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점을 감안하여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소별 총괄 업무보고를 국·소장님으로부터 받고, 총괄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국·소 전체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소장님 및 담당 과장, 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찾아가는 종합복지 실현으로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용산 구현」을 목표로 5개 과에 21개 팀, 1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30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구 총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을 목표로 내실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용산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용산 제주 야영장 부지매입 건은 전(前)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24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구민을 돕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이태원1동에 용산구 보훈회관을 올 6월에 건립해 9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장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해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추진하여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48페이지, 장애인의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지급과 일자리 사업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되도록 신발에 스마트 깔창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구 어르신의 날」을 제정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센터 스마트 플랫폼 고도화와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여 플랫폼 구축에 이어 디지털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교실과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 귀가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을 비롯한 구민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을 정화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97페이지,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도 더불어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과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용산지역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이 제외된 대상자에게도 타급여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는 경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수고하셨고요. 이것 다 읽어봤는데,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저도 가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닌데 월참 지회분들이라든지 참전용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개소식을 아직 못 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개소식 일정 같은 것을 알 수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원1동의 보훈회관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개소식을 했고,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 관련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개소식을 못 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개소식을 다했습니다. 준공식이 좀 늦어졌는데 개소식 먼저 하고 그리고 준공식이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22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라든가 이런 건 조금 부족했는데, 용산복지재단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마다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동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복지와 관련된 건 자원이 한정적이고 배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민관하고 협의체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75페이지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요, 혹시 3호점 폐관한 사유가 있나요?

네, 한남제일교회에서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폐관했습니다.

사업이 좀 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3호점을 폐점하고 후암동의 삼광초등학교 주변을 굉장히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영동하고 후암동 부동산에 여러 군데 물건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많이 주문을 해 놨는데도 일정 규모의 그런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이 없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항상 자주 여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추가질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 어르신 가구 병해충 방제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추진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는 일부 복지시설이고 복지정책과는 소수 저소득층에게만 방역소독이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맛비가 많이 오고 나서 취약계층 어르신께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민원을 주셔 가지고 용산2가동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취약계층 풍수해보험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10%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것 같은데 잘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이원화돼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문의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담당자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사업이 이원화됐다기보다는 모든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분야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구 시설 분야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방역대책을 해 드린 건데, 방역 전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사업들이 다 해당 부서가 있어서 그 해당 부서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원화됐다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은 총 614억 9,0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9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의 특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운영성과 관리, 특구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용산의 역사문화도시 브랜드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반환부지 임시개방 등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지원하여 용산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구 예술인 초대전을 확대 실시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여 이태원 관광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입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맞춰 고1, 고2, 예비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입플랜 강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여 예비수험생들의 진학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교우관계가 어려워지는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학교별 교육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입니다. 장기간 유지되어 온 5개 권역 쓰레기 수거체계를 3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IoT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여 여성, 노약자 등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운영 효과에 따라 더욱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어린이시설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유해원소 측정과 환경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용산역사박물관 주요업무입니다. 박물관 도슨트를 활용한 시설·전시·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는 박물관 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용산의 이야기를 담다』 기획전시를 통해 미디어 매체에 담긴 용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재미있는 스토리 구성과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관람객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박물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과장·관장님을 호명하는 경우 해당 과장·관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표 감사하고요. 인재양성과 업무 중에서,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특별히 질의드릴 건, 자세히 질의드릴 건 아니라 나오실 것까지는 없는데,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보니까 이것 말고도 용산신문에 계속 게재되는 게 여름캠프가 또 있더라고요. 숙명여대랑 같이 하는 80만원짜리, 40만원을 구민이 부담하고 40만원을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건데 질의할 게 아니라서, 어머니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강남 대치동 수준의 프로그램인데 가격은 50%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니까 굉장히 어머님들 사이에 반응이 좋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주십사 칭찬드리는 거였습니다. 굳이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신데.

네.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한 3분 만에 다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좋아서, 저희 숙대 테솔하고 진행을 하는데 협의를 해봐서 더 확대할지 여부는 의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상의 어떤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고 그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산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질의는 아니고요. 여러 번 국회 보좌진들이랑 같이 개소 이후에 방문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아서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 용산 잡지에 아주 멋지게 기사가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한번 시간이 맞으면, 바쁘시면 저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 박물관 개소하는 데 국장님, 관장님 고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물관 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 차원에서 의회 일정이 끝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들 모실 생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어려운 부분 있는 것 압니다. 올해 25%까지 반환받지요?

전체 한 21% 정도 됩니다, 반환된 면적이.

주민들께서 환영오염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민단체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제가 용산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 서울시,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관할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은 할 수는 있는데 반영이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오염 문제는 아마 미군기지 SOFA규정에 따라서 전체 반환이 되기 전에는 측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개방 할 때도 언론에서 많이 ‘위해가 있다, 반환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용문제 때문에 ‘먼저 받고 나중에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 현재는.

