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조례 이번에 제정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표창 같은 것이 상신이 되게 되면 그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그랬었고, 조례 규정하는 바대로는 아직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예우는, 지금까지 다 실적인 예우는 다하고 있었지요?

네.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또 이 조례대로만 한다면 오히려 기부자가 무명으로, 또 자기의 선행을 외부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나는 나의 성명을 알리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또 비밀로 부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은 선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정말 일부러 발굴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혹시 집행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조례 규정된 대로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당초 이분들에 대한 편의제공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에, 우리가 기부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그 관련사항은 또 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이 물론 다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법인이 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 법인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네.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이지만 법인은 공동체, 또 어떤 단체가 있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개인과 법인을 예우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예우는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 아까 선행을 했을 때 남이 모르게 자기를 알리지 않고 했을 경우라면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공개된 것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사는 또 자기 회사의 명예가 있고 회사에서 기부하는 그런 걸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개인과 회사의 양쪽에 다른 부분의 포지션에서 기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법인이라든지 회사에서 많은 금액을 했어야 함에도 적게 했다든지, 또 그런 게 표출이 되면,

아니, 그런 염려보다는 법인을, 자꾸 이렇게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공포를 하고 또 이렇게 외부에다 선전도 해 주고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의 압박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염려가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데 법인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염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은 어떻게 보면 개미군단이라고 보고 법인이나 회사는 굉장히 큰 그릇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챙겨보셔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기부로 인해서 정말 바른 기부문화가 잘 정책되는 우리 용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 김송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행정과 현실에서 조금 부닥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여기 조례 중에서 본위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제6조(기부자 예우)’에서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선행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본위원도 연말 되면 다른 이름으로, 익명으로 지정기탁을 제가 있는 동을 다니면서 다 하는 편인데,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알아 달라,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숨은 익명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초청한다든지 되면 오히려 대비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익명으로 하려는 사람과 어떤 분들은 조금 내놓고도 생색내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양비론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내부 시행규칙이라든지 구청장 방침에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숨은 익명가들한테 오히려 대비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좀, 구청장 표창라든지 감사장은 얼마든지 숨어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데,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오픈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또 사람들이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4,000명 이상이 사랑나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도 없고, 또 초청한다 하더라도 어느 분만 초청한다, 이런 선별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조례에서 제가 좀 삭제를 하고 이것은 내부 시행규칙이라든지 구청장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상대 위화감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조례를 제가 쭉 보더라도 다 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아까 4,000여 명이 일단, 1년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4,000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는 초청을 앞으로 거부하겠다.” 이렇게 서로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굳이,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면 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탄력적인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라든지 구청장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은 대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한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동,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개미군단까지도 지금 다 포함해서 4,0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기부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일정한 금액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 기부심사위원회, 본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에 한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1년에 해 봤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말이 되면 사랑의 공동모금회라든지 거기에다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부심사위원회하고는 별개의 법령이고,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그 법령에 의해서 모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부,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는 아까 말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기부자나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다 지정기탁을 하든 기탁을 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시키게 되면 무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김송환 의원님의 답변 중에도 일반 주민들이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에 대한 예우라든지, 내가 기부를 했는데 구청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동기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조례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구청장 방침이나 부서의, 이것 시행규칙에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넣어서 오히려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더 갇힐 수가 있어요, 반대로 보면.

그렇지요. 그것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10명에서 5명한테 이익을 주고 5명한테 불리함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10명이면 10명한테 다 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아까, 큰 기부자나 작은 기부자나 다 똑같이 봐야 되는데, 아까 기부심사위원회는 당연히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연말에 무슨 통장협의회가 됐든, 무슨 개인이 됐든 이렇게 해서 다 납부를 하시잖아요. 또 대부분 연말에는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행사 초청”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이렇게 메모를 시켜놔 버리면 나중에 진짜 그분들을 초청을 안 하면 “왜 여기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초청 안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대안이 되어 있으면···. 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김송환 의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동네에서는 동정보고회가 됐다든지, 구 체육대회가 됐다든지, 또 척사대회가 됐다든지, 이런 데에는 당연히 구 관리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와 달라고 이렇게 통보는 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구에서 어르신잔치라든지, 구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초청을 할 수 있겠지요.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행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송환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일단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님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님들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 선정은 내부위원으로 해 가지고, 본래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하시고요,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외부위원 위촉해서 열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외부위원은 관내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위촉을 했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기부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구의회 의장님 추천받아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지금 12건이 접수가 됐다,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통 대부분이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정기탁하는 형식으로 복지재단에 기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복지재단도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접수해도 된다.” 하면 복지재단에서 접수를 해서 그 기탁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기탁자가 자발적으로 기탁을 했느냐?’ 그 여부를 판단해서 자발적인 기탁이다 그러면, “접수해도 좋습니다.” 하고 그 사항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열리나요?

