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14억 7,700만원으로, 2021년 90억 7,300만원 대비 2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꿈나무･이촌소공원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 18억 5,500만원,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건축사업 13개 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개 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 3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5개 구역 등 총 22개 구역에서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원효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4월 입주 예정이며, 아세아아파트는 금년 중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소비형태 변화로 침체된 용산전자상가가 IT 융복합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금년까지 시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신복합 문화교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 간 설치되어 있는 공중보행교를 철거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사업완료 10개 구역, 사업추진중인 구역 9개 구역, 기타 존치 및 정비예정구역 9개 구역 등 총 28개 구역으로, 각 구역별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역부터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해 용산 광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고 성장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서울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한남오거리 지구중심 강화와 이태원관광특구 정체성을 확립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북부역세권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검토를 통하여 역세권으로서의 입지적 특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검토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한남2구역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후 금년도 시공자 선정 예정이며, 한남3구역은 2021년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하였고, 한남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남5구역은 2021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효창6구역은 2022년 3월경 준공예정이며, 청파1구역은 금년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연내 조합설립인가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청파2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 중에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창공원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골목길 재생사업은 소월로 40·44길 일대와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의 골목길을 정비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를 통한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를 동반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과 같은 취약공정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굴토공사장과 급경사지 공사 착공 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취약시설물 사전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구민 신뢰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여 이용편의 증진과 에너지 절감으로 효율적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포대교 북단 고가도로 하부의 삭막한 공간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린아트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심 볼거리 제공과 보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쉼터 공간에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심 경관개선을 위하여 용산구 청소년 수련관에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에 꽃과 유실수를 식재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도심 속 그린오아시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금 업무보고 시나리오 쭉 읽으셨는데,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형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 하시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는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 예산 대비 너무 많은가요, 지원해 달라고 오는 것들이?

네, 많습니다. 우리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요구하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정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주로 소형단지 위주로 지원하려고 조례까지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지요? 어떤 아파트를, 계속해서 들어오는 아파트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데는 올해 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매년, 조례에 별도로 있지만 그에 맞게끔 기준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심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본위원이 처음에 의원 됐을 때에도 이걸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소형아파트 어려운 곳에, 관리사무소가 없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곳들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도와주시고,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점검대상이,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질의입니다. “124개 단지 483개 동” 해서 “일반관리(A, B급), 특별관리(C, D급)” 이렇게 있어요. ’21년에도 정기 안전점검 하셨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들이 있나요?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기존의 A, B등급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자체 연 2회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나름대로 등록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C, D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도시관리국 전체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우리 삶과 또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걸 담당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용산구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에 대해서는 업무의 가장 최우선으로 순위를 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에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계획승인이 2월 19일, 추진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세아아파트 문제점이 하나 있지요?

문제점은 일부 사업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6개 대상 부지가 있는데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거기 주민들 민원이 어제, 그제 저한테, 제 방에 와서 보니까 그 지역 고진숙 의원하고 김철식 의원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던 모양이지요? 이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제 방에 우리 의원님 통해서 저한테 민원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부영에서 짓는 아세아아파트 구역에서 기와터가 나왔는데 왜 자기네 아파트 앞에다 그걸 옮기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공청회 설명도 없이 기와터 이전 결정을 했다는 거야, 지금.

네?

공청회 설명도 없이 기와터 이전 결정을 해 가지고 공사가 거의 시작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녹지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그것은 아세아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기와터가 나왔는데, 재작년 상반기에 기와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12월에 충주시로 임시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아아파트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건 충주 그쪽의 연구원으로 내려갔다는 것 같아. 그렇지요?

네, 충주시에 지금.

그런데 그 기와터를 복원해 가지고 이걸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세아아파트는 공원부지가 없나 보지요?

네, 지금 거기는 다 주택사업단지로 된….

공원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원부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와터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세아아파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세아아파트 부지 내에서 그게 발견됐다면서요? 그럼 거기다 해야지, 왜 그걸 다른 데다 옮겨? 옮겨야 할 저기가 있어요?

거기다 하게 되면….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못 하는 이유가 뭐야?

사업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우리가 멸실신고를 해 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가 나왔어. 그 섹터에 문화재가 나왔어. 그 발굴 문화재 기와터를 충주로 복원을 갔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기와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시티파크공원에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하지. 왜 거기서 나온 기와터를 갖다 이쪽 자기네 공원에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야, 지금.

그 사항은 문화재법하고 여러 가지 관련 돼 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거지, 여기서 저희가 “왜 아세아아파트에 문화재 가마터가 나왔으면 거기에 보존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네?

주택과에서 모든 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네, 아세아아파트,

자, 문화재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건물 건축 착공 허가 낼 수 있어요?

그것은 문화재하고 다 심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문화재가 이것은 심의가 다 끝났어요?

심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제가 그것은 심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2월 19일 날 착공 허가를 내주는구먼?

