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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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김형원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민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각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료인데요, 모든 프로그램 포함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접수 방법과 접수기일이 명시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촌1동의 청소년센터에 경찰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계약기간이 4월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재계약이 됐는지, 그것 계약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네,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 7개 분야 91개 사업 세부사업 있지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66쪽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70쪽에 ‘「이태원 경리단길 공감」 주민참여 다목적 공간 조성’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 시 8개 부문에 구민대상 표창한 게 있어요. 이것 받으신 분들 공적조서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자료가 많을 거니까 그때 신청하셨던 분이 아마 삼십 몇 명 정도인가 이렇게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했던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고, 신청자 리스트! 각 동별로 분류해서 신청자 리스트하고, 이번에 수상을 하신 분의 공적조서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새마을부터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자문회의까지 보조금 지급내역 사용했던, 2022년도 것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2022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보수공사 이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내역, 본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질의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중지됐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 됐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4월까지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5월 달부터 다시,

이인호위원

그 강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모집을 해서 뽑았나, 아니면 그전에 하시던 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임기는 없어요, 강사 임기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그분들이 계속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수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사 수당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강사 수당은 1시간당 보통 2만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시간당 2만 7,000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교육 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얼마까지 제한은 없고 그냥 계속 시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드리는 거예요, 2만 7,000원씩?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교육 수강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등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교육 인원이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 다 하는데,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약간 적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차등 적용해서. 그런데 코로나 때는 강사분들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차등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몇 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136개 프로그램 정도가 동에서,

이인호위원

16개 동에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13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행하는 것들이 전체가 다 일상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10·29 참사로 인해서 국가 애도기간이 일주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우리 구에서도 12월 말까지 애도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자치프로그램에 한해서 당초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일단 중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애도 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재개하기 어려워서, 비활동 프로그램은 그다음 주부터 바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주부터는 나머지 활동성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해서, 지난 14일이지요. 14일부터는 비활동성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강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은 알고 있지요? 강사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강사료가요?

이미재위원

네, 지금 3만원 하는 데가 7개이고, 2만 7,000원이 2개 구이고, 미만도 16개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초과 1시간마다 강사수당이 1만 3,000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분들이 하다가 ‘아 내가 보수가 적으니….’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계속 해 줬으면 좋겠는데 봉급이 적으니 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분들의 생계 보전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시간이 초과됐을 때 1만 3,000원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그대로 시간당 2만 7,000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전을 해 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원래 3개월 단위로 요금을 받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통 3개월 단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외국을 나갔다오든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접수를 못 했을 경우 잔여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미리 신청을 못 한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그것은 나머지 기간분에 대해서는 환불 다, 원하는 분은 환불을 해 드립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원해서 그 기간은 안 됐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계속 남아 있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아니, 새로 신입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신규 접수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원만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많아서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좀 둬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수강생들이 신청하기 좀 어렵고,

이미재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인원수가 부족한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못 한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스스로 동에서도 그 과목은 폐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너무 적은 경우는 폐강을 하지만, 인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려 하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만약에 10명 이상 이렇게 20명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과목별로 인원,

이미재위원

과목별로 다르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이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규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확대를 해서 지장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이 착오 답변드린 게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강사수당을 당초 시간당 2만 7,000원 하려고 했었던 것을 기본시간은 3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원 더 인상하고 추가적인 것은 2만원으로 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더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2시간 했을 경우 5만원, 기존 같으면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시정조치 한 게 있지요? 지적사항이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항이요?

이미재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25쪽에 보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보면, 별책! 이것은 별책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대행 수수료 지급’등 5건, 이런 것들이 있지요? 구매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연입금 된 것도 있고, ‘일상경비출납원 인감변경 소홀’ 이런 건이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미재위원

25쪽.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25쪽이요?

이미재위원

네, 조치가 다 됐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25쪽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이 2020년도,

이미재위원

12월 14일.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12월 14일 날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4만원 등 총 2건 10만 8,500원을 제로페이로 지출한 뒤 5일 내에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틀 정도 지연이 됐었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입금된 일이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다 처리된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는 추진할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보통 발표회 행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했고, 또 재개강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분들이 발표할 만한 연습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안 돼서 금년에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1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18% 집행된 예산은 그 안에 우리 보광동 국유지 매입비가 182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국유지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금년 내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12월 중이라도 매입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대부료도 많이 우리가 지불을 했네요.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으로 하고요. 서류가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재개가 되나 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재개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12월 말까지 구 애도기간이라고 했는데, 애도기간이 끝난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애도기간은 안 끝났지만 지금,

백준석위원

그 애도기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추모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생활하게끔 그렇게,

백준석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가는 건가요, 구 애도기간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구 애도기간은 구에서 그렇게 정해 준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자치프로그램 하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더 빨리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자치행정과는 참사 전의 대책회의에 참여를 안 했지요? 참석을 안 하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참사 당시에 그러면 현장에 가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자치행정과 전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확인 못 하셨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추모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통장들을 자원봉사로 소집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확인하셨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을 따로 자원봉사로 모집한 건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나중에 부녀회도 자원봉사로 모집했는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직능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알아보라고 해서,

백준석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알아보라고 내리신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요청했지요, 부서에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에다는 우리 용산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에다 협조를 구한 거지요.

백준석위원

협조를 구했다, 부서에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추모공간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따로 관리한 건 없고요. 지금 그 관리는,

백준석위원

아니,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시민 봉사자들이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하는데 구청에서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도로 점용이라든지,

백준석위원

건설관리과로 정해져 있어요, 관리부서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자원봉사를 모집하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도로,

백준석위원

이게 추모공간이 가로의 적치물도 아닌데 이렇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백준석위원

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한 건 아니고요, 시민 스스로 추모공간이 조성된 거라서 사실 이태원역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관이 개입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은 다만 거기에 지원을 바라거나,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비닐을 요구를 하게 되면 비닐을 같이 쳐주고 우리가 재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주위에 산만한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한 거고요. 자원봉사는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또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백준석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리하다가 차츰차츰 저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맞지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뭘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요청을 했던 거고, 동에서 “통장”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서 또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통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백준석위원

이게 어찌 됐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요청을 했지요? 맞지요? 그 부분은 맞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시민 자원봉사자 분들도 대표하신 분이 모집을 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에서 자원봉사자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바로 요청을 하더라도 그 인력 모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다 우리 직능단체 회원 중에서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분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게 맞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이고 우리 자원봉사,

백준석위원

그런데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래도 많이 지금,

백준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향후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백준석위원

향후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그래서 시민 자발로 움직이다가 관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저희도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백준석위원

아직은 계획 세워놓은 게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저희들 관이 개입을 해서 그분들도 그런 걸 도움을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소관부서를 정해서 처음부터,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소관부서는 건설관리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로 정한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말씀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자원봉사가 필요하니까 자치행정과로 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예 그렇게 분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치행정과가 통합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지금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커지고 있고.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추모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우리가, 역사적인 공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역사의 그런 소중한, 포스트잇 하나도 훼손되면 안 돼요, 솔직히.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것 다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기록 관리하고 있고요, 어느 일정 시간에 저희들한테 관에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다 그러한 조치를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백준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관련해서, 언론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받았어요.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그 탄원서 비치하고 받은 사실 아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보도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저도 보도를 봤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하셨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떻게 됐지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회에서 교육하는 와중에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주민자치회 회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맞지 않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직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지요? 주민자치회에서 탄원서를 받은 것도 그렇고 주민센터에 비치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 단체명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이것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단체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활동하신 사실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차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시지 말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확실하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본인들의 단체의 권익이라든지 본인의 단체의 번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6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임원이 인터뷰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5만에서 10만 정도의 탄원서를 받아드리겠다.” 확인해 보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 건은 전화하는 도중에 그렇게 기자가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답변이 그냥 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뭔가의 행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언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상 그 이후로는 활동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건이, 그러면 언론보도가 나와 있지 않았으면 계속 활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4개 단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개 단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심의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활동내역에 대해서 활동 예산 집행도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중립의 의무를 또 이렇게 고지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보조금을 적게 주는 예산도 아니고 5,200만원이나 주는 단체예요. 그러면 5,200만원이 구청장 탄원서에 구명하자고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추후에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나 이 부분에서 분명히 거론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까지도 다 주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추모공간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단체지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 회원 수가 몇 명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협조로 복지정책과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동원해 달라, 업무적 협업을 해 달라.” 요청하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도 협조를 했고 복지정책과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동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용산구 내의, ‘용자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자봉’ 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있으면 일단 거기에다가 기관 연락을, 업무협약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먼저 조치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새마을단체나 통장은 우리가 급여를, 새마을단체는 우리가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예요. 그 단체에다가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다가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문자를 다 발송하고, 그리고 통장들은 우리가 예산으로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를 주고 있는 통장들한테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한다면 이게 강압에 의한 자원봉사지 자율적인 자원봉사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동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동에 협조를 구해서 직능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응하시는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10·29 참사가 터지고 우리가 사전대책회의를 못 했던 부분을 우리가 뼈저리게 후회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고요. 그러면 사후대책이라도, 사후수습이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말끔하게. 저는 백준석 위원의 추모공간을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저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희생자와 또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정말 나쁜 기억도 우리가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에 보이지 않는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업무지시는 가급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참사로 인해서 내가 나서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본인이 고민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놨으면 그분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게 사후수습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상명하달로 다른 단체에다가 지시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제도적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위원의 의무가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법에 나와 있지요, 법에.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상에 60조제1항제7호에 의해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회로 운영이 되는 효창동이지요, 자치회로. 그러면 자치회라는 게 뭘까요? 주민들 스스로가 50명의 자치위원들 각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 그것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 동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거든요. 그런데 동장이나 팀장들에 대해서 다 물어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아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장이나 팀장에 대해서는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가는 대통령이 직접 통솔하고 지휘하지요. 우리 구청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우리 주민등록증 하나부터도 구청장 이름으로 다 나오잖아요. 동사무소는 그 동사무의 정부가,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이 누구이고 부가 누구지요, 그 책임자가? 그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정은 동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자, 동장, 동사무소 안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니요. 지금 우리 이태원 10·29 참사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지는 몰랐다. 사고 날지 몰랐지요, 당연히. “그런 서명 받는지 몰랐다.” 관리자가 뭡니까? 팀장이 뭐하고 그 직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치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게끔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적절한 조치 취하십시오.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행정의 관리자, 건물의 관리자!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부가 누구인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자치위원장 또 거기 분과위원장이 사퇴하는 걸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한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과장님이 잘못하고 직원이 잘못하면 국장이 책임지잖아요. 그 부서의 장은 책임적 소재가 있는 거지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는 따로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지를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저께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을 접수하는데 기존의 회원들 접수가 끝난 다음에 그 잔여인원에 대한 접수를 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중에 접수방법, 접수시기, 일자들을 여쭤봤던 것들이 그런 맥락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수강인원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기존 수강생들이 계속 받아왔는데 새롭게 접수하게 되어 버리면 못 받고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받아왔던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신규회원들을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구민들이 다양하게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회원들을 우선접수를 하다 보니 잔여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틈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일부들만 누린다는 그런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장소적 제약이라든지 인원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 수강을 해 왔던 분들은 꾸준히 받고 싶어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은 새롭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또 기존에 배워왔던 분들과 새롭게 접수한 분들의 프로그램 내용의 수강 습득 정도가 또 다르고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새롭게 하신 분들은 진도가 나간 분들하고 안 나간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방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새로운 분들도 같이 해 주다 보면 접수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하다 보면 접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그것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높은 수준급의 어떤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실은 기초적인 것들을 좀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적 이런 것들을 좀,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다 보니 기본적으로 다른 일부 구들은 6개월 정도 후에는 다른 신입회원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장벽을 없애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데 어떻게 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새로운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65세가 50% 감면, 70세 이상이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75세 이상.