보통 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부서에서 기탁자가 있다고 하면 기부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부서에 기부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심의하기 전에 또 그 기탁자가 혹시 우리 구의 인허가 사항 관련 업체라든지,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사업이, 우리 기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분들이 기탁을 해 줘서 ‘우리 용산구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접수받은 부서나 재단에서 그분들한테 감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내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서 문자로 다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문자요?

네, 항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또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성비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명이 하신다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여성이…?

4명 정도입니다.

아, 4명 정도. 그분들이 유고 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빨리 선임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본인께서 사임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다시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용산구를 잘 알고, 또 우리 용산구에서 심사할 기준들이 좀,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겠지만, 그래도 용산구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잘 선정을 해서, 우리 투명성도 그렇고 또 예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선정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에 보면요,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랬는데, 경험이 풍부한 건 이해가 되는데 학식이 꼭 필요합니까?

보통 법령에서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런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꼭 특별규정이 있는 겁니까?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남녀 성비를 맞춰서 하라는 뜻으로 권익위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권고사항으로.

규정에 있어요?

여성 성비가 너무 낮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과반수 정도는 맞춰서 하라는 그 뜻으로 둔 겁니다. 특정 성비가 60% 넘어 버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비중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꼭 그렇게 성별이 필요한가.

그래도 요즘은 ‘양성평등’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거기에 성별 기준을 두고?

그래서 어떤 특정 성비가 편중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조례에도 이렇게 담아둔 겁니다.

아, 그래요?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 거지요?

수당은 위촉직에 한해서 5만원 정도.

5만원씩?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장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조례라든지 이 부분은 학벌은 대부분 다 빼요, 요즘에.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학벌은 대부분 지금 거의 기재하지 않고, 또 학벌의 선택을 할 때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명시하지 않거든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학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의 범위를 학식이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고등학교 출신을 학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학원 박사 출신을 학식으로 볼 거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학식이라고 하는 걸 왜 넣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식의 데드라인은 없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 시행령 법령의 12조에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법령에,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대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대부분 사람들 채용하고 그럴 때 그것 다 빼잖아요, 지금.

저희가 위촉할 때 그분들의 졸업증명서를 청구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학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부자심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조례가 없어도?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설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시행령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에 포함하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달리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해 왔는데, 외부위원도 있지만, 외부위원도 아까 말한 구청장의 필요한 사람들로 대부분 다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지역 안에서 관내에서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이런 사항들, 특히나 구청의 행정이 필요해서 기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필터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분명히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분이 기부심사위원회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기부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분이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부해 주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의 기부문화가 조금 더 많이, 조례를 통해서 자긍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관들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네.

4담당관 12팀으로 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과가 됐는데, 우리 용산의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 하나를 신설해 가지고 할 만큼 업무가 많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하면서 청년일자리문제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해가지고 청년 고용문제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더불어서 어르신 고용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분류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원래 일자리경제과 자체가 워낙 대과이다 보니까 분과가 필요했던 부분들이고, 본위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 대과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는 이렇게 분과를 해서 담당관으로 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네 담당관들을 이렇게 하는데, 담당관을 만드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담당관은 어떤 면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로 만드는데 담당관을 둔 배경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같은 것을, 그리고 분석하고 평가는, 일반 과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를 두다 보니까 그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게 국이 아니라 실로 지금 행안부 지침에 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기구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도 계시나요?

네, 국장급에 해당 되는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이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국은 하나가 안 늘어나고요,

그러면 실이 늘어났으니까 국장급의 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실만 하나 늘어나지, 국은 하나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 하나 폐지하고 실을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환경국이 폐지가 되면서 기획조정실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되는 거네요? 공식적인,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에서 실장제도를 운영해도 무방한가 보지요?

실제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실’과 개념이 비슷한 ‘단’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전략개발기획단이라는 걸 신설했고요, 그리고 울산의 북구청 같은 경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구거든요, 울산 북구청이. 거기도 기획조정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여러 조직개편을 해서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드는 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동의를 하는데, 이 조직이 한번,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감사담당관이라든지,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전문성이 있고 국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부구청장 산하에서, 국장의 산하가 아닌 부구청장 산하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구청장실 산하에 기획조정실이 생기는 거고, 그 안의 담당관들이 다시 부구청장의 조직에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부구청장 이하의 산하였는데, 지금은 이게 국은 없지만 실이 하나 생기면서 그 안으로 이게 예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조직 안으로. 이 부분에서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을까요?

어떤 면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새로운, 민선8기 들어서 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기하고자 어떤 면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두게 된 거고요. 기획조정실을 두다 보니까 그 산하에 담당관제를, 행안부 지침에 있다 보니까 과로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관제, 어쩌면 담당관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당관제는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과에서는 12명의 인원을 무조건 두게끔 과의 인원 숫자는 그렇게 제한을 두는데, 담당관은 외부적으로도 아마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제를 두는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은 우리 자체 과장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하지만, 나중에 직위공모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추가 선출하고 그런 건 아닐 거지요?

