조직운영 효율성’ 배점 10점짜리가 있는데 그 점수가 6점이에요. 겨우 60%가 됐는데, “생활임금미반영”도 했고, 미반영을 해서 그런지 “이직률 높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어때요? 그 결과를 얘기 좀….

종업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저희가 최소한 용산구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이번 계약서부터 임금을 인상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거기는 보면, 물론 기계로 하면서 사람이 투입이 돼 가지고, 여기가 35명이네요. 그러면 사람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업무만족도 플러스 급여를 받는, 자기네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소중한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저는, ‘임금이 적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 이것은 거기에서 힘들게,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목 여기가 6년째 하고 다음에 하면 7년째 시작을, 만약에 여기가 선정이 되면 또 7년에서 9년이 되는 건데, 이렇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과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짐작은 하시겠지만, 공개모집을 하는데 2월이네요. 다음 달에 심의를 하는데, 이게 또 들어오고 이런 데가 있나요?

아직, 이게 끝나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 위탁하고 있는 데가 가장 유력하긴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통제도 하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챙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계시지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성과평가가 79점으로 청목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했지만, ‘조직운영 효율성’에서 했지만, 나머지 ‘사회적가치’ 이런 것도 사실 5점밖에 안 돼요. 10점에서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주민 채용 60% 이상” 이런 것 중요한 거고, 성금기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 홍보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11억을 투자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옆의 현대자동차서비스 부지가 곧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구 땅은 아닌 것 같은데, 국유지라 그랬지요, 거기가? 무슨 하천부지인가? 그랬을 때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는가?’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그쪽이 개발되면서 어떤 게 생기면 과장님이 자주 그쪽하고도 업무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관심 있게 보면서 주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 채용을 많이 하도록, 60% 이상을 하도록 해 주실 것과,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누가 되든. 그래서 ‘이직률이 높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살펴주셔서, 어쨌든 아직까지 위탁 심의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들어온 데가 있으면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용산구가 청소 이런 것 하는 것 그것에서 권역을 좀 줄였지요?

네,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그것은 이것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선별장하고?

그 다섯 업체가, 이것은 대행업체 관계고요, 재활용은 직영에서 대부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광동 1개 동이 재활용 그게 대행업체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2개,

그러면 지난번에 한남동 넘어간 거랑 똑같이 보광동도 넘어간다?

한남동하고 올해 보광동하고, 네.

넘어갈 거다?

네, 그래서 재활용 수거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거율이 높아져야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5개 과 21개 팀 1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5억 8,300만원이 증액된 2,30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31억 2,100만원, 사회복지과 616억 2,0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792억 5,500만원, 여성가족과 714억 3,900만원, 복지조사과 55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민복지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32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물품지원비를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아픔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돌봄SOS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용산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위기상황의 구민을 위하여 긴급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다양화로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코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54쪽까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추진하여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여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사회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노숙인 이용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보호하며 자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76쪽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일자리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며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업무 추진과 드림스타트사업 등의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8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안심귀가지원시스템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공동육아방을 운영하여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99쪽부터 118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제외자에 대한 타 급여 연계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 사전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과 교육 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부서 주무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류상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용산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양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팀장 김윤근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용산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재난재해 관련 봉사단체, 쭉 이렇게 희망단체가 있어요, ‘추진대상’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체를 통합봉사단을 만든다는 거지요?

추세가요, 재난상황 발생 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면 적십자사나 소방서 의용소방대 이런 데는 문자들이 다 와서 한꺼번에 봉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불이 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다른 데도 운전자회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봉사지원단을 우리 구에서 하나로 묶어서 더 추진을, “총 10회”라는 것은 뭐예요? 약간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발대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캠페인, 일단 협약을 맺어서 발대식을 갖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봉사를 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요. 올해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통합으로 봉사지원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좀 뒤처졌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전문적으로, 산불이나 큰 재해가 있을 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하고 있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물어봤듯이?