김송환위원

75세 이상.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좀 하고 계신데, 정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충족되지 않아서 강사들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인에 대한 그런 것 자체도 뭔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경로우대 차원에서 65세 이상 된 분은 50% 감면하고, 또 75세 이상은 100% 하는데, 이분들이 꾸준히 받아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높아 가지고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충당하는 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줬던 것을 회수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복지적 어떤 접근방식들이 늘 우리가 부러워했던 북유럽들의 사례들을 보다 보니 우리가 그쪽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다가 안 주면 사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것 참여를 해 보면 그분들이 전부 여유가 있으셔서 사실은 기부라든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그 수강료 몇 만원을 그것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접근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75세라고 해서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 안 할 것이라고는 본위원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달리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들이 아까 130여 개 된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수강료를 안 받고도 해야 될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하고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야지 이게 문제가 안 생기지, 결국은 이렇게 1년, 2년 넘기고 많은 시간을 넘기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행정을 탓하고 이런 역효과가 생길 것 같아서 정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뭔가 변화를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어요. 23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2월 달에 공모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39개 사업이 신청됐었는데 일단 마을자치센터에서 서류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단계까지 해서 하는데, 2차 심사에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구의 마을자치센터장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함께 참여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용산구” 이렇게 선정된 것이 8개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용산구” 이렇게 선정된 것이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재학하거나 재직한 사람들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15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 단위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하는 게 8개인데 이것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로 해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의 동 주민들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다 똑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참여를 하는데, 단체도 들어가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용산구에 계신 분이라든지 거주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단체도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3인 이상이면 다 선정이 되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공동체 모임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미재위원

여기 사업을 하면서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현장에?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되는 것들은 또 팀에서도 나가서 다 확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는지 보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은 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 선정이 돼서 하면서도 이 사업에 좀 회의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들은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예산도 집행을 하고 문제없이 지금,

이미재위원

그런 과정들은 저도 잘 알고 저희도 참여를 하는 데 가서 몇 차례 확인도 했고 보고 했는데, 이 운영 쪽에서 잘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 마을지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5월 31일까지는 마을자치센터가 유지가 되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서 컨설팅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랬는데, 마을자치센터가 위탁기간이 끝나서 없어진 이후에는 우리 과에서 6월 달부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다 완료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동별로 보면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3개, 다른 동은 1개씩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에 프로그램이 선정 단계에서 그래도 우수하니까 그 지역에 많이 분배가 됐겠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혹시 사후에 문제가 있었던 이런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배제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이 그 지역의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면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그 부분에 공익적 가치도 높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든지 또 마을을 위해서든지 화합을 위해서든지 공동체 같은 것들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들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공동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에서 특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번 금년 초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직원채용 절차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 그것 이후로 해서 위탁 협약을 해지토록 하는 것 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하라는 내용이 주의로 내려 왔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의요구 통보를 받으셨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주의 하나 하고 통보 하나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통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과 관련하여 수탁협약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도 받았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치센터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채용 절차를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거기 위탁업체에서 채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 주지 않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인사규정이 마련되어서 그 뒤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그 단체는 지금 우리가 종료됐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5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5월 31일자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해서 채용의 대가로 노트북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아니,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위탁ㆍ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5월 31일로 끝났잖아요.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는 ’19년도부터 해서 3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맡겼었는데 그게 종료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나머지 일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원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그리고 우리가 시범으로 5개 동을 운영할 때 이게 예견됐었던 일들이거든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사실 용산구는 굉장히 늦게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형적인 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6개 동에서 11개 동과 5개 동이 존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2기 주민자치회가 내년 10월 말로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민자치회를 존속시키고 그 이후에는, 지금 11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그렇다고 축소할 순 없는 거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회 형식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이미 시행을 했던 것을 다시 후퇴해서 위원회로 전환이 돼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자치회 관련법령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종료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결과는 시범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는 계속 예산은 지원이 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회위원회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치회는 간사의 급여도 주고, 그다음에 50여 명이라고 하는 분과도 만들고, 또 회의수당도 주고, 물론 자치위원회도 회의수당이 나중에 나가게 됐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자치회가 시범사업이 끝나는 걸로 종료해서 그러면 그 다음연도 2024년도부터는 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원상태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16개 동에 동일하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일하게 위원회 형식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개 지역에서 자치회라고 하는 사무실이 존재를 했고, 거기에서 사람도 근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용도에 맞게 사무실 공간은 활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 2023년이 지나고 하겠다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각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 사업의 의제를 결정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종료토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행정의 후퇴되는 모습이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도 누가 만들었냐고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 또 시범사업은 종료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보조사업이라든지, 협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인기 영합으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연계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끝내버리는, 2년 만에 끝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접근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시에도 예산을 많이 중단하고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더 축소 운영하게,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 잘해서 주민들한테 혼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올해 동 업무보고도 했어요. 구청장님 민선8기 들어오시면서 동 업무보고도 했고, 또 구민공감 현장소통도 개최하려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일정은 다 취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취소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진행하는 단계에서 구청장께서 ‘차 한 잔 합시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본위원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같은 구의원들, 똑같은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시의원도 선출직이고, 구의원도 선출직이에요. 특히나 구의원들은 그 동하고 더 가깝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배제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역을 현장 순찰을 돌아서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경청하고 또 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본위원은 동 업무보고를 하셔 가지고,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동 업무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상당히 부분이 반영이 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해 줬겠지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구민공감 현장소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장을 이렇게 방문해서, 구청장님이 다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다 해 주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의 역할이 뭐가 되겠어요? 아니면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구의원들이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구청장이 들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딱 배제하고 구의원은 오지 말고, 아니, 구의원도 선출직이잖아요. 구 행사에 구민들이 모이는 데는 당연히 구의원들이 가서 인사드리고 또 구청장이 지역에 오면 당연히 영접도 해야 되고 하는 게 그게 역할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기획을 하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 업무보고회에는 연초에 보통 개최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민선8기가 7월에 시작하면서 청장님께서 각 동을 다니시면서 동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그 자리에는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장소통은 직접 청장님께서 가보시지 않은 곳이라든지, 또 주민들 만나서 개별적으로 얘기 듣고 싶은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저희가 별도로 모시지 않은 거고,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예민한…. 자,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구청장이 주민들과 차 한 잔 나누고 소통하는 것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견제하고 감시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장방문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전시적으로 여길 걸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2군데, 3군데를 다 가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같은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지 않다면. 안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청장님이 직접 차도 따라주고 그랬다면서요. 그것 얼마나 좋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끝이어야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현장도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곳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우리를 배제시켜 놓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우리도 주민들한테 수없이 많이 듣는 민원이고 그 현장 자체가 수없이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던 자리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우리는 더 오랫동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더 잘 아는 의원들과 같이 소통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의 편을 갈라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옳은 정책이 아니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현실에 본위원이 느끼기에 불쾌감이 있었다면 느낀 거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예전에도 현장소통 할 때는 의원님들 모시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때는 그래도 현장이라든지 이런 방문들을 덜 했지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2군데, 3군데 다 정해 놓고 가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현장에 거기에, 그 현장은 어떻게 해서 컨택이 됐겠어요? 분명히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그런 현장을 선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을 했던 것은 지역의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경청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예산 때도 그래서 그렇게 반영됐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때 충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행사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추후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주민자치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올해까지 선정된 프로그램, 내년에 10월 21일부로 마무리를 짓고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환원하는 이런 안이 제안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5개 동 주민자치회장님과 회원들의 어떤 의견들은 혹시 청취한 적 있으신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는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분들도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찬성을 하신다고 할까,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수긍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혹시 다른 성북구나 저쪽 일부 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활성화되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 활성화되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용산구에서 5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전의 시장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게 성향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면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일단 타 구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일부 존속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구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했던 것도 일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가 많이 전체 확대한 구도 있지만, 또 일부 시행 안 했던 구도 있고, 또 시범사업으로 했던 데도 시범사업을 중단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내용적인 것은 관련 과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250명 정도의 회원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지 그분들이 회원에서 탈퇴를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활동이나 성격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또 그래야지 그분들이 향후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안내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촌1동의 청소년센터에 들어와 있는 거점형 치안센터, 이촌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지금 거기에 보니까 내년 4월 달까지 무상임대가 그렇게 계약서상 되어 있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어차피 특별한, 이촌파출소가 어떤 부지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지금 없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또 다른 계약연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촌1동 지역에도 치안문제 때문에 파출소가 존치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센터 일부 공간을 거점형 치안센터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센터에, 더군다나 2층에 9평 남짓 한 치안센터에서 그 인근 이촌동 3만여 주민과 또 인근까지 하면 5~6만의 인구들이 거점형 치안센터 하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의 어떤 치안 소요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경찰서와 유관기관, 행자부 등 국토부 또 용산경찰서, 시까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말 그대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촌1동 지역은 그래도 제일 인구수가 많은 동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치안센터가 존치되어야 하는데, 경찰청 차원에서도 그 시설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거기에 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한강로동에서 지원을 그쪽에 받아서 그쪽의 치안 순찰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송환위원