현재로서는 감사담당관만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일단 현 인력상으로는 아직, 대외적으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난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고, 그 이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문화환경국이 없던 국이 생기고,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 이게 다 분국이 되면서, 본위원이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 왔는데, 그때 당시에 분과가 되고 분국이 될 때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해 왔었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과가 왜 이쪽 국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4년이 지나고 리턴이 되면서 다시 원위치로 지금 돌아가는, 용어적인 것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든, 6년이든, 8년이든, 그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는 게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이런 관이 4개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으로 부동산정보과가 이전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게 맞나?’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독립된 담당관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계속 행정지원국 소관 안에서 기획예산과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립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획파트보다 예산파트 쪽에서 좀 더 고민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제를 예산의 중점으로 많이 비중을 뒀다고 보고, 대외 협력적으로도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용산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 안의 4담당관 12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유기적으로 각 팀이 ‘누가 내 키가 더 크다.’라고 견주지 않고 서로가 상호협력이 되는 그런 관의 운영이 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을 두게 된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민선8기에서 야심차게 해 보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왜 도시관리국으로 넘겼어요?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취득세 업무와도 관련이 있지만, 옛날에 재무국 소속이었지만, 이게 도시계획이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도시계획사업파트, 재정비사업 파트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도시계획파트하고도 밀접한,

그것은 아주 작게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적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도시계획 쪽으로 우리 지적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시관리국 쪽으로 부동산정보과가 그쪽으로 많이, 50% 정도가 그쪽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냥 단순한 지가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도시개발 하면서부터 많이 발생하는 각종 개발부담금부터 해 가지고, 그게 지적 관련도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국, 아니면 도시계획국 쪽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반 정도는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국이 이전이 되고 과의 명칭들이 자꾸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혼돈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이 잘 정착이 돼 가지고 앞으로 혼돈이 없는 조직개편이 되면 참 좋겠어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기획조정실이 있는 구가 몇 개나 되지요?

서울에서는 지금 용산구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처음 하고, 타 자치구는 대부분 조직개편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광역에서 주로 쓰는 게 기획조정실이란 말이지요. 행정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워낙 급변하는 변화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백준석 위원님 말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송파구에 딱 하나 있는 게 ‘전략개발기획단’으로 해 가지고 실장급으로 하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지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에 있는 북구청이 기획조정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용산이 대·내외적으로, 어저께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비전과 개발과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통 같은 걸,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조정실 업무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 전체의, 부서별 갈등이라든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하게끔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기획조정실을 조직개편 하면서 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하고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집무실은 하나의 일부고요, 용산 개발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주민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한 4위 정도 되지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4위 정도, 재정자립도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구 규모나 봤을 때 ‘과연 기획조정실을 둬야 될 정도의 규모인가?’에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미래전략담당관에 관해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업무가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에 보면 3개의 팀이 있잖아요. 3개 팀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전략팀 같은 경우는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하고 추진하고 총괄 관리 조정하는데, 이게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어제께도 말씀드렸듯이 SH공사, LH공사, 서울시 등과의 관계, 그리고 기업하고 연계하는 각종 협력사업도 지금 저희 민선8기 들어서 많이 발굴하고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련 업무협력 총괄을 또 그 팀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도 다 반영해 가지고 구민의 이런 불편사항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고, 기타 구정발전을 위해서 대외적인 전략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책소통팀 같은 경우는,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개발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민원사항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의 수렴의 창구 정도, 그래서 정책소통팀으로 보고요. 창의경영팀은 기획예산과에 있던 팀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여기는 국민제안이라든가, 각종 타 기관에 벤치마킹해서 할,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약간은 대외적으로 국민제안 같은 것도 하는, 말 그대로 창의 경영, 뜻 그대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번에 기획조정실을 신설한 데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용어선택 때문에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전략팀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피해와 직결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라고 보면 될까요?

대외전략팀 말씀하시는?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서,

아니요, 그런 것은 정책소통팀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외전략팀 같은 경우는, 우리도 대통령 집무실이 왔다고 해 가지고 크게, 우리 구정의 변화는 있겠지만, 대외전략사업을 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보면 기획조정실이 보통 광역이지요?

네, 광역에 많습니다.

광역에서 보면, 권한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에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국들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위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라고, 네.

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청소행정과는 청소기획, 자원순환, 도시청결 이렇게 나눠졌어요. 청소위생. 그런데 도시청결, 청소위생, 자원순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청소행정과가 기존의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잖아요. 기존의….

도시청결하고 청소위생이 조금 겹치는 것 같아서 업무분장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기획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하고, 기존의 청소과의 폐기물관리팀을 청소기획팀하고 도시청결팀으로 했는데, 청소기획팀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청결팀은 말 그대로 가로청소 대행업체 관리 총괄로, 2개로 딱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도시청결팀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것 그런 걸 위주로, 그러니까 가로청소부터 도로상에 무단 투기했던 것을 주로 단속하고, 도시의 깨끗함을 위한 거고요. 말 그대로 청소기획팀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한 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보니까 2개 팀으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팀을 분리한 겁니다.

