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내버스 노선조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올 3월 용산 주민들의 시내버스 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에 따르면 2016번 서빙고역~효창공원 구간, 3012번 동작역~이촌동 구간의 노선을 단축하고 0411번 노선 신설을 제시하여 용산 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의 의견조회 결과 95%의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으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는 주민의 반대의사를 서울시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는 버스 노선조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노선이 단축된다면 학생들의 통학권 침해, 노약자들의 병원 이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신설 노선의 경우 기존 노선을 보완하기에 매우 부족하여 구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선 단축이라는 조정 취지와 다르게 타 구의 일부 구간은 새롭게 연장하고 용산구 구간만 단축하는 것은 용산구민의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우리 용산구의회는 노선 운영의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구민들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용산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국민소통 용산시대를 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구와 소통해야 합니다. 지난 4월 6일 청와대의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이 실질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주민들의 우려는 매우 심각합니다. “개발제한은 우려가 없다.” “낮은 경호를 통해 용산 주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세부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구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이제는 주민의 삶의 악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출·퇴근길 교통 통제에 따른 주민불편 문제입니다. 국방부와 한남동 공관을 연결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마련은 깜깜한 상태입니다. 집무실이 자리할 국방부와 공관이 들어설 한남동을 연결하는 이태원로는 왕복 4차선으로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출·퇴근 동선 경호 점검 작업으로 추진된 교통영향평가 당시 북한남삼거리 일대가 꽉 막히는 교통대란이 발생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에 따른 전파 차단으로 인한 생활피해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제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범위와 경호구역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방부 주변의 주거환경과 재건축, 재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변화 가능성과 주변 개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들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인한 매봉산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구정질문을 통해 자연공원구역인 매봉산을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독점하여 점유하고 있는 문제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뒷산은 개방하고 매봉산은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용산구청 업무과중 문제입니다. 교통과 청소담당 부서는 벌써부터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삶터의 교통과 청소 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근무 직원들의 갑작스런 거주지 이전 문제입니다. 용산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거주 지역으로 국방부 본관 근무인원만 해도 1,000명, 산하기관 거주자를 포함하면 4,000명에 이릅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본관 내 부서들은 국방부 별관이나 합참 청사, 정부 과천 청사 등 10여 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으로 하루아침에 학교 전학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군인 가족의 교육 문제를 비롯하여 생활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용산구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이전TF와 공식적인 협의와 소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 온라인소통관을 개설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관련정보를 제공,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온라인소통관과 보도자료를 찾아보아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구 현안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떠나온 청와대가 아니라 이전해 올 대통령집무실로 인한 소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이전TF에 집무실 이전계획을 협의해 줄 것과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용산구는 교통, 개발제한, 경호,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용산 구민을 대신하여 청와대이전TF에 촉구해 주십시오. 정쟁이 아닌 민생의 문제로 집무실 이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용산구이며, 주민들은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하셨기에, ( ○의장 김정재 - 시간을 좀 준수해 주세요.) 용산 구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용산구의회도 6월 30일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