네, 착공은 명도소송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상반기 중에 보상가가 합의되면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 저쪽 시티파크로 옮기지 않아도 상관없네? 굳이 뭐, 녹지과에서 옮긴다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는 문화재 심의가 완전히 완료됐으니까 건축허가 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얘기냐면, 주민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야. 여기 안에서, “아세아아파트에서 문화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지, 왜 옆의 아파트 공원에다 그걸 짓느냐?”는 그것에 대한 민원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종각에 가면 GS건물, 쌍둥이빌딩이 하나 있어요. 이게 2개가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유리로 해 갖고 문화재를 보이게끔 해서 사람들이 위를 걸어 다녀.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오솔길 그런 길에다가 유리 밑에다가 문화재를 해 가지고 그 길 밑에다가 해라.” 내가. 그걸 벤치마킹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주택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이 합의가 다 끝났으니까 옮기는 것은 녹지과하고 관련돼 있는 거네요?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일단은 문화재라는 게 현존의 그 자리에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자리 말고 이전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크게,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려도 그것은 다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전하고 다 좋은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없으면 그냥 옮겨도 상관없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따가 녹지과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걸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심의가 다 끝난 거네요?

네.

우리 주택과는 이제 완료가 된 거네?

네, 사업계획승인은 작년에 나왔고요, 지금 보상 때문에 공사 착공만 약간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올해 공사 시작하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주택과에서, 중대병원도 이제 건축과에서 철거 끝나서 주택과로 넘어왔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아세아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의 호반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 건너편 SK주유소에서 했던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앞의 에스오일(S-OIL), 모퉁이에 있는 것,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3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산(현대산업개발)은 얘기가 됐어요, 한강초등학교. 아세아아파트는 아직 제가 전달을 안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은 한강초등학교에서는 절대 덤프트럭이 우리 애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보이지 않게 하래요. 그걸 아주 강하게 요청했어.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냐면, 아세아아파트 바로 학교 앞이니까 만약에 공사 착공되면 별도로 제가 회의를 하겠지만, 공사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하고, 빨간 글씨 공사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풀로 공사해라.” 그래 가지고 현산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세아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의 교육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별도로 과장님이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건요, 공사 시작할 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요, 철도병원 부지도 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강초등학교가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아세아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용산공고는 1월 1일부터 국가고시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일단 일요일 날 공사하게끔 용산공고도 국가고시 못 보게 해 놨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그 2개를 과장님이 관리하시니까 우리 초등학교 애들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청년아파트, 우리 김범상 팀장님께서 정말 청년아파트에서 너무너무 부드럽게 해 가지고 정말, 저도 구정질문 해서 청장님하고 얼굴 붉히게끔 답변도 받고 해서 저는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결국 청년아파트는 국가시책, 서울시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1차일 때는 알다시피 정말 난리가 났던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난리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범상 팀장님께서, 8차까지 했나? 엊그제 8차까지 했지요?

네, 8번의 주민회의를 저희 주도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해를 좀 했고요,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밀도 조정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과에서 청년아파트에서 결국, 주민들 정말 시끄러운 걸 8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마무리 잘 해줘서 아마 결정돼 가지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서울시 심의가 올라가는데, 하여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민원 처리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 하면 사람들이 시끄럽거든. 하나하나 우리 김범상 팀장님이 아주 차분히 잘하시더만.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김범상 팀장님한테 박수를 쳐 줬어.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는데, 저는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 차가 양쪽에 많이 밀릴 거예요. 그래서 차만 안 밀리게 좀 간절히 부탁한다고 브라운스톤 주민들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것 하나는, 그때 만약에 차가 많이 밀리면 아마 주민들 시끄러울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공사할 때 차 안 밀리게끔 융통성 있게 해서 잘하셔야 돼요.

네, 그것은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시행자들하고 어떤 소음 관계라든지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뒤쪽으로 정문이 나는데 용문시장에도, 그 사람들 사업 보면 는 3차선인데 2차선밖에 안 되고 저 넘어가서도 안 돼요. 이쪽은 금양초등학교고, 이쪽은 원효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덤프트럭이 다니면 아마 굉장히 머리 아픈데.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그 앞쪽 있지요? KT IDC센터! 거기 우정국 땅이 있어 가지고 차가 못 다니는데 거기를 협의를 해가지고 덤프트럭 일부를 그리로 빼야 되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그때 가서 아마 차량소통이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하여튼 공사를 잘 마무리 짓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먼젓번에 청년아파트 잘 마무리해서 고맙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계획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내용 중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주요업무책자 25쪽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아, 37쪽이요. 37쪽, ‘용산역~드래곤시티호텔 간 보행브릿지 설치 사업’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산민자역사 HDC아이파크몰 증축 허가 내주셨지요?

네.

거기 몇 년도에 나갔어요?

증축 허가는….

2016년도 아니에요?

네.

이것 증축 용도는요?

아이파크몰에 관해서 나간 겁니다.