이번에 핼러윈 참사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어떤 시간들이 경찰에서는 특히 더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 모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촌파출소 자리 이 문제도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뭔가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구민들을 설득해야 ‘구청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의 최일선인 구청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업무를 우리가 또 하기에는,

김송환위원

그런데 경찰서이긴 하지만 결국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그쪽에다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요. 우선 7번에 “이촌2동”하고, 12번 “이촌1동 공동육아모임”, 그리고 17번에 “한강로동”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게 동별로 대부분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공모사업을 동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그러면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하게 선정기준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해서 지원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이라 든지,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분야별로 해서 해당 동에서 해당 동에 해당하는 그 모임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동은 빠졌을 수 있고,

백준석위원

대부분 그러니까 1개 동에 하나씩은 선정이 되는 구조인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안 하는 동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체 동으로 좀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모든 동은 해당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백준석위원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11월 말까지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면 어떤 내용들을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지원받으면 시스템상에다 자기들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그렇게 다 기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내용에 대해서 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제출된 보고서만 부서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나가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들의 수당문제를 얘기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만 7,000원을 급여상승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운영도 못 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적은 급여 가지고 자유스럽게 다른 타 구도 갈 수 있는데 소속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를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의 상승이 그 정도는,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도 되어야지만, 또 강사의 수당이 사실 1시간에 2만 7,000원이라고 그랬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1시간에 2만 7,000원 지금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 2타임 같은 경우 뛸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한 달에 한 타임 뛰면 많아야 50여 만원, 2타임 뛰어봐야 많아야 100여 만원.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에서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쭉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공동체사업에서 몇 년 했던 것을 쭉 지금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사업인가?’, 또 중복된 사업,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그냥 고민 없이 넘어오는 이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선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단체가 있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고, 이것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물론 그 단체를 다 우리가 섭외를 못 할 수도 있고 또 참여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다양한 마을사업가들이,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을 끝내고 연말에는 또 보통 평가대회 같은 것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보다 평가대회가 전부를 다 이루어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 주가 95%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대회 때 그냥 보여주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본위원도 제 지역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200만원, 400만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 사업을 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우리가 주민 제안사업들이 대부분 동 대표 사업들을 대부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사업을. 주민참여사업의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을 주민참여 대표사업이라고 보통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주민들 제안사업이라든지 대표적인 사업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공동적인 어떤 공간, 커뮤니티 공간, 아니면 그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는 어떤 다른 행사, 이런 정도에서 주민참여사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CCTV 설치하는 게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면 되지요. 도로 포장하는 것을 왜 주민 대표사업이라고 선정을 하십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예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아니면 구 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에, 무슨 동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동장이든 팀장이든 서무주임이든 어떤 고민을 했느냐, 대부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공동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의 사업으로 맡겨주고 주민참여사업들은, 주민제안사업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것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건 작은 역할이고 대표적인 사업을 또, 아까 마을공동체는 적은 200만원, 400만원짜리지만, 주민공모사업은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할 수 있는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선별을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것은 주민참여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피드백을 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23개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금년에 분명한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말에 평가대회로 피드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우리 직원이 23개 정도를 보면 과연 이게 이 예산의, 8,900만원 예산 썼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 쓴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몇 년째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한 것들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통장에 대한 위촉과 해촉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가 1년인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에 해촉 되신 분들이 27명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일단 해촉 사유가 포함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통장, 반장까지도 바뀐다.”는 이런 얘기들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제가 들은 얘기가 기우이길 바라고요. 지금 재위촉을 하는 어떤 기준도 적법하게 적용을 하고 재위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규위촉, 우리가 현수막도 거는 데도 있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이쪽 성향이냐, 저쪽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위촉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소리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하시고, 동에서 신규위촉을 할 때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장 위촉은 지금 현재 동별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두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다 공정하게,

김송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었나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마 통장들이 해촉되거나 임기만료에 의해서, 저도 동장을 다 해 봐서 알지만, 그것에 의해서 의한 거지 여태껏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왜냐하면 혹시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 해촉이 된다든가,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것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64페이지인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52.6%”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쥬요업무보고 책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인 투표율은 56.8%였었고, 서울이 58.6%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좀 낮은 이유는 구민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그래도 전국평균, 서울시 평균은 좀 상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혹시 우리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투표행위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투표하시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투표 안내라든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안내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김송환위원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독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요즘 선거 관련해서 방송이라든지 홍보매체라든지 많이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나서서 “투표하십시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저희가 투표 문제들은 결국은 정치참여가 구민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가볍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마저 진행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12시 1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질의했을 때 사업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통 3인 이상 모임들이, 3인 이상 모임이나 단체들인데,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서 “모임명에 단체가 있냐?” 해서, “없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고 할 때 잘못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아요. 단체들도 해당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의 날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지금까지 10월 18일로 용산구민의 날로 정해져 있거든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0월 15일 우리가 저기를 했어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구민의 날 행사를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간도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구민의 날이 10월 18일 날 또 하면, 저도 동에 있었지만 10월 18일 날 구민의 날 행사한다고 별도로 주민들을 모시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동에서는 거의 인력동원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에 같이, 물론 우리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참여를 하지만 이 시기에 같이 하는 것도 아마 의미 있을 거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보고한 결과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좋은 방안인 것 같다. 앞으로도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자.” 해서 이번 시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이후에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대부분 반응도 좋았고 일부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개막식 기간에 하다 보니까 약간 다소의 좀…. 구민대상을 거기에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뒤의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 지루한 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날짜를 10월 18일 날이라고 딱 정해놓는 것은 우리 모든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다 이렇게 10월 18일이라고 하는 것은 용산구민의 날이라는 걸 지정을 한 거거든요.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듯이 구민의 날을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날짜를 당기고 다른 행사하고, 특히나 성격에 맞지 않는 이태원축제거든요. 그다음에 이태원지구촌축제는 다양하게 글로벌하게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외부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을 모아놓고 행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주목적이 뭡니까? 우리 용산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청장이나 다른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유관단체의 기관장을 다 모셔놓고, 또 용산구민들을 아까 말씀하신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모으더라도 1,000여 명 이상을 모셔놓고 용산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비전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일이기 때문에 엄숙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적 교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게 이번에 한 사람도 안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는 다른 11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축사라든지, 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참석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촌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겠지요. 장점도 있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용산에 대한 비전을 또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또 유관단체한테 그래서 엄숙하게 선포도 해야 되고 그런 행사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구촌축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개 부분의 특별상이라든지, 8개 부분의 시상을 다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용산구민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용산구민들도 물론 앞에 다 있었겠지만, 외부 사람들까지, 더 어수선한 분위기,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데에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생신이 내일이고 모레가 어머니 생신이라고 둘이 날짜가 비슷하니까 같이 합쳐서 합시다, 이렇게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사는 전통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보셨으니까 시도했던 것들을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보완을 하시고 가급적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축제는 달라요, 엄연히. 행사 자체의 내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참여인원들이 대부분 구민의 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각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지구촌축제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작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민의 날의 의미라든지 또 우리가 비전을, 나름대로 또 구민의 날 말고도 신년인사회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한 번 시범운영을 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더 좋은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제 행정지원과의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외부의 자매도시가 아무도 안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마을자치센터가 5월 30일로 대부분 끝났어요. 그런데 5월 30일로 끝났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2억을 썼어요, 총괄적으로, 4년 동안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를 2억씩 쓰고, 초창기에는 7,000만원 쓰던 것을 이렇게 구비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고 할 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23억을 해 놓고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없어졌잖아요,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에서 받은 보조금 일부 있겠지요. 지금 시에서 18억 받았어요. 그다음에 구비가 3억 6,000만원 들어갔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4년 후에 이게 시간이 돼서 23억이라는 돈을 그냥 쓰고 그러고 다시,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별도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괴리감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라든지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내년에 정리를 하고 내후년부터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원상복귀 시키는데 5년 만에 원상복귀 시킬 것을 23억원을 두고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고 23억이라고 하는 돈의 예산을 소비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23억이라는 돈 중에 대부분이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로 들어갔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비용의 인건비잖아요, 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23억을 주고 과연 우리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서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결과가 뭐냐는 얘기지요. 없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에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다음에는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 30분에 감사하기로 하고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하시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 하고 팀장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형원

김형원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아시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목록에.

백준석위원

제출 못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요구하신 내용은 1차적으로 다 제출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지요.

