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22년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5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55억 5,000만원,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 4억 6,000만원, 구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3억 2,800만원, 재산세 부과 2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6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ㆍ하반기 총 30억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기금을 활용하여 연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0.8% 저금리로 융자함으로써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3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관리 중인 토지 565필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와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으로 구의회 결산검사와 승인을 받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341억원이 증액된 2,303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정확한 세입분석과 과세자료 정비 및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2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2022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1,587억원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해 정확한 과세와 납부홍보 강화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우리 구 개별 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142호이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정된 가격을 2022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1쪽부터 87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는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5.6% 증가한 2,687억 2,900만원으로 설정하고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97쪽부터 112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를 실시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맞춤형 부동산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등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 지가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의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전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상점이 150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150개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요. 효과가 괜찮으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0개 업소가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을 보면 아마 제 생각 같으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전통시장에 한정된 건가요?

네,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한정이 되었더라도 상인들한테 요즘 코로나시기에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시기도 하고 화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기여’ 사업에 ‘안심일자리사업’, 기간별 시행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안심일자리사업’. 사업기간, 시행내용, 부서별 시행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없으면 빨리빨리 넘기려고 합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최병산 위원님이, 과거에 후암시장에 화재가 나서 “전통시장이나 시장 점포에 우리 행정에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그 제안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이 책정이 됐는지, 아니면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어서 하게 됐는지, 하여튼 참 반가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시·구 30%·30%, 그다음에 자비부담 40% 매칭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매칭비율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으로? 자부담이 40% 정도 된다면 지금 점포당 우리가 12만 2,520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지금 편성된 것은 저희가 60%, 시비하고 구비하고.

60%?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6만원 조금 넘겠네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기왕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매칭비율을 우리가 조금 더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낮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시·구의 예산을 들여서 1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약 8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한다 하는데, 자부담을 하겠다는 분이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낮춰주고 우리 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더 높여주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개 점포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장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이 용문시장이라든지 이촌시장이라든지, 신흥시장, 후암시장 이렇게 여러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 점포가 지금 15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A점포는 들어가고 B점포는 안 되고. 화재가 예를 들어서 A점포는 보험을 들었는데 B점포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한 시장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화재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점포 중에서 보험을 안 든 점포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 단위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 개인 가게별로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가게로 해 놓고, 아까 말한 A점포는 들었고 B점포는 안 들었고 C점포는 들었어. 그러면 가운데 점포는 안 들었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좋은 사업을 시행하려면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매칭비율을 우리가 더 높이는 방법하고 자부담률을 좀 낮추는 방법, 그래서 150개 점포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더 많은 점포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밖에 안 돼요. 시비가 만약에 900만원이라면 매칭비율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다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참 좋겠어요. 매칭비율 조정을 한번 제가 요구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가 작년부터도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올해도 더 열심히 뛰어서 소상공인들 또 지역에 일자리경제과가 필요한 모든 용산구민들이 골고루 행정의 서비스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용문시장 시설현대화(아케이드)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내 완공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후암시장하고 용문시장이 있는데, 용문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디요?

용문시장 건너편 쪽에 사설 주차장, 개인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용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고진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37억이 소요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래서 총 55억, 굉장히 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저도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이용을 해 봤는데 모바일상품권이다 보니까 이용계층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로페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얼마나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점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구매한 점포의 매출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비플제로’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한카드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면서 신한카드 가맹점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맹점보다 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사용처가 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240억 발행했었는데 그게 통계치로 현재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약 80% 이상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사용이 됐단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쓰지 않고 사장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당연히 소진이 되지요,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분들에게만 예산이 투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점포가 늘어나고 또 한 점포에 너무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골고루 매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우려들을 저희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어떤 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어쩌면 되게 작은 거일 수 있거든요. 점포 앞에 거는 현수막 한 장을 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모 자치구에서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많이 난감해 하시는 그런 영세한 소상공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업소를 새롭게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방법,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작은 점포에 다가가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벤치마킹도 하면서 저희 구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착안사항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동네에 보면 붕어빵을 파신다든지 이런 업소에 본인이 붕어빵 메뉴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홍보하고 싶어도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한 장 붙이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역!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방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광재래시장 문제 포함해서 방역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방역기하고 소독액하고 소독약하고 이미 다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방역물품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도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언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방역물품 지원은?

