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43억 4,5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3만 8,664명에게 346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위해 “용산구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보훈회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정의, 위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시설의 운영방향, 운영방식과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은 구가 관리·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시설의 이용과 지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에서는 보훈단체 육성발전 및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보훈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과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한 조사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다른 용도 사용과 권리양도 등을 금지하며, 입주단체의 시설물 반환 시 원상복구 및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을 책무로 정하였고, 아울러 공훈·선양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민간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매칭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 43명 (5주 근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신 거지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동주민센터에서 상생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접수도 받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3명이면, 우리가 16개 동인데 동이 큰 데는, 인구가 많은 곳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적은 곳은 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43명인가 보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 접수창구 방역활동비(통장) 지원 : 총 53명”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창궐한 때였기 때문에 방역에도 신경을 쓰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도 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에 “가구소득기준 하위80% + 맞벌이·1인가구 특례기준 적용”인데, 용산구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가신 거지요?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저희가 대상인원이 14만 6,212명이었는데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세팅된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운영방식)’에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보훈회관을 현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옛날의 구청사 그쪽 앞에 있다가 그 뒤쪽으로 이전해서 현재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예를 들자면 시설 자체는 규모가 커졌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회원이라든가 단체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있어요?

9개 단체가 그대로 다,

그대로 이전하는 거지요?

네.

단지 이제 시설이 넓어지고 공간 확보가 되고 이런 건데, 이것을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것 조례 만드시면서 다른 지자체 중에서 위탁으로 주는 데가 있나요?

저희도 현재까지는 직영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옮기면서 25개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직영은 10개 구가 하고 있고요, 공단에 4개 구, 그리고 보훈단체연합회에 직접, 11개 구가 그런 식으로.

아, 연합회에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는 저희가 자주 나가보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훈회원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세요. 연로하셔서 사실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보훈회관 부지를 매입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는데,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맞고, 좋은 시설에서 활동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지금 우리 구가 사실은 보훈대상자가 많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맞지만 지금 얘기한, 내가 약간 염려되는 게, 그나마 또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직접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각종 기관에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같이 한 식구처럼 막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 줄지는 몰라요. 어디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나중에 조례 공포되고 운영, 지금 직영해 보다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정말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 이분들이, 지금 80대, 90대, 최소가 아마 80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80대, 90대인데,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 이분들을 위탁을 줘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오시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해서 한 번씩 나오시게 할 수도 있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든, 우리가 구에서 하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된 거거든요. 혼자서 걸어 나오시거나 버스 타고 나오시거나 전철 타거나 자가용 갖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앞으로 차후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집만 아무리 크게 지어놔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 집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또 여기는 접근성도 떨어져. 용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쪽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조례를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제가 얘기한 것?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우리 구가 2021년 12월 14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에 따라 조례에 유니세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의 4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입니다. 아동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차별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입니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아동 참여기구와 그 기능과 운영원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심의·조정을 수행하는 추진위원회의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의 권고에 따라 ‘구속형 문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16조(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아동참여기구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아동참여기구의 심의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2호,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발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급식과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기간 동안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회원도시와 예산 확대에 따라 별도 사무국 설치에 따른 임원도시 정비에 대한운영 규약이 개정되어 고시 전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임원 및 조직)입니다. 협의회 회원도시와 예산 증가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별도 사무국을 신설하고, 회장도시가 임명하던 감사를 선출하도록 변경하고,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부터 제18조(사무국의 업무)입니다. 사무국 신설에 따라 경비사용 근거와 회계처리 지침, 사무국 업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750만원으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복지시설 긴급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3개소, 주야간 보호시설 7개소에 각 100만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개소에 50만원 등 총 11개소에 1,0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긴급지원으로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에 각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각 100만원, 총 7개소에 700만원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 시설과 및 아동 복지시설에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개정 규약 보고안과 예비비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2호, 구립한남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 운영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구 아동참여기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구속형 문구로 변경하고, 아동참여기구 운영근거 신설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권리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으며, 이는 조례의 목적과도 부합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32호, 구립한남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운영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사업추진 등에 있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운영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 해 주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유니세프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함께 유니세프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면서 그 인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막연하게 규정된 비차별적인 원칙을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구정참여권 보장 방안으로 아동참여기구 운영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런 권고사항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거네요. 아동에 대한 종교라든가 인종, 성별 이런 것에 차별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타 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현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19개 구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나머지 구, 보통 서초, 동작, 강남, 마포, 중구 등에서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참여기구 타 구 현황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구 대부분이 아동참여위원회나 아동의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저희도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사업행사 참여 등으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잘 이해했고요. 어르신청소년과가 정말 부서의 일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경로당도 관리하고 계시고 일이 많은데, 2022년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안하고 보고사항하고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일단 보고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조금 이따가 다시, 규약에 대한 보고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이것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쭉 보니까, 정해졌네요, 이미?