어려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옥신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요, 주민들 건강 그리고 관람객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반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의견은 수시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국토부장관 만나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저희들이 건의사항 있으면 그런 쪽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8대에 부결이 된 거지요? 이것 관련해서,

치매안심마을은 부결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하고 저희가 4년 정도 계속 반대도 하고 끌어오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까지 업무협약서에 대한 최종안까지 서로 대충 합의를 거의 했는데 선거일정을 이유로 양주에서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양주시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아직 시장님께 구두만 보고가 되어 있고 다음 주쯤에 정식으로 보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기획안,

잘 안 들려 가지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기획안하고, 이게 사업이 신규인가요?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 조성’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태원 같은 곳에서 버스킹이라든가, 피아노를 설치해 가지고 음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 나선거구 구의원인데요, 저희 관내 효창공원앞역 지상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도 유동인구도 많고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혹시 공연이 가능할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남이장군사당제 관련해서도 최근 한 2, 3년 정도만이라도 기획안하고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사당제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의 대표적인 제례행사입니다. 그게 저희가 해마다 10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축소한 것은, 출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말 타고 남이장군 출정식이 있는데 그것을 한 2년 정도 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하고 29일, 음력 10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이장군 제례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돼 있고, 또 시 예산도 받아 가지고요, 예전과 같이 개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재양성과장님!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신규사업, 61페이지, 62페이지에 있는 ‘대학입시 및 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에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부족하다.”, “우수한 학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격차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그동안.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 좀, 기획안이나 이런 것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더 사업 관련해서 보강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올해에는 조금 기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의 그런 입시가 진행이 되다 보니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관리를 해야 수시전형에 지원할 때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진학부장 선생님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동안에 고3한테만 이런 진학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고1하고 고2도 같이 진행을 해 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많은 학생들과, 교육청 소관 해서 이것 지도해 주시는 교사님들이 굉장히 경력도 많고 그런 분들이 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2회차 정도 더 남아있고요, 기존에 상반기에도 진행한 게 있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랑 그런 것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에서 의견을 받아서 맞춤형으로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너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책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 이제 의견을,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모든 걸 다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원을 해 드릴 때 저희가 학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신청을 받았고, 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드렸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저 아직, 조금만….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네, 74페이지의 ‘가로청소 용역 시행’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관내에 골목골목 청소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서 이걸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가로청소 용역은요, 6m에서 12m 이상 되는 도로를 청소하는 거고요, 골목청소는 다른 수집·운반 대행업체나 직영 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골목청결지킴이 운영’ 그것은,

네, 골목청결지킴이는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선거 기간에 제가 민원을 좀 받아서, “원효로3가 이쪽의 골목길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의견 있으시면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저랑,

네, 따로 뵙고 의견 교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장님!

용산역사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박물관 개장한 지 오래 안 됐지요?

네, 3월 23일 날 개관했습니다.

혹시 일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말에는 600~700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3월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주중에 250명 정도, 주말에 350명 정도 해서 400명 정도 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역사박물관 할 때 계획을 잡으실 때 벤치마킹한 곳이 따로 어디가 있을까요?

벤치마킹은 저희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박물관, 여기 서울의 공립 박물관이 있는,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책박물관이랄까, 한양도성박물관이랄까,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벤치마킹은 저희가 정말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일 이용객수’도 그러면 다른 벤치마킹한 곳하고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용객 수를 저희 박물관하고 비슷한 여건이나 상황이 되는 공립박물관으로 비교했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관 즈음해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저희 관람객은 순수 관람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이나 시설, 어린이 대상으로 받아서, 이제 학교 시험도 끝나면 방학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람객 숫자는 더욱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지음, 아까…. 아, 죄송해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청년지음 관련해서, 저도 자주 가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요. 접근성이나 홍보 관련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들어가서 보는데, 3층, 4층의 4층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 있고, 3층은 회의실로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 신용산역 앞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접근성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도 않았고, 2020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21년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거의 극복되고 현재는 월평균 1,500~1,600명 정도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겨레신문이라거나, 내일모레 또 서울신문 이런 데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공간이어서, 제가 너무 코로나 기간에만 다녔나 봐요. 안에 저만 있을 때가 종종 있어서.

그때는 시간을 제한하고 많이 그래서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용산구가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보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크게, 주민들이 원하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을 할 만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시설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한강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우리 구민들 숫자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모든 종류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없었는데, 학교나 이런 시설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한강변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체육시설이 족구장, 게이트볼, 축구장, 여러 시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약간의 개선은 있지만, 네, 비슷합니다.

