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발언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용산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대한 규정으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담았으며, 안 제2조는 “한국수화언어”, “농인”, “농문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한 사용 환경 개선을, 제2항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어통역사 인력양성 및 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비춰볼 때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으로 언어권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서 의견 제출이 접수되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첫째와 둘째자녀에게 200만원 상당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를 조정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첫째와 둘째는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을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둘째아이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상당의 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현 조례보다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셋째아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이상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안 제5조의4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요청에 따라 ‘지원신청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첫째 및 둘째자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셋째자녀부터는 용산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지원기준)의 출산지원금을 셋째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고, 안 제5조(지원신청 등)의 4항에 출산지원금 신청일 규정을 추가하여 용산구 거주 1년의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지원중단)를 신설하여 출산지원금 대상 자녀가 우리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지원금을 상향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주남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개정된 내용의 3조3항에 보면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의 신생아일 경우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문성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 미이양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관련법령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인 만큼 안 제2조(노래연습장 교육)에 교육 내용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규 및 제도변경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라는 내용은 정해져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법령이라든가, 법령이 개정되거나 준수할 사항들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소방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개정되기 전에 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법령에는 그런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이나 전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노래방업자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법이 개정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그때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네, 1년에 꼭 한 번이라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 등록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1년 안에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 하반기 때 1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