네, 그런데 더 심도 있게 하려고요,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6개인가 되는데, 이 단체를 회장님들하고 잘 통합하셔서 조직을 잘 만드셔 가지고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를 운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팀장님이 다섯 분이시네요? 전체 다섯 분이신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복지관 관리, 그다음에 제주청소년야영장 추진,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니까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2022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 내용을 갖다 이제까지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구청의 보조, 구청의 일자리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도 대기업에 한번 콘택트 해 가지고 그쪽 일자리 좀 알아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특히 녹지과 같은 데는, 장애인들도 여러 장애인이 있잖아요. 녹지과 일자리가 80명씩 모집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8개월 일하고 3개월은 또 실업수당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확장을 해 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공원녹지과와 통화했는데, “의원님, 재산이 4억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건 복지조사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들 재산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 몇 군데, 3~4군데만 장애인 몇 명만 일자리 만들어주지 마시고 아까 녹지과나 다른 데가 많아요. 하다못해 민원 상담하는 것도 장애인이 앉아있으면 어때. 그렇지요? 앉아서 민원 상담하는데 다리가 절뚝거리는 게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물론 내가 다른 과에도 앞으로 일자리 할 때 무조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저소득이면서도 장애인, 이것은 무조건 1등으로 합격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할 거예요. 특히 이쪽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계약직 인원 몇 백명 채용을 하시더구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할 때, 일자리경제과 거기서 모집을 해서 분리를 시키더구먼. 거기 과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 기간제근로자 사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정적으로 인원을 정해줘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로, 사회 취업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쪽에서 관공서에서 복지업무 이런 도움을 통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나의 중간 단계로 시행하는 업무로써 저희는 공공일자리 외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을 이용해서 그들한테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사회일자리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강조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인사과하고 협의하면 그분들도 지역 쪽이니까 웬만하면 채용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중소기업 청년들 취업하면 7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지원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더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구청에서 뒤늦게 일시키지 말고 기업에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장해서 취업을 알선시켜주고. 최대 복지가 뭔지 아세요? 일자리 창출이 복지 1순위예요, 그게. 일을 한다는 게 복지예요. 뭔지 아시지요? 다른 것 돈 갖다, 그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대의 복지라니까.

저희도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공고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쪽의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내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외부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꿈나무카드 발급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비 1,000원 지원해서 단가가 7,000원이었는데, 7월 1일부터 구비 1,000원 해 가지고 시비가 인상돼서 8,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꿈나무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급식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으로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는 안 되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서 받으면 이 꿈나무카드는 안 받는 거네요?

네.

사실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이 아이들한테 잘 제공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국 예산중에서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올 한 해 아직 코로나가 계속 우리들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 건강관리도 잘하시면서, 우리가 이게 장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어르신청소년과 이름에 걸맞게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 권영세 의원님이 의뢰하셔 가지고, 대한노인회, 서울시노인회, 용산구노인회, 효창운동장 그 뒤쪽에 거기 3군데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인사를 다녀왔는데, 용산구노인회를 갔더니 노인회장님들이 나한테 마침 왔다 가면서 민원을 얘기하시네. 첫 번째, 경로당 관리비가 너무나 부족하대. 그래서 겨울에 추워서 가스를 막 줄이고 그런대. 아니, 요새 세상에 노인들이 추워 가지고, 호텔같이 경로당을 지어놓고 추워 가지고 가스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경로당 관리비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식도우미 이런 게 있어요?

네,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래서 중식도우미하고, 노인 일자리가 어린이집 장난감 청소하는 그게 또 있더구먼.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이나 급식 지원이나 이런 청소 환경정비,

그것도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8개 구립어린이집 있는 데도 전부 다 거기 1명씩 파견을 보내는 거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만 하는 거지, 전부 다는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도우미, 경로당 관리비, 또 하나는 지금 중식비가, 어르신들 중식비가 월 400원꼴로 나온다고 그러대? 400원 맞아요?

어떤 중식비 말씀하시는지?

점심에 식사하시는 것.