네, 거의 같거든요. 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이 있거나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하고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사항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됐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게이트볼, 다 맨땅에서, 모든 맨땅에서 지금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매칭사업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의 전량 예산을 받아오든 뭔가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그런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다, 타 구에 비해서도. 그래서 아무튼 한강변에 있는, 원효대교 밑에서부터 동작대교 중심으로 봤을 때 거의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안을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시설물 유치를 할 건지,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게이트볼 대회 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용산구만 지금 이런 바닥에서 게이트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노들섬 얘기도 하시고, 여러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사항으로 추진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추가 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놓겠다는 생각은, 어떤 복안 내지는 계획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70~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그런 부지들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요, 재개발·재건축에 의해서 나오는 토지 부지는 기부채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는 넣을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지라 하면, 예를 들어 삼각지, 지금 현재 자원, 폐지, 캠프킴 뒤에 있는 땅.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그 이후로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왔고, 많이 주변 환경이 개선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토지가 몇천 평 정도, 물론 철도를 따라서 길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 방안을 체육시설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좀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는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재활용하고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법적으로 2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 내에 그런 부지들이 없어서 그 시설을 이전을 할 만한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차차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곳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다 설치하면 물론 좋겠지만, 현재 그 시설 내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재활용작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치해 있고, 그것은 또 법상 필히 자치구에서 가져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지를 나가라 하고 거기에다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따로 검토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일단 본위원은 체육시설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체육시설 면에서는 타 구,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못한 그런 구보다도 굉장히 홀대를 받아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축구도 좋아하시고 체육 관련해서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도 많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위원님하고 저희 문체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철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을 쭉 살펴보면 교육시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시설들이, 그다음에 양질의 학생들이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인재양성과에서도 여러모로 백방으로 고생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질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줄 집행부의 의무가 있는데, 지금 한강로동 쪽 보면 한강초등학교 주변에, 물론 우리 인재양성과하고 크게 관련은 벗어나 보이긴 합니다만 인허가, 주변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인재양성과도 협의기관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전혀 안 되나요?

네.

의견 개진도 못 하나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업무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쉬운 부분은 인재양성과에 속속들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부서로 같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영 아세아아파트, 거기에 학교시설이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주변에 알다시피 굉장히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향후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세대들이 들어올 건데,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교육청에서 ‘인구 대비해서 학교 수를 증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입안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최우선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재양성과는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양성과에서도 협의과정에 참여를 해서 학교시설 확충에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최초 계획 입안했을 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계속, 지원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양질의 학생들, 양질의 학교들이 유치가 안 되면 우리 용산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양성과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시설 확충하는 데에 같이 협업하고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서 시설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지원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학교에서 자금을 요청하면 교부 형태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개선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웃라인을 잡고 예산편성이 되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 드리고 나중에 그것에 맞는 정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 내지는 학교 시설 관리에서 과장님은 현장에 가끔 나가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나가보지요. 저희가 답사를 다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답사를 다 꼼꼼하게 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학교시설부터 안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는 전자기기를 통한 수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학생들의 급식실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예산 배분을 하고, 또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니 안심이 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우리 용산구를 행복하고 발전하는 도시,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1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 7,300만원 대비 2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건축 사업 13개 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개 구역, 민영주택 건설사업 3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7개 구역 등 총 24개 구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효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년 4월에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을 준비 중이고, 아세아아파트는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서 주민화합과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전자상가, 서울역 주변으로 이어지는 신경제 중심축 개발을 위해서 용산전자상가와 국제업무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용산전자상가의 특성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정비창 부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비율을 전자상가 부지에 분산시킴으로써 국제부지와 전자상가 일대가 하이테크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는 큰 그림 아래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 간 설치돼 있는 노후되고 열악한 공중보행교를 철거하고 금년 내에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사업완료 10개 구역, 사업추진구역 9개 구역, 기타 존치와 정비예정구역 9개 구역 등 총 28개 구역으로서 각 구역별로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역부터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해서 용산 광역 중심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비전을 마련하겠으며,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서울시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한남오거리 지구중심 강화와 이태원관광특구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북부역세권 개발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검토를 통해서 역세권으로서의 입지적 특성을 강화하고 서울역 일대의 고밀개발 가시화에 대응하는 공간기준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선 한남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된 이후 금년에 시공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금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접수될 예정이고, 한남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남5구역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창6구역은 2022년 3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청파1구역은 7월 중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이후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청파2구역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금년 4월부터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사업은 서계동 116번지 일대가 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외 4개소에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효창공원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수립 중이며, 골목길 재생사업은 소월로 40·44길 일대와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의 골목길을 정비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를 통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취약시설물 사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건축물과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구민 신뢰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안전한 스마트시티 용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에 e-mail 제공 서비스 실시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고자 사전협의제와 공사완료 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체감형 건축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서울시 관리공원인 효창공원과 응봉공원을 비롯한 근린·역사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Io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23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 구축과 공원 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반포대교 북단 고가도로 하부의 삭막한 공간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린아트길을 조성하여 도심 볼거리 제공과 보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 힐링 정원과 쉼터를 조성해서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용산구 청소년센터 내에 벽면형 실내 수직공원을 설치하여 아늑한 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해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는 경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구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스마트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복잡하지는 않은데, 건축과장님 혹시 나오셨으면…. 후암동 새마을금고 뒤쪽에 안전바 설치 민원이나 아니면 후암동 골목의 언덕 쪽에 병목구간 크랙 등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취약건축물 등 안전관리 추진’이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대상지 선정 관련해서 “13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실적이 지금 “13개소”가 맞는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노후건축물(13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니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여기 “13개소”라고 적혀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공원 관리도 IoT 기술을 활용해서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네, 13개소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한강로동 아세아아파트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요?

