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예비비 보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이 2022년 1월 21일 개정 시행되면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여비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조문에서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률과 규정에 맞추어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진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2배에서 5배’로 그거네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3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되면서 통장의 임명을 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도록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통장의 임기, 안 제5조 통장의 위촉, 해촉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서 통장의 임명 권한이 동장으로 규정됨에 따라 통장의 신분증 발급권한을 동장으로 개정하고, 신분증의 반납도 동장에게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의 임명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통장 임명 규정 및 일부 조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는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5조2항에서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통장의 임명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통장 임명규정 및 일부조항을 규칙으로 위임과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4조를 삭제하는데, 4조에 보면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삭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존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행정동ㆍ리에는 읍ㆍ면 이장님들을 면장이나 동장님이 위촉하게끔 돼 있었는데,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령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다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에 딱 명시를 함으로써 읍ㆍ면ㆍ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임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봐가지고 이번 임기에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로 규칙에 다 담아뒀습니다.

아, 규칙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통장님들이 이제 잘 안 하시려는 곳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계속 하시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래는 조례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임명에 관계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봐서 통장이 임명하면 그것도 똑같이 규칙에 담아둬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위임했습니다.

임기가 그쪽으로 갔군요?

네.

그리고 제5조에 ‘통장 및 반장의 위촉·위촉해제’ 부분에 있어서 3, 4, 5항을 지금 다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삭제하는 것도,

네, 규칙으로 다 담아뒀습니다.

규칙으로 다 넘어갔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규칙에 다….

규칙으로 다?

네.

규칙을 주민들이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규칙 제정하면서 9개 조항을 해 가지고 시행규칙 안에다 2번째, 2조에다 ‘통장 및 반장의 위촉·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뒀고요. 그리고 3조에는 ‘통장후보자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4조에는 ‘후보자 신청’, 그리고 5조에 ‘통장심사위원회’, 그리고 6조에 ‘통장 임기’, 그리고 통장을 동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소속 구청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보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분증에 관한 사항’까지 시행규칙에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존에 조례에 담았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이동해 가지고 제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조례를 일부 삭제해서 시행규칙으로 다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동장이 운영을 하니까.

네.

그런 시행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제정을 할 때, 아니면 개정을 할 때 의회에다 따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정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통장의 임기, 통장의 선출, 통장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례로 규정을 하니까 의회 내에서 보고를 받고 의회 내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이런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공론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점들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시행규칙이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개정은 하겠지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례 제·개정안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행규칙 안에 있으면 동장이 운영하는 그런 시행규칙 안 부분까지도 우리가 규칙 개정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거리가 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통장이나 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금 법상으로 동장이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역이나 명칭 같은 거라든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에 다 담아두고 해야 되지만, 단순히 임명 위촉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도 동장이 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게 구청장이 조례 관리를 하던 것을 동장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구청장이 하고 있는 조례 부분들을 동장이 시행규칙으로 하는데, 그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개정안을 의원들이 늘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행규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거리가 좀 더 멀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2014년도에 통장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처음에 선임되고 난 이후에 3회로 한다. 그다음에 3회로 하고 난 이후에 지역에 통장 지원자가 없을 때는 그 통장에 한해서 4년까지 더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2014년도에 다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게, 의회에서 만들어왔던 조례들이 이제 동에서 관리하는 시행규칙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혹시 거기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늘 조례이기 때문에 항상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시행규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바뀐 시스템으로 할 때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한번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위원님들이 항상 조례 제정이나 개정 때 검토해 주시는 사항들처럼 우리도 더 세세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가 됐으면 참 좋겠다.

네.

