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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2-11-25

김송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안전건설교통국

10시 08분

형원

김형원위원장

감사개시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릴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믿음 주는 안전도시 용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추진현황’,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현황’,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운용 사업추진현황’.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어요. 그 책자가 나왔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책자가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부교육 실시도 했고 전 직원 대상도 했고 그다음에 직무교육도 다 실시했는데 그 실시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서 “사업장 정기 순회점검 실시”를 상·하반기에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서 2022년도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했던 그 총괄을 주시고 또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를 2022년 5월달에 배포를 했는데 배포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보수·보강조치 추진’을 5월에서 7월달에 실시를 하셨는데 ‘시설물 확인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부서 내용은 아닌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불참사유가 ‘병가’라고 돼 있어요. 공문이 온 건가요, 위원장님?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공문을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병가사유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문을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부서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에서 “지역축제 개최 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 활동내역들,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 안전보안관도 안전보안관 명단하고 활동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백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안전보안관에 대한 내용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과 보건관리자 명단 있으면 좀 주시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명단이요?

김송환위원

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운영실태, 아마 운영위원들이 21명인 것 같은데 위촉직 15명 포함해서 그 운영실태와 명단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재난취약시설물 3종 시설 D등급 현황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다중이용시설 대상시설물 23개소 리스트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41개소 그 리스트 좀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의사전달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는 계시는데 오늘 또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오후에 특수본에 조사를 받으러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국장님도 참석을 못하셨고, 병가로 해서. 그래서 아마 안전재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내용도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시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부서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필요한 답변을 하실 때가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10·29 참사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많은 관련된 질문도 쇄도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심 갖고 진행을 지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의회 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궁금함도 해결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재난관리 관련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핼러윈 10·29 참사 관련해서 사전, 그리고 참사 당일, 그리고 사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과장님이 안전재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신 것이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금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준석위원

8월 1일이시지요? 원래 본위원 지역구 이촌2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신 것이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참사 날로 치면 한 2달 정도 되신 거지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거의 3개월.

백준석위원

지금 현 시점이 이제, 네, 3개월 정도지요, 참사로 쳐도. 3개월 정도 되신 건데 참 안타까운 참사지요.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0월 27일 날 긴급대책회의가 있었어요. 참석하셨지요? 부구청장님께서 주재하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27일 각 부서 기능별 고유업무가 있는데 과장이 참석 못한 데는 팀장도 몇 명 온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기능부서별 관련된 업무를 찰 챙겨보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잘 챙기라고 말씀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부구청장께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부구청장님.

백준석위원

이 부서별 추진사항은 누가 이렇게 주요 기능을 정한 걸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백준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감사 때 답변한 것으로는 그냥 기획예산과는 단순 취합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회의 소집을 한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거기에 기능부서별 업무가 요약이 된 것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 회의자료를 만들면서 그대로 전년도 것을 가지고 온 거지요, 전년도 것을? 같더라고요, 이 내용이. 부서별 추진사항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내용이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사건사고 질서유지’로 돼 있는데 본위원 판단은 감사담당관은 환경순찰 업무가 있어요. 고유업무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다른 부서들이 업무를 잘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글쎄, 감사담당관,

백준석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2020년, 2021년은 방역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상황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는 이 부서별 추진 주요기능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가 배정이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22년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안전재난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자료는 그대로.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부구청장님께서 소집을 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부구청장께서 소집을 하면 보통 구청장께 보고를 했겠지요, 부구청장님께서? 회의소집을 하겠다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타임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최초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지요? 최초에 몇 시에 인지하셨고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백준석위원

29일 참사 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당시 시간대에 대해서 특수본에서 제 핸드폰을 압수해서 가져갔어요.

백준석위원

정확한 시간은 파악이 좀 어려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가면 그것에 대한,

백준석위원

그럼 도착시간은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으니까요, 대략적으로 몇 시쯤 현장에 오셨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는 현장으로는 가지 않았고요, 회의실로 바로 갔습니다.

백준석위원

구청 회의실이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9층.

백준석위원

9층?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보면 11시 50분에 추진반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사고 긴급대책 추진반 구성’ 이게 구청 회의실에 이렇게 구성됐다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지금 ‘이태원 사고 관련 용산구의회 긴급보고’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준석위원

긴급보고 말고요, 타임라인. 이태원사고 직후부터 타임라인 제출해 주신 자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지금.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추진반이 구성됐다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9층 회의실에.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나서 재난안전문자 발송했고요, 12시 11분에.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12시 20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 9층 회의실에서 또 그냥 가동된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구청장이 참석하셨나요, 12시 20분에?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청장님은 그때 현장에 계셨고요. 00시 50분가량 귀청을 하셔서 01시에 회의를 주재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의 의미가 뭐예요? 뭘 시작해서 이 본부가 가동됐다는 12시 20분으로 이것을 적시한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당시 청장님이 안 계셨고 사무실에는 부구청장님이 대신 아마 연락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1시 30분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현장지휘, 이것은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 하신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1시 반에 현장지휘 하셨어요, 구청장께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요, 현장지휘는 부구청장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이미 소방본부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귀청을 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쭉 앞서 질의를 한 이유는 구청장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고 컨트롤타워예요. 첫 지시가 뭐였지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첫 지시가 뭐지요?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청장님도 지금 현재 별도 수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는 거지요? 20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재난대응 추진 절차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전에 홍보담당관도 그렇고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했어요, 전혀.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일부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렇고. 안전재난과장님도 지금 3개월 되셔서 전부 다 숙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때 컨트롤타워인 구청장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런 걸 챙겨서 일일이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번 사건이,

백준석위원

답변 곤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11월 1일 용산구의회에서 긴급보고 내용이 있었어요, 이태원사고 관련해서. 이것 보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준 내용을 그대로 취합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작성해서, 그대로 그냥 취합한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긴급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타임라인 요청을 했고 사후조치는 타임라인이 다 적시가 돼서 왔어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사전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적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수사결과 나오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계속 용산구의 긴급보고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긴급보고 회의 자료가 너무 의도적인 내용들이 보여서 그래요. 안타까운 내용인데 처음부터 와서 본인의 행적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긴급보고 자료를 깔아놨는데 과연 이대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도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11월 1일 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해명과 다른 부분이 많이 밝혀졌지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지금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담당관실도 그렇고 과연 재난상황에서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한 대응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요, 본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런 대형사고가 사실 전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 좀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권한의 무게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겠지요. 그런데 행안위 참석하셔서 “4개월 된 구청장”이라는 말씀과 “부구청장이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다.”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사과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체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본위원이 찬성토론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업무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요. 그런 부분들은 단체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의식을 갖고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 장비가 보급이 잘 다 돼 있는 거지요? 민방위 장비!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보급은 다 돼 있는데 그중에 방독면은 좀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내구연한이 있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내구연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없어지는 만큼 구매를 해야 되고 10년간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개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차 지금 늘려는 가고 있는데 그 수에 맞추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있어야 적정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62%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확보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이제 소요량하고 확보량이 있어요, 장비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소요량 갖고도 충분한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좀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되다 보니 그 물량은 많이 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응급처치세트 같은 것들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응급처치세트 내에도 3년 정도 기간이 있는 것이 있고 5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잘 파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그 부분만이라도 따로 구매를 해서 채워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설치가 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내구연한이 있는 것들은 잘 살펴서 비치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좀 많이 있네요? 지금 제3종 D급으로 된 것 18개소를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죄송한데 몇 쪽?

이미재위원

큰 책자 530쪽입니다. 정밀진단을 다 받아서 D급으로 나온 부분이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판정을 받은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이미재위원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시기별로 꾸준히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취약해지고 있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건물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노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미재위원

추적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위험하면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조치를 더,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면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추적관찰을 좀 잘 하셔서 시설물이라든지, 우리 교량 같은 것, 터널 같은 것들은 없지요? 해당되는 것들은 없지요? 건물만이지 교량이나 시설물, 터널 이런 것들은 우리 구는 없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개소 수는 제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량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주택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수합을 해서 별도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안전재난과장님이 거의 그 부서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십사, 안전조치 같은 것들. 또 그렇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 큰 걱정은 없지만 동절기 돼서 더 걱정이 되니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하시지요? 업무보고 책자 23쪽입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 많아요, 가스하고 소방하고 전기 이 부분들을 안전점검하고 정비하고 하는 내용들은 꾸준히 해 주시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민센터의 취약가구에 대한 수치, 그러니까 누전차단기나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소방물품 이런 것들을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가구들을 집중적으로 가서 이런 걸 설치해 주고 물품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물품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이미재위원

없고요? 추가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왔을 때 시급하게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선정은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동에 시달을 하면 동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설치가 돼야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시급하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우선순위를 좀 많이 곤란한 그런 가구를 먼저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취약계층인데 동사무소하고 민원이 연결되지 않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급한 경우는 설치를 금방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재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화재가 발생한 곳이 용산구에 3건이 있었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 해결은, 그렇게 긴급하게 대비를 잘 하셨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인명피해 사망자는 한 분도 없었고요, 화재 관련해서는. 한강로동하고 후암동, 용산2가동이었는데 경도 화상자가 한 분 계셨었고.

