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16일 이태원지구촌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와 구청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 한국음식코너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신 구민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민선 8기의 박희영 구청장님과 제9대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이 구정을 논의하는 첫 구정질문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향후 용산구 비전과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9대 용산구의회는 주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여 용산구의 공동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유지 및 시유지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구가 실질적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의 규모와 사용목적, 부지의 개괄적 현황과 설치된 시설 사용 및 관리 현황 등 실제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사용에 따른 점용료 납부내역과 사용 중인 대상지의 중장기적인 구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구유지와 국·시유지의 교환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시유지 및 구유지)중 행정재산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공유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공작물 등으로 점유되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간혹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점유현황과 장래매각계획 그리고 행정재산의 매각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서울시 입지선정 및 확장계획에 따른 우리 구에 미칠 환경영향 사전점검 계획,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우리 구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시설부지 지하에 하루 1,0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2026년 말까지 추가로 건립한다는 구상을 8월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하루 750t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대략 2027년부터 마포구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1,750t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근 마포구에서 이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우리 구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점검 등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 및 수거와 관련해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의 각고의 노력으로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긴 안목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용산구의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쓰레기 수집 및 운반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피해가 집중되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사태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반지하 주택 개선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반지하 주거민들에게 충분한 대안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도 반지하 주택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지역 실태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주민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