면세점 쪽으로 난 거네요?

네.

이게 준공검사는 2019년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증축 허가에 따라서 공공기여금 우리가 42억 5,000만원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게 됐어요?

42억 5,000만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공 보행브릿지로 하는 걸로 그때 결정된 겁니다.

개발부담금을 건축물로 현재 우리가 물납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런데 현재 물납으로 했을 때 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로 통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42억 5,000만원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간 한 2억 가까이 돼서, 이게 공사비를 너무 초과하게 돼서 그동안 점용료 문제 때문에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철도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점용료 감면 문제가 협의가 잘 안 되던 중에, 국민권익위에서 그리로 민원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중재를 하게 돼서, 이것은 현재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설하는 것은 점용료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협의가 돼서 그래서 설치 가능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신청한 거예요, 그게?

전자상가 쪽 일반주민들하고 장애인분들이 계속적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노후 돼서 불편한데 이것을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점용료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다 기부채납하고 국가시설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계속 2억씩 물게 되면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점용료 감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던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내게 된 거지요.

그러면 현재 시행사, HDC아이파크하고 건설회사 간의 무슨 계약된 게 있나요? 계약은 이루어졌나요, 그게?

입찰은 다 끝나서 계약 바로 직전에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제가 건설회사 건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정식계약은 이번에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모든 HDC 관련 사업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현장이 전국에 150개 정도 되는데 현재는 다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하고 안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업체는 결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가 난 것 있어요? 인가도 났지요, 그러면? 인가 난 거네요, 그러면?

아니,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고,

하고 나서?

네,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착공계도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왔어요?

착공계는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요,

접수가 안 됐어요?

네, 모든 관련 인허가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착공만 하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언론을 통해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150여 곳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와 직면해 있어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거기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각 지역의 수주계약이 파기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거기에 사망자보험 보상금, 철거비용, 지체보상금, 천문학적인 비용이 손실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모회사 계열사인 HDC에서 했을 때 위험한 우려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 사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한 거고요, 저희 보행브릿지 관련해서는 HDC라 그래서,

연결된 자회사들이잖아요. 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별개이긴 한데 전체 그룹 차원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 실무담당자하고 통화해 본 결과, 사업을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는데 현재 일이 좀 중단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걸로,

현재 국민들의 여론상 정서상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택사업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가 있는데, 이건 주택사업이 아니고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나 해서 이것 대비해 놓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이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 분야에 대해서 챙겨서,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하겠지만 더 안전하게끔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라든가 기술사들이라든가 또는 각 공사현장 감독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리자로 다 계시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계셔도, 물론 계열회사지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직접 상주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니까.

안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인가 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행보증이나 대책을 세워놓은 건 없다 이거지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네.

증축인가 시점이 2016년 11월 3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령상, 지금 법령을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즉, 개발이익환수법이에요. 거기 제17조에 보면 말이에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쓰여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가 했을 때 5년이 넘었습니다. 시점이 5년이 넘었어요. 작년에 5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아세요?

사업이 안 될 경우는 그런데, 사업이….

모든 것이 그 시점으로 돼서 완성되잖아요. 법에서는 5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공사를 못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 점용료, 이런 2억원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전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결론은 우리가 국가철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을 돈으로 받아버리면 끝이 나지만 현재 42억 5,000만원으로는, 그걸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50억대 중반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돈을 현물로 받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교체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온 겁니다.

혹시 우리 용산구에서 국무총리실에 조정신청 낸 게 국민권익위로 간 거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넣었어요?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민원이 접수됐었고요, 그게 저희들한테 접수돼도 저희들 힘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 국민권익위로 그 진정서가 들어가서….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채권확보조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HDC아이파크몰에서의 개별분담금 납부의무 소멸시효도, 만약에 소멸시효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는 ’22년 6월에 철거완료, 이것 다 해놨는데, 개통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서 소멸시효 소송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직 HDC 협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십 몇 년 남아있습니다.

네?

1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시점으로서 법적으로는 5년이잖아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에.

‘별로’가 아니라 ‘없다’고 답이 나오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공공기여금 42억 5,000만원이 혹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불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잘못하면.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금액도 금액이고, 솔직히 사라지는 것도 아까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혹시나 누군가 불이익 당할까봐 나는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국민의 세금도 아깝지만 사람 다치는 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평생 갈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을 이틀 동안 이것 하나만 파서 봤어요. 이것 잘못하면 사람 다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것 누가 책임, 만약에 소송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우리한테 물론 어떤 공사가 중요하고, 해서 하면 참 좋다, 주변에서, 각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다,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 하면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관계 직원들도 계속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저쪽은 저쪽대로의 불만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것 좀 슬기롭게, 과의 직원분들, 국장님과 의논 잘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공사할 수 있는 면허가 혹시 정지된다면 이 HDC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네.

아, 전혀 관계없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관계없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하여튼 간에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역세권개발 3군데가 있지요?

네.