나중에, 지금 설명 들어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무단투기 단속, 도시청결팀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 폐기물관리팀이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가로청소 업무 등 워낙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1개의 팀에서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폐기물관리팀을 청소기획팀하고 도시청결팀 2개 팀으로 분류를 해서, 팀이 2개이다 보면 한쪽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팀으로, 폐기물관리팀에서 혼자서 그것 다 관리하기에는 워낙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2개 팀으로, 팀을 하나 더 늘려 가지고 하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밀접한 생활과 연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도시미관에 우리 청소가 가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재개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무단투기 단속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것들이 또 청결하게 돼서 수거체계가,

수거체계는 수거체계대로 다른 팀이 있고, 도시청결팀은 도시청결팀대로 따로 두면서 도시미관, 특히 우리 용산구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팀을 2개로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우리가 협조하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분야만 되고 나머지는 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청결팀을 신설하면서 하여튼 “우리 지역이 깨끗해졌다.”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그래서 도시청결팀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청결팀에서.

네, 도시개발팀이 또 신설이 돼요.

네, 도시개발팀이요?

네, 우리 용산이 급변하고 격변하는 용산이기에 도시를, 업무지구나 용산공원이나 정말 총괄하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신설을 하면서 제일 역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네, 이 도시개발팀 신설은 용산이 워낙 서울에서 가장 핫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입체도시추진팀’하고 ‘용산사업팀’이란 걸 신설했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전략도시개발팀’이라는 것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팀을 하나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보조 맞추면서 용산 개발에 있어서 일조하기 위해서 ‘전략도시개발팀’을 이번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를 잘하고 또 우리가 어느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확충하고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팀에서 잘해 주셨으면,

네, 맞습니다. 중요한 팀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팀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팀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팀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네, 하면 정말 용산의 변화를, 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문화 쪽으로 가장 접근을 많이 해서 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신설을 2개로, 체육하고 진흥하고 이렇게 나눴지요?

네, 문화체육과가 ‘문화진흥과’하고 ‘관광체육과’ 2개의 과로 분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문화와 관광은 미래 먹거리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서 그걸 담당하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를 분과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문화와 관광과 체육은 주민하고도, 특히 체육 같은 건 주민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먹거리와 주민과 밀접한 건강 관련해서 분과를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예술거리라든지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용산에 그것 하면 ‘아, 문화!’ 이렇게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산 도시역사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콘텐츠 발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용산공예관하고 용산 도시역사 아카이브,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하나의 특수사업 정도로 해서 콘텐츠 발굴해 가지고, 용산역에 있는 역사기록물관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형체로 볼 수 있는 기록물관을 운영 중이거든요, 용산역에 역사기록물관. 그런 부분을, 어쨌든 거기에 계속 플러스해서 콘텐츠를 더 플러스 해주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용산 도시역사 아카이브’라고 한 겁니다.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와 소통이 됐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고 쉽게 쉽게 이해하면서 넘어갔을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행정건설위원회와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열두 분 의원님 모시고 한 번 설명은 드렸는데 그게 아마 조금,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한 번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렸어야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용산의 변화, 새로운 변화, 방향을 잡아가는 이 틀을 마련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질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 이런 것들은 자리를 미리미리 사전에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이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변화로 용산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 또 정원도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 잘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들이 다 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용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7명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네.

1명은 의회의 전문 5급 상당이고, 나머지 6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 6명이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직급은 총 7명인데요, 구 본청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세 분이 근무합니다. 지금 구의회에 새로 이번에 들어오면서 비서실장, 운전하신 분, 전문위원 한 분 해서,

네, 3명 근무하고, 구에서 4명 근무하고?

네, 구 본청에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하나가 더 늘었지요?

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기존의 본청에 별정6급이 1명 있었고, 구의회에는 7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오면서 구의회의 위상도 더 올라가고, 이번에 정책지원관도 3명이 더 증가됐지 않습니까? 올해 3명 증가되고 내년에 또 3명 증가할 정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의회의 위상도 있는데 별정7급으로 있기는 비서실장 체제가 그래서 별정6급으로 상향조정하게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는 조직개편도를 했었고, 지금은 정원 조례를 보면 우리가 15명이 증원되잖아요?

네.

구의회 3명하고, 그다음에 12명이 증원이 되는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 5급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모를 해서 오시나요?

아니요, 현재 공모계획은 없고요, 내부에서 아마 발령에 의해서 할,

내부발령으로?

네, 그렇습니다.

내부발령으로 하면 6급에서 5급으로 한 분이 더 승진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렇게 결원된 게 있나요?

일단 부서 과장급이 1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승진으로 과장급이 1명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6명 자체를 내부적 승진이나 내부적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모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직원 채용의 계획은 없다?

이것은 현재 새로 신규직원 들어온 인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채용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인사이동으로 채용을 하겠다?

네, 내부인사 이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도 원래는 공모를 해서 들어오셨던 분이 그만두고 우리가 내부적 5급 과장님들의 T/O을 한 사람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공모를 받지 않고 내부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외부의 인원으로 지금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우리 행정인력의 한 분이 5급의 T/O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전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 승진으로, 내부적 인사이동으로 꼭 해야 된다.