지금 아세아아파트가 건축 착공이 됐는데, 사업계획승인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기에 매도청구 들어온 데가 6군데 있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

매도청구요?

네, 뒤쪽에 6세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가격 조율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향후에 수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쪽, 그러니까 모퉁이 그 세대 말하는 거지요?

철길 쪽에, 뒤쪽에.

아, 철길 쪽이요?

네.

그러면 현재 사업승인은 났고, 착공계를 낸 겁니까?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착공계를 아직 안 냈나요?

네, 그게 협의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 거기서 기와터도 발견됐는데 그것은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이 논의 중에 있어서 그게 협의가 돼야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중에 공사 시에 학교 측하고 교육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도로 사용 문제, 그런 것 관련해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한강초등학교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부지를 개발할 때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학교 부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습니다. 그게 원래 수방사 땅이었는데···. 규모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니, 사업을 처음 진행하고 입안해서 접수했을 때 집행부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알다시피 한강초등학교는 운동장 문제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로3가에서는 새로운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영아파트 부지 외에는?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 입안해서 사전협의를 할 때부터 왜 학교 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건지 굉장히 저는 좀, 본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고요. 아쉬움이 크고, 그다음에 기와터 문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결국은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중앙박물관 뒤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재청과 협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아, 공원녹지과에서? 아무튼 지금 사업승인 대상에서 이미 사업승인은 났고, 착공계를 내기 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의아스럽다.’ 라는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기와터 문제며, 물론 설계변경은 아시다시피 150세대가 미 대사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150세대가 설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기준이 출입구 쪽의 이격 거리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 거리를 3분의 1씩 해서 좀 멀리 떨어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다 보니 가까이 출입구가 붙어있다 보니까 비상시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화재나 이런 게 났을 경우에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 설계를 좀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매도청구 6세대, 그 주민들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부영 측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법원에서 결정 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 실거래가나 이런 것보다도 더 과도하게 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는 그 건설사나 주최 측에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원만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될 우리 집행부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거기 6세대 해당되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많이 억울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히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번 저희들이 그걸 좀 확인해서,

아니, 이미 매도청구 대상이라 하면 사업부지 95%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사 입장에서 매도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말 그대로 원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어 있고, 매도청구를 하면 말 그대로 시세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시행사가 진행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중재 내지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지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결국,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안위를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해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냥 놔두고 매도청구 할 수 있는 대상에다 놔두면 사지에 몰아넣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은 이미 매도청구에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얼마큼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합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영 측에 좀 중재를 서셔서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문제, 앞으로 공사, 지금 한강초등학교 주변에는 공사현장이 5곳, 6곳 있지 않습니까? 한강초등학교 학부모들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아이파크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파크는 착공단계는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승인 났는데 잔재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승인이 났다고요?

아, 향후에…. 지금 건축심의 중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건축심의 중에 있나요?

네.

그건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접수는 건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접수도 주택과에서 처음부터 했나요?

주택과로 접수됐습니다. 네.

거기 역시 지금 한강초등학교와 교육청에서 허가를 놔두고 민원, 학생들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아이파크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과 입장에서는 그 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예의주시하고 있나요?