이미재위원

네, 자료를 봐서 지금 다 알고 있고요. 그런 화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우리 소중한 재산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재난과가 종합 방위태세확립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수상을 타셨네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안전재난과가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자료가 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참 힘든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의원생활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 갈등도 하고 번민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는 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후대책도 잘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갈등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아침에 늘 일어나면서도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뭔가?’ 그런 부분들을 자기반성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의회를 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참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상황설명을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원이 가지고 있는 책무와 공무원이 갖고 있는 책무가 각자 다르고 또 공무원들은 공복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의원도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마음의 갈등을 참 많이 느끼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집에 가서 ‘내가 이런 발언을, 답변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서로가 질의 답변에서 좀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10월 25일 날에 부구청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 하셨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 그래서 안전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 이렇게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셨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10월 27일 날 부구청장 주재로 안전대책회의를 또 하게 됐고. 그런데 우리 안전재난과는 그런 안전대책을 해야 될 때 사실 안전대비에 대한 것은 거의 주관 과거든요. 그렇지요?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우리 지금 여기 ‘용산구 기능성연속계획’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총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 전에도 ‘재난의 예비’이고 생기고 난 이후로도 ‘재난의 사후대책’이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충분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계획을 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부서이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똑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 마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수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게 논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계획수립을 누가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법에 적시돼 있는,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항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 돼 있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안전관리계획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대한 대비는 수사 중이니까 답변하기가 많이 곤란하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냥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이태원 핼러윈 데이가 2021년도에도 있었어요.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방역의 행사로. 그래서 시간제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제한하고 영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다 했고 그다음에 거리에 대한 제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대책을 할 때 방역에 포커스를 맞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작년 얘기예요, 이것은 작년 얘기.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맞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방역을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전년도에 핼러윈 대비 집중기간에 점검 및 대상, 그리고 주요 기능을 대상 부서에다가 다 이렇게 하달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맞지요?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 전년도에도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감사담당관이라든지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건설관리과라든지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러니까 건축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해서 지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핼러윈 대비해서 지시를 또 내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유사하게 지시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맞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방역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팩트가 하나씩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 야외행사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금년도에는 분명하게 마스크를 벗고 하는 첫 번째 행사인데 그러면 당연히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하달할 때에는 방역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하달이 아니라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각 부서에다 협업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게 사실 행사나 축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핼러윈 데이라는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재난이나 재해는 우리가 안 생기더라도, 우리가 지진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언제 재해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상황반을 움직이고 대비하는 게 우리들의 안전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일이 생겨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내가 궁금하네요. 아니,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어떤 업무지침이나 업무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조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을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행안부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서울시로 내려 보내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맞게 그것을 맞춰서 다시 용산구로 보내면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안전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든다기 보다 기존에 있었던 그 매뉴얼을 해당 부서에 보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작년, 전년도에는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방역에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그….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 재난 예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가가 존재하고 있는 한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앞으로 무슨 행사,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계획돼 있는 데는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런데 핼러윈 데이라고 하는 것도 전년도와 2020년도도 다 해왔다니까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다 내려왔던 거라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다고 해서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한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질병관리청의 지시가 없는 데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안전관리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게 어떤 부분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년에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요? 전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질병관리청에서 내렸던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금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것,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일하게 그만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법 규정을 놓고 업무를 하는 사항이라서요, 법상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충실히 행하고 있고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법상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나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건축과에다가 다 지시한 것 아닙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시설물 관련된 사항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법상 나와 있으니까 그럼 안전에는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파에 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놓고 안전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까도 계속해서 원점에서 자꾸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의 답변하고도 같이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랬어요.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답이 곤란하신 것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부정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방역으로 인한 핼러윈 데이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했어요. 사고도 없었고 또 큰 문제도 없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 야외행사에, 첫 번째 하는 행사에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라든지 도로과는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 건설관리과는 옥외간판 고정상태를 보고 도로과는 안전펜스라든지 난간, 이것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같이 업무협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협업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전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곤란하겠지만 이제는 사후에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 것은 사실적인 행위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은 생략하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지금 핸드폰 포렌식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인한 특수본에서 조사를 오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기억으로는 현장 도착이 몇 시였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 상황도 지금 거기 가서 오늘 그것을 밝히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핸드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핸드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기록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연락을 받아서 과장님은 몇 시경에, 분당 필요도 없고 몇 시경에 누구한테 연락 받고 오셨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과장님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죄송한데요, 조사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냐고. 누구한테 지금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직 사령도 있고 일직도 있고, 일직은 가지만 당직이 있고 또 현장에 투입했던 인원들이 계시니까 누군가한테 연락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이 곤란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미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어요. 그러면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누가 주관해서 해야 되느냐? 안전재난과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의 업무잖아요? 이것 재난대책본부를 꾸렸다고! 23시 50분, 긴급대책추진반을 구성했는데 추진반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긴급적으로 아마 직원들한테 연락하니까 25명의 간부들인가 참석을 하고 그러셨다면서. 자, 그러면서 과장님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2시 20분에 꾸렸다고 타임라인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여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구성현황에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차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 구청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구성이 나와 있고 자료제출에 “12시 20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라고 이 조직표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몇 시에 나오셨느냐?”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됐으면 12시 20분 이전에 나와서 재난안전문자 발송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대책반을 꾸리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업무지요. 그런데 주말이고 그러니까 못 오실 수도 있어요. 또 연락이 안 돼서 늦게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부분을 재난안전본부를 꾸린 부분을 본위원은 누가 지시를 해서 이것을 꾸렸느냐? 과장님이 안 계시면 누군가가 대직자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대직자가 누구인지도 답변할 수 없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대직자는 안전기획팀장인데요, 거기에서 지시를 받고 설치를 한….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팀장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시를 받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우회적으로? 그러면 기획팀장님께서 나와 계시지요? 답변석에 좀 나오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그 당시 기획팀장은 지금 교육중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누가 했지요? 기획팀장한테 해서 대직자로 한다면서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것을 했는데 지금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송 팀장님이 교육 들어갔었어요, 그때? 그러면 누가 기획팀장이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마성락 팀장이 지금 승진자 교육과정….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마성락 팀장은 그때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때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안 계신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마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사실 그날,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했는데 또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전자에 본위원도 이런 질의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이 그랬잖아요. “권한의 무게는 이 책임의 무게와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의원 선서를 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고 선서를 했잖아요. 그 책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또 여러 답변을 하다보니까 조금 말이, 타임라인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기억이 잘 못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기획팀장은 현장에 나왔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현장이라기보다는, 현장은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현장을 나가지는 않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안 한 것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야 될 때 현장에다가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구청에 스마트회의실인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표를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간부들이 왔기 때문에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졌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타임라인에 23시에 이태원사고대책 긴급상황회의실을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일부도 가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한두 명 갔을 수도 있지만 “상황 회의실을 거기에 설치했다.” 언론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소방에서만 언론브리핑이 있었지. 그러면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디에 꾸려야 맞습니까? 과장님! 재난대책본부를 어디다 꾸려야 됩니까? 사고가 났으면 사고현장 주변에다 꾸려야지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붕괴가 돼서 계속 수습을 하고 뭐 그런 경우에 사고라면 당연히 근처에다 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경우는 텐트를 치거나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에 본부를 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 영상을 다 10시 전부터 2시까지 영상을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으니까. 본위원이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가 통합지원본부가 꾸려졌잖아요. 통합지원본부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누가 나가셨어요? 우리 과장님 가셨어요, 혹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다가 모든 교통여건이라든지 현장상황이 텐트를 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방안전본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미 통합지원본부를 꾸렸어요, 하면서. 그런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가서 그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보는 생동감과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를 여기 500~600m 떨어져 있는 구청에서 그 상황인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사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비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만 사후에는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해서 부서별 매뉴얼이 왜 있으며, 구청장이 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장이 되어야 되고 부구청장이 왜 부본부장이 되어야 하는지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그러면 이 타임라인도, 본위원이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에다 다 물어봤어요. “이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취합해서 준 것을 자기네들은 써서 홍보담당관에다가 제출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올렸다? 처음에는 다른 부서들도 그랬어요. “구청장 사고현장 도착”인데 처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도착”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난본부장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고현장에 도착했지만 재난안전본부나 통합지원본부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타임라인에서 싹 빼고, 재난대책본부장 빼고 “구청장”, “구청장 도착” 이렇게 다시 타임라인을 조정을 했어요. 이것도 재대본에서 올려줘서 그렇게 했다고. 그것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부인하지는 않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실수는 하신 거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실수는 하신 거야.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황이 없어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고는 계시는 것이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인정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재난안전 문자를 12시 11분에, 본위원도 받았어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라고 했는데 그때 재난안전문자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사고야?’ “이태원역에 차량통행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압사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한다든지 이런 안내문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은 누가 하시나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발송하시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과 자체 핫라인이 있고요. 당직실에 핫라인이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는 누가 했어요, 당직실에서 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실 확인을 더 해서, 사실적인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그 내용만 봐서 집에서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 이런 사고가 났어?’ 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인지를 전혀 할 수 없는 문자였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최초 보냈을 당시에 “압사”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을 인지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과장님! 이때 최초로 보낸 시간이 12시 11분에 보냈어요. 그런데 압사사고는 10시 15분인가 발생을 했잖아요, 최초에. 그럼 벌써 2시간이 경과된 정도로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못했고 또 사후에 그 수습 부분도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본위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장에다 꾸려지 못하고 구청에다가, 스마트회의실에다 했다고 하는 이 부분도 본위원은 추후에 우리 과장님, 특수본의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적인 소재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지원본부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 구청에다 꾸렸으면 통합지원본부에다가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상황연락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은 몇 명이 투입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재난안전본부가 딱 꾸려지면 우리 안전매뉴얼에서 재난안전본부가 딱 꾸려졌다!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홍보팀은 대변인이 되는 것이고 안전재난과는 안전관리 부분에서, 구청장은 바로 소방서, 경찰서 연락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구급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건소장은 병원에, 그리고 구청장은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에다가 상황보고를 해 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 아닌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아무 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자립도 서울에서 4위예요. 우리 예산이 6,000억이에요, 6,000억! 이렇게 큰 1,4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사전에는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에 의한 보도나 사실에 의한 언론브리핑을 했다면 이렇게 우리 용산구청이 거짓말쟁이라고 지탄받겠습니까? 전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다 책임을 아무 것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료를 왜 늦게 갖다 주십니까? 어제 왔어요, 어제! 11월 4일 날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제 왔어요, 어제! 우리 「지방자치법」에 자료 요구하면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오늘은 과장님 선서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우리가 고발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가져다 주셨다니까, 어제. 과장님이 자료,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행정행위라니까요. 통합본부 구성현황이고 이렇게 타임라인 해 주라고 했어요, 타임라인. 언론에 나와 있어, 이거는. 이것은 내가 언론에서 받은 것을 내가 캡처해가지고 사진을 뽑아왔다니까요? 아니, 왜 이런 자료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용산구에다 긴급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 내용 다 취합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줬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사후조치사항, ‘긴급간부공무원 동원명령 및 긴급회의실시’. 몇 시에 했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11시 10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시 10분, 긴급회의가. 그럼 11시 10분에 참여 간부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11시 10분에 긴급회의를 해서 긴급회의에서 재난대책본부를, 여기는 장소가 비좁고 상황이 안 되니까 구청에다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셨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이 사항은, 긴급회의 실시는 구청 내에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긴급회의 하면서 그러면 재난대책본부를 현장에다 꾸릴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다 할 것이냐.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현장에서는 이미 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소방본부에서 꾸렸던 통합지원본부가 있었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없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판단이 안 된 ….
정호

