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3월 16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김정준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다가오는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용산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실시되는 제8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용산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는 끝나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있어 본의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에 우리 구의 슬로건인 ‘미래도시 용산’을 위해서 더 많은 지혜와 혜안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동안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며 과연 이 현안들이 행정과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혹은 미흡한 행정처리 지연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미래도시 용산을 위해 집행부가 어떻게 해결하실지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인 만큼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요지는, 첫째, “현수막 대형게시대 철거 및 공공게시대 확충에 관하여” 둘째, “관내 건축 관련 민원 적극 해결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셋째, “삼각지 청년주택 인근 폐기물 적치 해결에 관하여” 넷째, “남영역 출입구 신설 계획 신속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대형게시대 철거 및 공공게시대 확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대형게시대가 용산구 관내 여러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니 현재 총 20개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도블록 위에는 15곳에 설치되고 있고, 공원과 녹지대 내부에는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곳 중에서는 노후화된 게시대가 있어 재설치를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사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용산역 광장 앞 사거리 현수막 대형 게시대 사진입니다. (사진1) (사진2)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보도는 최소 2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게시대 설치로 보행도로가 1.7m로 좁아진 사진입니다. 다음, 남영역 원효로방향 대형 게시대로 인하여 혼잡한 보행도로입니다. (사진3) 다음, 이촌2동 성촌공원 내 대형 게시대 사진입니다. (사진4) 다음, 원효대교북단 교통섬공원 내 대형 게시대 사진입니다. (사진5) 본의원이 현재 용산구에서 오픈을 준비 중인 용산역사박물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찾아 확인해보니, 현수막 게시대를 지탱하는 다리 위에는 볼트와 너트가 튀어나와 있고, 설치하지 않은 여분의 자재들도 주변에 쌓여 있어 미간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특히, 길을 걷는 구민들이 이로 인해 자칫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사소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마포구나 성동구를 살펴보면 현수막 게시대보다 오히려 저단형 공공게시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저단형 공공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등 생각보다 너무 낮은 위치에 있거나 우리 구에서 공공용 또는 행정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홍보물은 민간 위탁한 업체가 관리하는 현수막 대형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저단형 공공 게시대를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하게 2단 형식으로 증축 또는, 현수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게시대를 조금만 더 높게 설치하거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 펜스 주변의 일부에 게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과 정책 또한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구 슬로건인 ‘미래도시 용산’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30만 용산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함과 동시에 저단형 공공 게시대를 확충 운영하는 대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건축 관련 민원 적극해결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집행부에 질의한 구정질문 내용 중 빠트리지 않은 주제가 바로 건축과 관련된 민원, 혹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년간의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대체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건축과 관련해서였고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219건입니다. 지난해 건축 관련 접수된 민원이 총 247건이며, 한 달 평균 약 21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본의원은 매일 하루 한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스마트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용산이 스마트도시로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은 여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준공 전 현수막을 게첨하는 정책 제안을 드렸고,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구가 준공 허가를 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안 또한 제안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건축 민원 혹은 건축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으며, 집행부에서 구민들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행정의 현실이 이렇다면 건축과와 함께 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보강하고 의회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현재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민 건축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역량을 보충해야 하는지, 건축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방법을 언제부터 반영하실 계획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각지 청년주택 인근 폐기물 적치 해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26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한강로2가 3-1 삼각지 소재 청년주택 앞 폐 교회 터 일대에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했으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용산베르디움 청년주택이 건설되고 그 일대가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계속해서 불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조속한 폐기물 처리를 촉구하고, 기한 내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삼각지 청년주택 주변 적치물 현장 모습입니다. (사진6) (사진7) 삼각지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그동안 건립했던 청년주택 중에 최대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개동의 건물로 지하 7층, 지상 35층에서 37층 높이로 763세대의 민간임대주택과 323세대의 공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구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를 보니 2020년 6월부터 계속해서 청결유지명령을 세 차례 부과하였고, 올해 1월과 2월에 3차 청결유지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폐기물 철거 예산이 6,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으나 불용처리 되었다는 내용에 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역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부지에 소재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결문 소멸시효는 2022년 6월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행정이 꼭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가 그 부지 바로 앞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육교에 올라가 확인하니 청년주택과 해당 부지가 참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참 어색하기도 하면서 참 이상합니다. 