아니요, 저희가 2014년에서 한 번 3년 동안 위탁을 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으로 된 거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한국장로,

장로교복지재단.

네, 여기에서 할 때 5년 동안 운영에 대한 재위탁 심의위원회는 마친 거고요,

마친 것에 대한 결과가 ‘적정’이라는 거예요?

네.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그러니까 이것을 재위탁을 해도,

이 사람들한테 해도 된다?

아니요, 이번에는 이분들이 2회에 걸쳐서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 여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보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네. 적격자 심사위원회 결과, 2022년 3월 23일이면 이게 결과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할 것에 대한 건지, 내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검토를 그때 해 가지고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그건 이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요양원’에 6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종사자들은 출근,

아니, ‘요양원’의 60명.

‘요양원’의 그것은 종사자들이 60명이고요, 요양원의 이용자,

그러니까, 81명.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80여 명,

그래, 81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데이케어센터가 20명인데 이 81명 안에 데이케어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요양원만 81명이고 데이케어센터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봐봐, 여기도 “정원 : 81명(데이케어센터 : 20명)” 이래놓으니까 데이케어센터가 이 안에 플러스된 건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뭐냐 하면, 81명이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괄호 열고 해 놓으면 ‘61명이 그 안에 상주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오해도 또 불러일으킨다니까?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심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고.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양원 종사자가 60명이에요. 여기서 ‘조리원’이 4명이야. 이게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요양원의 이용자들을 위한 식사를,

그러니까 하루 세끼를 이분들 4명이서 하느냐 물어보는 거야.

조리는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음식을 여기 반입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요리를 해서 이분들한테 삼시 세끼를 다 조달해 드린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네 분이서 어떻게 81명을,

계약직 직원도 조리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기타’ 4명 중에?

네.

아, 내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양원이 굉장히 많은데 요양원들 중에서 입소자들이 음식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까다롭고, 양질의 음식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81명이 거주를 하는데 조리원 4명, 기타 1명, 5명이서 삼시 세끼를 해 드리는 게 과연 이게 불만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데 많이 다녀봤거든. 면회도 가보고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가보면 항상 어르신들 말씀이, 그 음식에 문제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문제가, 요양보호사는 39명이야. 그러면 80명이면 두 분에 1명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요? 여기가 굉장히 이건 좋네요. 이 배정은 굉장히 좋아. 요양보호사 1명이 두 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좋고, 간호조무사도 5명, 굉장히 이것도 좋아요. 물론 이게 법에 있겠지요. 법에 정해진 게 있어, 입소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음식을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돼요.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정산서 받고 한 번씩 시설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 여기 쭉 보면 이것은 다 그냥 가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한 거고,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음식과 요양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케어를 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 장로교복지재단에서 했었는데, 5년 한 거지요, 이 사람들이?

8년 했습니다.

8년?

네.

여기 그것도 안 나와 있네. 8년 했으면 8년이라고,

2014년 9월 1일에서 2017년 8월 31일까지 처음으로 위탁을 했고,

그것도 여기다 써야지, 위탁기간을 써야지요, 과장님. 이 자료가 보니까 여기 5년만 나와 있어서 내가 “5년이지요?” 그러니까 “8년입니다.” 그러면, 8년이 어디 있어, 없지.