3군데 진행되는 게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나요?

원효로1가 같은 경우는 사전검토가 끝나 가지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사전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원효로1가 경찰서 앞에, 제가 거기 두세 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블록이 보니까 3종이더구먼. 2개 블록이 3종이고, 맨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안에는 2종 주거지로 되어 있더구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종 주거 2블록이 강력하게 반대를 계속해 오다가 일부가 오케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이 나쁘게 보면 이빨 빠진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고, 역세권개발도 그렇고 모든 게 법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30% 동의율을 받으면 이게 진행이 된다면서요? 이 그림이 그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반대하고 강력하면 그 그림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오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서울시나 도시계획으로 딱 지정하면 그것에 의해서 개발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그림을 빼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합장이 갑질을 한대, 주민들한테. 그래 가지고 조합장하고 “포함시켜 달라, 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오면, 물론 여기서 하라 마라, 우리가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원효로1가 같은 경우 상업지역은 앞에 건물이 큰 게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현재 짓고 있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3종 이쪽은 반대·찬성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 내가 조합장한테 딱 얘기했어요. “절대 도시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상업지역하고 성광교회만 빼고 전부 싸그리 통합해라.”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는 이것 찬성이니, 다시 이 지역만 사인 받아오라고 막 그렇게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먼젓번에 물론 저도 구정질문 했지만 이것 건축행위 제한 다 끝났지요?

네, 행위 제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람공고 다 띄우고 다 끝났지요?

네.

끝났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권리산정기준일을 빨리 좀 정해 달라.” 나한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뒤에 건물 짓는 사람들이, 권리산정 그것 빨리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건 서울시 권한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기는, 일단 개발행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향후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를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권리산정일을 언제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항상 재개발 관련된 것은 산정기준일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법적 기준일으로 딱 정하게 되면 서로 간의 의견이 없겠지만, 사업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신속통합기획 발표가 청파동에 하나 됐잖아요. 대표적인 게 원효로3가인데, 그래 가지고 건축제한을 전부 다 1월 28일 날, 아마 이번 주에 묶일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게, 아마 오늘 발표할지 모르는데, 권리산정기준일을 오늘 1월 24일까지 발표한 날부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전국 전 지역이 권리산정기준일을 맞추려고 난리들이야. 건물을 급속도로 막 짓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크게 쪼개기가 없고, 일단은 우리가 개발제한 해 놨으니까 그 전에 건물 짓고 현재 건축허가 난 것은 아마 그냥 가지 않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조건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해 달라는 거야. 그것도 어디냐, 착공 저기로 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그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묶어놨으니까 더 이상 쪼개기 못 하니까 현재 건물 짓는 것이 있나 제가 건축과에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그게 많으면 이 사람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짓고, ‘우리가 건축제한 날 전까지 몇 가구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 동의율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현금청산하면 극구 반대하거든, 또. 그래서 기존의 반대하는 사람들 플러스 이 사람들, 연립 막 쪼개 가지고 20채 이상, 그 사람들 적극 반대를 하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현재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시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하여튼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권리산정기준일을 결정하시고. 하여튼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 (자료) 제 지역만큼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대 저는 용납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 67%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다 빼면 도시계획에서 100% 동의하는 사람만 재개발·재건축하라고 하지 왜 이런 식으로, 67%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3종 지구들이, 조합장한테 그랬는데, “이것 2개 블록을 갖다 3종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무실 줘라.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한 달에 몇 백씩 들어오는데 아파트 1채 받으려고 개발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반대한다.”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쪽을, 3종 사무실 그것을 갖다 지어 가지고 일부 주고 일부 아파트를 지으면 이 사람들 동의 안 할 일이 없다.”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원효1가 이쪽은 제가 분명히 조합장한테 얘기했으니까 상업지역, 성광교회만 빼고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도시계획 해 가지고 재개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쪽 조합하고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조합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이것 올라가 봤자 서울시에서 빠꾸 당해. 서울시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네 손해야. 더 오래 걸리니까,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에 깨끗이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가지고 심의가 끝나도록 우리 과장님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2022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산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5개가 진행 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게 이름이 ‘모아주택’으로 바뀌었더라고?

이건 모아주택을 공모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소규모 가로주택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모아주택 밑의 조직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우리 과장님한테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용문시장에 거의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공사가 3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해결되면 그 뒤쪽에 폐허, 완전 페허지, 페허! 폐허 주택을 빨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또 생겼더라고. 거기, 평안여관? 거기를 무슨 부동산에서 사가지고 집을 4개인가 8개로 쪼개 가지고 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들어온 것도 모르고 이렇게 돼 가지고, 부동산에서 이상한 저기를 해 가지고 이게 또 딜레이 되는 모양인데, 과장님! 그것 조사 좀 해 가지고 얘기 좀 해 줘요, 어떻게 된 건지.