본의원의 표현으로는 어찌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영역 출입구 신설 계획 신속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에는 지하철 1, 4, 6호선과 경의중앙선의 지하철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1호선 남영역에는 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17년부터 남영역 출입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백범로지역발전위원회, 용산시민연대, 이○○님까지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으며, 교통행정과의 답변서를 통해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본의원은 참으로 구민여러분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공약이 바로 남영역의 추가 출입구를 신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야 남영역의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본의원은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연말 남영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 끝났고, 본의원도 관련 종합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2019년 기준 남영역 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과 그 비율을 보니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10시까지는 28.89%, 퇴근 시간대인 17시부터 20시까지는 25.98%의 통행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시간대의 통행비율을 단순하게 합산해보면 54.89%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부분에서도 비용 대 편익의 비율이 1.02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출입구가 하나 더 신설된다면 삼각지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절반으로 감소해 우리 구민들의 교통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관계 기관 혹은 부서와의 협의 등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관계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다시금 지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추후 본의원뿐만 아니라 용산 구민들에게도 많은 홍보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제8대 용산구의회가 2018년 뜨거운 여름 개원하여 4년간의 의정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의원은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을 드리는 의정활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이 더 행복한, 더 나은,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역대 의회 중 가장 뜨겁게 토론하고, 가장 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8대 의회의 구정질문은 마치지만 용산구의 발전과 미래를 꿈꾸는 도시로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10여 년의 임기를 곧 마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제9대 용산구의회를 다시 한 번 뜨겁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오천진의원 구정질문 자료(사진1~사진7)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 둘째,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 관련 관계기관 협의 셋째, 용산구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 용산구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 3구에 버금가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용산역 일대는 상전벽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역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이지요. 이번 질문은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대신하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2006년 1월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이후, 2018년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약 체결 후, 2020년 용산역 전면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마지막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또한 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구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둘째, 용산역 지하1층 평면계획에는 2구역과 3구역으로 가는 통로가 있으나 1구역으로 가는 통로는 안보입니다. 1구역의 경우 지하2층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건축 중인 (구)용사의집 건물은 지하1층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평면도가 확정된 도면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20년 4월 용산구가 서울시에 용산역 전면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보완 신청 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언제쯤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또한, 심의 후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이 진행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 관련 관계기관 협의 2020년 6월 용산구는 국무총리께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를 위한 노선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13년 노선 조정 협의회(국토부, 민간사업자, 용산구 주민대표 등) 회의 시 논의된 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분당선이 용산구를 통과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민의 이용 편의성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0년 6월 새서울 철도 관계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국토부가 미군에게 설계조사(현장조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승인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계조사가 승인되면 조사완료 후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노선 조정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용산구는 국토교통부에 계속 같은 건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묵묵부답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있다가 노선이 결정되어 번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사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제출된 지 벌써 14년째입니다. 국토부가 미군에게 설계조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촌역’이 아니라 다시 ‘국립박물관역’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촌동과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이촌역을 경유하는 것이 환승 등에 더 편리하므로 국토부는 오히려 미군과의 협의보다는 ‘이촌역’으로 변경하는 노선변경안을 제안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용산구에서는 용산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 기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용산구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에 대해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용산구는 2017년부터 양주시 구유재산 부지에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의 치매마을이 용산구가 아닌 양주시에 위치한다는 점, 용산 구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치매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당사자인 양주시에서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2017년부터 양주시 구유재산 부지에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완공을 예상하였으며, 당시 예산은 약 159억원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증가에 비해 용산구에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산구는 2017년부터는 네델란드 ‘드 호그백 마을’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국내·외 선진 치매요양시설 벤치마킹 등을 하여 동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8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후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19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과 ‘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인근의 토지도 더 매입했습니다. 