장정호위원

긴급해서 상황판단을 못했다? 그리고 사고현장에다 안내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했어요?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 긴급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청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시에서 요청이 왔는데 관내에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넓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청장님이 그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공간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 그러니까 이유를 선택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사고대책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해서 대책본부장이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 가셨다, 2시 50분에 가셨다, 라고 돼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책본부장이 지금 거기에 가셔서 지휘를 할 만큼 우리 인원이 없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요, 임무가 있고. 그때 2시, 3시 경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이송하는 이 부분에서 적절한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순천향병원으로 너무 많이 몰리고 다른 병원으로 분산하는, 대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시를 내려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타임라인을 제출한 부분들과 대책본부를 운영했다, 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통합지원본부는 가지 않고 구청에 계셨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사후 대책이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안전사고 개선대책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반성을 혹시 하셨습니까, 1차 회의 하시면서? 과장님!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건 현장에 대해서 이 1차 TF팀을 하면서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보셨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다시는 이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별로 보완하거나 그런 것을 국장님들이 다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흑역사도 역사입니다.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용산에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용산구의회 긴급보고’ 이 문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백준석 위원님께서 이 자료 보시고, 저희가 타임라인을 입힌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든지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한 건 맞고요. 이 자체의 서류를 작성한 부분은 이게 큰 잘잘못 그런 걸 따지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시간대별로 쫙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본 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재대본에서 자료를 줘서 취합을 해서 본인들이 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마 시간대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그냥 이 자체의 책임적인 소재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경황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안내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경황이 없으니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서로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앞에 쭉 질의응답을 해보다 보니까 전부 다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인의 양심이 있잖아요, 다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1월 27일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시행을 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중대 시민재해라든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잠깐 시간 좀 5분 전까지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가 중대 시민재해가 있고요, 산업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직원들,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시민재해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저희가 관리하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시설물 41개소 대상을 놓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부분부분 부서장들의 교육도 있었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도 다 중대 시민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재난대책본부를 꾸려놓고도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자랑스럽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보고한 대로만 시행을 했으면 사후에 그런 혼란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시간, 아까 하시니까 나머지는 서류로 제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원래 당초 계획은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류감사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바쁘시고 하니까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가시고.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후에 중식 끝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여기 서류감사해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서류감사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시면 과장님 가시라고요, 내가 팀장하고 얘기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오후의 일정을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우리 서류감사 시에 이석을 하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지금 서류감사를 진행을 하셔야지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간단하게 좀.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김송환위원

주요 업무보고 19쪽인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회의 같은데 지금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실적을 보니까 쭉 “제1차, 제6회 어르신의 날 행사”에서부터 “제5차, 이태원 지구촌 축제”까지 이렇게 있는데,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지역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핼러윈 축제는 10만명 가까이 오는 축제인데 이번에는 회의가 없었나요? 위원회 활동이 없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핼러윈은 저희들이 규정하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주최 측이 없는 축제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는 관련이 없어서 회의를 안 한 거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제안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방독면이 지금 전쟁 대비 민방위 대원용이 좀 일부 구입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구청의 구조가 사실 미로에 가깝고 또 지금 이런 어떤 화재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정말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캐비닛에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아마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1,350여 명이 개인 방독면 하나 정도는 업무용 책상에 구비를 하고 있어서 어떤 긴급재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방연도 되는 기본적인 방독면이 시중에서 한 5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1,500명이라고 할 때 예산이라고 해도 한 7,5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우선으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의견 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담당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대화는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대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구매가 돼서, 사실 저희는 전시 대비 방독면을 다루다 보니까 화재 대비 관련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고는 예측 가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늘 주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서서 계획도 좀 수립하시고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 더 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항은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부족 부분은 보완토록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성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좀.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수본 수사 가셔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해서 전부 다 밝혀주셔서 정말 다치지 말아야 될 직원이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서류심사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국장님이 병가로 해서 출석을 못 하셨잖아요? 공문은 저희가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병가 세부사항, 어디가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지 그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 국장님이 어제 경찰 특수본에 출석을 하셔서 아마 밤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진료 받은 내역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것 나오는 대로 진료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병가” 이렇게만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에 치료 받으시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12시 1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이석하셨으니까 주무팀장이 누구지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 송구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팀장님도 아마 안전재난과에 오신지가 한 달도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참사로 인한 후속조치 그리고 사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대규모 행사 할 때 안전관리대책을 할 때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보통 하거든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서울드럼페스티벌’이라든지 ‘서울비보이페스티벌’ 그리고 ‘서울거리예술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했는데 ‘어르신의 날 행사’는 대면회의를 했어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든지 이것도 대면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금 행사는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이에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로 해서 안전계획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이태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요청을 한 그 부서가 건설관리과라든지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렇게 다 지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다 지금 업무를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명시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명시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라든지 그런 유관기관한테 통보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2021년도에는 유관기관 중에서 소방서하고 경찰서 그리고 관광특구연합회가 꼭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왜 관광특구연합회는 어떻게 보면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관리하는 주체인데, 그리고 그 장소인데 왜 그런 분들을 부르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그 부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시설물 관리부서인 7개 부서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각자 자기 분야에 점검을 하도록 했고요. 말씀하신 경찰들이나 소방이나 민간 합동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회의를 할 때 아마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를 부른 경우가 있었어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정호

장정호위원

부른 경우도 있었고, 지금 여기 공문에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역에다가 사람이 많으면 정차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2021년도에도 보냈고 이번에도 내가 지금 공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안전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이번에 그렇게 빠졌던 부분들이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들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아니, 안전관리자문단이 아니고 그 뭐지요? 우리 통·반장들이 하는, 통장들이 하는 그 뭐지요? 잠깐만요.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실질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동안에는 통장님들 중에서 뭐, 통장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냥 명칭만 그냥 방재단이지 새로운 전문가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동에서 추천했던 이런 분들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여기 뭐 사업실적도 나와 있네요. 태풍 호우 대비해서 취약 빗물받이 같은 경우 순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방재단 활동을 조금 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서 방재단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그늘막은 여러 군데 설치를 했는데 물론 다른 타 구도 있겠지만 우리 용산구도 발 빠르게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또 노약자들이 쉴 수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 그 부분은 수범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설치를 할 때도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더 많은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스마트그늘막 수범사례로 제가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해 주셔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함께 하시면 되지요.

이미재위원

어쨌든 이 스마트그늘막이 앞으로 향후는 설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지금 총 105개 중에 69개가 일반이고 36개가 스마트 그늘막인데요. 앞으로 점차 일반,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은 좀 지양하고 스마트그늘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가격차이는 좀 많이 있어도 접이식 고정형에 대한 수리나 고장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스마트그늘막으로 해서 자연재해나 기후위기에도 다 적응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하니까 또 특별교부세도 받지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감사결과, 직무종합 감사를 받았을 때 안전재난과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처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흡한 게 있었다면 저희가 점차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엄청 많이 여러 사항에 많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또 그리고 향후 행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실은 이 자료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다음에 서면으로라든지 자료를 또 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부서에 이번 핼러윈 데이에 야간 당직은 이미 다 끝나 있고 현장근무 했던, 야간에 현장근무 했던 직원들이 건설관리과에는 지금 몇 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에 현장에 투입했던, 그래서 우리 근무수당이라든지 지급했던 내역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오늘 중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532쪽에 이렇게 보면, 안 봐도 될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황, 설치시기는 “「용산구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설치장소가 어디냐면 “사고현장”이에요. 사고현장! 그리고 구성은 본부장이고 부구청장이고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이렇게 다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 운영하게 돼 있어요, 현장상황실에.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다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구용

송구용안전기획팀장

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때 당시 현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황이 워낙 현장에 인파도 많았고 경찰, 소방에서 이미 막 지휘를 하고 시신 옮기고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현장에다가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그 천막만 치지 않았지 부구청장이나 직원들이 다 안내 같은 걸 다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제 구청에서 재난상황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지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 통합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건 맞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에서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자리가 협소하니까. 그렇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통합지원본부하고는 달라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달라요, 성격이. 그리고 부구청장이 거기의 본부장이 돼야 되고. 대책본부 대책위원장은 구청장이지만 대책본부장은 부구청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31쪽부터 49쪽까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37쪽에 ‘숨은 세원 발굴 추진’하고요, ‘교량·고가 하부공간 특별점검’ 40쪽.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70개 했다가 64개로 준 것 같은데요,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위치를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위치가 포함된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64개소인데요, 원래 70개소에서 6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구두수선대가 37개소 그다음에 가로가판대가 27개소,

김송환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현황,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 리스트.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7페이지에 ‘숨은 세원 발굴 추진’이 있어요. 대상이 국·공유재산인데, 참 많네요. 발굴하는데 애쓰셨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셨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 부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3,000여 필지 국토부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2,000여 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구유지가 3,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장

저, 이인호 위원님! 자료요구.

이인호위원

아, 자료요구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이인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자료요구는 아까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더 하실?

이인호위원

아니, 자료요구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없습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44쪽에 ‘가로관리 추진’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정비 추진 현황’에서 ‘과태료 부과현황’ 있어요. 이것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2022년도 ‘이촌종합시장 주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한 내역이 있어요. 이 내역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네, 아까 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총 8,277필지를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세수입니다. 주로 도로 쪽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인호위원

아, 도로 쪽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목표보다 발굴실적이 더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남3구역이나 2구역을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재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숨은 세원 발굴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고 치하드립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숨은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집행이 64.7%예요. 그중에서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가 15.7%.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500만원짜리 도로점용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간 한 500건 정도의 일시 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로점용 전산화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서로 상호연결이 안 돼서 호환성 문제로 금년도에 아마 불용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것하고 상호,

이미재위원

호환이 가능할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이미재위원

미지수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가 7.6%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남영역 앞에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2,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옮기려고,

이미재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곧 옮길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불법 광고물단속’에서도 11.9% 이것은 어떻게 집행 가능한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고물 단속하는 차가 10년 이상 낡아서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로 차를,

이미재위원

차량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차 사는데 시간이 좀,

이미재위원

아, 걸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아마 금년도에 못 살 것으로, 원인행위를 해놓고요,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집행을 못하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출장 횟수가 조금 적어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적용을 했나요, 안 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기존의 70%를 반영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70%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불용이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3구역이 조합으로 넘어가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세원이 많이 발굴이 된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2역구, 4구역, 5구역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작년에 3구역, 금년에는 2구역해서,

이미재위원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니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내지 않고 우리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재무과하고도 좀,

이미재위원

재무과하고 해야 되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부서랑 협의해서 다른 지역에 2억 5,000만원 이 정도의 대부료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 변상금을 내고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자산을 취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2구역 같은 것이 저번에 2억 5,6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거의 부과를 다 한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공중선은 보니까 많이 정비가 돼서 깔끔해지고 있고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은 더 관리하고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가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인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집무실 등 이전해 오면서 인력이 많이 모자란 차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3명을,

이미재위원

3명을 확보했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확보해서 지금 적절히 잘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2명이 하고 주간에도 4명이 하고 이렇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태원역1번 출구 말씀하시는?