네, 이번에는 아마 그럴 계획인데, 앞으로 그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명, 세 분은 우리 구의회 직원이고 12명 정도는 신규직원들을 채용하고,

아니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인사이동 하면서 신규직원이 다른 부서로,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에 T/O가, 과장 자리 하나 T/O를 만드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외부 공모로 해서 한 분 T/O가 빠졌으니까 이 T/O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요,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진짜 유능하신 외부전문가가 진짜 미래전략담당관에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공모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자체가 이게 정무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심사는 중식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지금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까지 여기에서 다 심사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좀….

아니, 아니요! 지금 질의ㆍ응답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까 일괄 상정했고, 일괄 검토보고했고 우리가 일괄 처리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행정기구 하시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것도 다 함께 했잖아요. 일괄 상정해서 세 가지를 함께 다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202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202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14시 30분까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14시 30분이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지금 시간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희순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7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옴부즈만의 구성을 위해 옴부즈만의 구성인원, 자격요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범위 등을 규정하여 업무권한의 근거 및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여 옴부즈만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조사·처리, 운영사항 보고 및 공표 등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옴부즈만의 별도 공인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옴부즈만이 구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산구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임기 및 신분보장, 직무, 권한, 관할, 관계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금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처리, 보고 및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26조에서 제27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정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18곳에서 이미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조례로 운영되는 옴부즈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무와 권한이 ‘감사권’이 아닌 ‘조사권’과 ‘시정권고권’을 그 권한으로 한정한 이상 그 역할과 기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집행부의 임명으로 옴부즈만이 된 그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단순한 민원만을 처리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전문성이 부족한 옴부즈만이 임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청렴한 용산구로 거듭나기 위한 디딤돌로 이 제도의 순기능만 하는 “용산구 옴부즈만”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구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희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게 며칠이지요?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요, 10월 11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고, 안건을….

아니, 그것 말고요, 제출일자 보면 10월 18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안건 상정일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이 28일이지요?

네.

그런데 오늘 9시 40분에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연락도 못 받았었고, 이것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여기 찾아왔었는데, 안 계셨는데, 저희가 전화라도,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날짜를 잡고서 만나야지.

네, 그것을 전화라도 드려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래서 내용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순기능만 생각하면 좋은 제도지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추천위원회 7인이 구성되고, 의회의 동의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나, 지금 우리 구 상황을 보면 옴부즈만 신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에도 보다시피 추천위원회에서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장이 자의로 임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우리 구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지요?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 되면 모집공고를 할 거고요. 또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여기 용산구의회 SNS라든가, 아니면 용산구 소식지, 그리고 언론보도, 그리고 용산구 홈페이지, 각종 그런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좀 확인해 보면, 금천구의 경우에도 2020년에 한 차례 회의를 열고 말았다 그러고, 유명무실하게 된 자치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민들께서 지역의 구의원도 누군지 모르는 구민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거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구에서는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는 구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19개 구가 조례에 따라서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새로운 제도가 좋은 취지로 시작해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고사항이지요.

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2022년 9월 30일 날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의무조항이 될 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8월에 운영·설치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대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그러니까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지금 그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 조례안이 언제 통과할지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 그게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오늘 9시 40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부서의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나요?

옴부즈만 설치는 국민권익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그런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안이나 의견표명을 통해서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직소민원실만 해도 고충민원으로 접수되는 건수가 연간 한 700여 건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2 내지 3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청렴도 인센티브가?