백준석위원

’21년도 사전대책회의 자료 빠진 것 같고요. ’21년도 거요,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11월 1일, 이것 이태원 사고 관련 용산구의회 긴급보고 하신 내용 작성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취합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정리 요구 드렸었는데 정리 안 왔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81쪽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하고요. 82쪽에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성과관리계획’ 85쪽에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대상사업 7개 분야, 91개 사업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 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백준석 위원님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핼러윈 데이 이태원 사고 관련 일일보고 제출을 요청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 제출을 아직 안 하셨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일보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일보고 제출이 없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일보 자체가 재대본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시해서 취합을 하려고 했는데 재대본으로 통일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데 기획예산과에 13818이라고 문서번호가 나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갖다 줘야지요, 그게 없으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부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존재면 부존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부존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미제출로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21년도 각종 종합대책수립 추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각종 대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책수립 했던 것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2022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종합대책 수립한 그 내용들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22년도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종결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패소가 7건이 있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 관련 건과 패소 원인을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민간위탁관리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12개 부서에서 40개 사무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 내용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사전대책 ’21년 게 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따 받으면 그 내용은 같이 질의하기로 하고요. ’22년도 10월 27일 날 부구청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했네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11개 부서가 왔고, 회의를 몇 분 정도 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1시간 정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회의에 계속 있지는 않았는데, 1시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참석을 하셨다가 이석하셨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일이 있어서 좀 이석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30분 정도 했다 그러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1시간 가까이 했다고,

백준석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1시간 가까이 했다고,

백준석위원

하여튼 그것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주된 논의 내용이 뭐였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10월 25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께서 핼러윈 데이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소관부서의 업무를 잘 챙겨 달라, 이런 취지의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7일 날, 그날 구정질문이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질문 답변이 있어서. 오전에 다른 일로 제가 부구청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각 소관 부서장들이 잘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2시에 회의를, 과장들을 좀 모아 달라.” 해서 실제로 2시 반에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셨네요, 그러면? 소집을 하시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부서별 추진사항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짜신 건가요, 편성을?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부서별 추진사항은 전년도에도 내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행정청의 사무인 청소라든지 소음, 기타 보건위생 등등 해서 11개 사무에 대해서 과장들을 소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 자체계획수립 및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 사항에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계속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한 거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상황이 내부업무가 바뀐 내용은 없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좀 의아한 건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환경순찰이에요. 그리고 타 부서들이 업무를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독하는 게 감사담당관 역할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부서 편제상?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업무는 환경순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백준석위원

사건 사고 질서유지를 맡게 됐어요, 어찌 됐건, 보시면. 그렇지요? 추진 사항에서.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사건 사고 질서유지를 하겠다, 이렇진 않았겠지요. 기존에 연결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일반적인 표현으로써 고유 업무인 환경순찰 그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건 사고 질서유지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주민센터 이렇게 연합해서 맡았어야지 맞는 업무가 아니었나요, 이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범위에서 서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표현했던 내용이다.

백준석위원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환경순찰과 그리고 감시감독이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그 위치는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어찌 됐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회의자료에 대해서 직접 직무대리가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부구청장님과 토론을 진행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석도 했던 관계로.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11월 1일날 구청장님께서 용산구의회 긴급보고 하셨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때 회의자료도 기획예산과에서 만드셨고 배석하셨어요. 왜 이 회의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고 배석하게 되셨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한 겁니다. 11월 1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상당히 아직도 좀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의회에 보고를 빨리 해야겠다, 그렇게 지시를 받고 각 재대본이라든지 우리 용산구의 재난재해대책본부라든지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아한 게 그거예요. 재해대책본부에서 회의자료를 만들고 배석을 하는 게 맞았겠지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만들고 안전재난과에서 배석을 해야 되는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대본에서 그 역할을 100% 수행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발생 이후에 막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챙기는 데 굉장히 손도 부족했고 혼란도 있었던 시기라 좀 나눠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당시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게 많이 밝혀졌어요. 앤틱가구 둘러본 것도 귀갓길이었고, 9시에 나와서 둘러봤다고 하신 것도 안 나오셨고, 그리고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통로 확보가 안 돼서 30분에서 40분 소요됐다고 하셨고요. 관광특구연합회와 현장을 지휘했는데 통제가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언론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요.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자료를 보면 취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제도 감사를 진행했는데 타 부서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후조치 내용 적어놓으신 것 있으신데, 긴급 간부 동원령 해서 긴급회의 실시하셨다고 하셨고, 해밀톤호텔 앞에서 사고현장 안내센터 운영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태원 사고 대책 긴급상황 회의실 설치 운영, 그리고 구청장 포함 간부공무원 종합비상대응,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것 사후대응인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비상대책회의 실시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 확인해 보면 스마트회의실에서 회의했다고 그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날 그 회의가 있었던 내용은 각각, 사고가 발생하고 구청에 귀청한 시간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사후조치 내용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은 하셨는데 취합만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타임 스케줄은 재대본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아까 모두에 요청한 자료가 타임라인대로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타임라인은 한쪽에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정확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회의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용산구 재대본에 그 자료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재대본에 있는데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 좀 확인하셔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재대본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참사 전·후, 그러니까 사전조치, 사후조치가 이 자료에 좀 나와 있어요. 1일 날 다 정신없이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이틀 동안 많은 것을 했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는데, 사실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본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명분을 만드는 회의자료로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러면 이게 부서한테 칼을 겨누는 회의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보다 보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재난대책본부와 각 부서에서 실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타임라인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우리 2022년도 예산집행이 굉장히 저조하게 집행을 했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175페이지인가요?

이미재위원

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예산 전체 집행률은 좀 저조한 편인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도 15.5%면 가능할까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 예산은 약 496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150억이 잡혀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이 현재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요. 또 예비비가 약 30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은 약 56억 정도만 해서,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편성금액이 그냥 예산기준으로만 보면 약 450억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들 때문에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좀 저조해 보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대외기관 평가관리’가 어떤 내용이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대외기관 평가관리’는 기획팀에서 각 부서의 우수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행안부라든지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모를 통해서 상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올해도 현재 10월 말까지 13건 정도 해서, 장관표창 포함해서 13건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의 우수사례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공모 내지는 신청을 해서 타온 거기 때문에 그 부서를 칭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매년마다 많이 받아오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어쨌든 좋은 상들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관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올해는 코로나도 계속 있었고 등등 해서 “성과가 아주 좋다.” 그렇게는 조금 어렵고요, 비슷한 수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의회협력’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을 못 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의회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가 이때까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의정비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것이 결론이 안 나면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이 돼서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면서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네. ‘부서 기본경비’도 많이 집행을 못 했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부서 기본경비’는 다른 부서도 절감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여비 등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여비 등이 줄면서 ‘부서 기본경비’가 좀….

이미재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또 계속되기도 했고.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결과가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적받은 게 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일상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상경비 그 감사?