이미재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항시 우리 직원들이 가서 2명씩은,

이미재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항시. 왜냐하면 여론에서, 특히 언론에서 용산구청이 거기 없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원래는 초기부터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하는 것을 꺼려하는 면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과감하게 거기를 못했을 뿐이지, 어느 시점 되니까 그때부터는 쭉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밤 10시까지 주말도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좌판도 있고 차량도 있고 상품 적치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단속은 가로관리팀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매일 하고 있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적치를 해서 통로가 좁아서 유모차라든지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지역을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배추 이런 것들을 쌓아 놓고 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고엽제,

이미재위원

고엽제에서 하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4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엽제가 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가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4개는 고엽제 단속인력이 4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미재위원

아, 이게 4명이라는 뜻이에요? 인원 얘기하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건인데? 44쪽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은 4개가 아니고 498개소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꼭 뭐라고 그럴까 의류수거함이 있는 데는 항상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수거함이 있는 데 그 쓰레기가 항상 적치되는 것에 대한 다른 불편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서류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7일 사전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과장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대책회의 말씀이시지요?

백준석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긴급대책회의 참석하셔서, 건설관리과는 해마다 해 온 것 같아요. 기존의 업무였지요? 그대로 맡아서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내용도 가로정비 추진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지시가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옥외간판 관리랑 가로정비, 2가지 업무를 하신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해서 하셨고, 보면 이 옥외간판 관련해서는 ’20년도에는 점검기간이 ’21년이네요. ’21년은 한 열흘 정도 점검기간 하면서 집중기간 3일,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올해는 그냥 집중기간 3일로 돼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긴급대책회의가 너무 27일 날 핼러윈에 가까이 와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한 열흘 정도 먼저,

백준석위원

대책회의가 빨리 있었나 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계획이 빨리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는 방역이었건 어쨌건 간에, 코로나19 방역이었든 어떤 이유든 간에 사전대책 수립을 보다 면밀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좀 일찍 한 게,

백준석위원

일찍 하고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봤지요. 인원도 더 많이 편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방역대책이라는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29일 날 보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돼 있어요, 근무시간이. 근무자가 4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날 보고서 혹시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혹시 그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여기 보고서 있네요, 제출했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2시 30분까지 거기 아마 보고서에 돼 있을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닌데요, 18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준석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2시 30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좀 내용이 다르네요. 말씀하신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특징적인 게 핼러윈 데이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건설관리과만 일일보고를 했나 봐요? 30일 일일보고 내용이 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어디서 일일보고를 작성하라고 지시가 있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저희가,

백준석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28일부터 실질적으로 가로정비를 했고 29일부터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일일실적을 저희가 작성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로정비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랑 다르게 유일하게 ’18년도부터,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핼러윈축제 관련해서 관리를 좀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다른 부서는 ’20년부터 있었는데. 가로정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래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

백준석위원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보면 되겠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22년도에 좀 특징적인 게 보면 민간용역 4분을 포함시켰어요, 단속 인원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4분을 포함시킨 것은 고엽제라고 있는데 고엽제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같이 주말 같은 때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맞춰서 이 핼러윈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2명, 2명해서 28일 날 2명, 29일 날 2명해서 4명.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올해만 이렇게 됐을까요? 인원이 부족했나요, 직원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으로 편성한 인원이,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11월 1일입니다. 추경으로 3명이 오게 된, 임기제 선택제 직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 이전에는 사실상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도움을 얻어서 합동으로 가로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보면 29일 날도 10시 반까지 돼 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시 반입니다.

백준석위원

여기 솜사탕노점 이동조치 한 이 지역이 해밀턴호텔 뒤쪽이지요? 29일 근무내용 중에, 조치내역 중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8일 날 저희가 해밀톤호텔 뒤쪽으로 가서,

백준석위원

29일도 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9일은 ….

백준석위원

이태원로27가길13 앞.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9일 날은 해밀턴호텔 뒤쪽은 안 갔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이 조치내역에? 솜사탕노점 이동조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 그것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9일 날 이태원로27가길 13번지 앞입니다.

백준석위원

거기가 그쪽 아닌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솜사탕노점 이태원 해밀턴호텔 뒤쪽이 맞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몇 시에 그러면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동조치요?

백준석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제가 시간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백준석위원

시간하고 그러면 이유를 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인파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랑 이 내용 확인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 내용 관련한 것인데요, 저희가 18시에서 22시 30분에 대한 보고서 외에 18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04시까지 보고서가 또 다른 게 있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니, 04시까지 한 것은 사고 당일,

김송환위원

29일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29일 18시에서 22시 30분까지의 보고서가 있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또 18시에서 익일 04까지 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아까 가로관리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고물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게 이제 4시까지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금 18시에서 22시 30분 보고서 한 건과 18시에서 익일 04시까지 업무를 진행하신 보고서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광고물이 따로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 포함된 것 본위원한테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태원특화거리 거리가게 관리인데요. 혹시 지금 참사 이후에 지금 특화거리가 이태원 입구에서부터 119치안센터 거기까지 아마 있는 가게들 같은 데 24개소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평일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주말이나 이럴 때 몇 분들이 하시고 평일에는 4개소만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금 참사 이후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이제 이쪽 이태원 노점상 연합회라고 하거든요? 이노회라고 해서 거기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참사 이전에 좀 여러 가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장님과 미팅을 저희가 주선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손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25% 점유료를 감량하고 이런 어떤 조치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혹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보행로가 좀 좁았다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어서 구청에서 지금 영업도 잘 안 되고 또 점유료가 지금 연 50여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점유료 문제가 아니라 가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없애는 방향이 좋지 않은지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노점상 연합회가 여기도 하나의 노점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처럼 어떤 지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지원도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태원관광특구 쪽에서는 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마찰은 없으신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특별한 마찰은 지금까지 이분들이 규율을 잘 지켜서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가까워서 저희 직원이 가로관리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태원관광연합회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지금 보행로 확보 문제 때문에 좀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뭐냐 하면 서울시 특별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준 허가권은 이분들이 어떤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도록 지금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처분을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뭐 강요하거나 행정력으로 어떻게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수막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비를 지급해 준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 꽤 오래 되기는 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정호

장정호위원

연도를 한번 확인 해보세요, 뒤의 직원한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해 오신 거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8년도까지 자료인데 한 사람이 단속을 했어요, 민간인데.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그분이 계속 하셨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분이 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수막 수거하시는 분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1명 동장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6개 동인데 어떻게 한 동에 있는 분만 계속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경쟁이 없이 단독으로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현수막 철거에 대한, 수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한번도 없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 온 거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15년부터 시작은 했고요, ’18년부터 이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은 누가 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다른 분이 한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분이 했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분이 했든 본위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현수막을 수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생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수막 수거보상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선정하는 방법들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한 분이 계속 그렇게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아까 동장이 추천하는데 16개 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년마다 각 동장들한테 보내서 수거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보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게 밑에 있는 것들은 쉬울 수 있지만 상당히 고난도로 해야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요. 현수막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당위성이 있겠지요.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의 그런 당위성들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한 업체에다 계속 일을 밀어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공정거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것을 틀을 만들어서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맡겨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틀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여기에 단속원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동별 1명 이내 동장이 추천” 하는데 그러면 16명이 추천하면, 지금까지는 5년 동안 16개동에서 단 한 사람밖에 추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낫이나 사다리나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해 본 사람들이 경험이 더 많겠지요.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드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수거를 하다 보면 내가 수거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또 과도한 수거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6월 지방선거 때 당선사례를 붙였는데 하루 만에 수거를 해 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제도적 틀을 잘 마련해서, 또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의 현수막들은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지, 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무조를 2022년도에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특별야간근무 실시한다고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1명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광고물관리하고 노점상 정비하는 가로정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 11명은 우리 직원하고 민간용역 네 분하고 투입 인원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4명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1명을 이렇게 투입을 했다라고 보고 내부결재 이렇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날 저희가 그것을 작성하면서 11명이라고 했는데 28일, 29일 양일에 걸렸기 때문에 네 명이 빠졌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그다음에 다른 내부결재 서류에서 건설관리과 24108하고, 앞서 지금 말씀드린 24140 공문에 의하면 여기는 11명.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24108은 12명, 그리고 다른 내용에는 12명, 그다음에 다시 또 24218 공문에는 11명,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로관리하고 광고물관리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28일은 9명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29일은 6명, 해서 15명이 가로관리에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29일날 광고물관리는 3명, 이렇게 해서 18명입니다, 누계인원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누계인원. 그런데 여기에 누계인원은 지금 12명으로 나왔다니까요? 10월 28일 날은 11명인데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10월 28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아니, 똑같은 문서를 작성하시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인하는 문서에 어떻게 이렇게 11명과 12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때 참사가 일어나고 그 바로 직후에 작성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조금 이유가 안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11명과 12명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비나 급량비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여비나 급량비는 12명으로 기재가 돼 있고 보고서에는 11명으로 돼 있고, 그럼 과장님 것 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 이 문서가 이렇게 내부결재 문서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내부결재 문서가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24108, 24228 이런 문서들이 지금 다 달라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로관리는 27일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28일날 계획을 28, 29, 30일 이렇게 3일 동안 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로관리 업무는 9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날은 9명이고 29일 사고당일 날은 저희가 이제 가로관리 6명,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3명, 그래서 9명 이렇게 해서 1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보고서에다 3개 보고서가 달리 기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이게 오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총 12명 안에는 건설관리과 직원 8명과 민간용역이 4명, 그리고 또 11명에는 건설관리과 직원 7명, 민간용역 4명,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7명이냐 8명이냐에 따라서는 시간외 근무수당부터 시작을 해서 여비나 급량비 자체가 지급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12명이 일단 맞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11명보다는? 왜냐하면 여기 특별근무자 여비나 급량비 지급한 내역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로관리가 9명 거기에서 2명이 고엽제 직원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민간용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7명만 가로관리 인력에서 28일 날 투입이 됐습니다, 20시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숫자는 본위원이 그냥 직원들이 경황이 없어서 오기하는 걸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기재, 특히나 보고서를 만들고 복명서를 만드는데 이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7년도부터 본위원이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했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14명하고 2018년도에는 9명하고 2019년도에는 15명, 2020년도에는 12명, 그리고 작년에는 10명, 금년에는 오기해서 플러스한 걸로 봐서 12명, 이렇게 해년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 투입 인원들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근무한 그런 내역도 이렇게 보면 28일날 조치내역, 29일날 조치내역, 그래서 아까 보고서가 따로 있다고 해서 본위원한테도 지금 준비돼 있으면 바로 하나 갖다 주시면 더 좋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04시까지 보고서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는 19시에서 22시 30분까지만 근무한 걸로, 6명이 지금 근무한 걸로 돼 있어요. 맞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6명이 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여섯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노점 이동조치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더 길이 협소하고 더 많은 인파가 밀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게 이분들이 노점 적치의 이동을 지시하고 조치내역을 했던 그 시간 타임이, 언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6시, 7시, 8시, 9시 이런, 지금 여기 근무일시는 7시부터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럼 7시부터 22시 30분 사이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보고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이 타임라인이 만약에 맞다면 굉장히 잘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조치라도 만약에 없었으면 더 큰 사고가,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적절한 조치도 취했고,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책회의를 10일이든 15일이든 이전에, 그래서 앞으로 핼러윈 데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대비 대책을 강구해 봐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사고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당일 전날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25일, 대책회의는 27일, 이 대책을 강구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촉박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지요? 너무 촉박한 대비, 건설관리과의 업무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28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홉 분이 지금 10여 군데의 이동조치를 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8군데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8군데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동조치를 취하면 어디로 옮긴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현장인파가 몰려 있는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계도를 할 때는 다른 데로 이동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진철거를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진철거를 해서 인적이 좀 드문 그런 데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나 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추후의 이동은 확인을 못해보셨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 가로관리 주 업무가 현장에서 노점상들이 벗어나게끔 자진이동을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보고서라든지 추진결과라든지 추진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제일 명확하게, 그다음에 자료도 제출도 제일 신속하게 지금 제일 잘했어요. 관리도 잘 했고 제출도 잘 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현장에 투입이 되신 것 같고, 다만 옥의 티라면 11명이냐 12명이냐 이 보고서가 3, 4개가 다 달랐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는 자료를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받았고요. 우선 가로정비 관련해서 29일날 솜사탕노점 이동조치는 단순 오기라고 하네요, 과장님? 28일 단속을 착오기재 했다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29일날 이 시간대에 여기를 만약에 단속을 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착오기재 했다는 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당일 날 우리 담당이 그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있거든요. 보면 기존의 ’17년부터 ’21년까지는 사진첨부를 할 때 장소, 연번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렸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백준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근무일지 내용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리시고 사진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명기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전에도 시간은 없었는데 분명히 날짜와 시간까지 명기를 해놔야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지금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불법광고물 순찰을 하다가 10시 10분에 귀청을 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더 이상 순찰이 불가능해서 귀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치를 취하거나 한 사안은 없나요? 순찰을 하면서 위험을 좀 감지를 했다거나, 물론 본연의 업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 연락을 주고받거나 한 내역이 없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우리 건설관리과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들은 제가 파악을 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내용은 수사기관에 가서 저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 관련, 이번에 참사 관련 그런 위험징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한 내용은 없으신가요? 수사 중이라서 좀 곤란한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내용인데, 과태료 부과현황은 자료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작성 중입니다.) 네, 작성 중에 계신 거지요? 그것은 자료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가로관리 추진에 있어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단속실적에 보면 많은 건수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가로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할 때는 민원사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그쪽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건도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적치물이라든지.