민원행정서비스평가에 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앞서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라든지, 또 공무원 수도 우리가 다 앞서 행정지원과의 조례를 심의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새로운 8기 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 그래서 담당관의 제도도 만들고,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도 바꿔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옴부즈만 제도가 전국적으로 28% 정도밖에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 28%의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접근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옴부즈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우리 용산구의 다수의 어떤 민원들, 또 여러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라면 본위원도 대찬성을 하고 이 부분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동기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왜 적절하지 않냐면, 이미 9월 30일 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요구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는 8월 달부터 이것을 추진했고, 또 공고를 했고, 고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들을 조금 인터벌을 잡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법은 이미 상위 법률이 바뀌고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이 옴부즈만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20만 이상의 인구가 있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는 그 시기인데,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정책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의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이것 한다는 것은 옴부즈만의 조례에 대한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르익어야지요. 이것을 만들어서 무르익어서 지금 청장님이 새로 이렇게 민선8기를 이끌어갈 때 정말 필요한 제도, 그 제도에 맞춰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직무대리님이 여기에 와서 안건을 상정하는데, 대부분의 조례나 모든 것은 국에서 국장이 배석해서 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직무대리 해서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한다? 시기적으로도 참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도 앞으로, 지금 공모가 돼서 아마 며칠 있으면 뽑히겠지요. 그러면 그 시기에, 또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30일 날, 계류가 돼 있으니까 그게 통과가 되고 20만 이상의 법적 의무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그때 우리가 더 멋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이 엊그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안의 조례 내용도, 큰 틀에서 제가 말 했고, 각론 쪽에서 조례 내용도 이렇게 보면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제5조제2항 같은 데 봐도 “구청장은 옴부즈만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4년의 단임으로 만들었는데, 3년 있다가 그만 둬요. 새로운 사람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기는 다시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 그 임기에 맞춰서 4년을 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속 두드려 대는 게 바로 꿀보직 알박기 해 가지고 옮긴다 안 옮긴다, 지금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나와야지 어떻게 새로운 임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계속 그런 악순환들이, 3년 지나고 끝날 때쯤 되면 다른 사람 선정하면 또 4년 가는 거지요. 물론, 그런 정도로 옴부즈만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난립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 문구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또 제5조3항1호에 봐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호에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주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부분이 평가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6호, “그 밖에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품위손상”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해 줘야 돼요. 품위손상이 어떤 부분에 품위손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고민 하나도 없이 다시 올린 거란 말이에요. 1호, 6호. 그다음에 제6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있어요.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팀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 김희순 직무대리님이 이 조례를 어디까지 어떻게 파악을 했으며, 타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옴부즈만을 만들면서 얼마만큼 구정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상근과 비상근이 지금 있어요. 그다음에 상근에 대한 장점과 비상근에 대한 단점, 그다음에 상근을 빙자한 비상근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다른 타 구를 이렇게 보면 상근이라고 하는 데도 거의 일주일에 돌면서 한 번 정도 하는 것, 4시간 이상 정도 근무하는 것, 이것을 상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타 구의 세부사항을 제가 이렇게, 우리 용산을 제외한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운영을 하지만,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예산 내용을 지금 보니까 구로 같은 경우는 예산을 9,400만원 편성을 했지만 종로 같은 데는 12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120만원 편성했다는 얘기는 명실상부하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구로나 서대문이나 강동 같은 경우의 사례들을 보고 또 종로의 사례들도 한번 봐서 어떤 부분이 옴부즈만이 잘 운영이 됐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옴부즈만이 잘 운영이 안 되더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서 이 조례의 완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 용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자고요. 하는데 잘 만들자 이거예요. 잘! 그다음에 박희영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게 대단히 찬성한다. 저도 찬성해요. 본위원도 찬성해요. 만드는데 우리가 흠집 없이 잘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의무조항이 돼요, 강제조항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례상으로는 4급 서기관급의 저기를 뽑지만, 우리가 임의로 한다면 아마 거기도 5급으로 다시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그때 가서 옴부즈만의 구성의 조건도 완화가 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소민원실에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공무원이 설명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수용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옴부즈만, 구민을 대신해서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정한 그리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또 조사하고 그다음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고, 그리고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의견표명 등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적 입장에서 또 그분들이 고충상담을 하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민원처리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10월 1일부터 직무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직무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 8월 달부터 저희가 진행해온 사업이고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 제도는 사실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또 의견도 다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까지 요구하는, 그리고 만약에 이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필요하다, 해야 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의하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 대한 고민들을, 아까 10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어디까지 했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제32조에서 제38조까지의 시민고충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또 그 규정을 저희는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내려온, 법을 만들고 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통 준칙안이라고 해서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내려와요. 준칙안은 광역적인 부분이지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기초단체, 지방정부에 맞는 조례를 편성해야 돼요, 다시. 그런데 대부분 고민 없이 준칙안에 준용을 해서 보통, 우리가 모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데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게끔 편집하고 개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면 늘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그래요. “어느 부서에서 상담을 하니까 그 공무원들은 민원 제기하면 늘 업자편이고 누구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 민원에 접근하는 것, 이 제도만큼은 저는 굉장히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제도를 완성하기까지 조금 더 숙성된 시간과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래 봐야 길지 않는 시간에, 조금 더 조례에도 우리 실정을 정비 해 보시고, 그리고 국회의 사정들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완성을 해 주면 100%, 200%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이런 중요한 옴부즈만을 설치하는데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본위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제가 다른 지역의 옴부즈만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게 아니라 제가 뽑아서 가져왔어요.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필요한 제도라니까요. 이 제도인데, 왜 120만원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종로구가 있고 9,000만원씩이나 편성하는 다른 구로구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비교해서 잘 운영하는 옴부즈만을 만들자. 그래서 올 금년 내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회기 정례회 때 올려서 하면 되지요. 좀 정비하자는 얘기지요. 정비! 그리고 지금도 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예산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내세워져야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심의보류를 해서 국회 상황을 조금 보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조례의 내용도 조금 손질도 하고, 그리고 타 구의 잘된 수범사례와 잘못된 사례들을 비교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이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돼요.