아니면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재위촉 심사를 해요. 재위촉 심사를, 3회에 한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후보자가 없을 때는 2번에 한해서 5번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12년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할 때마다 나는 12년,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8년은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보통 통장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또 통장이 해야 될 그런 업무, 청소업무부터 시작해서 다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통장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어느 통장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2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또 재위촉 되는 거야.’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2년이 지나고 다시 재위촉을 할 때는 분명히 공과를 가려서 재위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에, 점수가 만약에 미달이 된다든지 참여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재위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나 팀장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한, 잘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재위촉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통장님들한테는 재위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통장의 임기’ 같은 것을 여기에서 빼놨을 때, 아까 시행규칙 만드실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임기가 총 12년까지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통장님이 혼자서 계속 하신다든가 또 새로운 분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규칙 만드실 때 정말 제대로 만드셔야 되고, 또 ‘위촉ㆍ위촉 해제’ 관련해서도 그 부분 잘 명확히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동장님들도 자꾸 바뀌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계속 선순환되기 때문에 새로 오시면 그전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통장님들은 최대 지금 현재 총 12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속하고 계시는데, 동장님들 2년마다, 1년 반마다 이렇게 바뀌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다시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조례 내용을, 조례에 담아뒀던 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그대로 옮겨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축소한다든지 변형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례에 담겨진 내용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그 사항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규칙을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것을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례를 또 다시 우리가 고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담겨진 그 내용대로 시행규칙에 담아두고 시행을 해 보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의 감춰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행규칙이라는 게. 조례는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시행규칙은 그 뒷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장님들은 임기에 따라서 순환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구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부분을 반영하고 농지법령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근거법령의 현행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위임사무 중 구의회 직원에 관한 임용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농지법령 개정으로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구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된 부분을 반영하고, 농지법령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및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책임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5조 및 별표에서 구청장의 위임사무 중 구의회 직원에 관한 임용권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내용 중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위임사무 근거법령 추가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구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부분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현행화를 위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조문 및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및 건강관리과 팀장들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관내에 선별진료소 이외의 다른 해당부지가 있습니까?

선별진료소요?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선별진료소나 이런 것.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그것 아니에요. 위임사무! 위임사무!) 아, 위임사무였어요? 내가 잘못 들어요. 착각했어요.

네, 착각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유 및 내용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선별진료소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과 일몰기한이 도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로 위임되었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율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던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권 제한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납세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준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의 범위 내에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는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3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설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선별진료소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발생될 감염병 등에 대비하고자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3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과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분야별 효율적 적극 행정을 위해 조치하는 사항으로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염철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저희들 지금 구세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 부지가 선별진료소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대응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임시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순천향병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이 공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불법 점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7조의2 부분에서 지금 ‘용산구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현황’에 건수가 12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산구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요, 현재 한남근린공원 등 해서 총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1년 12월 31일 날 재산세 감면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3년 이내”의 감면조항이 있어갖고요, 3년마다 기한연장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납세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거고요. 감면현황은 저희가 12건, 토지 7개소 중에 1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세액은 4,000만원 정도 감면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개소 관련해서 12건에 대한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지난 1월 21일 민선7기 4차년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 감소 및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 1개소당 1,000만원, 개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운행 마을버스 업체 3개소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3,000만원과 서울시 소재 개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우리 구 거주자 542명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2억 1,680만원 해서 총 2억 4,680만원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습니다.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쭐 말씀이 없으세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잠시만요.) 네, 조금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 택시기사들을 어떻게 수집하셨나요?

저희가 운수종사자 주소지하고 회사가 똑같을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명단을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문을 내서, 이게 저희 구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각 지부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협회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소지로 신청을 하도록 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개인택시를 비롯한 법인택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하는 영업용 포터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소형화물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으로 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법인택시나 운수종사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일반유흥업소라든가 요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통상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대하고 또 야간시간대가 사실은 운영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을 제한을 두다 보니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소득의 보전이라든가 지원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니까 민선7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25개구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하자, 라고 의결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는?

금액의 범위는 일단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도 균등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액의 부분에 대해서 기준 요건을 갖춘 그 금액은 서울시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격려금 차원에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의 택시 운수종사자들,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종사자들을 다 선별해서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급을 다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 동일 시?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곳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수종사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받는 거네요?

일단 서울시는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을버스 자체의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거기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더 감소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코로나로 인한 우려감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동 자체가 감소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버스업체라든지 또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를 살려드릴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줘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가 과연 맞는지? 우리 예산과장님, 이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지 않았습니까?

업종을 정하는 것부터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네,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T/F가 구성이 돼서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3회 구청장협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업종과 이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교통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됐거나 지급계획들이 다 있었거든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 관련해서는 일반예비비 말고 다른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상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난이다, 그래서 재난목적예비비….

아, 그래서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은 고심 끝에 해 줬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예비비 지출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 자체가 종사자들이나 버스회사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자 하는 이 부분에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