이미재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우리 단속 실적들을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매일매일 갔다 오면 갔다 온 일지라고 하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미재위원

일지 말고 우리가 자료제출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 제출을 금방 할 수 있도록 그 폼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일지만 쓰는 게 아니라.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 네.

이미재위원

그 준비가 돼 있어야 자료를 요구를 하면 즉시 제출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것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적발된 장소 이런 것을,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간단하게 목록을 엑셀로 해 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상품적치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되고, 공사 자재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위 환경을 저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사례들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지만 쓰지 말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워낙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일지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교량·고가 하부공간을 점용을 하고 있는데 점용료는 없는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거기는 무료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이,

이미재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이미재위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자재를 해 놓은 것들이 도시미관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도록 해 놓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관리 소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을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특히 동작대교라든지 그런 부분 잘 정비해 놓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거기가 민원이 많아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나다니면 주위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도시미관이 이렇게, 서울시내의 더군다나 지나가는 길목이 유명해졌잖아요. “그 길목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답변서 야간근무실시 했다는 그 내용 작성을 하신 것, 우리 이영길 팀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서를 보면 ‘인력운용내역’이라고 해서 10월 29일 토요일부터, 18시부터 쭉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2시 10분, 23시 50분 광고물관리대장, 사무실대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그게 23시 52분이면 10월 29일 토요일일 텐데 이게 지금 날짜가 바뀌어 버렸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잘못 쓴···.

김송환위원

그럼 이건 잘못 된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29일 23시 52분이고 또 00시부터 30일 일요일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날짜가 바뀌어 버리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그런데 아까 보고서가 2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2페이지일 뿐이지 같은 내용들이 연장해서 쭉 그냥 나열만 하신 거잖아요, 보고서가 2개는 아니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개라고 한 것은 가로관리팀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물팀 보고서가 있어서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역할에 따라서 보고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2개가 된 것이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대책회의를 할 때, 긴급대책회의를 27일날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가로관리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대책회의는 중요치 않고요. 당일과 그 사고 이후 30일에 대한,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아까 04시까지 어떤 역할이, 또 다른 보고서가 있나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자고 했고요. 일단 그런 날짜만 수정을 하시면, 이해했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출하신 게 우리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물관리팀에서 제출한 게 ‘핼러윈 데이 이태원사고 일일보고’라고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태원사고에 대한 일일보고가 아니더라고요. 내용상으로는 아니에요. 제목은 이태원사고에 대한 일일보고로 돼 있는데 근무일시가 29일 18시부터 익일 04시까지인데 근무인원은 총 3명, 광고물관리팀장 그리고 상황발생 건수는 누계 2건, 그런데 발생 자체 내용은 이태원지역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리했고 이태원지역의 광고물 확인조치하고 순찰했어요. 그리고 이태원역 지하철 환기구 부근 시민접근 자제요청을 한 게 04시까지 광고물팀에서 한 업무란 말이에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노점상을 단속하는 팀하고 광고물팀하고 좀 달라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달라서,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것은 노점상의 단속부분이고 이 부분은 광고물팀이라는 얘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제목 자체가 잘못됐어요. ‘핼러윈 데이 이태원사고 일일보고’. 이것은 ‘핼러윈 사고 일일보고’가 아니고, “사고의 일일보고”가 아니잖아, “이태원 근무일지”지요.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근무일지지요. 근무일지지 이것은 사고의 보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 날도 첨지류를 3개소에서, 가로등에 붙어 있는 첨지류를 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핼러윈 데이 사고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도 조금 더, 아까도 오기하시고, 29일과 30일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또 누계 투입인원도 11명과 12명의 차이는 크고, 또 보고서 내용에서도 “이태원 사고”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고. 또 아까 ‘노점단속 추진현황’에서 29일 날 6건인데 5건, 1건은 28일 것으로 오기를 했다. 본위원이 칭찬을 해드렸잖아요. 이 6건만, ‘이 시간에 7시부터 22시까지 이것만 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하필 이태원 해밀턴호텔 주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진정으로 오기이기를 바라고 허위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오기라고 말 한마디로 넘어가 버리기에는 사안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카톡방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아마 직원들 카톡방은 대부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광고물팀이나 노점상관리팀에서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이태원의 현재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공유를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수사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인지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27일날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발언 한마디라도 했다면 우리가 야간 순찰하시는 분들 주차관리과나 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서 당직사령관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함께 공유해서 이런 것들이 정보가 먼저 제공이 됐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수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구민들한테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공유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16시 16분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백준석위원

서류가 도착이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백준석위원

네, 도착을 해야 내용을 확인을 하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서류 지금 가지러 갔는데,
형원

김형원위원장

얼마나 걸립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5분 이내로 올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본위원이 조금 빼먹은 게 있어서, 이태원역1번 출구 가칭 ‘추모공간’ 있지요, 지금 현재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근무인원 3명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게 가칭 시민추모공간이라고 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종합방침을 갖게 된 게 도로에 꽃이라든지 음식물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일단 우리 간부님께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해 줘야겠다.

백준석위원

누가 그랬다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간부님께서.

백준석위원

국장님께서 지시한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국장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추모공간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이태원역에 하고 있어서 향후에 서울시나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추모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때까지 저희가 도로관리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 2명 체제를 유지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상황종료 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종료시점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것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민들도, 유가족들도 좀 추스르고, 늦게나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럴 상황은 아직 안 됩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로는 어느 정도 시점에 이관이 될까요, 이 업무에 대해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적정 어떤 추모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특교세 같은 게 아마 온다면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유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바깥에서 추모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장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또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계속 못하게 됐다.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은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간이다 보니 저희도 임의로 못하고 협의체라든지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부서 간에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모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내용을 받았어요, 지금. 무단도로점용 과태료현황 받았고요. 업체명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용산세무서 인근에 어디인지 아시지요? 어디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세무서 인근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최근에 혹시 현장 확인하셨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우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백준석위원

순찰하고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순찰해 보니까 최근 상황이 어떻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똑같이 기존처럼 적치가 돼 있다고 그렇게,

백준석위원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시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시민불편이 가중되면 고발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도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좀 많이 심하게 적치가 돼 있어요, 차량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꼭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김송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한광수 교통시설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61쪽의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 단속’ 추진실적하고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추진실적, 과태료 부과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금년의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보행자 안내표시판 정비 및 유지보수’,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 ‘버스정차구획 노면표시 설치’,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집행률이 제로(0)예요. 사업계획하고 현재 집행현황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1페이지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가 있어요. 이 사업은 참 잘 운영한 것 같아요. 설치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설치장소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장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제외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말씀드립니다.