저희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격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본위원이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실 엄격한 기준을 저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4급 이상, 이 ‘자격요건’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이런 사람만 사실은 옴부즈만으로 뽑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건축사, 세무사 이런 전문자격을 가진,

그것은 아까 팀장님,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판사나 검사나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4급 이상의 공무원 직을 했던, 서기관급에 했던 사람, 다 포괄됐다는 것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서기관을 뽑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무관을 하다 보면 더 실질적인 실 업무가 많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그냥 4급으로 하지 말고 5급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면 서초구에서 8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거기에 “제반여건에 따라 5급으로 하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싹 다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네,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셔 가지고 오시면 과장의 책임하에 이 부분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과장님보다 훨씬 더 잘하시지만 그래도 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현재 공석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이 내용을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제도는 본위원은 아주 대찬성이에요. 조금만 더 성숙되게 될 수 있는 기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자료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문구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수정을 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했지만, 1년 동안 준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소민원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세미나나 그런 토론회에 가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에 또 여쭤보고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5조2항에 보면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이긴 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행정기구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그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구청장의 그런, 자치단체장의 임기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팀장님! 그 안의 내용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런 통상관례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것 ‘임기’라고 하면 잔여임기로 해서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아니면 잔여임기로 했을 때는 연임이 되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손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3년의 임기를 하고 딱 그만두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재임기를 시작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논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안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김희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숙성된 그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보면 거의, 243개 중에 67개가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면 타 구의 사례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를 많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말 철저히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벤치마킹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응봉동에 어린이숲 이걸 할 때 6개, 7개의 숲 체험을 다 사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의 현실에는 이런 것이 맞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약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다 들으셨지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자료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틀을 만드는 건데, 좀 걱정이 되기는 했었고요. 의사결정은 우리가 합의제로 하시는 거고, 원래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상충됐을 때 해결을 하는 이런 것들이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두세 건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만족도나 효율성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직원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분들이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에 대한 타 구 비교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감사권한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맞는 걸 만들기 위해서 타 구에 대한 조례사항이나 그런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또….

그리고 저희가 1년, 내년에 운영을 하고 또 운영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그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옴부즈만이 운영을 해 왔는지 운영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천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추천위원들은 아까 말씀했었던 것처럼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추천받을 생각인데,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그리고 변호사나 대학교수, 이런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이 기준에만 충족하면 저희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그런 분들로 해서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분야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주로 추천을 받아서 잘, 여기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살아나고 또 사장될 수도 있고 이런 거라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집중,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에서 옴부즈만을 담당하는 분들, 전문분야분들도 추천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옴부즈만 구성을 저희들은 적극, 진작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타 구도 18개가 지금 서울시,

네, 지금 1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늦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은 만큼 더 충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제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왔어요. 3조의2가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1항에서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만, 불가피한 사유”,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가 나올 수 있지요, 여기에서?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데요, 이게 개정되고 공포되면 내년부터 구 금고로 넘어오는 건데, 공포되면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까지 시에서, 연말까지는 시에서 관리한다, 그런 조항입니다, 이게. 연말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구청 지자체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아니야! 과장님, 그 내용이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탁관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주세요.

이 예외조항을 둔 것은 지금 서울시의 금고가 상품권을 관리하지 않고 자치구로 이관을 하면서, 지금 구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타 자치구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구 금고가 변경이 됐고, 1월 1일부터는. 그러다 보면 서로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런 신탁으로 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그러니까 구 금고에다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이하지 않을 때 그 비용만큼을 신탁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구 금고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들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요?

원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신한은행측에서 지금 이 상품권 업무가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인수인계 자체가. 전산 처리부터 시작해서, 또 서울시에 신한은행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은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받아서 그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또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이 부분까지도 혼란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2021년도에는 그래도 상당히, 94% 정도의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1%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네요. 왜 그렇지요?

올해 본예산은 350억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240억 해서 590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 구보다는 많은데, 240억은 다 쓰고 지금 350억 중에 60%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다 쓰려고 지금 우리가 각 딜라이브라든가,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어요, 350억을? 금년에 240억밖에 쓰지 못 했는데.

지금 130억 정도 남았거든요.

아, 보고하는 시점 이후에 한 게 130억 정도 남았다?

네, 130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나요?

네, 우리도 최대한 지금 하고 싶은데, 최대한 완료하려고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딜라이브한테 계속 홍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 모든 방송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진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2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연구원으로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080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3년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34억원에 법정출연율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산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세수 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그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성 등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인 2,080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을 시 가능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으로 미납 시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의무적 경비라 여겨지며,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은 필요하며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출연금은 몇 년 치를 내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게 강행규정이고요?

네, 「지방세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0.012%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건데, 혹시 쟁종 사무 이런 것들이 우리 구와 연결된 것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없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당초에 없다가 국회 지방자치 발전이라든가 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이 필요한데 지금 국세, 예전에도 “국세를 지방세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고, 국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지방자치 그런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논리적 뒷받침이 필요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라든가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세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 개발도 하고 국세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로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 그런 취지로 설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쟁점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지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이 가서 순회교육도 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은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출연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것은 연구원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연구 인력들, 또 논문 교수님들이나 비용 지불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오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출연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네.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것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와서 동의,

매년마다 액수는 우리 세입결산액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고요?