그전에 한 번 일단 3년,

그전에 한 것도 쓰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 중에 “8년 했습니다.” 했지만 위원한테 자료 준 것에 ‘5년’ 딱 나와 있으면 우리는 5년인 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지. 정확하게 자료를 좀 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가게 되든 누가 되든지, 공모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아니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동의가 통과되고 나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그 심사를 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어르신들에 대한 음식 문제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더 얘기할 것 없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공고 과정을 거쳐서, 요즘은 요양원 운영하는 것도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기피사업의 일종이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의사를 여쭤보니까 할 의사도 있고 제안서도 낸다고 하셔서 정식적인 공고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 내용 ‘제4조(임원 및 조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규약 4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임원 및 조직’에 보면 사무국을 신설하고 감사를 선출하고, 사무총장직을 신설을 했는데,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 및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의 증가로, 예전에는 회원국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현재 98개소가 유니세프에 가입이 돼 가지고 연회비로 한 5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도 500만원을,

저희도 500만원,

500만원 내면,

네,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해서는 연회비로 그걸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가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별도 사무국을 신설해서, 회장의 도시가 현재 화성시에서 회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감사를 선출로 변경하였고, 사무총장직을 화성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일은 회비 1년에 500만원 내는 것,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공모사항 같은 것….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소소하게 예비비들이 좀 많이 나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김연식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치구….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건은 코로나 관련해서 어르신 관내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11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500만원 정도를 재난 예비비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난으로 생각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니까요.

코로나로?

네.

아, 그래요. 아니, 소소하게 예비비들이 나가는 데가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6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106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0만원씩 정액 지급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주남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배경’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제외한 자치구 공동 차원의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발굴·지원 결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그러면 “106개소” 이렇게 쓰여 있는 데도, 이게 다 준 거지요?

네, 106개소 어린이집에.

용산구 전체 어린이집 106개소인가요?

네, 112개소에서 제외한 업소는 2개월 이내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휴업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직장어린이집도 지원을 해 줬나요? 용산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지원해 줬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비비 지출로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급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예비비 보고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산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여기 관계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아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일반 가정집에 있는 아이들은 2, 3시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요, 아이들을. 그런데 여기는 일단 관계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 이게 항상 얘기하면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여성가족과 소관이다, 이렇게 나누어져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누지 말고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334호,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7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원서와 연령별·수준별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시설 운영에 적정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간 동안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4호,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정보와 상담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로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탁운영 중인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34호,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7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용산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경쟁력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친화감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에도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34호,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한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무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협력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진로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성과평가결과서’ 있어요. 거기 보면 ‘공통분야’하고 ‘개별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운영을 아주 잘하고 계신가 봐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한 결과인데, 지금 이 위탁기관이 저희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 거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족도조사나 여러 가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아, 같은 곳이에요, 두 곳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유료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프로그램’도 있는데, ‘유료프로그램’은 6,000명, 그다음에 ’21년에 6,77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료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유료프로그램이 11개가 있고 무료프로그램이 4개가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연령별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닉스 수업 같은 건 레벨 업 시켜서 연령별 수업을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대상이 예를 들면, 5세에서 7세, 8세에서 11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것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 보니까 ‘감사 및 감독사항의 지적사항’에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은 2020년에는 3번 했는데 2021년에는 6번 했어요. 이게 무슨 규정 없이 하고 싶을 때 막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하실 때나 지도점검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고, 특히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방역 관련해서 계속 점검 횟수를 늘려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방역 차원에서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용산구에서 민간위탁 두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말 많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인재양성과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운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여기가 거기지요? 남영역에서 우회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미래야’라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네,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지금 수탁법인이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이라고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디어센터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탁하고 있는 법인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햇수로 3년째 접어들었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걱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손해 본 사람이 더 많지, 이익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백신 맞아서 아팠던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지금 굉장한 불안감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거든지 인재양성과에서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지원 사업이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든 이런 걸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평가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사건사고도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