이미재위원

네, ‘시간 외 근무수당 착오지급’ 해서 발생한 건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다 지급 처리가 된 건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몇 만원 수준의 잘못 나간 시간 외 수당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반납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연 입금한 것도 있는데, ‘기간이 66일이라도 이렇게 긴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또 인감변경 소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0·29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참고인부터 시작해서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가중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서 긴급대책회의를,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0월 27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회의의 주관은 부구청장님 하셨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해당 소관 과장들을 2시에 모아 달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에서 회의를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각 11개 부서장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기획예산과장 보고 회의를 주도하라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도하라는 게 아니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들을 다 소집하라고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복명서를 썼어요. 문서 ‘기획예산과-13758’,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 결과보고’라고, 그리고 복명서 보고에 기획예산과장님이 10월 28일날 결재를 하신 것이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회의는 소집을 했으니까 그 회의의 내용이 뭐였는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과장님들을 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과장님들 모은 역할만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모은 역할을 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복명서를 만들고 대책회의 자료를 만들 때 모으라고 하는 11개 부서를 부구청장님이 다 지시를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장들을 모으라고 하셔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소관 부서장은 11개 부서장을 모으라고 얘기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그것은 아니었고요, 전년도에도 이 내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부서들이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내부회의를 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옛날 2021년도, 2020년도에도 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업무 변경사항이 그 후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서별 추진사항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그런 틀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틀을 만든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11개 부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자료를 그냥 거기에다 세팅을 한 거고요. 부구청장님께서 11개 부서장들을 상대로 궁금하신 것 여쭤보고 또 답변 받고 또 추진계획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회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유관기관이나 상인회까지 다 함께 했었어요, 회의를.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하고 같이 한다면 그렇게 회의를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오로지 방역에 대한 회의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방역이 주가 됐겠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하는 행사로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한 방역 회의도 맞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전년도에 했던 유관기관이나 상인회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를 다 제외하고 우리 11개 부서의 부서장들만 가지고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내부회의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내부회의가.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내부회의를 하시면서 방역추진반, 행정지원반 그리고 민원대응반이라고 이렇게 3개 반을 나눠서 11개 부처에다가 대책반을 만들고 11개 부서를 만들어서 지시한 것은 누가 한 거지요? 누가 기획을 한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계획 내부회의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안서를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회의하려면 이 기안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결재를 받은 서류가 아닙니다. 결재 서류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결재 받은 서류가 아닌데 이것을 만드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저희 담당이 그 회의자료를, 오신 분들이 어떤 과장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어떤 업무들이 공유가 됐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11개 부서를.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를 대비한다면, 전년도에는 민·관 합동회의를 했으니까 전년도에 대비한다는 것은 약간의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금년도에 11개 부서를 했어요. 11개 부서를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11개 부서를 임의대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선정해서 추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이것, 이것 해라.’ 그래서 계획서를 짰다는 얘기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방침서에 민·관 합동 연석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코로나가 사실상 위드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가 됐고, 작년에도 11개 부서를 가지고 똑같은 내부회의를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회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회의를 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11개 부서장님들과 토론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했는데, 본위원은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이 대책회의에 대한 자료는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행정사항은 ‘핼러윈 데이 대비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의 지시사항이겠지요. 그다음에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해서 주요기능은 이런 기능들을 다 하라고 지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부구청장님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든, 홍보담당관이든, 행정지원국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 계획을 이렇게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종합상황실 보강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또 수립을 다 했단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수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 부서에서 다 수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복명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복명서만 작성을 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복명서 작성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서를 11개만 했다. 전년도에 준해서 11개 부처를 했다.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것들이 스마트정보과가 누락이 됐어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누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태원역이라든지 지하철공사에다가 대부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내가 작년도의 자료를 받았으니까, 사람이 많을 시에는 무정차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부서들이 다 빠졌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요청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메인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긴급회의 안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메인은 아닙니다. 회의소집을 한 것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기획했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표현한 거지 책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메인’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계획을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개 부서를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긴급대책회의해서 왜 그런 2개 부서가 빠졌나,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일 중요한 건 그 회의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회의를 진행하면서 11개 부서장과 부구청장이 그 부서를 위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신 걸로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추진방향’을 “핼러윈 데이 기간 중 집중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근무인력 보강”이라고 추진방향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경찰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 보강운영계획을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일직, 당직을 맑은환경과, 왜냐하면 맑은환경과가 소음을 대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강인원을 12명 편성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부적인 안에서 다 계획을 짰고 그리고 그 계획을 각 부서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것 당연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정보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대비했다면 충분하게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 대비해서 왜 이런 계획들은 안 짰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교통행정과라든지, 스마트정보과라든지 이런 과를 대책회의에 포함을 안 시켰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의에 계속 없었지만, 그 부서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말씀들은 서로 안 나왔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잘 챙기자 해서 그렇게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회의 중에 제일 나쁜 게 답습이거든요. 과거 답습인데, 전년도 답습만 했어도 이런 사고는 안 났지요, 사실. 왜냐하면 임의대로, 나는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긴급대책회의를 하라고 하면서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기안을 해서 올려서 회의했다는 이 부분들이 지금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떤 지시가 분명히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구두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두로 진행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에서 구두 진행이 가능합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가능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구두지시도 지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지시를 받아서, 과장님이 지시를 받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가 회의소집 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과장들 모아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 하시면서 부구청장님이 각 과장들 보고 구두지시를 다 하셨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구두지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과장님 잘 알지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업무 잘 파악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5일 날 확대간부회의 때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영상에 나와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다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틀 뒤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집을 하셨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라, 이것이 그날 회의의 요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회의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결과가 지금 나와 버렸으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많은 희생자 분들이 있으셨고 유가족의 아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도 충분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이 대책반을 왜 이렇게 꾸렸느냐?”라고 질책하고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시했던 우리 부구청장이나 또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지시했던, 지금 구두지시라고 하셨으니까, 구두지시를 해서 이 기획을 짜서 더 많은,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반을 더 많이 꾸렸다면, 그리고 행정지원과처럼 소음에 대비해서 이렇게 12명을 일직, 당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안전궤도로 만약에 사람들을 배치했다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예산도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6,000억이라고 하는 예산까지 다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행정지시를 서면 지시가 아니라 구두지시로 했다고 하시니까 좀 답변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구두지시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서면으로 지시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로 지시하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서면으로 한다면 그 책임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다 빠지고 그 지시를 받은 부서장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수명을 받는 부서가 있지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명을 받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이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구두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큰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이렇게 큰 회의를 구두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두지시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구두지시를 만약 하셨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은 녹음이 안 되고 말은 기록이 안 되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구두지시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 확인하셔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렇게 큰 회의를, 이렇게 큰 회의를 구두지시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확대간부회의 때 일단 구두지시 하셨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했지요. 구두지시도 했지만 그때는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두지시 하신 거지요. 영상은 공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구두지시 하신 겁니다. 구두지시 하셔서 부서에서 움직인 거고 이날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확대간부회의라고 하는 먼저 타이틀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는 영상회의록 남게 되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확대간부회의든 정기회의든 마찬가지이고 비정기회의도 마찬가지고 대책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래요. 그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길게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아쉬운 부분이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책임이 있는 어떤 구두의 지시가 아니라 공문으로 인한 또 명령이 하달이 돼서 했다면 이것보다 더 짜임새 있게끔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책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했던 스마트정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긴급대책회의 한 전략회의에 빠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아닌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을 우리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사건 사고 질서유지 등을 지시를 했는데, 당신은 뭐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환경순찰을 했다.”고 그랬어요. “환경순찰 한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환경순찰 한다.’고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환경순찰로 자기는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 지시사항에서는 사건사고에 대한 질서유지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운영계획이 편성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내부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추진계획 내용이 그 과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이 서류는 필요가 없지요, 긴급대책회의 자체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날 구정질문으로 해서 굉장히 바쁜 하루였고, 부구청장님께서 “시간이 좀 없는 것 같다. 좀 빨리 소집을 하자.”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회의들이 바쁘고 그러면 그냥 주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직원들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니, 편의적인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11개 부서에서 방역추진반, 행정지원반, 그러면 사건 사고 질서유지가 맞지요, 원래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면.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순찰을 했고 이런 것을 지시상황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는 핼러윈 데이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이 또 운영한다고 운영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지시가 있어서 운영계획을 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회의에 계속 있지 않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받고 추진계획이 작성됐는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날 과장님은 바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셨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때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고 저희 직원이 실제로 배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원이 배석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없었나 보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시일이 많이 흘렀고, 워낙 또 큰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석한 직원들은 큰 기억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그때 다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말이지요, 이런,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 또 체육대회든 어르신의 날을 행사든 지구촌축제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지구촌축제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모든 자료를 지금 다 보니까 완벽하게 대비를 다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너무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해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긴급대책회의를 할 때에는 부서의 특성에 맞는 지시사항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행사에 맞는 부서장들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대책회의 하는 이 부분들은 전년도 것을 답습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아쉬움과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들하고 지시를 좀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민선8기를 추진하시느라고 인수지원단 구성, 인수위원회 구성, 위촉장, 위촉식 개최, 해단식 지원, 인수위원회 업무보고회 개최, 백서 발간, 숨 가쁘게 일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민선8기 공약 추진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민선8기 지금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의 91개 사업으로 총 정리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최종적으로 전파를 곧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 단위로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걸로,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좀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구청장 공약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이행하셔서 주민이 만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요, ‘구정의 종합기획’에 보면, 82페이지에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인호위원

‘각종 종합대책 수립·추진’ 거기에는 핼러윈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계획은 저희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없어요? 안 세우시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계획은 중앙부처에서도 인파 관리라든지, 각종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의 지침이 하달되면 저희 구도 그에 맞춰서 안전관리파트에서 그런 부서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좀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중에 “긴급보고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안전재난과에서 내용을 줘서 그대로 취합했다고 보면 되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재대본입니다. 재대본이고,

백준석위원

재난대책본부에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재대본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이고요.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타 부서의 사항을 조금 더 취합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정리해 달라고.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고, 그게 수일이 지났어요, 지금. 꽤 오래 된 걸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전화로 확인까지 했어요, 내용에 대해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의회에 지금 긴급보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네, 그렇지요. 11월 1일 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 그냥 쭉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달라.”라는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고 그게 시일이 지나도 안 와서 몇 번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전화로. 그런데 못 받아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타임라인은 재대본과 확인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대본에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열람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긴급보고상에서 어찌 됐건 사전 조치사항하고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놨기에 본위원이 시간대별로 그러면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담당 분께서 “몇 번 안전재난과에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재대본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본위원이 오래 됐다니까요, 이것을 요구한 지가. 확인을 해서 오늘 감사가 있었으면 미리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자료를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대본에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 협의를 해서 그것 한번 컨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의아한 게 너무 많아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대별, 어찌됐든 재난안전과라는 거지요, 소관이? 지금 이 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안전재난과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작성을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팀장님, 그것 담당 조○○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성자가. 그리고 사전대책 회의자료도 마찬가지지요. 세 분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데, 취합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보고를 한 회의자료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하셨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사실관계는 각 부서장이라든지, 재대본에서 확인을 받고 취합을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고발생이 된지 이틀밖에 안 된 상황에서 기획예산과에 정보가 취합되는 부서도 아니고 해당 제출하는 부서나 재대본에서 확인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 전에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하셨다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료제출을 해라, 저희는 이렇게까지 했고,