용산구가 의뢰해 ’18년도에 작성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용산구 어르신들의 향후 치매 유병률을 12%로 추정하였을 경우 2025년 4,978명, 2035년 6,520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구민의 고령화율 또한 2025년에는 4만 1,483명, 2035년에는 5만 4,331명 등으로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91명,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이 81명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대기자가 약 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용산구가 치매안심마을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가 용산구에 치매관련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용산 구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용산구가 아닌 경기도 양주시 기산리에 있는 용산구 구유재산 부지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치매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2019년도와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민과 양주시민들이 입주할 시설이 아닌 용산 구민만을 위한 치매마을 건립을 주장하며 용산 구민이 내는 금액 비율만큼의 용산 구민의 입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요양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은 대상자인 국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용산구민만이 이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주시에 용산구의 치매마을을 건립한다는 것은 전 국민 모두를 위해 용산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마을이 위치할 예정인 양주시에서도 치매마을 건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노인 인구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 병상 수가 11.9로 포화상태여서 용산구의 새로운 요양시설이 그곳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양주시 노인 인구 약 12명당 병상 하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 일대 지역은 양주시의 관광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치매마을 건립에 대한 양주시와의 협력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주시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과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시의원은 “용산구의 독단적인 치매안심마을 조성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며 양주시 관광사업과 관외 의료수급자들의 추가수용으로 인한 양주시 재정부담을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용산구의 건축허가요청에 양주시는 ‘부동의’로 대답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제3항 조항인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구는 작년 1월 양주시를 상대로 건축협의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용산구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예전에 구민들께 ‘(가칭)치매안심마을’이 용산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용산 구민을 위한 시설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국의 모든 국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만약 전국의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국비, 시비로 지어야지 굳이 부족한 용산구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예산은 2017년도 159억에서 올해는 34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억원이 넘는 구민들의 혈세를 지출한 만큼 많은 수의 용산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 구민의 혈세로 144명 정원의 치매마을 건립 시 용산 구민의 입소 예정인원은 몇 분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는 양주시와 자치단체 간 신뢰와 협의를 통해 치매마을 건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주시로부터 법률적 절차를 통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매마을 건립에 있어서 당사자인 양주시의 의견이 사전에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본의원 임기에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의 구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용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용산 구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용산구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8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다음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한남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에 대해. 둘째, 시민친화적 응봉근린공원 관리 대책에 대해. 셋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이행 실태와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개선 방안에 대해. 넷째, 이태원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복지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도시발전의 과실이 전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고,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한남뉴타운은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저렴 주거지입니다. 용산구의회가 발주한 용산구 주거복지 정책제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세입자들의 74%가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추진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결국 서민들의 이주를 강요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남뉴타운 거주 주민들은 ‘개발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민도 도시개발의 이면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지난 2월 5일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남뉴타운 세입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3구역의 임대주택 건립 수는 876세대로, 임대주택을 신청한 1,092세대에 비해 216세대나 부족합니다. 반면,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한남2구역은 임대주택 건립 세대가 238세대로, 임대주택 신청 세입자 140세대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3구역은 세입자에 비해 임대주택이 모자라고, 2구역은 임대주택이 남게 됩니다. 작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역의 경계가 그어진 실정에서 오랜 기간을 거주한 세입자들이 집 앞의 임대주택을 두고도 이 지역을 떠나 서울 전역의 임대주택으로 밀려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정비사업과에서는 2구역의 남는 임대주택에 3구역 세입자의 이주를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필요성을 서울시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용산구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바로 인접 자치구 마포구의 경우, 마포하우징사업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를 맡아 임대주택 30호를 확보하여 각종 재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약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서울시로 본다면 임대주택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한남뉴타운 세입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타 구의 임대주택이 아닌 관내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게 되어 재개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친화적 응봉근린공원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은 한남동 산8-1 일대에 위치하여 16만 4,400㎡의 면적으로, 1977년 7월 9일 건설교통부가 최초로 지정한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응봉근린공원은 한남동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공원입니다. 한남동 주민에게는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매봉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생태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현재 응봉근린공원은 시공원이지만 용산구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봉산에 올라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남동에서 매봉산에 진입하는 곳은 (사진1)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돌계단과 콘크리트 블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2) 또, 한남더힐 정문에 가려져 이정표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매봉산을 즐겨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커다란 돌계단과 석재블록은 매봉산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흙을 밟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진3) 둘째, 매봉산을 진입하여 한참을 걷다 보면 높은 철조망이 이중으로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4)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철조망은 산을 걷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안겨줍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런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함과 생경함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곳이 