지금 곤란한 입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용산공고하고 한강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교육영향평가에서 학습권 때문에 공사시간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 학부모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무언가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학부모 측과 시행사인 아이파크와의 협상 중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소음, 진동,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안전! 첫 번째.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가 첫 번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담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 아이파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몰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들의 안전, 학습권,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단계는, 물론 아이파크 입장에서는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사업승인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 조로 몇 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향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주택과에서 요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든지, 아이들의 등하교 때 어떻게 안전조치를 할 거며, 낙석 내지는 비산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공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계획서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으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가 언제든지 나서서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축이 좀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학부모 측하고 안전 문제 다각도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공회사도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또 그 회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도와주고, 그 회사가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사실 맞습니다. 지역주민도 학생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진척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과정 과정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영 아세아아파트 관련해서는 기와터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향후에 착공계획을 함으로써 착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겠지요. 설계변경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이랄지, 아니면 기타 안전사고에 충분히 보완조치가 이어지면서 공사라든가 기타 행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 여기 밑의 현안사항에 적혀 있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도 관련돼서 민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 지역은 신청된 지역이 약간 크다 보니까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민원인들하고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구역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효로1가 추진위원회를 접촉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걸 재고하라는 등 저희들이 접촉해서 많이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바로바로 결정되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구로 지정되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이야기할 부분들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 혹시 청구할 것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찬성하는 쪽도 민원인이고 사실 반대하는 쪽도 민원인이고 그래서 양쪽이 다 민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잘 지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질의는 아니고 감사 말씀이고요. 재정비사업과장님 혹시…. 제가 이태원2동 주민이라 6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리, 소월로 40·4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에 저희 지역이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도로 보수가 안 된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2동 일대 언덕길에 아스팔트가 쫙 깔려서 너무 다니기 편하다는 감사 말씀을 구의원이 아니라 이태원2동 주민으로서 드리려고 오늘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니기가 너무 편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 중에서 불량한 지역 또는 아주 협소한 지역들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못 됐습니다. 하여튼 협소하고 개설을 토목과에서 하기 어려운 곳들은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쫙 다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눈이 올 때 노약자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몇 년째 해 오셨는데 너무 정비가 잘 돼서 저조차도 출퇴근하기가 너무 편하고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잘 다니고 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두세 차례 회의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는 ‘참 집행부가 고생이 많다.’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짧으면 10년이요, 길면 20년. 답도 없는 것 계속 상담해 줘야 되고, 억지주장 부리고, 엄청난 요구사항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했을 때 4구역 레벨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18.5도, 3구역은 14.5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구역에서는 “레벨을 맞춰라”,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가져와라.” 기존에 협의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합에서는 이를 입안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합의서, 즉 ‘3구역과 4구역 레벨을 맞추겠다.’ 라는 그런 합의서를, 민원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해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구역이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김○○ 실장이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 측 말에 의하면 김○○ 실장이 굉장히 안티적으로 나와서 진척을 못 하고 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합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합의서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가요?

저희들은 충분히 3구역 조합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꼭, 합의라고 하지만 동의로 저희들은, “동의를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실무협의는 8월 16일 날 심의 올리는 걸로 서로 합의는 했습니다.

심의 올리기로 합의는 했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서울시에서 18.5로 침수가 되지 않게 계획하도록 문서까지 내려온 걸 가지고 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4구역 사거리 부분이 침수가 앞으로, 그 침수지역을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백 년이 가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가 워낙 비싼 땅이기 때문에 보광사거리는 이번 기회에 침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구나 서울시 최초의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신분당선과 연계해서 만약에 역사가, 저희가 보광역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광역이 유치가 된다면 침수지역에 역사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쭉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그때 미팅을 했지만 조합 측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물론 조합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정은 하나, 정비촉진지구사업 진행에서는 용역회사, 지구단위업체, 설계, 이런 전문가집단에서 움직여서 사전협의도 해 주고 또 보완에 보완을 하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왜 4구역은 유독 조합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용역회사들은 뒷전에 있고 조합 측에서 서울시와 계속 미팅하고 이러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계속 서울시를 성토하고, 그다음에 또 용산구를 성토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항상 지구단위업체를 앞에 세우고, 지구단위업체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목소리를 지구단위업체, 설계업체들이 리더가 돼야지, 절대, 조합에서 리더가 되면 이 사업이 엉망진창 돼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항상 회의 참여할 때는 용역회사들을 앞세워서 그 용역회사가 구청도, 시청도 충분히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용역회사에도 ‘몇 월 며칠 날 누구 참석 하에 이러이러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서울시 입장에서도 조금도 억지주장을 하지 않지,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장 바뀌었는데 과거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억지주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전문가집단 앞세워서 같이 회의하고 회의록 작성해서 항상 비치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암동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암동 4획지 방금도 다녀갔었거든요. 해당되시나요? 후암동, 아직은 추진위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아마 계속 제기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암동은 지구단위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획지에 맞춰서 신속통합을, 저번에도 신청도 했고, 그런데 그때 청파1이 됐고 이번에도 아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돼야 좀 더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지금 상태는.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통합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4획지의 주민분들이 “4획지 일부를 확장해서 5획지 일부까지 포함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4획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5획지 쪽에서는 아직 추진위도 유명무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5획지는 작년에 신청된 지역이거든요. 4획지는 아마 재건축 허가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획지를 나눠서 신청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격이 되나요, 동의율이 징구된다면?