백준석위원

그래서 취합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들어온 자료는 당연히 확인이 된 자료라고 보고서 취합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료요청이 어떤 수사상황이라든가 개인 정보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어제 제가 관련법을 확인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법령들을 봤더니 사실은 이러이러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들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시고 국장님 나와 계신데, 무작정 자료요청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관련 근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없다.” 사전에 미리 말씀들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러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은데, 그냥 뭐 자료요청 하는 사람은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료요청에 대한 것, 또 답변 자료가 안 온다, 간다, 이런 소모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의 중요도로 봐서는 정말 전체를 다 통솔할 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자료요청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들을 해서 어떤 논란이 없으면 좋은데, 자료요정 한 것에 대한 무슨 근거도 없고 무조건 안 주니까 위원들은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게 결국은 악순환이지요. 어제도 제가 같은 얘기들을 했지만 관련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 주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줄 수 없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데뽀로 안 주니까 또 다른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따 다른 부서도 똑같은 질의들을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들끼리 소통을 하시든, 과장님들끼리 소통을 하시든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찾아보셔서, 아니면 제가 관련 근거를, 관련 규정을 굳이 제가 제시를 해 드리라면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서 이런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전년도에 했던 그런 대책회의에 준해서 금년도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본위원이 지금 다 보니까 그때는 방역이 우선이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방역 주체 쪽으로 했던 부분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했던 사안들 자체가 3개 대책반의 11개 부서, 14개 방역대책을 전년도에는 그렇게 꾸렸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방역추진반이라고 해서 건강관리과라든지, 보건위생과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 방역추진반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반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대책본부 대책회의를 할 때 주 주제를 ‘방역’이 아니었다면, ‘방역’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메인을 잡았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전’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전년도에 ‘방역’이라고 해서 모든 추진개요부터 시작해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다 완벽하게 짰는데, 금년에는 방역을 하지 않는데 방역을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 이외의 내부 사무를 챙기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이해를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다 아는데, 금년도의 대책회의하고 전년도의 대책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지만 민이 빠진 부분들만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기왕이면 이 민도 같이 포함을 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각 팀별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이 내용도 방역부터 시작해서 안전까지 이 지침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게 2021년 10월 15일 날 우리 김연식 과장님이 사인하신 대책회의 개최 계획이에요, 이게.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2021년도의 계획은 감염병관리법에 근거한 특별방역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시에 의해서 민관합동회의라든지 특별방역대책을 했던 것이고, 작년에 있었던 거기에 있는 내부 추진계획들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계획들입니다. 그 계획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가공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취합한 내용이었고요. 그 취합한 내용에 준해서 올해 10월 27일 부서장들 대책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전년에는 회의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코로나 방역 관련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방역에서.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방역대책도 있었지만, 물론 안전이라든지 다중이 밀집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경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업무적 협의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전년도처럼 방역의 대책하고 같이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구안을 가지고 했었다면 이런 참사가 안 생겨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전년도까지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업무를 잘 보셨다니까. 잘 해 놓으셨다니까. 이것을 보고는 도대체 누가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잘 해 놓으셨다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책회의하고 딱 이것 한 장이라니까요. 이것 한 장, 복명서 한 장이라니까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법령에, 본인의 업무에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행정규칙에 각 부서의 업무가 나와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과장님, 아까 25일 날 부구청장님 주도로 확대간부회의 하시면서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2021년에는 방역기준을 세우고 특별하게 했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거의 밀려다닐 정도로 그리고…. 저기 세계음식거리 쪽부터 그랬다. 이번에는 방역도 해제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시간대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식품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당일 민원이 폭증한다. 민원에 대비해서도 사전예방 할 수 있기를….”라고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25일 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어떤 안전대책을 꾸미실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구청 내부적으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광고물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나름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타임라인을 자꾸 얘기를 해요. 타임라인은 아까 재대본에서 해서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타임라인은 저희가 정리한 게 없고요, 공식 기구가 재대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타임라인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10월 29일 22시 59분에 구청장 사고현장 도착” 이런 내용들을 누가 다 작성했을까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재대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신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요, 처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애초에 처음에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타임라인을 기재를 했었어요, 처음에. 기재를 했었는데, “22시 59분에 구청장 사고현장 도착”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그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현장 도착”이라고 써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재난대책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청장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02시 50분에도 재해대책본부장 사망자 이송현장에 방문했다, 원효로.” 그렇게 타임라인에다 올렸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문제가 되니까 “구청장 사망자 이송현장으로 방문했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재대본에서 하든,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든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왜 자꾸 “거짓말, 거짓말”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실에 입각한 것, 아니, 재해대책본부장을 안 했으면 안 한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은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처리이고, 일단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은 사실에 입각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타임라인을 2개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재해대책본부장’이라고 했다가 사회적 여론이 지탄이 되니까 그것을 ‘구청장’으로 살짝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정확한 제가 기억은 없는데, 아무래도 사고발생 후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기간이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들이 다 경찰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다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자꾸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행정행위들이 다 거짓말로 자꾸 드러나고, 또 의회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청장님이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그 정신없는, 트라우마로 정신이 없으신데 오셔 가지고 앤틱거리에 8시 20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9시에 식당가를 돌아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발표할 때는 퀴논거리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앤틱거리’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퀴논거리’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다시 “트라우마로 부정확한 기억 때문에 혼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게,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말씀을 저희 직접 드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그 당시, 지금도 충격이 안 가셨지만,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 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조금 흐릿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수사기관에 또,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도 공식업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공식업무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내용에, 특히나 부서에서 공문서로 만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타임라인들이 전부 다 틀렸다면 누가 신뢰를 하느냐 이거지요. 행정은 신뢰가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갖고 구정행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번 대처가 미흡하고 유감스럽다. 그다음에 안전대책에서도 전년도에 대한 정도로만 우리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회의를 했다면, 특히나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하고도 유기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아니지만, 더 좋았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핼러윈 데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끔 다 광고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많은 인파들이 오게끔 그 사람들이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아무런 안전대책도 꾸리지 않았고 이런 안내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은 아니지만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함께 나누었다면,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조끼 입고 한 10명만 안내를 했어도 이런 사고는 안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회의를 안 했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용산구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경우에 위원명 하면 “김○○” 이렇게 했어요. 다른 데는 다 이름을 실명을 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홍보담당관 밑에 194쪽 위에는 그냥 “○○○”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비실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 같은 것 거기에 또 위원,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극히 90여 개 위원회 중에 한 3~4개 위원회만 그렇게 비실명,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감사담당관이나,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도시계획파트라든지,

이미재위원

불가피하게 이해충돌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미재위원

그러면 총 위원회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 개수가,

이미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4개 정도 되는데,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94개입니다.

이미재위원

회의 개최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존재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아예 위원회를 없애든지, 비상설화 시키든지 건의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두 달 전쯤에 4개 위원회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그냥 상위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개최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4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정비를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에 두 차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나갈 필요성도 있고,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면 당연 폐지되는 것인데 아직 폐지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한 7년 됐네요? 시작한 지가 7년 됐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은 때는, ’19년도 때는 30억까지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취지한 대로 100% 충족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지방자치분권시대이고, 주민이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금액 자체는 20억으로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할 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동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선정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하고, 또 지역하고 동하고의 주민참여예산을 권장하고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현안이 아니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됐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중복성으로 주민참여예산에 편승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동 지역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오고 거기에서 또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기는 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 지역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확히 분류가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하고, 지역 현안의 필요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든가 계획을 좀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다음 번 주참예산부터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16시 1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도 대외기관 평가 공모사업 선정에 몇 개가 선정이 되신 거예요? 13개 중에서,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요?

이미재위원

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4개라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 자치분권 어워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평가,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이렇게 해서 A등급, 또 최우수, SA등급, 은상 이렇게 타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들이 다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서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중요한 기획을 하는 부서지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이나 성과관리를 하고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부서거든요.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대비를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안전관리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업무에 맞는 업무지침을 함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인파 등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T/F가 구성이 돼서 12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 구청의 안전파트로 그 매뉴얼이 시달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완된 지침이 전 부서로 전파가 돼서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T/F 구성을 했고, 1차 회의도 얼마 전에도 했고, 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은 내려오겠지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서류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대책회의 했던 부분들, 확대간부회의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고, 또 부서에서 과거에 했던 행위들만 이렇게 답습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정윤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스마트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내용이 있어요. ‘CCTV 관제센터 직원 명단’하고 ‘10·29 참사 당시 CCTV 관제센터 최초상황 인지 직원 및 최초상황 대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렇게 “○○○” 처리가 돼서 왔는데, 이것은 다 얘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중요한 내용이 ‘10·29 참사 당시 CCTV 관제센터 최초상황 인지 직원 및 상황 대처 내역’에 22시 30분경에 관제요원은 파견 경찰관의 사고지점을 찾기 위한 협조요청과 서울용산경찰서 상황실 본부 및 출동 경찰들에게 현장영상을 22시 30분에 제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22시 30분에 제공한 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그때 당시에 2시간씩 쪼개서 근무일지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시부터 23시까지 일지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내용대로면 22시 30분경에 사고지점을 찾기 위한 협조요청과 용산경찰서 상황실 본부 및 출동 경찰들한테 현장영상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은 24시에 제공한,

백준석위원

22시 30분경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22시 30분은 인지한 거고 자료제공은 그 이후에 와서 경찰들이,

백준석위원

영상제공은 그러니까 이후에 했다는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 이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대부분 구청 직원들의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확인해 보면 23시에 인지한 것이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이 돼요. 구청장께서는 상인회를 통해서 22시 51분에 인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23시에 최초 인지를 했더라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23시 30분에 어찌 됐건 관제요원은 최초 인지를 했으면 우리 구청 내부 상황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관제요원이. 그런데 어떻게 연락망이나 이런 안전재난통신망 이런 것 없었나요? 저희는 없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분들이 지금 수사사항이라서 일지 자체도 수사,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아무튼 그 내용 그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내용 그대로 경찰하고 합동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수사 때문에, 어제도 이 내용 가지고 국장님하고 많이 논의, 이야기가 오가서 더 이상 수사상황에 대한 그런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22시 30분에 어찌 됐건 구에서는 최초로 인지를 한 거예요, 관제센터에서. 그랬으면 안전재난망이나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전파가 좀 빨리 됐다면, 그렇지요? 구청장님도 상인회를 통해서 51분에 받을 게 아니라 30분에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지금 보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재난안전시스템하고 저희 관제시스템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재난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재난안전망이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별도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하고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만 별도로 운영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참사와 별개로 스마트정보과에 있냐고요, 이 망 자체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담당 팀에서는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런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재난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구청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안전재난망 자체하고 저희 관제센터망 자체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에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시스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결망 공사를 내년에 추진, 원래 계획이 사건 나기 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막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대목이어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백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스마트시티 플랫폼 관련된 그 구축 사업인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리긴 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하기로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더 일찍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별개로.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계획은 되어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늦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앞으로의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39쪽에 예산이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포상금.

