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2-11-22

장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482턴

형원

김형원위원장

감사개시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를, 11월 24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5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8일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1월 29일 오전에는 원효로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5개 팀으로 11월 7일자 감사담당관 발령에 따라 현재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억 3,07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64.5%인 1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입니다. 안전교통분야 및 동행정 종합감사와 전 부서 대상 감사 반복 지적사례 표본점검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 부적정 등 183건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촉구를 하였고, 환수․추징 등 101건 504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일터, 공정한 용산을 위한 청렴시책사업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랜선 청렴 트로이카 사업을 추진하였고, 반부패 청렴교육인 “구민과 함께하는 신나는 「청렴땡큐콘서트」”를 실시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청백공무원을 선발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 윤리 확립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된 8개 부서 190명을 비롯한 모든 재산등록 부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산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직원들이 해당 법령을 숙지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조사활동과 갑질 등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대처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과 사례집 발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직원의 사기 앙양과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친절도 향상 추진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절도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 코칭을 통해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교통 등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과 풍수해, 제설 등 계절별 집중순찰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원가 산출금액의 적정성 심사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305건, 364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였고, 4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고견을 잘 새겨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