되면 협의를 거쳐서 그게 다시 지구단위에도 반영도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먼저 지구단위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이 될지는 아직 저희가 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입안하고 접수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내부적인 혼선을 많이 겪고 다툼과… 뭐, 복잡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시청에 계속 질의하고, 계속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향후에 분쟁조정기구라든지 용산구에 별도로 심의기구를 둬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너무 불필요하게 개입이 돼서 고민하고, 답도 못 드리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입안서가 들어와야지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룰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억지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분쟁조정기구랄지 아니면 우리의 분쟁조정기구 심의기구를 별도로 특위를 둔다든가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추진위원들한테 제시해 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제가 잠깐….

네, 국장님.

김성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4획지 부분은 후암동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법규가 폐지됨에 따라서 4획지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변경·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김○○ 당시 국장님도 계셨고, 해서 현재 5층 이하로 된 것을 12층 평균 층수, 최고 층수 18층으로 변경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산되고 지금 5년이라는 세월 이상이 걸려서 지구단위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획지를 포함한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구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통합기획으로 4획지하고 5획지, 후암로 주변까지 포함하는 거기까지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재정비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부분 부분적으로 사업을, 갈월동 숙대 전철역 입구 쪽에도 일부 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각개전투로 서울시에 단독개발을 신청하고 재정비용역은 재정비용역대로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냐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들의 니즈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경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4획지 쪽에서 요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조건은 된다는 이거지요? 동의율 징구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은 전체가 이루어지고요. 후암동 전체, 그러니까 획지, 저쪽 동자동 밑에 아래서부터,

전체 지구단위?

네, 전체 지구단위 지정이,

전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4획지도 면적이 포함돼서 변경이 가능하다?

4획지에 설문조사랄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종의 지구단위계획 전체 내에서 각자의 바운더리를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형상이나 도로형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가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4획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못 가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획지에서 ‘우리는 기존안을 고수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4획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의도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 팀장.

공원기획팀장 박종갑입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바빠질 시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평구라든가 고양시 부근에서는 이상한 벌레들이 계속 들끓어서 주택가를 덮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 대책은 뭔가요?

지금 은평이나 마포, 고양시 일대에 러브버그라는 벌레가 생기는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러브버그가 발생된 지점이 주택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방역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 쪽으로 들어온다면, 공원으로 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관련된 방충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사업 관리를 하는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요즘에 발생되는 러브버그에 대해서는 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달리 해충을 방제한다든지 그 해충에 대해서 방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제계획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나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병충해방제팀이 있습니다. 병충해방제팀을 가동해서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 부분들에 해충이 발생되면 예찰을 해서 선제적인 방제를 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충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방제계획 날짜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나요?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개인사유지까지는 사실 전체적인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형태만 방제하고 있고요. 일반 민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방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방제를 한쪽 구역만 하게 되면 충들이 알다시피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동네면 동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살충작업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공원만 하게 되면 공원에 있던 벌레들이 그 인근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할 것이며, 또 그쪽을 살충하다 보면 이쪽으로 또 옮겨올 것이다, 비오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별로 전체적으로 살충계획을 잡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일단 그렇게 돌발해충이 나와서 대규모로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는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방제를 할 경우에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방제를 같이 하자는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동별로, 공원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대규모로 진딧물이라든지 가로수에 방패벌레가 낀다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전체적 대규모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없어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네, 알았고요. 아무튼 은평구 이런 쪽이 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숲이 많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산도 아시다시피 용산공원, 한강, 남산 이런 숲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봉사자로서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신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첫째, 보건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 넷째, 질병예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건강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용산구 건강관리센터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 과 14개 팀 2개의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직원인력 운영비 77억 1,6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100만원, 예방접종관리 72억 4,4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4억 8,300만원 등 총 27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1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건강도시팀, 보건분소팀 3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97억 7,4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인사복무, 예산회계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금연사업과 보건분소 운영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24시간 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택치료TF팀의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청사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의료계획의 수립과 그 성과평가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용산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분소 물리치료실 업무가 현재는 중단 중이지만 업무재개 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물리·운동 치료와 재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인 금연클리닉 비대면 화상교육 운영입니다. 변화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연클리닉 비대면 화상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원산지 동물관리팀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8억 1,7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클린업 코칭시스템 운영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음식점 시설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안전 및 영양·위생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 먹거리 안전확보입니다. 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는 음식점 등 총 6,488개소로 매월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봄·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및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현장지도 및 계도와 위생물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 관리를 통한 업소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팀, 방문보건팀, 감염병관리팀, 검진팀 4개 팀과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한 감염병 대응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45억 1,100만원입니다. 50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정부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도와 산모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건강증진서비스 이용하시기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발견 및 포괄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등 진행단계별 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급성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만성 질환인 결핵, 성병 등에 대한 교육·홍보로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61쪽, 국가암관리 및 검진관리입니다. 국가암 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신규사업인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향상 홍보 및 교육입니다.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인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준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신고기한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건의료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의무팀, 약무팀, 만성질환관리팀, 정신보건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한 재택치료 TF팀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직원은 38명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19억 1,900만원입니다. 74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심리지원 실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관리 등 코로나19 치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실 운영,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응급의료 역량강화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통해 응급의료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약업소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의약품 관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감소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하여 건강관리센터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운동, 영양상담 등 전문가에 의한 건강생활 관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건강백세 용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우울증 예방, 중증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밀착형 사업을 전개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신규사업인 의약업소 등 비대면 자율점검 실시 및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집중적, 효율적 관리로 안전망을 강화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업소 등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율점검 후 문제점 파악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자율점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정서에 친숙한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는 경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아까….