이인호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늘진 곳 있지요?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데도 고려하셔서 설치하시면 좋겠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 난 곳은 없는지 온도조절이 안 되는 곳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온열의자 설치는 전기인입이 가능한 버스정류소 승차대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누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곳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울러 2023년도에 나머지 잔여 70여 개소에 대해서도 전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610페이지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체납현황’이 있어요. 체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징수 제고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체납현황, 체납사유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집행이 72.4%예요. 그런데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는 아직 집행을 못했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서는 기능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간단가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급을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일 10월 현재는 그렇고요,

이미재위원

12월 달까지는 가능하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집행을 했고, 연간단가 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12월까지는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도 그런 내용인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것들, CCTV 교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 지금 현재 집행한 사업들도 있고요, 12월 안에는 회계연도 마감 전에는 대부분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부서 기본경비는 매년 보면 61.1%, ’21년도에도 보면 집행이 저조했어요, 77%. 이 정도 되는 것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부서 기본경비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서기본 경비의 대부분이 급량비나 여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직원의 출장여비가 한계가 이제 15일 이렇게 산정이 돼 있으면 저희가 90% 정도를 예산을 산정해서 잡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고 있어서 집행비율이 좀 낮게 편성돼 있고요, 202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 그게 타 구역을 보니까 스마트쉼터로 이렇게 이용되는 사례를 좀 봤어요. 그것 한번 생각 좀 해보셨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성동에서 40여 개를 설치를 해서 한 250만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고,

이미재위원

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또 저희가 강남이라든가 서초 이쪽에도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은 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저희도 내년에는 2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좀 설치를 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다 보니 보도 폭이 좀 협소한 곳이 많고, 그래서 보행권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 폭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 또 주변 상가의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고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맞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주민이용의 편리라든가 실효성과 더불어서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더불어서 살펴서 내년에 장소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해도 만족도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주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도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꼼꼼히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기간이 온열의자가 이게 10월 달 됐을 때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꼭 12월이 되고 3월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하고 조금 늦게까지도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단정돼서 동절기 딱 “5개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간을 좀 넉넉히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부온도 15℃ 이하일 경우에 가동하도록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온도는 높아도 그게 딱딱한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어느 한 곳을 갔는데 의자가 이렇게 똑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비스듬히 이런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보완을 하든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서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내년도 70개소를 설치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곳부터 선정을 좀 잘 해서 구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게 차갑게 되는 건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재질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외부온도에 반응해서 좀 차갑게 느껴지지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여름에는 또 시원함, 겨울에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돼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버스정류소에 “의자 신설 1개소” 이렇게 정비 실적이 있어요. “교체 6개소”, “보수 3개소” 유지보수를 한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온열의자가 안 된 것들이 아직 많이 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온열의자가 설치 안 된 게 가로변에 저희가 70여 개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70개, 그리고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가로변 말고 온열의자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도 또 있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대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전기가 인입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우기 시에 누전이라든가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사실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표지판도 그렇고 우리 반사경 같은 것, 시선유도봉 같은 것들도 정비실적들이 참 많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게 매년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망실이 되거나 깨지면 신규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좀 태양에 노출되고 하면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퇴색도 되고 망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라든가.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잘 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요, 문화 셔틀버스 운영 현황인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민원을 받아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셔틀버스 노선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변경과 관련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하고 기존의 누적된 민원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노선을 조정을 좀 해보려고 지금 현장도 다녀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2012년부터 이 버스노선을 운행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았고 그래서 개편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들하고 또 버스노선을 조정했을 경우에 승차대 설치에 따라서 주변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민원도 저희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검토가 된 이후에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이 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노선이 길어지거나 버스정류소가 중간에 추가로 설치됐을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9회를 운행하는 버스일 경우에는 회차를 단축을 시켜야 되는, 8회로 단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검토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운행시간도 평일 지금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 10분까지이고, 시간도 그렇고 이 공공시설들을 순회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지요, 아무래도?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문화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들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민에 담아서 노선 변경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민원 그 전에 들어왔던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634페이지인데요,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연구조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경제성 있음”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값이 있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2021년도에 예산 3,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가 1.01인가 해서 “경제성 있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렇게 “경제성 있음”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2022년 민선7기 때지요? 1월 13일에 설치공약을 폐기했어요. 이렇게 폐기한 이유가 뭘까요?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저희 예산으로 저희 부지 내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협의를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다년간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민선7기 기간 중에는 공약이행이 어렵다 해서 공약을,

백준석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서, 아니 물론 “경제성 없음” 결론이 얻어졌으면 이렇게 폐기하는 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얻어놓고 폐기를 하면, 이럴 거면 용역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약과 별개로 10여 년이 넘게 이것을 원효로 쪽, 용문동 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 행정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관철되도록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민선8기 와서 또 다시 추진을 하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삼아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남영역 자체도 코레일에서 노후역사 개선사업으로 아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근거자료로 저희가 용역결과도 코레일에 제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준석위원

여기 이렇게 ’22년 1월 13일 날 구청장 방침으로 공약이 폐기될 때 부서에서는 뭐 별도의 의견이 있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기간 내에 공약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어찌 됐든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얻었고 공약을, 그런데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공약을 폐기하고 또, 물론 뭐 구청장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추진할 때는 또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초에 코레일에서 노후역사 개선사업이라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공약은 7월 달에 폐지를 했지만 계속 업무는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어찌 됐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주무부서면 아무리 구청장님 방침이나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의견도 내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위원은. 그래서 타당성 연구를 발주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 됐든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폐기를 하고 또 민선8기 들어와서 또 추진을 하고 이러면 구민들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레일 측에서는 그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그 사업비를 대라.” 라고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업비 전체를 저희 구비로 출연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약 철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공약 폐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했던 사안인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폐기 말씀인가요?

백준석위원

네. 아까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방침은 저희가 받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공약 폐기와 관련해서 방침을,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내거신 우리 그전 청장님하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논의를 해서 방향을 철회하는 걸로 잡았었지요.

백준석위원

부서 의견을 내신 거네요, 그러면 철회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게 의견이라면 의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부서 의견이 있었으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철회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부서 검토의견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민선8기 와서는 또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부서에서 의견을 낸 건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레일에서 노후역사 3개소를 선정을 해서 2022년부터 개량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고 그게 3개소 중에 남영역이 선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다시 저희들이 업무 유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 코레일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면 그 철회 시점하고 코레일에서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중복이 이제 겹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보여지는 것은 어찌됐든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다 관심 가지고 보시는 주민들은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철회를 하고 다시 추진을 하면서 정책 혼선으로 보일 우려가 크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리 이런 코레일과의 협의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용역발주도 좀 신중하게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남영역사 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용역발주를 했던 시점에서는 그게 10여 년이 넘는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꼭 관철,

백준석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코레일과의 협의 내용은 있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어떤?

백준석위원

코레일과 협의 내용이 있었어요, 용역발주 시점에?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전에도, 이전에도 코레일 측에서는 사업비 전액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라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장을 깨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도 같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백준석위원

그것을 깨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깨지 못했네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시일이 지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관철이 된다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준석위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민선8기 와서 그 상황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결국 용역준 것 무용론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폐기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다시 추진하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신중한 접근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다시 추진을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설사 공약이 폐기돼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 협의과정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용역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 게 맞았지요, 그러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코레일과 협의,

백준석위원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코레일과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를 한 거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코레일과 협의는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협의는 진행이 됐었지요, 국토부하고.

백준석위원

협의 진행 됐었는데 이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근거자료로 삼아서 원인자부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노후역사 개량사업 3개 중에 포함된 부분도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코레일에 제공을 했고 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제공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철회를 하고 나서 그게 이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바뀐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던 거고요. “공약 철회”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준석위원

공약을 폐기했잖아요, 어찌됐든. 구청장 방침으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공약이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폐기한 것을 다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 자체의 순서가 문제가 있었다,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록 남아 있을 거니까요, 회의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태원 핼러윈 때 참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각 부서별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쭉 이렇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또 핼러윈하고 연결이, 이태원 참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10월 27일날 구청장 TF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는 통보받지 못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회의 참석은 하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2020년에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 뭐였던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상적으로 하는 교통시설물 안전점검이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더불어서 그 당시 대책회의 때 결정된 이태원역 무정차를 저희들이 서울시 교통공사를 통해서 이태원역에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정차를 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무정차 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교통행정과를 대책회의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를 할 때 “왜 TF 대책회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통행정과이고 또 스마트정보과인데 그런 부서를 빼고 했느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적 협업을 다른 부서하고 한 게 있습니까? 금년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2022년도 말씀인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대책회의 자체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었고요. 또 과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예의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2020년도에도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무정차가 반영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러고 나서도 2020년도에도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책회의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저희 부서가 기능부서이기 때문에 기능부서 단독적으로 무정차한다고 하면 이태원역 같은 경우는 승하차 인원이 상당히 대규모,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대책의 주요 기능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이것 한번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2020년도에 이태원역장이라든지 서울시에다가 교통공사 사장한테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을 때 요청을 했을 때는 무정차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었거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든, 아니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추후에 정차해달라고 하는 아마 요청을 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방역이었기 때문에 방역이 중점이었고 질병관리청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시간제한도 해놨고, 10시까지 또 영업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다가 따로 요청 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2년 만에, 3년 만에 치러지는 그런 핼러윈 데이이고 또 마스크를 벗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다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우리가 대책회의에서 교통행정과를 뺐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는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회의 자체를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20년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인파가 밀집된다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주된 목적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실외마스크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2021년도에는 마스크 나눠주면서 ‘안전한 용산, 깨끗한 용산’ 이렇게 마스크에 써가지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비를 해서 다 이렇게 각 부처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으니까 또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의 좀 아쉬움과 금년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음식점의 영업제한 시간들이 다 이렇게 풀려있고, 또 3년 만에 하는 그런 축제, 또 거기에다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 100만명 이상이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했을 때 대책회의에 포함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할 수 없었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역의 승하차 인원이 워낙 수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저희 기능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조금 아이러니 했던 게 안전재난과에서요, 서울시 교통공사 사장한테 2022년도에 “이태원 일대 녹사평역이나 이태원역, 한강진역에 이용자 집중으로 넘어지는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각 역사 출입구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요원 추가배치를 해 달라. 안전사고 예방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어요. 안전재난과에서 교통공사 사장한테.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다가 의뢰해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못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2022년도 10월 27일날 공문을 발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주요 점검대상 안에다가도 포함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부서에 직접적인 관리의 책임적인 부분들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쉬운 부분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렇게 이태원으로 오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협의사항을 이렇게 도로과하고의 업무적 협의공문이 좀 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로 교통안전시설 주요 개선내용으로 해서 차로를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보도 일부 확장 및 제거를 하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일부 폐지, 55m를 폐지하는 것, 교통안전 노면표시 및 노면표시 개선, 버스정류소 이전 및 설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호문제를 이유로 버스정류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비 8억을 받아가지고 버스정류소를 결과적으로는 보훈청 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류장을?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정류장을요. 이전을 시키고 그전에 버스베이라든가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삼각지 쪽이 동측이든 서측이든 늘 정체가 좀 심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로 폭을 한 차선 더 늘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도를 줄이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인도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청장께서도 구정질문의 답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요. 도로의 폭을 좀 줄이고 차도 폭을 넓히면서 한 차선을 넓히면서 하겠다, 시비 예산 8억을 받고 우리 구비도 2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도로과 예산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차선 하나를, 보도를 줄이고 차선을 넓히는 부분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은 어떻게 제시를 하셨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일단 버스정류소를 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었을 때 저 개인이 이용을 할 때도 삼각지역하고 환승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승하차 인원을 조사했을 경우에도 거기서 승차하는 인원하고 하차하는 인원이 편차가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보훈청 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저희 구민들이 승하차 하는데 많은 편리가 도모가 됐고 실질적으로 국방부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었을 때에는 국방부 직원이 이용하는 비율이 좀 많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봐야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었다면 우리 교통행정과가 다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버스정류장 자체가 국방부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카운트도 해보지도 않았었고, 여론도 들어보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동기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실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계기가,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시기 자체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명품용산이 만들어졌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모든 부분 중에서 제일 우선이 뭐였냐 하면 소음하고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선 하나를 더 넓힌다고 해서 소통이, 앞으로 넓어지면 넓어지는 것만큼 또 불편한 소통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얼마 전에 우리 용산의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오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했던 내용들이 한강대로나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한강대로의 서울역 방향에서 늘 바라보던, 또 서울역에서 한강대로를 바라보는 데에서 우리가 삼각지를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흐름도를 미리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아시겠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차를 가지고 거기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래요, 대통령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기반공사들이 자꾸 이전되고 옮겨지고 또 공사하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영향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들이나 또 삼각지에서 녹사평역으로 향하는 이런 신호체계부터 시작해서 차량의 흐름도라든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방법과 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같이 대통령실이 이전을 만약 했다면 삼각지 고가차도 철거 안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됐겠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떠나서 삼각지~이태원로 동서구간은 워낙 막혀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로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늘 고민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온 이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거론하셨던 것처럼 우회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남영동이나 갈월동 정도에 VMS 설치를 해서 우회가 사전에 가능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난번 교통안전대책에도 추가로 보완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사업도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을 하십시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로 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 준비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이것은 국가의 대통령실이 이전해 오면서 생긴 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서울시도 이 교통에 대한 것들, 또 한강대로라든가 이것은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서울시 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비 국비를 요청을 하셔서 내년도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본위원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BIT라고 그래서 우리가 버스가 올 때 일반버스 같은 경우도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년 전에 그걸 아마 논의했다가 비용 문제로 해서 그때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스마트정보 알림 앱이라고 만들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앱을,
정호