20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비말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셔서 어르신들 양곡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21년 12월에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를 특별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그 물품을 레토르트식품이나 아니면 관내의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인원에 따라서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해 가지고 올해 연말에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긴 했네?

네.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밥을 자주 해 드셔 가지고 쌀이 모자란다고 하고, 남자 할아버지들 방은 쌀이 남아서 이것도 떡으로 만드는 걸 못 만들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양이야. 이분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나한테 다 하는 거야.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의원님, 쌀이 남았는데, 이것을 떡으로 해서 절편 같은 것 빼다가 떡으로 먹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가 보지?” 그래서 “제가 봐도 그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양곡비, 어르신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도우미도 그러면 65세 노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일자리로 해 가지고 가서 음식 준비를 하시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주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대상자 중에서 그분들 소일거리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청소년센터 스마트 플랫폼 고도화 및 체험 콘텐츠 제작’ 하는데, 이게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나왔지요? 그래서 5억 우리가 예산 삭감했는데, 이게 10억이 다 들어가면 이게 거의 올해 다 구축이 되나요?

작년에 저희가 9억 5,000만원 받은 예산은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것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올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체험관 5층에 구축하는 것 있거든요. 그것까지 일부 공간조성 인테리어 같은 것을 올해 하고 통합플랫폼 고도화, 올해 잡은 특교금 5억 포함해서 10억 4,000만원 잡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한 9월 정도 마무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이면 구축이 되는 거지요, 다?

네.

그러면 이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나?

아니요. 저희가 현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19억 5,000만원,

전부 다 19억이지요?

네.

그게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19억인가 20억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까지 하는 게 10억 쓰는 거지요?

네, 올해 예산이 10억 4,3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3년 동안 하는 것, 내년에 예산 또 써야 되는 거지요?

일단 고도화된 플랫폼하고 디지털체험관들을 구동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동이 잘되고 나서 그 뒷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구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구축할 때 아마 이것을 하면 우리가 동부이촌동 청소년센터,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이걸 즐길 수 있지만, 이걸 더 확장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교 네트워크가 다 있으니까 학교 전산실 가서 허브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애들이 모든 걸, 만화도 그릴 수 있고 그런 걸 이 프로그램에 다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청소년센터에서만 한시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걸 각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학교에 원하는 전산실의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연동을 해 가지고 학교 선생이 전산, 컴퓨터 선생님이 있거든. 그분들이 직접 그걸 갖다가 교육을 시키게끔 우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산, IT를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것도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그때 가서 망을 구성해 가지고 학교, 이때는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 그것까지 염두에 둬 가지고 망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확장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올해, 내년도면 빅데이터가, 스마트시티가 구축이 돼요. 그러면 이것까지 연결해 가지고 각 학교에 이걸 갖다가 용산의 스마트, “우리는 이런 걸 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 가지고, 뭔가 돈을 몇 십억을 투자해서 스마트시티를 해 놨는데 우리 구가 학생이나 청소년이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는 이 플랫폼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연동하는 걸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황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같은 건 별도로 회사 업체가 있나요? 어린이집 애들. 그러면 각 원장들이,

보육운영팀장 시문영입니다.

우리 각 어린이집 친환경음식 그것 재료는 어디서 별도로 할애하는 업체가 있나요?

각 어린이집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급식관리센터가 있고,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제 용문시장에 숙대 학생들하고 신제품 개발 5개를 심사위원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브랜드 하나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참기름·들기름! 이걸 갔다 왔는데 기름이 너무 뽀얀 거야. 보통 기름이 가스로 볶아 가지고 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면 새카만 게 그것이 벤조피렌, 암을 유발하는 그게 굉장히 친환경에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볶지 않고 벤조피렌 없이 기름을 짠다는 거야,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하면 2홉짜리 소주병에다가 참기름, 들기름 팔잖아요. 2개 해 가지고 3만원, 2만원 해서 부녀회에서 팔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것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걸 150ml로 만들어 가지고 세트로 해 가지고 이걸 개발했더라고. 그러면서 숙대 단장님께서 어린이집에 하는데 숙대어린이집하고 이걸 갖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 기름을 쓰는 모양이야.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용산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냐?”, “많다.” 그랬더니, “친환경기름이니까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추천 좀 해 주면 어떠냐?”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 이게. 기름이 깨끗하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친환경 기름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앞에 거기 언제 오픈하지요?