보건행정팀장 이원택입니다.

이원택 팀장님, 여기서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로 발령을 받으셔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역학조사반 운영’ 예산이 신설이 돼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가 아니라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다가 2~3일 전부터 2배 정도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5월 달부터 일반 업무, 코로나 이외의 업무를 그전에는 2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는데, 5월 말부터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다른 업무들도 조금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서···. 늘어났지만 지금까지는 역학조사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재대본, 응급조치TF팀, 감염병TF팀을 운영 등을 완전히 축소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전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산화시켜서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또 계란 재료가 들어간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유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있지만 보건소장님 이하 이원택 팀장님 등등 여러 직원분들께서도 본인 건강관리도 신경을 쓰시면서, 그래야지 구민들 건강을 신경 써 주실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다시…. 또 나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 해서 다시 나오시라고 했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보건행정과장님은 흡연자이신지 금연자이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네?

흡연자이신지 금연자이신지?

제가 2002년도부터 끊었습니다.

저도 가까운 가족이 흡연자니까 금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인센티브가 아니면.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중독성이 있는 거라서 금연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흡연자이신지 금연자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62페이지에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같은 경우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 중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유급병가지원은 일단 개인의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정상적으로 지원 자체는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6월 말까지 총 37명 지원해서 1,43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대상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 달려있는 것 봤습니다. 홍보 노력하고 계신 것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같은 개념에서 52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적은 어떤지, 진행되는 상황은 5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적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산모신생아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지원이 있고, 용산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지원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지원사업 중에 국비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지난 6월 말까지 238명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서울형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전체 3억 1,500만원 중에 430명이 지원해서 1억 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용산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8,000만원 중에 75명이 지원해서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산모신생아는 신청 비율이 적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3명이 신청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 비율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지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지원 자체가 줄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구가 계속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 실태가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잖아요. 85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또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청년층 마음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작년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운영되고 있는 실태의 부분들 그리고 어려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한 2년 반 정도 지나오면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는데요, 코로나 대응 이외에는. 그런데 정신건강 사업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대부분이 그래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단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유지가 될 정도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라든지, 또 코로나 걸린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몸의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신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사실 정신팀 구성원은 코로나 업무에 그동안 투입을 최소한으로 시키면서 기능을 유지해 왔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맞게 우울 부분들을 조기에 검진하고 그것에 맞게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대응을 하고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마음건강검진 사업은 저희가 청년층에 대해서 특별히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록이 남지 않고 3회 정도의 상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 유지는 해 왔지만 코로나 기간에 워낙 대면이 안 돼서 모든 홍보 같은 것은 사실 좀 저조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변에 아무래도 청년, 그리고 작년에 했던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이걸 실제로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3회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 우울증이 좀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고생해 주시고,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이 1,000만원, 100% 식품진흥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요?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이 서울시로 40%가 들어가고 저희 구 예산으로 60%가 일반예산,

그러면 매칭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징수하게 되면 60%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우리 구 예산인가요?

네.