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확인 좀 해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청파동이 됐잖아요. 됐는데, 거기가 4군데가 올라가서 1군데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군데는 1월 28일 날 건축제한이 들어가지요, 서울시에서?

공고가 오늘까지가,

오늘 공고 난다는 것 같은데?

공고가 완료됐습니다. 공고가 완료가 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8일 날 하게 될지, 다음주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시행이 됐는데, 원래 건축허가로 해 가지고 났는데, 지금 착공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는가 봐, 이게요. 그렇지요?

아니, 권리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허가와 착공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권리산정도 1월 28일 날은 권리산정기준일이 되고, 허가·착공은 이번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와 착공 제한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같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서 착공이 안 되면 그것도 현금청산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니, 건축 착공을 아예 못 하니까,

건물을 못 지으니까.

네, 건물을 못 짓는 거지요. 땅으로서 건축허가만 내놓고 착공을 못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겁니다.

멸실해 놓고 그러면 공터가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4군데는 1월 28일 날 건축행위가 제한이 돼 가지고 이분들 2, 3년 기다리면 개발이 되겠지. 그런데 그 외, 우리 11개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건축행위 제한을 해 달라는 거야. 그건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2년 동안 권리가산정기준일을 묶어서 어디서 선정이 되더라도 권리가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현재 4군데만 1월 28일,

다른 곳도 권리가산정은 그렇게 되고,

떨어진 데도 다 들어가요?

네, 새로 선정이 되는 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착공을 같이 묶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군데 다?

11군데가 아니라 다른 지역 또 선정이 되면,

선정된 데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니 예요?

아니, 선정이 되면 1월 28일로 권리가산정기준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정되면 바로 건축허가 및 착공을 다시 고시를 한다는 얘기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권리가산정기준일은 1월 28일에 고시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면 28일이 되게 될지, 다음주에 할지는 모르는데 고시가 되면 그것은 불변이고, 건축허가 및 착공은 재개발로 선정이 되는 지역은 건축허가·착공을 다시 하는 거지요.

아, 지금 주민들이 하도 혼선이 와 갖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저한테 민원을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한남뉴타운 3구역인가, 먼젓번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 번 저랑 뵀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합이 설립되면 적극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이번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 3구역인가, 잘 안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안 됐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다 했더니 거기 조합장님이 되레 과장님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도 못 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안 됐다,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딜레이가 되는 거야, 거기는?

서울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4구역과 3구역은 같이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하고, 또 침수지역을 영구히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침수위보다 높게 도로사거리가 높아져야지만 영구히 침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설명을 해도 위원들은 “4구역이 쫓아오지를 못한다.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데,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지만 서로 조합과 조합이 합의를 해서 같이 가줘야지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구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구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같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서울시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3구역, 4구역 민원이 지금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그분들도 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90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 사건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신경 쓰고 있으신가요?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사태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저희 건축과에서도 건축안전센터에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용산구가 취한 다른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작년에 일어나면서 올해하고 해서 지금 안전센터에서 현장을 긴급하게 점검을 실시했고요, 수시로 동절기 대비해 가지고 혹시 겨울철 품질저하가 일어날 것을 예방해서 검점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산구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한 적 있었잖아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건을 보니 예전의 생각이 좀 나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네요, 91쪽에. e-mail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한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건축물 도면을 찾지 못해 가지고 여러 번 고생한 게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구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신규사업은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거지요, 이 사업?

네, 계속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신 거지요?

네,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깊숙이 질의하면 안 되겠네. 업무파악이 잘,

괜찮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건축과는 안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번 건축하면서 해체 허가 이쪽이 강화됐지요?

네, 강화됐습니다.

보니까 해체 착공식하고 보통 건축사에다 다 일을 맡겼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서 착공 확인증을 발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해체….

그것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충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박현진 주무관하고 이시경 주무관 되게 열심히 잘하시더라고. 모르겠어, 제 지역구에 민원 넣으면 바로바로 잘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직접, 이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해체 이런 게 강화된 것 같은데, 하여튼 「건축법」에 의해서 잘 좀 일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또,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의정활동하면서 건축하다 보면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땅을 파면서 금이 가고 시끄러워요, 주위의 건물들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건물 시끄러우면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고 맑은환경과 왔다 갔다 하고 좀 시끄럽고 하다 건물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건축 준공 딱 하고 나면 건축공사 현장소장이 전화번호 바꿔버려. 그래 가지고 아주 민원이 말도 못 하게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 올해에 또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열흘 전에 현수막을 앞에 걸어놓으라고. 어떻게 거느냐? ‘이 건물은 몇 월 며칠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민원이 있으면 2199 - 몇 번, 〇〇〇 주무관에게 전화 바랍니다.’ 이렇게 써서 붙이라고 했는데 요새 또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것 꼭 좀, 제가 정책 제안하니까,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했는데 아직 그것 안 되는 것 같아. 그것 해 주시고, 두 번째, 건물을 짓고 부수면서 옆의 건물에 금이 가거나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것을 보수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은 주위에서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요, 건축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시키고 주민들이 거기의 금이 간 그걸 확인하고, 주민들이 동조할 때까지, 합의 사인까지 받고 나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강화 좀 시켜주세요. 그것 가능하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지요?