몇 개월 내에 곧 지원될 겁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몇 개월 내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바로 확정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이게 바로바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 계획을 작년에 지원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포함해서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 계획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새롭게 점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선정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용산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데요, 세부 자세한 사항은 원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사업인데 업무가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가게가 텅텅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게가 비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폐업하신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시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지금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대책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폐업 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논의하셔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지원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영업장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재지가 용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런 폐업하신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은 폐지를 했지만 안 하시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개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지원받는 것 외에 개인자격으로 또 지원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연계해서 올해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중단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재정경제국장님! 폐업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금리도 굉장히 인상됐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계획이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재정경제국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폐업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만큼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저희가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다고 하면,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사실상 위생과라든지 관련 분야의 부서에서 폐업하는 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확인된 폐업자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찾아서 지원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가계부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당장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급부서의 계획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또 지원책이 가능한 게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타 부처와의 연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신용보증 관련한 복지재단, 신용복지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센터와 같이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힘을 내서 금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과장님! 영조물 공제보험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저희가 쓰고 있는 건데, 이걸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9.8% 정도 평균적으로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3억 2,800만원을 잡았지만, 우리가 CCTV나 이런 것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 공제조합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안 쓰신다, 예산을?

그렇지요. 956건 정도가 됐었는데 450건 정도 CCTV를 줄였어요. CCTV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저는 10년 정도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여전히 주민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다,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인지도 조사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지도 조사가 결국 또 이걸 안내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에 세입조치 이걸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거지요?

네.

네, 두 번째 사업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보면 각 부서별로 세입조치를 못 해서 지적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게. 이게 또 행정처리가 굉장히 챙겨야 되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지요. 우리 구 자체가 한 250여 개, 245개. 정확히는 245개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통장을.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그것을 신한은행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 재무과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분기별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이자수입을 우리가 예입을 하는 거지요.

불편사항을 이렇게 취합해서 행정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민참여감독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게 어떤 법적 사항이었던가요?

3,000만원 이상 공사의 현장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어떤 근거로 그걸 하게 됐지요, 우리가?

주민과의 소통 입장이지요.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대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관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본위원이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관에서 무조건 공사만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가급적 통장이라든지 주변의 전문가들을 주민참여감독제 형식으로,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그런 게 한 2012년인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이상은 그 지역에 있는 통장들을 보통 선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냥 의례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의례적으로 끝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어떤 법적사항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 또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정말 다른 어떤 기관에, 예를 들어 건축사든지 공사협회라든지 배관협회라든지 아니면 도로 무슨 협회에다 차라리 그렇게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야지 정말 그냥 공사하고, 치수공사를 하는데 우리 여성 통장님이 참여한다고 가셔서 가서 뭐를 어떻게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명예감독관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것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의례적으로 해년마다 계속 똑같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한 수의계약’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시담만 생략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물론 계약 시쯤에 시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이 재무과나 발주부서에서 몇 % 정도 네고를 하느냐, 또 몇 % 네고 되는 것을 업체가 수용을 하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시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시담을 스마트폰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 통보밖에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에서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시담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금액 협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발주부서나 계약부서에서는 “몇 %, 5%, 4%, 3%를 네고를 하겠다. 이 금액에 동의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너무 일방적 통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염려가 돼요, 이게. 본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 수없이 관공서와 계약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이게 일방적 통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발주부서에서 갑이 “몇 % 네고해서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할 건데, 당신 동의하느냐?” 하면, 을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또 을을 너무 강압적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금액이 서로 간 쌍방에, 시담 이전에 쌍방이 어떤 통화로 하든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금액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런 사업계약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지 않고 조금 협상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제도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염철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49쪽, 세무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관리과 소관)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1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염철민입니다.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는 세무1과장님을 불러주시고, 세무관리과장님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신규사업 보겠습니다. ‘세무 특화 키오스크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했네요?

네, 성동구청에서 이것을 어르신들도 잘 볼 수 있도록, 글자도 크고 사용하기 편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 구도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작년 재산세 7월, 9월 때 부담이 좀 더 많이 돼서 많이 오셨거든요. 또 12월에는 종부세 때문에도 저희 구로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담아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키오스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세무정보에 대한 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곤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운영내용’에서 보니까 “서울시 마을세무사 상담 예약”이 있는데, 휴대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서울시 마을세무사하고 상담 예약이 되나요?