여기 사업대상의 관내 4개 골목형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용문시장, 이촌종합시장, 후암시장, 만리시장,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는 식품취급업소가 많은 데를 위주로 했었거든요. 나머지 3개 시장은 식품취급업소로 즉석제조가공업이라고 해서 떡집이나 아니면 반찬가게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을 일단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보면 7월부터 11월 사이인데 굉장히 전염이 많이 예상되는 기간이잖아요.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활동감시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또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요. 2년 기간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35명이 있습니다. 35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고 올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7월 20일에 다시 위촉을 합니다. 다시 추가로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이 업무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나가거나 업소 점검이나 여러 가지, 같이 수거를 하러갈 때도 병행을 하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는 네 분을 할 건데 두 조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1개 조에 2명씩 나가서 지도를 하시는 거지요. 맨 처음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업소가 영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식품표시사항에 대해서 표시하시는 걸 모르세요. 즉석제조가공업이라는 게 자가품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알려드리는 거지요, 일대일로. 매주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나가서 안내를 하고 모르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4명이 5일, 5개월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로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분이 전통시장 한 곳씩 가서 5일씩 산발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름철에 식품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처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힘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형 음식점 전용 수거용기에 업체명을 표기토록 하여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권고안으로 개정하여 기준 혼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3항 중 업소명 표기 대상에 소형 음식점을 추가하였고,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서울시 권고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거주지 이동 시 분리배출 오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형 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체명을 표기토록 하여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청결유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규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의가 제1호 규정에 언급된 정의와 중복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nbsp;제11조제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업소명 표기 대상에 ‘소형 음식점’을 추가한 것은 서울시가 2020년 12월 실시한 악취분야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 정보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배출기준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유지 및 관리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삭제하고,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및 음식물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할 품목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리배출 오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16조는 현행 법령체계에 맞춰 잘못 기재된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안 제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정비된 것으로 보여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기준에 맞는 분리배출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통해 깨끗한 환경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2주 동안 담당자한테 많은 질의를 했고 원하는 답변을 들었고, 그다음에 16조1항 오류도 잘 수정해 주셨고, 존경하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잘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서초구나 인천 서구, 노원구 등등 여러 서울시랑 시도 자치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아침에 리플릿을 받아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시장 분들 여쭤보면 “헷갈린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혹시 이 리플릿을 어디에서 추가로 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배포를 해서 빠른 기간 안에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무상수거를 하고 유예기간을 뒀더라고요.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둘 생각은 없고, 대신 가정용 감량기 사업 이걸 대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른 구에 보니까 전용용기를 무료 살균소독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실시를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이 되니까 바로 살균소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담당자분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척이라든지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좋은 조례를 입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7,16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5,48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관의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1,6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굉장히 좋은 사업에 사용하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관내 종교시설 총 180개소(교회 143, 천주교 15, 불교 10, 기타 12)”인데 혹시, 저는 천주교 신자라서 저희 성당 신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배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관내 종교시설 총 180개소’에 “천주교 15개소”라 하면 용산의 모든 천주교 성당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관내 종교시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종교단체는 사실 저희 구청에 허가를 내거나 등록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교장로회라면 거기에 등록이 되면 저희 관내에 그 교회가 설립이 될 경우에 우리가 교구협의회도 있고 해서요, 거기서 현황을 받고 관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천주교 15개소” 중에, 제가 지금 지역구가 후암동, 용산2가동인데 후암동 성당이랑 용산2가동 성당이 포함이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지금 세세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한테 따로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 배부된 실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리스트만이라도 추후 제출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가 굉장히, 다른 국도 많은데, 이게 발생 사유가 뭔지. 혹시 히스토리가 길면 자료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부과된 건인데요. 2021년 연말에 3억 1,748만 8,000원 정도가 부과가 되어서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요, 원효로1가 25-3에 대해서 누락분 60.3㎡에 대해서 이번에 5월에 추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납부한 사항입니다.

네, 나중에 혹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기한 내 납부하여 연체료 발생 등 추가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원효로1가 25-3이 지금 꿈나무종합타운 안에 있는 부지잖아요?

꿈나무종합타운 경계를,

경계?

네, 경계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 18평 되는데, 캠코에서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요즘 시세감정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세감정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균 내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는데,

저희는 매입을 하고 싶은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도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저희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문서는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매도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작은, 지금 한 60㎡인데,

그전에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말 12월에 314.8㎡에 대해서도 변상금은 이미 냈는데 거기에 60.3㎡가 누락이 된 건에 대해서 5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면적 말고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현재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370㎡ 정도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314.8㎡만 요청을 했고, 60.3㎡가 누락됐다는 걸 발견을 해서 5월에 추가로 저희한테 부과된 건에 대해서 납부한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아까 말했던 그 부지까지 합쳐서 다 매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꽤나 올라오겠네요?

네.

시세 감정하면 여기 평당,

지금 공시지가로는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세로는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 입장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적극 검토,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해서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매도만 하게 되면 저희는 충분히 매입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캠코 입장에서는 매도를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과에서 상정한 2022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9,572만 5,500원이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폭증으로 부서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위한 「코로나19 재택·백신 통합 행정안내센터」를 용역 운영하였습니다. 3개월간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해 2022년 2월 18일에 예비비 2억 4,638만 9,000원을 승인받았고, 전액 예비비로 지출 예정이었으나 용역계약완료 이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교부금 전액 사용 후 부족액만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인된 예비비는 2억 4,638만 9,000원이었으나 실제는 9,572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