이미재위원

‘스마트행정 역량강화’ 31.4% 집행을 했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게 31.4%는 대부분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여비, 급량비 수당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재위원

연말까지 가능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연말까지 가능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원래는 2명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시간선택제 1명을 해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임기제를 새로 뽑았습니다. 앞에 맡았던 임기제공무원은 사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그 업무에 적합한 임기제공무원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두시고 새로 10월 달에 뽑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에 맞춰서 당초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미재위원

‘스마트도시기반 구축’ 하는 것도 많이 37.8% 이렇게 현재 집행했는데 이 부분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이디어 공모전 12월 달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건데,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시상을 하고 그것 과제 발굴을 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공유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2월 달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정이라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12월 달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021년도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시기가 그렇기는 해도 매년 이렇게 집행이 조금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도 34.6%,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30% 좀 돼서 이 부분들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연말에 나머지 부분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빅데이터에 자료가, 예를 들어서 KT나 카드사의 인구이동이라든가 매출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합니다. 그게 9,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사서 하면 저희 용산구 홈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능하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 집행 가능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여기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보조)’하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12월 중에 해서 공사 완료되면 거의 90%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항상 보면 부서인력, 기본경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도 아까하고 연계돼서 원래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10월 달에 새로 뽑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생겨서 그랬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내년에 운영이 되면 2명 인건비가 그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사용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혹시 우리 행정전화의 발신 알림 서비스가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발신 알림이요? 어떤? 발신알림이라는 게,

이미재위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서울 최초로 사람들이 광고성 스팸 이런 전화로 오인해서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뜬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구청을 홍보하고 이런,

이미재위원

발신에 여기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이렇게 해서 떠서 상대편이 ‘아, 이게 우리 구청에서 온 거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서울 최초로 발신 알림 서비스를 해서 구정의 신뢰도가 향상됐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리고 구정 홍보라든지, 편의증진,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서비스로 굉장히 효용도가 크다. 광고성 스팸전화 온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를 않고 거절을 하는데, 이렇게 알림 서비스가 오니까 받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고 또 전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강서구요?

이미재위원

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강서구에서 서울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그것을 본인이 받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연락처를 받아서 일괄발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 강서구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괜찮으면 저희구도 도입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구청에 행정전화를 민원인이 했을 때 계속 안내멘트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내용문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 그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협의를 하셔서 안내멘트가 나가는 것이 본인의 부담으로 되는 거지요, 수수료가? 안내 멘트가 어떤 때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까지 안 받잖아요. 그 안내멘트가 나갔을 때 수수료를 거는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원래 통상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건데 민원인이 걸었을 때에는 그 부담은, 그 부분은, 시간이 3분까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미재위원

안 받아요. 안 받아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이 “이것 너무 불합리하다.” 내가 민원이 있어서 통지서 같은 것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고, 받아도 한참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 길어서 힘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수수료 같은 것이 본인부담으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구청하고 일반 카드사나 보험회사하고 다른 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걸면 통화가 착신이 됨과 동시에 안내멘트가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멘트 나가는 것은 통화음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멘트 나갈 때는 통화료가 부과가 안 되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연결이 됐을 때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 그 부분이요?

이미재위원

그 부분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무슨 구청입니다. 구정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래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수료가 면제 된다. 기간은 언제다.”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인들이 “그래도 우리 구청 달라졌네. 그래도 이런 서비스까지 해 주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런 안내문구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해야지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는 그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라서 본인한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하십시오.” 하고,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회의할 때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일단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신청을 하신 분들도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사전공지를 하고, “이렇게 발송해도 되겠습니까?”, 뭐 인문학 강의도 있고 많아요. 교육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만 다 활용을 해도 우리가 굉장히 구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의한다면 저희들도 주민분들이나 많이 신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용산구에 CCTV가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총 2,619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도 많이 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신청도 많이 있지요.

이인호위원

어떻게 먼저 우선 교체를 해 주시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CCTV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차나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선정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5대 강력범죄, 기준이요. 그래서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예상지역, 우려지역 선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민원,

이인호위원

글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많이 들어오지만 다 수용은 못 하는 게 저희들이 CCTV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장님하고 저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보면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들어오고, 서울시 정보보안담당관이 들어와요, 우리 위원회에. 그래 갖고 그분들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이쪽에서 많이 났으니까 이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민원 접수한 것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50대 설치 예정이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단가가 꽤 비쌀 텐데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신규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인호위원

지금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어디에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예산도 보통 8억 신청했고 내년에 12억 정도 늘려갖고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인호위원

12억이라도 몇 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호위원

이것 보니까 ’22년도 ’21년도 설치가 꽤 많이 됐던데, 교체하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어떤 예산으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시 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보통 8억 정도 편성을 하고, 시에서도 그때그때 보조금으로 해서 보통 적으면 한 5억에서 많으면 한 7~8억까지 해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할 때 몇 화소로 하는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몇 화소로 하는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교체는 통상 CCTV 이번에도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은 전부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200만 화소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200만 화소면 규정상 130만 이상을 HD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TV 아시잖아요. HD급이라고 하는 게 보통 130만 이상 화소를 HD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200만 화소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화질이지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교체할 CCTV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교체요?

이인호위원

네, 그러니까 옛날 것,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교체는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저희도 2011년도에,

이인호위원

그러면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7년 이전 된 것은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하는데,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좀 보완해서 수리해서 쓰고 그다음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교체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규설치하고 교체하고 지금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관제센터에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자주 내려가세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교육 좀 잘 시키고, 좀 빨리 빨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CCTV가 용산에 몇 대 있다고 그랬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2,619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619개. 그러면 관제센터 안의 806개는 모니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몇 쪽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241쪽 한번 봐주실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것은 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CCTV가 1대가 달려있는 데 있고, 3대가 달려있는 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경우는 회전용 CCTV가 있고, 반대, 양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개소에 3개 정도 달려 있는 데도 있고, 단독으로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냥 개소를 806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지금 현재 806개인가요, 아니면 2,000개인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은 CCTV 방범용으로 해서 541대에 대한 대수가 천 구백 몇 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제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504개소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직원들이, CCTV 자체가 2,619대 그다음에 806개소, 그러면 약 한 3대 정도가 달려 있네요, 1개소당.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모니터가 우리가 몇 개를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그 데이터 혹시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 모니터,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모니터가 18대 있습니다. 현재 관제센터 내에 50인치 TV 모니터가 18대 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18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8대가 이렇게 돌리면서 있다는 얘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이렇게 보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할 때 1명은 원효로 보고 있으면, 1명은 이촌동 보고, 1명은 한강로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18대 같으면 4명이서 한 4대 아니면 5대 정도를 보게 되겠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 보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짧게 2~3초 볼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한 것 있으면 그 부분을 1~2분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볼 때 몇 초나 몇 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본인이 판단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반방범’이 지금 우리가 541개소, ‘공원방범’이 8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2개소,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86개소란 말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06개소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보는 것은 방범용만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방범용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관제는 방범용만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불법주정차는 자동으로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방범이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용도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 주목적이 CCTV 설치한 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2동의 대림아파트에 보면 우리가 불법주정차용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가 된단 말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일부러 보지는 않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지정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은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시간으로, 분당 계산이 돼 가지고 20분 이상 댄다든지 예를 들어 이러면, 그러니까 20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이 오버되면 촬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갖춰졌다 이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촬영이 아니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진을 찍어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래서 사진 찍어 갖고 그 사진 부분을,

정호

장정호위원

사진이 촬영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동촬영이 되는 거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래 갖고 그것을 관련부서로 보내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10·29 참사가 났을 때 본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CCTV는 지금 해밀톤 앞에 있는 주차단속용이잖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않았고, 주차단속용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평상시에는 안 봤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평상시에는 안 보고. 그러면 그게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게 해밀톤호텔 앞에 있는 거고, 그리고 세계음식거리 뒤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방범용 CCTV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2군데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2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 요구한 자료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에요. 제출이 안 됐고, 그게 지금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이 사고 나기 이전 한 2시간 전의 타임과 사고 이후의 2시간 타임만 지금 있어요. 그것도 앞에서 불법주정차용 단속 CCTV에서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도 너무 과하게 블라인드 처리가 돼 가지고 아무리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처리가 심해 가지고.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한데, 기술 자체가 저희들 직원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스킹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앞의 부분은 우리가 이태원 해밀톤에서 녹사평을 향해서 바라보는 각도로 되어 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되어 있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해밀톤호텔 쪽을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 그 반대편에서 녹사평 쪽으로 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나 있고, 2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느 카메라는 거의 녹사평역을 바라보는 카메라만 계속 우리한테 제출한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아니, 저희가 제출한 것은 저희가 한 거고, 녹사평 쪽에 있는 것은 저희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경찰청 걸 우리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소방서 앞에 있는 것도 경찰청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해밀톤호텔 앞에 있는 게 우리 거라는 얘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해밀톤 그 사고 지점에서 후방으로, 그러니까 녹사평 쪽으로 17m 떨어져 있는 주차단속카메라가 저희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고 현장의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사고현장의 녹사평 쪽으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녹사평 쪽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지금, 그러면 이 카메라는 그렇게 제출받았고, 뒤의 현장에 대한 CCTV는 아마 제대로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구 전달이 제대로 안 됐었나 보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 한 동영상은 다 드렸는데, 혹시 제가 모르겠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분명히 거기에다 우리가 표시할 때 스마트정보과에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의 CCTV를 다 제출을 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지금 가서 보면 해밀톤호텔 뒤쪽에 지금 CCTV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5대 있습니다, 주변에.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바라보는 게 있고, 저쪽 멀리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 주변에 제일 가까운 인근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했었던 건데, 그게 아직 제출이 지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50인치 모니터 18대를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4명이서 보는 부분이 그렇게 조금만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자체가, 지금 그러면 모니터 하나에 몇 분할로 되어 있지요? 그냥 1대 1로 된 건 아니잖아요. 분할로 표시 안 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모니터 18대가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모니터 하나에 몇 대까지 볼 수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모니터 하나에는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나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을 이제 모니터를,