일단 공사 중단은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효로2가 선린중학교 앞의 그 건물을 부수다가 교회 건물이 부서지고, 또 포크레인이 오다가 돌리다가 담을 건드려서 또 부서지고. 그 교회 마당에 애들이 막 뛰어놀고 나오는데 그게 금이 가서 넘어지려고 그래, 지금. 그런데 서까래 몇 개 철근 세워놓고 그걸 공사를 재개시켰는데, 제가 우리 주무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 다 철거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하고 교회에서 사인, 동의가 되면 공사를 재개시켜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끄러운데 금이 가서 불안해 가지고, 교회 다니기 불안한데 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건축 공사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여기 다 듣고 계시니까, 민원 들어와서 주민들이 시끄럽고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금이 갔거나 주위에 균열이 있거나 위험이 있으면 그걸 보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가능한 거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여튼 그걸 현장에서 직접 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딱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승기, 이시경, 박현진 이 3분이 지금 주변에서의 좋은 반응이 왔어요. 직원분들,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친절하게 잘해 줬다고 주민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녹지공간이라든가 정비라든가 확충에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사실 좀 힐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많이 해 주시고요. 꿈나무종합타운 이런 데에는 그런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 할 만한 데가 없던가요? 옛날 舊 구청 자리.

저희가 각 공공기관에, 산하 공공기관 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타운은 아마 정비가 잘돼 있어 가지고 요청이 없어서 이촌동에 소재한 용산청소년센터 거기만 1군데 선정돼서 예산 6,000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한번 사업 시행해 보시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사업하는 거니까요,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원녹지과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공원뿐만이 아니라 공원 내 화장실도 그렇고, 또 공원 내 체육시설까지, 이런 데 다 관리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직원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밖에서 보셨지요, 주택과 질의?

네.

국장님이 저한테 끝나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것 착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기와터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크게 일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우리 권영세 의원님 통해서 저한테 왔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그분들은 간단해. 왜 부영건설에서 건물 짓는데 이걸 안 하고 왜 자기네 앞에다 이걸 짓느냐 이거야. 그것 딱 하나야.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들 반대를 밀어붙이지 마시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주택과에 얘기했어요. 건물 사이에 유리로 해서 사람들이 그 위로 걸어 다녀. 바로 밑에다가 그걸 해 놨는데, 서울시내 종로 쪽에는 워낙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을 많이 지어놨더라고. 그래서 굳이 그걸 아세아아파트 건물에다 못 짓는다고 옆에 옮기는 건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 저도 뭐라고 안 하겠어. 여기까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굳이 밀어붙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걸 그쪽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들과 협상해 가지고 하시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 민원사항은 저희도 그분들하고 면담을 몇 번 했고, 도시계획사업이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한 건데, 그래도 주민들이 “사전에 공지를 안 해 줘서 서운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 왜 현지복원을 해야지, 이전복원을 하느냐? 기와터로 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제가 주택과 할 때 약간 들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관 숙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정부하고 서울시가 해 가지고 약 7,500평을 할애해서 150세대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용적률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원이나 공공녹지가 공간이 없어지겠지요. 그런 사유도 있지만 그래도 아세아아파트 측에서는 그러면 건물 옥상에다 올리겠다고 처음에 그랬나 봐요, 상가.

그건 아니지.