장정호위원

앱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용가입자 수는 651명, 그렇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인원이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차량 1대가 1회 운행할 때 시점에서 기점까지 탑승하는 인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노선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6개 노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한 120명 정도 된다고 보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노선 당 하루에 160명에서 180명 정도,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앱을 깔아서 이용을 할 수가 없겠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용률도 적어질 것이고 어르신들이 그 앱을 열어서 몇 분 후에 온다, 이런 안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찾아서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셔틀버스 운영을 한다면 정류소에다가 이런 앱을 연동을 하든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편의 제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세심히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점검 차 여러 번 이용을 해 봅니다마는 지정된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도착을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거의 상당히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버스노선 조정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구민들이 처음에는 문화셔틀버스 하나를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감사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가 동사무소나 복지센터나 구청을 이용하는, 그래서 정류장을 최소화 했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2개 이상을 한 노선에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자기네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했고 그래도 서로가 협의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2개 노선 이상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늘어났고 노선이 단축됐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6회를 해야 되는데 노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5회밖에 못하는, 그래서 5회밖에 못하면 더 기다리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풍선처럼 한 쪽 누르면 한 쪽이 커지고 한 쪽이 작아지는 것처럼 하나를 늘리게 되면 하나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본위원들도 지역으로 다니면서 늘 동네 순찰을 돌고 순시를 할 때 보면 마을버스정류소 또 셔틀버스정류소에 대부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 10분, 20분, 길게는 30분도, 그런데 시간의 여유가 있으셔서 어르신들이 보행에 시간이 걸리시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냥 ‘언젠가 올 거야.’ 라고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지 이 앱이 있다고 해서 이 앱을 보고 ‘10분 후에 와.’ 이렇게 하질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앱을 당분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시키려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하루, 이틀, 삼일 정도 시간 내가지고 타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앱을 설치해 주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야지만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그 근처에다 그런 앱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버스정류소에다 그런 부분들 같이 기재를 해 줘야 된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동 주민센터나 우리 경로당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본위원이 그때 듣기로는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한 2~3억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6개 노선을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문화셔틀버스를 만들어 주고 그 노선을 만들어 주면서 편의를 제공했으면 조금 더 편의제공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IT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셔틀버스정류소에 의자가 없는 곳은 그런 불편이라도 줄여드리려고 의자 없는 곳은 올해 금년도에 다른 사업비 가지고 의자도 추가로 설치하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올 1월 달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너무 허접하게 해서 다시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기왕 해 줄 때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그리고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고 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데에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인도 폭이 좁고 그래서 보행권하고 많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온열의자 설치를 시작한 지가 2년 됐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작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뭐 길거리에다 온열의자를 설치하느냐?”고 참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떨고 서 있다가 따뜻한 데라도 앉았다 일어나면 아무래도 몸이 좀 녹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편안한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수를 늘려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몇 개 설치하셨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0개 했고, 올해 30개 했고, 나머지 70여 개를 내년에 전부 다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획을 잘 하셨네. 70개 그 예산은 꼭 통과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아주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아주 잘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위원도 남영역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있어요. 지금 그 절차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다 줘서 그 부분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래, 니네들이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우리 돈 들여서 할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코레일하고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시기가 공약을 폐지를 했는데 민선8기가 들어와서 다시 7기 공약을 폐지하고 8기에서 다시 이것을 추진한다는 이 부분들이 전임자들이 했던 것들을 뭐라고 할까 폐지했던 것을 다시 하는 부분들이 모양새가 조금 나빠요, 보기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코레일 측에서 2022년도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다시 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니까 그 이후에 잘 협의해서 우리 비용보다는 국비를 더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튜닝이라든지 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좀 많네요, 61쪽입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법 차량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분을 경찰서에서 하고 나머지 이륜차라든가 차량에 대한 어떤 단순한 경미한 사항들은 처음에는 시정조치를 보내고요, 법규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고발되는 건수도 좀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지도 쪽으로 하면 어떻게 이때는 돈은 안 내나요? 행정지도로만 끝나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신고가 들어온 일반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시정한 결과를 메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법적절차만 진행하지 않는 것뿐이지 시정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된 것들이 134건 정도 되는 것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조건 고발, 행정지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원상복구 명령 내보내는 것 중에 대부분이 오토바이 머플러라든가 축 같은 것들을 불법 변경하는 경우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처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엄청 많아요, 50만 원씩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좀.

이미재위원

네, 민원을 받았는데 ‘아, 이것은 그렇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안타까운데.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이륜차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미리 안내를 해 주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라이더를 하다가 3,500원, 4,000원 벌려다 이 정도 크기의 벌금을 문다고 생각하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행위에 비해서 처분이 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과해서 허탈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내 오토바이 판매업소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동차 정기검사들을 다 하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차량 연식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다른데,

이미재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체납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체납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총 99억 정도, 과년도 분까지 다 해서 체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들이 ’94년도부터 체납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워낙 건수가 3만 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체납 건수가 많은 사업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샘플로 몇 개를 해봤는데 부도난 사업체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칭 대포차, 무등록차량들이 많아서 압류되지 않은 것들은 안타깝지만 세무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효결손처분이라든가 하고 또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압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지도 다르고 핸드폰도 다르고 어려운 여건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송파 같은 경우는 ‘첨단 옐로우 카펫’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으면 LED로 스피커로 주의 전달을 시켜주고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마 그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는 없지요? 사각지대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도 주고 또 전국 최초로 풍납초등학교 앞에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탑재된 교통안전시스템을 이용해서 “차량이 접근 중!”, “좌우를 살펴요!” 등의 주의 문구를 표출하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위험한 사고를 예방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났고 또 교통약자라든지 학교주변 등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도로, 이런 곳에서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고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주시면 우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다수가 이용하는 밀집지역 같은 데 교통안전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하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산에 마을버스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개 노선에….

김송환위원장대리

뭐, 대수는 크게 중요치 않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19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에.

