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2년 6월 17일 용산 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용산 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2022년 6월 23일, 설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남지구 재개발철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6월 2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으며, 그 외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외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13차에 48억 3,45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제13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7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기타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부서가 변경되어 간사를 변경하고,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관련 제·개정 등을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일자리 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6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용산유스호스텔에 제주 야영장을 건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7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구)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남지구 재개발철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광동, 한남동, 동빙고동 일대 추진 중인 한남 재정비촉진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저소득 가구들이 삶의 터로 자리 잡았던 서울시내 대표적인 저렴 주거지로 사업대상지 거주자들 중 세입자의 74%가 20년 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는 주민 비율이 높은 곳이나 안타깝게도 재개발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세입자 주거지 마련을 위해 계획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한남3구역은 건립된 임대주택 876세대보다 많은 1,092세대가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한남2구역은 건립된 임대주택 238세대보다 적은 140세대가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임대주택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한남지구 재개발 철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를 근거로 공가 입주 후 본구역 회귀 신청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협조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용산구의회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거주자 중심의 재정비사업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우선입주를 위한 대책을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남지구 재개발철거세입자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용산주민 여러분! 지난 8년간 의정활동 기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에 맞서 실효위기에 있었던 한남근린공원을 지켜낸 일,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뒷전에 밀려있었던 한남역, 서빙고역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한 일, 대형 개발로 인근 주민의 조망권,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었던 유엔사 개발 사업을 개선토록 한 일, 무리한 구청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통장 재위촉에 누락되었던 통장님을 지원하고, 휴게실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던 가로청소노동자에게 샤워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청소노동자의 사인을 규명하고자 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금으로 1,000만원대 급여를 받는 청소업체 임원과 이를 개선하지 않는 용산구청의 행정을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게 했습니다. 구의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이 마땅히 해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답답해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일들이기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7월 1일이면 9대 용산구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용산구 민선8기의 닻이 오릅니다. 박희영 구청장 당선인과 열세 분의 당선인 구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구청장, 가장 많이 바뀐 9대 용산구의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가까이 다가가 주십시오. 열린 행정, 열린 의회가 되어 주십시오. 열린 행정과 열린 의회는 주민의 쓴소리를 경청할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꿔 나가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5월 경실련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대 용산구의회의 입법 성적은 전국 226개 지방의회 중 하위 10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4년간 36건으로 의원 수 대비 발의건수는 2.77건,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0.73건에 불과했습니다. 저 또한 이 평가에서 빗겨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2년 전 저는 의회개혁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불가능한 일도 13명의 의원이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의회를 꿈꾸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되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권력 앞에 당당한 의회, 잘못된 행정을 곪지 않게 하여 용산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고 싶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지난 4월, 이 사건의 종지부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정재 의장께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2020년 10월 김정재 의장님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던 사건이 1년 반 만에 최종 마무리된 것입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구 민주주의의 핵심기관입니다. 용산구의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한 용산주민의 삶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하기에 9대 의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8대 의회의 과오를 명확히 인식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4년 사실 많이 외로웠습니다. 아프기도 많이 아팠습니다. 가로청소 위탁업체가 저를 고소한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운동기간은 심신이 지쳐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주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남역에서 “설혜영은 내가 만들었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을 만났던 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부가 항상 같이 설혜영을 찍었는데, 그랬던 남편이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혼자만 투표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정치가 신물이 난다고 하시며 다른 투표용지 모두 기권하시고 오로지 설혜영만 찍었다고 하신 상인분의 이야기, 부군당 제례에서 만난 경로당 회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라는 어르신의 당부를 들으며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대에 보답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비록 낙선했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4년 전을 기억합니다. 2014년 선거에서 낙선하고 재도전했을 때 용산주민 여러분들께서 큰사랑으로 안아주셨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응원을 간직하고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 내에서 대립하고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의원님 여러분 모두 주민의 대표로서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있었음을 이해합니다. 성장현 구청장님! 12년 동안 용산구청장직을 수행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칭찬보다는 쓴소리를 해 왔지만 배울 점이 많은 정치인이셨습니다. 이제 같은 보광동 이웃으로 편하게 차 한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00여 용산구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 그리고 민원들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든든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정을 만들기 위한 마음이 컸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종 전화드리고 찾아뵐 텐데 의원 떨어졌다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저의 민원요청도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의원으로 일했던 기억들에 대해 자부심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늘 곁에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