그것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지보존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아니지만 ‘현지보존’, 두 번째 ‘이전보존’, 세 번째 ‘기록보존’ 3가지가 있는데, 부지 여건상 현지보존은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전보존을 하라 해서 아세아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지방으로 빼겠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것은 용산에서 나온 문화재이기 때문에 용산 관내 공공시설에 옮겨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아세아아파트 측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협조공문이 왔어요. 공공시설 좀 찾아 달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자체는 적극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각 과로 공문을 뿌렸지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과에도 왔지요. 그런데 그 부지가 마땅히 있겠습니까? 마침 그 옆의 시티파크에서 기부채납한 기와터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름은 기와터공원인데, 왜 기와터공원이냐? 한강로 일대가 옛날 조선시대 말기에 기와터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과거에 그 일대가. 그래서 이름도 기와터공원인데 유물은 없어요. “그러면 잘됐네.” 그래서 그 기와터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보다 아이들한테 역사 공부도 하고 좋겠다 싶어서 장소를 제공하니까 문화재청 측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장소가 적지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게 된 건데, 시티파크 주민 몇 분들은 “애들이 많이 오면 시끄럽다.”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관내 공원에 사람이, 애들이 많이 와야지, 자기 손자들은 귀하고 남의 손자 노는 것은 싫다?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뭐라고 그랬더니, 막무가내예요, 말도 안 듣고. 노인분들이더라고. 자기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이 말이야, 그렇게 이기적으로, 내 손자 재롱떨면 예쁘고 남의 손자가 놀면 싫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좀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 편에서 좀 얘기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공사 측에다가 최대한 주민들, 안 할 수는 없겠으나 하더라도 최대한 합의하에 이해, 설득을 하도록 해서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올 12월 말까지 1년을 변경인가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또 한 번 접촉을 해서,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저는 계속하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주택과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한 예를 내가 얘기하면, 종로 가면 문화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건물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로 유리바닥 해 가지고 밑에다가 문화재를 해 놨더라고. 종로구청이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종로구청 녹지과와 협의 좀 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라도 그 자리에다 해 놔야지, 그걸 옆으로, 1순위는 부영아파트 내, 2순위는 외부, 3순위는 밖에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위원님! 거기에 하면 최대 약점이 뭐냐? 거기 고급아파트잖아요. 이촌동 가면 다 일반인들 못 들어갑니다. 사전에 문 열어줘야 들어가지. 그러면 보안시설이 최고로 되어 있을 텐데, 주민들은 볼 수 있겠으나 일반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그래서 반대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너희 단지에 있으면 너희만 보고, 일반주민들도 다 봐야 되는데, 애들도 봐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요, 유리로 된 데. 그러면 그 사람만 보지, 주민들은 못 들어가요, 애들은. 못 들어가게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하라.” 그러니까 “공원이 최적지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그렇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도,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것. 24명 외부전문가들이 모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다 따져 가지고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법적 규정, 절차를 밟았으나,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저희들은 그쪽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지요.

하여튼 저기 부영에서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계속 붙어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협의를 하든지, 그건 부영한테 맡겨 가지고 압력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단, 주민이 반대하는 기와터는 우리 지역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이나 용납할 수 없어요.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왜? 주민의 대표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것도 부영하고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민원 안 들어오게끔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아니, 반대해도 좋은데, 반대하는 사유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유를 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 그렇다니까요, 또.

이게 우리 공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공원입니까, 그게? 기부채납 했으면 우리 공원이지.

기부채납 했으면 우리 거지.

자기 앞마당처럼 생각을 해요. 애들 노는 것 싫대, 시끄러워서. 이게 반대 사유예요. 이 사유를 어떻게 수용을 해야 돼요?

하여튼 다른 데 알아보든지 해 가지고 부영하고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한번 잘 협상을 해 보세요.

합당하면 저희가 하지요. 합당하면 저희도 하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대 가지고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원만히 합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흐트러뜨리니까 과장님이 현명하게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서 했는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뭔 필요가 있고? 내가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면 하고? 법이 안 돼 있는데 하라고 하면 해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법에 하게 돼 있는데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이유가 없지요.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 협상을 해서 잘 좀 유도해 가지고 불만 없게 해결하는 게 공무원들이니까 하여튼 부영하고 제3자 중간 역할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민원 없도록, 민원 없을 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상해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그 높은 용산구를 사랑하는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이 3개가 있네요?

네.

스마트 공원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효과를 바라고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 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2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 구축”과 “공원등 양방향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2가지가 있는데, 조명 제어 시스템은 남산에서 전기를 원격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밤에 보면 거의 계속 새벽까지, 현재까지는 12시까지입니다, 겨울철에는. 12시까지 불을 계속 켜 놓게 돼요. 꺼졌다가 새벽 4시에 되면 다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불을 켜 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많이 낭비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조명 제어 시스템, 전력이 상당히 많이 절약됩니다. 그다음에 원격제어 시스템은 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불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가서, 신고가 들어오든 우리가 점검을 하든지 해서 나가면 좀 늦지요. 그래서 등전반에다가 고장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센서를 심으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공원을 이용하는 데, 안전한 데에 도움이 되겠네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전력도 절감되고.

이것을 앞으로 용산구 관내에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고가도로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인데, 이것을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조성을 하지 마시고, ‘정말 잘했다.’ 제가 이봉창역사울림관을 가보고 정말 작은 곳이지만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봉창기념관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앞에, 기념관도 기념관이지만 앞에 들어가면 정원 딱 보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 말씀은 한 번도 안 해 주시고 맨날 다른 과만 말씀하시나, 서운해 가지고 내가 전화 한번 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몰랐네요.

되게 멋있지요, 그게?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다면서요.

엄청 찍었지요.

우리 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것.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린아트길 조성에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 생활 밀착형 힐링 정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자투리땅 3개만 사업을 돈에 맞춰서 하게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조사해서 서울시에다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한 결과가 용산청소년센터를 비롯해서 자투리땅 3군데를 포함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좋은데, 옥상에 조성하는 그린 사업도 생각을 좀,

옥상 녹화사업도 과거에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공공기관은 100% 시비 지원하고 민간은 50% 지원해서 했는데, 요즘은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용산의 그린 시티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전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주민 민원을 처리할지 한번 간단히 물어볼게요. 제 지역구에 치매가 굉장히 심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아파트 5층에 사시는데 보일러가 터졌어. 그런데 그 보일러 공사를 못 하게 해. 자기네 물건 훔쳐갔다고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치매가 심해. 그래서 물이 새니까 밑에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물이 1층부터 4층까지 산 같이 고드름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소방서가 와서 2번을 그걸 잘랐어요. 잘라 가지고, 밑의 집 사람들이 대피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아. 그래 가지고,

가족은 없으신가요, 그분?