아, 청년주택이요?

보육정책팀장 이상만입니다. 금년 9월입니다.

그러면 2월, 3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어린이집?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새싹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어. 알고 있지요?

저희가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되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지요?

네,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만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맞아. 아마 거기 청년들 이사 오면 외부에서 많이 오고, 거기 지역 새싹어린이집에, 아마 거기로 이사 올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거기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이 구성될 거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6시부터 8시까지, 원효로3가에 전파연구소가 있어요. 청년주택이 8차 회의 끝나서 거의 어제 확정돼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가 올라가요. 그게 바로 청년아파트가 거기 다시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1,600세대에서 주민들이 8차까지 해 가지고 998세대까지 지켜졌거든.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20평 이상 청년아파트야. 아마 거기도 어린이집도 900세대니까 새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린이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주위에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사실 결원이 많이 생기니까, 알다시피 원효로4가의 풍년아파트 어린이집도 없어졌어요. 인원 모집을 못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주위의 어린이집들이 결원이 많이 생기니까 청년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70명, 80명 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오버되는 사람은 옆에 어린이집 가게끔, 그래 가지고 결원이 많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결원이 안 생기도록 적당히 인원 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원효로 경찰서 앞 청년아파트가 바로 새싹어린이집 옆이거든. 그러면 그게 거기서 오버 플로우 걸리면 거기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팀장님께서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새싹어린이집이 결원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 좀 많이 채워지게끔 적당히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는 그냥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일단 보육 현장이나 지원팀 동일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이랬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책회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관리하시고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00세대가 안 되는 곳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곳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옆에 있는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구청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라는 어린이집과 B라는 어린이집이 애들이, 예를 들어서 50명, 50명, 100명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자꾸 만들게 되면 한 곳에 25명, 한 곳에 25명 되면 굉장히 낭비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금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하신 다음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2022년도 사업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팀장 황진숙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그냥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만 주는 겁니다. 200만원 바우처로 해서.

네.

네.

보육운영팀장 시문영입니다.

급간식비 보조도 여태 구비에서 나갔다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이들 메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메뉴를 정해서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원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위원장!

신규사업 ‘희망키움 더존가게 청년제과&카페마실’ 이것 올해 하는 거지요? 12월부터 시작했지요?

작년 12월 22일 날 출범식을 하고요,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OJT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갖다 밖에서 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장사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거야? 매점 장사도 하는 거네요?

네.

하면서?

네.

몇 평이나 돼요, 거기 평수가? 평수가 몇 평이지?

7평.

7평?

네.

그러면 7평에서 2명은 장사하면서 또 거기 옆에 2~3명이 붙어서 배우면서 하겠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장 배우는 거네. 그냥 가서 하는 건가 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7평이면 한 3~4명이 일하고 있겠네?

지금 8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2교대로?

네.

4명, 4명. 그렇지요? 그래서 4명 중에서 거기서 숙달된 조교가 1명이 있고 3명은 옆에서 같이 배우고 하는구나.

네, 커피도 만들고 제과도 팔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 가지고?

네.

그러면 그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야?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다 받고요. 거기 갈 만한 저기가 되면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이마트에서 적극 지원 잘해 주시겠지요. 그렇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

지하 1층에,

지하 1층에 있어?

네.

매장 입구에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복지달력을 기존에는 탁상용 달력만 만들었는데요. 요즘에 일부 동에서 어르신들이 조그맣다 보니까 벽에다 달 수 있는 큰 달력을 원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만들 때에는, 내년도 달력 만들 때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다시 만들려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