마을세무사 상담은 저희 직원들도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보니까 “휴대전화번호 입력으로 세무 상담 신청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또 마을세무사는 비용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내의,

마을세무사?

네, 섭외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마을세무사가 어떻게 동별로 다 계신가요?

동 단위로 16개 동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한,

네, 필요합니다.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키오스크가 2월 중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세무에 관한 정보를 알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2월 중에 설치가 되면 3월에 한번 올라가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셨으면 고진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 정애숙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자동차세 고지서 모바일 발송인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이어야 가능한가요, 이것도?

네,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KT를 연결해서 하고 있어서 2G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연결되는지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G폰이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2G폰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잘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는 없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동차세 고지서는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말일쯤에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이라든가 또 고지서를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안내문을 발송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걸로 보지만 혹시라도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편안내문이 발송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기존에 발송하고 있었던 부분을 모바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문 송달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송달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종이안내문하고 모바일을 한 3,000건 정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비로. 그런데 그런 게 문제점이 없어서 안내문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전부 옮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안내문에 대해서?

네, 안내문만. 고지서는 전부 나가고 있고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거고?

네.

하여튼 지금 3과 모두가 다 모바일 발송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려지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어르신들은 대부분 2G폰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1과에서 말씀하신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네, 세무1과장입니다.

네, “세무 관련 법령, 판례, 보도자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키오스크에서도 활용 가능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분들이 자택에서 보시고 궁금하신 것은 거기에서 해소하고 해결이 안 된 것들을 구청에 오셔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담당관이랑 해서 주민분들에게 일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당시 플래카드나 각종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때 아까 말씀이 나왔던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안내·홍보되어서 주민분들이 문의할 때 한편에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이용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잠깐만요. 한 1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ㆍ2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동산정보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혹시 우리 관내의 공실률을 파악하고 있나요?

공실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상가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혹시 공인중개 업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남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강남구는 오래 전부터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오피스, 어떤 외부 시중업체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요.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가 만약에 동의를 해 주면 모르지만 한두 개 업소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구 관내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고 이럴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업무를 보는 상가에 대한 거래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상가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강남구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VR을 활용한 안심 로드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함께 연계해서 할 거예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가조사 토지특성조사를 하면서 저희 관내의 계단도로라든가 축대, 통행 불편지역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사실 우리 구는 지형 특성상 로드뷰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구릉지가 많아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특성조사 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로드뷰를 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또 그것을 네이버나 카카오에 공유해서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같이 로드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만큼 우리가 촬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진으로는 일부 촬영이 되어 있는데요, 로드뷰는 카메라 기계가 좀 달라서 360° 촬영을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이라서. 그러면 그 촬영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비예산이라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안심공인중개사 서비스 구축을 하면서 촬영장비는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우리 담당자가 금년에 170개 정도 곳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촬영을 해서, 직접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용산구 전체적으로 봐서 16개 동에서, 지금 구릉지라든지 또 막다른 계단에 있는 이런 지형적인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16개 동에서 어디어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서비스 시행은 금년도 6월부터 하겠다고,

네.