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종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불량해진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와 같은 유관기관 굴착복구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복구 물량이 늘어났으며, 복구된 도로의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시설비 추가 지출을 위해서 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4억 2,500만원을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2,187만 9,000원으로, 사건번호 2020나 50222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과 상환이자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업무의 특성상 판결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2022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도 있으나 지출 시까지 연 12%의 상환이자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출의 증액사유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관기관 굴착복구공사(관리청 복구) 증가로 인한 물량 증가 및 노후․파손된 도로의 정비를 위해 시설비 증가로 일반예치금 5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시설비 9억 1,000만원에서 55.82%인 5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1,800만원으로 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nbsp;대한 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91조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유관기관 굴착복구공사(관리청 복구) 증가로 인한 물량증가 및 노후 파손된 도로의 정비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55.82%가 증액된 14억 1,800만원으로 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시설비 물량 및 금액 예측이 철저하지 못해 너무 과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추후에는 더욱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를 실시하였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ㆍ공공성을 고려하여 추후 계획 수립 시에는 좀 더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게 5억 800만원을 시설비로 기금에서 빼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만 세부사항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부서에서 들은 내용이 없어요, 저는.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위원님들 전부 설명은 못 했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일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설비 편성했으니까 저희는 승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용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올렸어요. 55%나 증액이 된 것을 올렸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있겠지요. 어떤 공사가 직접공사 비용을 납부해서 지금 이 시기에 기금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일이 생겼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리는 기금은 5가지 정도인데요, 국방부 주변에 한전주 선로 인입공사를 하고 난 후에 바로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강대로 LG유플러스 선로 이설공사 때문에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3호터널 앞하고 소월로의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따라가야 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서빙고로에 보면, 이 부분은 복구된 지 도로가 너무 오래돼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복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억 8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로굴착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셨어요? 이번에 심의회를 하셨어요?

네, 9월 28일 날 심의회를 해서,

9월 28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우리 도로과장님이 회의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거기 회의 하시면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브리핑을 하고, 이 구간에서 직접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실 서면심의를 해서 자료를, 외부위원들하고 내부위원들이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보내주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이게 대면회의를 해 가지고 설계도라든지, 5억 이상이 되면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조례로. 그렇지요? 변경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면심의를 하면 지적도라든지, 공사 내역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5억 800만원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들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법 타당한지, 이 예산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변경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의로 그냥 대신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적도면과 시방서, 또 공사 내역서를 가지고 변경심의를 해야지, 그러면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직무를 해태한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12월 중순에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내년 기금 심의를 또 하잖아요. 기금 심의를 또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 했던 것에서 55%를 초과한 이런 계획서를 또 우리한테 내년 기금 사용한다고 이렇게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서를 본위원한테 다 제출을 했어요. 이 산출서 안에서 우리가 직접복구비에 들어가는 그것은 어느 정도 본위원도 이해하고, 또 이해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청 복구를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은 불가피성이고, 어차피 전문가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으로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복구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간접복구비기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은 먼저 입금하고 그 이전에 있는 예산을 쓰더라도 어차피 그 돈은 그 돈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다 같이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접복구비 같은 데에서, 서빙고로 같은 데에서 간접복구비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간접복구비는 어디에서,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간접복구비는 직접복구비의 몇 %를 받아서 기금으로 나눠서 향후 5년 이내에 직접복구 한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접복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데에다 만약에 다 사용을 한다면, 물론 예산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어디에서 먼저 지급하고 후 지급하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회계의 문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예산은, 특히나 기금예산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고, 정말 굴착도로 복구라든지 간접비용을 받아서 기금으로 축적해 놨던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기금을 활용하는 게 이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는 거지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 편의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금의 적립과 기금의 집행에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경고하니까 더 이상, 기금으로 하반기에 도로복구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게 답변이 궁색할 수 있냐 하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 추경에다 편성 다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계수조정 해 가지고 남는 돈들은 도로포장 비용에다 다 줬어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워낙 많아서 다 그쪽으로 비용을 줬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로포장 하는데 예산 주십시오.” 하는데, 안 주는 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현장민원에 제일 직결돼 있는 데가, 1순위가 도로인데.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하지 않고 이런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본위원은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들은 그렇게 우리가 손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획을 잘 짜서 하십시오. 제가 이런 산출서를 보고도 참 기가 막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공사 자체가 우리 용산의 도로기반시설을 다 복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승인은 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보광동에 사실 역류 했을 때 우리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우리 용산구의 피해가 적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국·시비가 있어서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것 대책은, 재난이라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저지대잖아요?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광동쪽이 좀 지대가 낮고 물이 몰리는 구간이라서 이번에 좀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치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네.

행정사무감사장 배치도에 이미재 의원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그러면 김형원 위원장님 자리하고 바꿔달라는 거네요? 지금 이대로?)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렇게 해도 돼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에 있으니까 이게 마이크가 안 들리고, 저쪽이 잘 안 보여서. 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장정호위원 -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