외교부장관 공관이 위치한 곳으로 외교부장관 공관이 실제 사용하는 건축면적은 741㎡이나 총 대지면적은 1만 4,710㎡로 매우 넓습니다. (사진5) 이곳은 자연경관지역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지역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위클리조선 기사에 따르면, 외교부장관 부지 면적은 6만 2,356㎡로 중앙부처 장관 중 가장 큰 공관을 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대장에 명시된 1만 4,710㎡에 비해 4만 7,646㎡나 더 넓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쳐져 있는 철조망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철조망을 포함한 전체 면적,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도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넓은 자연경관지역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공관으로 독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청와대도 광화문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외교부장관 공관의 매봉산 점유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하루빨리 매봉산을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매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용산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지정에 관한 기준’에서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교부장관 공관의 입지 면적 최소화와 시민 개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남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시민친화적 매봉산 조성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이행 실태와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용산구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용산구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동종업계 3년 평균 0.7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2.25%로, 동종업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률이 높은 사업장으로 청소사업장이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업무 매뉴얼에는 수급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부서 관리담당자에게 즉시 유선 및 문서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가로청소 위탁업체 청소노동자가 퇴근하시는 길에 쓰러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동료들과 퇴근하는 길에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고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구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와 업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지,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로, 우울증 등 내적, 심리적 질병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난 해당 업체는 작년 5월 25일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저와 동료의원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업장 안전 대책이 뒤늦게나마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새론환경은 또다시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고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자원순환과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파악한 사고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며, 민간위탁기관이 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주의, 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재난과는 해당 수급업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업체의 노동자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더새론환경 노동자들의 기형적인 근로시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이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일찍 출근하는 업무 과중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업체의 근무시간이 새벽 6시부터 8시 30분인 1차 작업시간과 2차 작업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또 2차 작업시간과 3차 작업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무급으로 노동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며 과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산 이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와 이태원관광특구 상권 침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장기간의 이태원 업소에 대한 규제는 이태원관광특구 전체의 상권 침체와 심각한 경영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이태원의 폐업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337개, 휴게음식점 34개로 총 37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키오스크 제작, 피아노 버스킹, 브라스밴드 운영, 방역 게이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태원 상권 활성화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태원 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인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권은 보광동,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상권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의원은 코로나로 침체된 이태원관광특구의 도약을 위해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이태원 상권 유입 인구 확대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산 관내의 방문객의 수요가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월평균 1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월평균 30만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마땅한 식당가가 없어 방문객 대부분이 푸드코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중앙박물관 관광객을 이태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태원관광특구와 세계음식거리를 안내할 수 있는 배너 설치, 이태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또 이태원 식당 할인쿠폰 지급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역사문화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이태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이태원까지 손쉽게 올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은 이태원 방문객들을 유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태원 관광 할인쿠폰북 발행 사업을 본의원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관광 정보, 음식, 숙박, 체험 등 안동 여행 정보를 담은 안동관광 할인쿠폰북을 2018년부터 제작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진6) (사진7) 안동시와 같이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등 관내 명소에 대한 쿠폰북을 제작하여 관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19일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방문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2018년 12월 개소한 센터로 유기, 유실동물 종합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형 보호센터이며, 유기동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아카데미, 펫로스 치유모임, 문화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2021년 기준 1만 6,657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1년 전에 비해 1,600마리 이상이 증가하는 등 용산구는 서울에서 반려동물 비율이 가장 높은 구 중의 한 곳입니다.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에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용산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2022년 동물복지 사업비가 2022년 총예산 5,758억 대비 1억 9,400만원에 불과하여 반려동물복지 사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용산구 동물보호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복지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은 아직까지도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조례 24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 설혜영의원 구정질문 자료(사진1~사진7)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