그러면 6월부터 하겠다는 것은 이 VR촬영은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170곳 정도로 해서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촬영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첨단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이라든지 다른 데 네이버 지도라든지 봤을 때 로드뷰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안 보이는 사각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꼭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금년도 2022년도의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동국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 전 직원은 구민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상구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경영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영 목표입니다.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경영, 안전경영, 열린경영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는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기구는 1본부 9팀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인원은 총 279명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사업장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장과 각종 공공시설 등 총 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공단 수입 목표액은 125억 2,500만원이며, 예산편성 현황은 21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1쪽부터 22쪽까지 기획감사팀 업무입니다. 21쪽입니다. 부패 유발적인 관행․문화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단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공단 경영목표 고객만족 A등급 달성을 위하여 「고객응대 친절교육 및 친절도 위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대응을 위하여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경영전략팀 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공단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등을 통한 「직원 채용 시험제도」를 추진하겠으며, 인권이슈에 대한 리스크 사전예방 및 인권존중 문화조성의 선도적 참여를 위하여 「공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하여 「역량 모델링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으며,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공정한 인사관리 실현을 위하여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주차사업팀 업무입니다. 25쪽입니다. 최신 스마트 주차설비 구축을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으며, 효율적인 주차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 내 4면을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사업」을 운영하겠으며, 이태원 방문 차량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연중무휴로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체육공익사업팀 업무입니다. 27쪽입니다. 선진화된 유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헬스기구 유지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겠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근로자와 이용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설치된 6개 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헬스장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로 청소 설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도로 물․먼지 청소」를 합동으로 운영하겠으며,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셔틀버스 스마트 정보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안전시설관리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근로자 및 구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순회 「사업장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고대응 및 복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 및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단 상호 간 협력 관계 증진 및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기관 합동 시설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용산청소년센터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위험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산청소년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청소년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용산 청소년 통합 스마트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4차 산업 관련 디지털 활동 및 아이디어 발휘 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체험 및 교육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 청소년 통합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 및 주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설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용자 요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차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용산청소년센터 부설 주차장 유료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문화체육센터 업무입니다. 34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사업에 반영하겠으며,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및 수익 창출을 위하여 가장 이용률이 높은 「아쿠아로빅 및 소그룹 수영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라이브 방송을 통한 「온택트 홈 트레이닝」을 운영하겠으며, 이용고객 증가 및 시설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업무입니다. 3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전용공간 꿈 담」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취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 콘텐츠 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체험과 진로활동을 통한 자아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용산구 책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장난감나라 접근성 불편 해소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업무입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절감 및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겠으며, 2022년 다양한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이용고객 대상 사진콘테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각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이쪽입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감!

아, 소감이요?

네.

마스크 낀 채로 하십시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대문구청에서 1985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정확히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2019년도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 시에는 제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공직생활을 하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노상주차장을 건립해서 직접 시설공단에 위탁한 바도 있고요. 또한 제가 기획예산과 혁신팀장을 역임할 때에는 시설공단의 담당역할을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시설공단과는 굉장히 많은 친밀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년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접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용산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또한 서울의 관문인 위치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을 역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청소년공부방 담당 팀장님!

용산청소년센터 심묘탁입니다.

팀장님, 작년에 공부방 운영을 못 했지요?

했습니다.

했어요?

방역지침에 맞춰서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다시!

방역지침에 맞춰서 소규모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신청하는 인원을 다 못 받고 그렇게 했나요?

네, 방역지침에 따라서 한 자리 건너 하나씩 앉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자리가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하진 않고, 자리가 오히려 남았나요?

네, 많이 남았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이후부터.

이번에도 방역지침에 따라서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독서실은 방역패스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 청소년공부방을 보면 인원이 막 밀리는 데는 좌석이 모자라고 남는 데는 하루에 두세 명, 서너 명도 오는 그런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준수하면서 최대한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면 많이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현황을 계속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증축하는 방법도 해당 과와 검토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팀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주차단속을 계도형 위주로 해 줘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생계형들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게 잘 지켜졌습니까?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년 주차실적과 비교를 해 보면 월평균으로 주차 단속건수를 비교해서 2020년도는 월평균 440건, 2021년도 월평균은 365건 해서 월평균으로 75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더 나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네,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말이 쭉 늘어지다 보니까 타이트한 맛이 없네요. 그러니까 활기를 넣어주세요, 본부장님! 우리 직원들 정말로 유능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요, 이분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아주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

22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을 올해 하지요?

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많이 편의성이 떨어진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하실 거지요?

네, 충분히 하고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모바일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의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용산청소년센터장님!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센터장님, 저희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6번에 ‘용산청소년센터 부설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구축’을 하네요?

네.

이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용산청소년센터 주차장은 총 26면입니다. 그 중에 전기차 충전구역, 장애인구역, 관용차량을 빼면 총 22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 정도가 환승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의중앙선을 타시기 위해서 저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퇴근할 때 와서 차를 가지고 가신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센터를 이용해 보니까 주차장도 좁은데다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차가 계속, 안전문제도 있고 또 불편사항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개선될 것 같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최우수등급을 받은 게 용산청소년센터인가요?