심해.

아니, 가족은 없으세요? 가족!

가족? 딸이 둘 있어. 마포 살고, 마포 사는데 마포하고 거기하고 이건가 봐. 하도 엄마가 심하니까. 저는 주민들 피해를 안 주면 상관없어요. 피해를 너무 심하게 주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경찰서 매일 불러, 소방서 매일 와. 이 심각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치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질환일 수도 있고, 중증정신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정확히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 진료 받으러 안 올 사람이야. (휴대폰 제시) 자, 이 사진 보이지요? 다른 건 없고 이것 보여줄게. 이게 얼음덩어리야, 이게. 이 밑에는 다 물바다야. 밑에 1층부터 4층까지. 이걸 몇 달째 이렇게 고통 받고 살아, 주민들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는 관내 정신과의원 선생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순천향병원 신경과에서 해 주시니까 같이 의사선생님 자문을 구해서 혹시 정신질환이시라면 지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조치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한번 정신센터하고 치매센터하고 상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도 수시로 불려서 왔다 가고, 소방서는 얼음 깨러 왔다 가고, 밑의 주민들은 밖에 나가서 한 달에 200만원인가 300만원씩 주고 호텔에서 잠자고 있고, 이게 몇 달째예요, 지금. 이분은 문 안 열어주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3일 전에 제가 그 아줌마를 만나 가지고 안방에 가서 살짝 말을 걸었어요. 딸이 어디 살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전을 짰어, 집주인하고. “빨리 가서 보일러를 다 잠가라. 틀지 못하게 아예 못 틀게 막아라.” 그래서 내가 30분을 계속 말을 걸었어, 안방에서. 수도꼭지 아예 못 틀게 잠가놨어, 내가. 문자가 매일 와, 24시간 나한테, 지금. 다 고장내놓고 도망갔다고 나한테. 그래서 지금 물은 안 새고 있어요. 안 새고 있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밑의 네 집을 다 보내줘서 한 달에 몇 백씩 든대. 호텔에다 내보냈대. 집주인이 따로 있어. 그런데 그분도 강제로 내보내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판결 받으려면. 그래서 이걸 “의원님, 정신질환이고 문제가 있는 여자인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주민들이 피해 입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님이, 내가 전화번호 다 알려줄게요. 옛날같이 강제로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데리고 가면 안 되나?

아니, 일단은 그분도 치료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지금 치료가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치료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저는 만나주거든요. 소장님이든지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그 집에 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자고. 그러면 딱 들어보면 알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아마 공무원들이 느낄 거야. 그러면 그때 해결을 하자고. 내가 먼저 용문시장에 머리 이런 그 아저씨, 우리 공무원들 절대 인권침해라 안 된다는 걸 내가 번쩍 경찰차에 해 가지고 은평구로 보내버렸잖아. 그 아저씨 완전히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됐어. 김〇〇 그분. 그것 얼마나 좋아? 그 사람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어, 용문시장에서. 머리 이렇게 하고 매일같이…. 그런 걸 그냥 공무원들은 “인권침해라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인권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아니, 그런 사람 인권을 강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 편하게 살게 해 줘야지. 주민들 고통 받게 하는데 그 인권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가만두면 이건 업무 저기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다 알고 집도 아니까 연결하면 저랑 같이 갑시다. 가서 아줌마랑 얘기해 가지고 대책 방법을 찾아내자고.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장님, 그것 좀 올해 새해니까 해결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건강관리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용산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하고 계시고, ‘치매관리통합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318개소의 의료기관 관리,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코로나에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의료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7,700만원 들어갔네요?

이 사업은 국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혈압 재는 것과 체중 재는 그런 기기들을 나누어 주고 그 부분을 자기가 어플리케이션에 매일 스스로 체크해서 입력하면 거기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운동이나 영양전문가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맞춤형으로 상담해 주고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상담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만에 바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거의 운영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체가 사업 내용이 비대면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코로나가 정리가 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계획하고,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첫 해 할 때 80명 정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약간 못 미친 정도였고, 세 번째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이후는 거의 없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다 무료지요?

네.

그러면 이게 보건소 가서 처음에 피 검사나 기본검사 하겠지요. 하고 나서 수시로 자기 혈압 같은 걸 계속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 보건소하고 소통하면서 자기건강을 체크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일이 많으시지요, 과장님? 보니까 재택치료 전담하시는 것 같아요, 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의료과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문구가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환경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