정호

장정호위원

분할로 하게 되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을 분할로 하게 되면 저 앞에 있어 가지고, 화면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분할하기에는 너무 작거든요. 50인치를 4분할하게 되면 한 20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갖고 너무 분할을 해 버리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모니터 하나 자체를 가지고 그냥 분할 없이 50인치 하나로만 한다면 모니터를 바라보는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문제를 접근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는데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절도나 강도나 누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 중앙화면에 띄워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특별한 상황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모니터요원이 집중적으로 좀 보다가 더 이상하면 띄워놓고 그다음에 관제실에 있는 경찰관하고도 협의하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 있는 CCTV 1대와 해밀톤호텔 뒤쪽에 있는 CCTV 2대, 그러니까 3대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면 8시, 9시부터 우리가 바라본다 하더라도 10시 사고가 터질 때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우리가 모니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담당 모니터요원들의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관제요원들도 지금 수사를 받은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사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듣기로는 원래 음식거리 주변이나 해밀톤 주변에 기존에 아시다시피 이태원 지구촌축제나 예년에 핼러윈축제 할 때 보면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관제요원은 지금 짧게 한 분은 1년 됐고 오래 하신 분은 한 6~7년 되신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관제요원들이 12명이나 계세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경찰관이 네 분 계시는데, 경찰관도 물론 교대로 근무하시니까 아마 1명 정도가 근무를 하셨겠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 아까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용산구에는 굉장히 잘돼 있는 관제센터가 다 있다, 그렇다면 9시든 10시든 그때 당시에 사고를 감지만 했다면, 그래서 그것 감지해서 당직실에 아니면 경찰에, 또 경찰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사건을 조금 더 작게 아니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커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니까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사항 자체가 아주 첨예하게 관심사항이고 이 말 한마디 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이미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이 자리에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요, 참 많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그래서 본위원이 다 물어봤잖아요. “이게 분할을 몇 개까지 하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인치에 4분할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원모니터로 한다. 그러면 원모니터로 한다면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멀리서도, 지금 저 정도 되니까 다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연락체계가 부족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제센터를 1년에 5억 6,000만원씩, 지금 입찰 받았으면 4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5억 가까이 우리가 관제센터를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모니터를 맡겼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지 못했다면 이런 모니터요원들을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직영체제로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책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모니터를 다 했을까요? CCTV는 촬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조정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주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 것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다 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거에는 전산정보과,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번에 배너를 띄울 때도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배너를 띄웠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배너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용산구 재대본에서 그것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줘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삼가 애도를 표한다.’라고 해서 국화를 해서 했었고, 나머지는 타임라인을 다 올렸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전의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임라인이 한번 올렸다가 내려서 다시 수정해서 올린 적 있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수정해서 올렸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 수정사항은 저희들 관할, 저희는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내용 검색하거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재대본에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재대본에서 받았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대본에서 왜 타임라인을 수정해서 올린다는 얘기 없었습니까?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각 부서에서 한 달에도 수십 건씩 팝업창 띄우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게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검토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분명히 한번 올렸다가 2~3일 있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린 건 맞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무튼 올렸다면 그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작성한 건 아니고 받아서 그대로 게재한 것뿐이라는 것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적 분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도 다 이게 내 책임이라고 하는 부서는 아무도 지금 없어요. 다 지시에 의해서, 또 지시도 구두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서 참 이런 진실규명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책이 듭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질의하는 이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하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앞으로 이것은 가슴 속에다 늘 새겨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을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에 대한 장점과 지금처럼 위탁관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당초에는 이게 직영체제를 하지 않았을까?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책임적인 소재가 있는지 아니면 위탁관리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책임적인 소재가 있는 건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관제센터 모니터링 직영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이번 이태원 참사로 관제센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직영이 효과적이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어떤 계약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12월 말로 끝나나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면 결국은 내년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용산구의회에 예산을 용역금액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협조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위탁하기 전에 ‘직영체제가 더 효과적인지, 위탁이 효과적인지’ 아마 검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참사로 인해서 지금 직영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의회 차원에서 어떤 접근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또 해당 구의회에 사전에 좀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당위성이 있다.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사전 설명을 하셔서 서로가 이해하는 데, 하여튼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그게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257쪽에 우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물인터넷 통합센서를 이용해서 127개소가 노후·위험시설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위험시설이 우리 용산구에 127개소라고 그랬는데,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게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로 나눠져 있거든요. 민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59개소,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68개소거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어린이집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 있지요? 고가, 육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등급,

이미재위원

D등급 이하?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C등급이나 D등급, 저희는 E등급은 없으니까 D등급 위주로 해서 28개소, 그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연립이나 이런 것에서 등급이 좀 낮고 오래 된 것에 대해서 하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68개소를 해서, 옹벽 같은 것도 이게 공공시설이 있고 개인이 한 게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맞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옹벽에 대한 것도 2개소 민간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설치를 다 했고.

이미재위원

설치를 687개 했다는 얘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시범운영하고 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운영되면서 이상은 없었고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것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이것을 넘겼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로 넘긴 거지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문제없이? 네, 우리 C나 D등급 나온 곳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등급 나온 데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향후?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것 설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뭐였냐 하면 D등급이나 C등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설치를 하러 가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이것 설치를 하면 위험시설물로 인식되어서 집값 떨어진다고 설치를 못 하게 하는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한 지역이 좀 있어요.

이미재위원

있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예전에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하면서 정말 위험하니까, 지금은 또 안전이 최우선해야 되고, 안전 1등 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참,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했으면 싶은데 개인재산에 관한 문제라서, 속된 말로 집값 떨어진다고 대화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꼭 필요한 것에는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거의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미재위원

지금 설치 못 한 곳이,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단지 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신청이 있다면 저희 자체 예산을 받아서, 이것은 추가로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 장비 자체는 비싸지 않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다 했거든요. 나머지 주민분들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예방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미재위원

6억인가 얼마를,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8억이요. 8억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것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해서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 벤치마킹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언제나 늘 안전, 안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권

정윤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성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예산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했었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고, 자동차가 지금 생산이 덜 되는 바람에 이번에 구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종이 뭐였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차종은, 스타렉스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이 있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 차량이 스타렉스였다는 것이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을 아이오닉으로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했던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구매를 못 했어요?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진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구입을 할 수 없었으면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에 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국비와 시비를 이번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았다고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 시비?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씩?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국비 7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의 포지션이 훨씬 크네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40%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전기자동차가 국고에서 지금 보조해 준다는 그 비용이 이건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가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보조해 준다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구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입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자동차는 아이오닉인가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다른 게 있는데요, 지금 다른 자동차도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생산이 가능하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도 좀 늦어지고, 생산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2022년도에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우리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지를 못해서 이 금액을 다 주고 샀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아니지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금년도 한 4월에 지원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200만원 정도가 지원금이 된 것이고,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시비니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1년 동안 사지 못하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도체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나 자동차를 사는데 명시이월 하는 것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 10·29 핼러윈 참사와 관련돼서 혹시 민원실에 상담요청이 있었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상담요청은 따로 없고요, 자료요청은 들어 왔습니다.

김송환위원

자료요청은 어디에서?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타 부서에 자료요청 들어온 게 우리 과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면 부상자라든가 또 유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상담을 요한다, 이런 요청이?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운영시간이 15시에서 17시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변호사분들하고 전문가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시간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좋은 사업인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래도 무료이고 해서 어려우신 분한테 참 좋은 사업인데, 또 요일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변호사들을 더 섭외하려고 해도 여기에 10만원 받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83쪽이에요. 우리 여권 발급하고 교부하고 하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찾아가지 않는 게 많나 봐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분실돼서 우리 구 여권팀에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도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게 연수가 지나면 우리가 자동폐기하거나 조폐청에 폐기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발급을 한 것이 전부 다 찾아 간다는 얘기예요? 다 찾아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발급한 경우는 다,

이미재위원

다 찾아가요? 안 찾아가는 건 없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거의 다 찾아갑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발급은 1만 9,724건을 했는데 찾아간 것은 보면 1만 8,311건이에요. 그러면 국제면허증 57건 해도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교부는 한 일주일간의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충분히 다 찾아간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일주일간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폐기할 때는 기간이 지난 것 그런 것들은 폐기를 하고요, 안 찾아가면.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통보를 했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자동 폐기시키고.

이미재위원

그러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어떻게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본인 확인하고 교부하는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여기에 있으니 찾아가라는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하나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아, 분실된 여권에 대해서요?

이미재위원

네, 그 여권에 대해서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달한 게 있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한번 그것은 제가 따로,

이미재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그것을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전달할 수 있을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 분들한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우편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편물로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전화로 한 적 있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전화….

이미재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권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청에 와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재발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분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으면서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 준다면 그 입장에서는 엄청 큰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그것까지도 연계를 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포상금 집행 관련인데요, ‘집행률’이 47.5%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에서 법정업무를 448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법정업무 기간 동안에 처리기한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단축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 담당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제일 많이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 둘,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도 표창 예정이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하반기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거의 다 찬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78페이지 보시면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거기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일주일에 화요일 한 번 운영하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화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직원이 남아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거기 일단 보시면 “운영횟수 50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0회라는 얘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이면 4번. 그렇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1년이면 48회,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것은 금년도 운영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 금년도 것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게 그러면 몇 년도부터 운영했어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행안부 2011년 6월 17일 날에 이 제도 추진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실제 시행한 건 2019년도부터?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2019년도부터 그렇게,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한 4년차 되네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해마다 이용률이 늘고 있습니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지금 통합민원 쪽은 인터넷으로 다 해결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여권 쪽은 본인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물론 민원24시에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이나 집에서 직접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비율도 높고, 또 벌써 한 60대 이상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용산구소식지에도 올리고요, 구 SNS,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에도 홍보하고 있고, 홍보게시판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운영계획,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또 지역 동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관

조성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서류감사 신청하신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