네, 꿈나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듣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어서, 하여튼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요.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 본부장님, 서대문구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네.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혁신경영 사례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대문구의 좋은 점들은 저희가 많이 배워 와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청소년센터가 수익시설로 되어 있지요?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센터에 대한 부분? 복지시설인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지점으로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력이 줄어드는 거지요.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수익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연의 복지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지 않느냐, 이런 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새롭게 접근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마련을 해 보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각 자치단체별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병행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공단은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산구도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서대문구청이 현재 경·평에서 매년 잘 받고 있는데 거기와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우리 용산구가 같이 접목시켜서 장점을 제가 최대한 살려서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고 또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에서는 복지가 중심적인 운영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청소년센터랑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랑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시켜서 행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쉬었다 하지요.)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하기는 뭘 쉬었다 해요. 그냥 합시다.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주유스호스텔!

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입니다.

제주도 바람도 많은데 고생 많아요.

견딜 만합니다.

그래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지요?

지금 객실 운영은 12월 20일부터 재개를 했고요. 그 외 조경공사 부분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잔디 입히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주 공사하고 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정말 보조예산을 받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제주유스호스텔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했어요?

그게 보조금이 소멸 사업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이 다 소멸되어서 작년에는 우리 차례가 안 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른 순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해서 내가 찾아봤어요. 작년에 보고했는데 하지 못했고 금년에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기차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꼈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투숙객들도, 렌터카도 지금 전기차가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숙객들이 그 옆에 약천사 주차장의 전기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도 최소한 한 면 이상은, 한 면 정도는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전기차량 보급률이 제주도가 제일 높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주유스호스텔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렌터카를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 렌터카는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사용을 하는데 전기차 보급이 많이 돼 있다면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작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주차사업팀장님 좀….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관제시스템을 여러 주차장에 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주차장에 할 계획인가요?

전자상가 5개소와 민간위탁 4개소 중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4개소?

네.

그다음에 공단 직영은 2개소고?

네, 전자상가 5개소입니다.

전자상가 5개소. 금년도 상반기에 다 공사 완료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자상가 5개소를 진행하고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계약만료기간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4개소에서 제일 빨리 계약이 종료되는 데가 어디지요?

지금 ‘청파동1 마을공원’입니다.

언제쯤이에요?

8월 중입니다.

8월. 그러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네요?

먼저, 현재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티켓 방식이 노후화된 관제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후화된 관제기기를 교체하고요. 통합사무실은 ‘청파동1 마을공원’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이 되면 통합사무실 구축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4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인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안전하게 주차장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인이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무인이 하면서 하는 장점이 있어요. 각자 있는 장점들을 잘 추려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고….

아무래도 무인이 하다보면 여러 시설물 파괴 또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자동차의 고장, 또 시설물에 대한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잘 비치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도 최근에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범운행을 해 보셨나요?

아직 시스템은 구축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준공이 되고, 작년에 본위원도 감사 때나 예산 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보니까 시범운영을 한 달 정도, 그래서 기계시스템에 대한 성질도 파악을 하고 진·출입에 대한 차량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 달 정도를 검토해서 운영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운영을 못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용산2가동에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 동사무소에 있는 걸로?

네.

그게 아니고 기계식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재 신설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2021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1월부터 계속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종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스트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게 있나요?

문제가 지금 특별히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만, 업체에서 계속 현재 최종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안전할 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시설에 당황해도 안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도 안 되니까 잘 시범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소년센터의 주차장도 무인으로 거기도 운영을 할 건데, 지금 모든 건물들이 이제는 무인시스템을 많이 해서 저부터도 어디 다니다 보면 거의 무인에, 특히 한강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 다 무인시스템으로 돼서 카드 넣고 진·출입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한 이 부분들은 주차관리과하고 얘기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사업팀장님!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연말에 이태원1동의 민간위탁 주차장 청소가 좀,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서 주민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시정을 주차관리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요청을 하고 나서 시정된 걸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나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청소를 하긴 했는데 쓰레기를 옆으로 치워놓은 수준인 거예요. 겨울이어서 이게 쓰레기가 잘 안 닦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청소의 의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 청소의 업무가 있지요?

네, 민간위탁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전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고, 개선을 요구해도 개선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그 사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