김송환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19대가 운행 중이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요 며칠 용산02번 버스 이용자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주말에 한강대로에서 시위로 인해서 정상적인 노선을 그대로 운행할 수 없다. 그래서 불편이 많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사실 마을버스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노선버스와 전철 정류장을 경유하는 승객을 운송하는 이런 일들인데 지금 주말에 시위가 있으면서 02번 버스가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하도록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분들이 최소한 숙대 전철역쯤에서라도 우회를 시켜서 동자동 쪽으로 우회전해서 후암시장 쪽으로 다시 우회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했으면 하고 요청들을 하시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민원을 여러 번 접수를 했는데요, 대책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위 관련해서 경찰서 쪽에만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주말에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시위대 버스가 삼각지 방면으로 주차돼 있고 또 시위대 진행방향도 대부분 삼각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원거리에서 우회를 하도록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입장은 있겠지요. 그 부분을 한번 경찰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남영역 출구 신설 건의 타당성 용역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작년 2021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김송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경제성이 있다고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경제성 있다는 그게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폐기와 재추진이 반복되면서 장정호 위원님과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의구심일수 있어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필요성이 대두되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뭔가가 좀 추진되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든 어디든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알려서 이런 것들이 재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사전 설명 정도는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주민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코레일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모멘텀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정도가 되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어차피 진행단계이고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런 절차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7분 57분)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각선 횡단보도가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현재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가 그쪽 앞에도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1동 1번 출구 있는 데에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 대각선이 되니까 두 번 기다려서 건너야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함과 ‘어, 이렇게 바뀌었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소방서 앞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교통행정과가 수고했다. 이건 수범사례로 칭찬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무조건 사고가 나야만 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난 다음에도 가능한 건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 23만명 전부에 대해서 보험을 8,600만원 들여서 이미 DB보험에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께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으신다면 입원이나 치료비,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비라든지 후유장애비까지 저희가 약정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에서 다 구민 대상으로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재위원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사고가 나면 항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51명이 67건에 대해서 보상금액은 한 2,800만원정도 지금 보상을 받은 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좀 회의록에 남기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혜택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마을버스라든지 저희 셔틀버스 외부나 안에도, 외부에 자석식으로 해서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된 우리 구민들 핸드폰에 저희가 문자메시지하고 카톡으로 구정홍보 내용하고 해서 3회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재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계장님인가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 예산들이거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1월 행정사무감사니까 10월 말 기준이라고 봤을 때 하반기까지 왔을 때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내역상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1월에 집행 예정”이고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 “12월에 집행예정”이고 “11월에 집행예정”이고 이렇게 계속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 자체가 3월에 하면 안 되고 4월에 하면 안 되고 5월에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계획수립을 조금 더 우리가 일찍 서둘러서 집행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업들이다 싶어요, 지금 보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후의 이런 예산사업들은 조기착공을 하고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늘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게 11월, 12월 되면 땅 파고 보도블록 깔고 아스팔트 깔고 예산 남으니까 거기에다 다 낭비한다,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보통 받고 있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10월달 안에 그런 사업들을, 이게 작년도 초부터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어떤 것은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다 있는데 조금 그 사업 자체가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방침이라든가 또 계약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사실 좀 있기는 한데요. 서류적인, 문서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1월달이든 방침을 받도록 좀 당겨서 기간을 좀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자전거 보관서 설치 및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3월, 4월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방침하고 상관없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동절기만 피하면 사업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동절기 11월 다 돼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을 착공하고 준공금을, 대가금을 지급하고 하는 건 조금 늦다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서 가로변 정류소 버스정차구획 표기 현황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4월에 했고 여러 가지 감리용역까지 시행을 했고 용역비를 주고 그리고 공사비가 3,300만원인데 이제 그게 10월달에 지금 이렇게 계약심사가 지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4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많이 지연이 됐다 싶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적인 것들은 시기를 좀 많이 당겨서 일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기존 CCTV 성능개선’ 76페이지요. 76페이지에 ‘운영시간’, ‘단속유예’에 “일부지역 미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 “미적용 지역”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자료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79쪽 ‘불법 주정차 상습 민원지역 사고예고 및 집중단속’의 “추진실적” 주시고요. 80쪽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의 “사업실적” 이것 좀 주세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641페이지에요, 집행 현황이 35.7%인데 이것은 입체화 사업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입체화 사업을 제하면 몇% 정도 되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12월 말까지 기준을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입체화 사업하고 예탁금이 한 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가 한 95% 정도는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성촌공원 일대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최근에?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어서 그쪽에는 저희가 상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소형차량보다도 지금 대형버스나 건설 관련된 차량들이 특히나 문제여서, 거의 장벽을 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은 저도 거주민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백준석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안전검사를 하셨더라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결과물을,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이상이 없지는 않고요. 사용하는 데는 일단 합격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 인식오류라든가 또는 2호기의 와이어가 일부 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 살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제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강하게 지적하기 시작한 이유가 그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할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책임회피성 문구를 붙여놨다는 말이에요, 그 주차장에. 이렇게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그런 문구를 붙여서, 그러고 나서 관심을 갖고 찾다가 블로그 하나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분인데 그분이 우리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에다가 입차를 했다가 하루 동안 못 뺀 거예요, 그 차를. 고장이 나서. 그래서 마포에다 호텔을 잡아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찾아서 갔다는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아,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분 같은 경우 그러고 나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블로그에 글까지 올리셨는데 우리 구의 주차시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겠어요, 이게? 우리 구에서 최초로 들여놓은 기계식주차장이 이런 인식으로 비춰지면 심각한 문제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제가 책임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59쪽 보면 단속건수에 ‘시민신고제’로 해서 “스마트 불편” 하고 “안전신문고”로 해서 민원이 참 많네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시민들이 ‘시민신고제’라고 해가지고 직접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불편신고 앱,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그런 쪽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의 어떤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한두 대가 아니라 다량, 많은 15~16대를 해서 쫙 해서 보내고, 그리고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 이분이 집에서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러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보면서 신고도 좋고 한데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좀 안 좋게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그런 하소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도 잘 알겠고. 하지만 시민신고제의 원래 취지는 불법주정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쉽게 말해서 신고를 당하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단속하고 나서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많이 있네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전에 아닌 것을, 그러니까 개인주차장인데 표시가 없다고 부과 차량이라고···. 뭐라고 그러나요? 통지서를,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저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이의신청해서 빼기는 했는데 그 자체가 개인주차장인데도 그것을 붙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좀 오래 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착오성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도 좀 잘 시키고 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탄력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것이 딱 붙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람의 감정이 좋지는 않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예전에는 많을 때는 한 70~80억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시효라든가 불납결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7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징수율이 13%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믿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조차도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과장님 믿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관련해서, 특히 용산 전체가 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어디 한쪽을 특별히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재개발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골목길도 많고 해서 타 지역보다 더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물론 주차를 불법으로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전에 시행해 왔던 12시부터 2시까지 일반음식점 앞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허용을 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길 같은 데 교통 장애가,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저도 보면 경고딱지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앱으로 신고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신고정신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도, 그렇게 교통에 장애가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때 지적사항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 조치가 잘 되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거기도 지금 대표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올해 예산이 일부 확보가 안 돼서 미진한 부분들,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나갈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658페이지에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 사업이 아주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그린파킹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한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실적을 보니까 좀 미비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해당되는 부지라든가 요건에 맞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인호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의 경우에는 한 면을 조성하는데 900만원, 그리고 1면이 하나 추가가 되면 1,0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조성 건은 한 24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저희가 9월에 원효2가에 위치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정비하고 있는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35면 정도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실측을 딱 해 보니까 한 30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인호위원

30면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많이 나오네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주택가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또 그런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발굴도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조성을 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도 있고 하니까.

이인호위원

보조금을 늘려서 주시면 자기 담장 허물면서 주차장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9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게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 그게 지금 점검 끝나고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용산처럼 이렇게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계식주차 설치가 대안일 수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합한 장소나 그런 부지나 건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지만 주차관리과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혹시 간단한 질의이긴 한데 주·정차,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체납전담반은 저희 과에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됐든 또 자동차세가 됐든 과태료로 해서 체납되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체납영치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조치를 하고 있고.

김송환위원

그럼 다른 과와 공동대응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번에 사실 본위원이 다른 과들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징수율들이 상당히 높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이것 너무 저조하지 않나.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되고 과년도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압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를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 차로 갈아탄다고 할지라도 그쪽으로 또 그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사업취지나 내용들은 상당히 좋고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부설주차장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342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우선 그런 대상이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제공이 일반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청년주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청년들이 주차장 면수는 있는데 차들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는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지원이 좀 많지 않아서? 지원하고 어떤 인센티브하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은 시설비에 한해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비 그것은 아주 미비한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협의도 가능하고 개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송환위원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어떤 면에서 이게 확대가 안 될까, 본위원은 좀 아쉽고요. 혹시 또 약정기간이 끝나고 취소하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대부분 아직까지는 약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재계약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리텍 대학의 한 30면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확대돼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용산에 제일 이슈 돼 있고 용산 핼러윈 데이로 인한 참사로 모든 언론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다 슬픔에 빠져 있고 또 진실들을 대부분 규명을 하자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희생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없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작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도 핼러윈 데이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참석하셔서 핼러윈 데이 대비 불법주정차단속 등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된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기능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날에 하는 일들이 아니고 상시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날만큼은 2인 1조로 보강을 해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부구청장님도 “이것은 상시업무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는 적절하게 그런 보고를 드렸고,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또 적절한 지시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더 보강을 하셨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말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이라든가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저희가 오전, 오후, 심야조를 편성을 해서 순환근무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장 단속요원들은 한 14명 정도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근직이라고 해서 다산콜센터 응답 민원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또 오전, 오후, 심야도 해서 각각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누고 오전, 오후, 심야, 이렇게 나눠서 3교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SBS모닝와이드 동행취재 하는데 주차관리과에다가 업무협조를 보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는데 업무협조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가 왔던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동행취재 요청을 했었는데, 그날 동행취재 요청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과에 계속 조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동행취재를 했을 때 주차관리과에서는 동행취재에 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10월 28일날 동향보고에서 홍보담당관이 주차관리과에 동행취재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는 우리 직원들을 준비시켰을 것이고 또 취재에 응하게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아니요, 특별하게 준비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단속요원들은 민원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쪽으로, 어디로 동행을 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이 홍보담당관에게 우리가 상시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획취재를 응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나,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러한 표현들은 안 했습니다. 그냥 공문만 왔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에, 또 이런 모닝와이드 취재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실 주차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지금 3교대로 나눠서 보강인원까지 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동행취재까지 한다면,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도 과중하고 또 당초 우리가 해야 될 주차관리업무의 상당한 부분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업무의 방해가 되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동행취재 요청을 했다면 당연히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동행취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공문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그런 협조가 왔는데 저희는 일상적으로 업무를 할 테니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그래요. 주차단속 7시부터 11시까지 이태원 일대의 주차관리과 요원들한테 현장근로자들 인터뷰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준비를 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전 인터뷰, 인터뷰라는 게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것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시를 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절대로 안 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물론 홍보담당관에서도 계속 얘기가 “동행취재를 하지 않았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다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고 야간에 우리 총괄담당 주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 공무원한테 그런 지시를 하거나 업무협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명하게 SBS모닝와이드에서 동행취재를 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청을 홍보하고 용산구의 전체적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좋은 부분을, 아니면 핼러윈 데이 때 많은 인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고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교통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우수사례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취재협조도 할 수 있고 동행취재에 얼마든지 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식 부재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이 축제로 인해 핼러윈 데이 이후에 쓰레기로 난립하고 주차도 난립되고 불법천지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취재를 하려고 했던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향보고라고 해서 구청장이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에 다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중앙 공영방송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저는 그런 것조차도 업무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단속 중에 있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그분들이 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부러 동행취재를 기획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어찌됐든 28일날 홍보담당관에서 취재요청이 있었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주차관리과에다가 업무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근무자들한테 “업무협조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특별하게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시한 것은 없다 이거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시한 게 없다면 다행이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기획취재를 하는 이 부분에서 응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홍보담당관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취재에 우리가 응하고 6개 부서에다 구청장실까지도 보고를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저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난 적도 없단 얘기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당연히 만난 적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자도 만난 적 없고 작가도 만난 적이 없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들은 혹시 만난 사람 있다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만난 적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난 적 없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기자가 분명히 카메라기자나 작가가 와서 7시 반에 홍보담당관하고 헤어져서 본인들이 알아서 취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혹시 인터뷰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아니,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만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받은 적은 없어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주차관리과는 오해받지 않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상당히 많은 단속을 했어요, 그날은 또. 28일은 137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다음 날은 349건을 단속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전날 28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이건 평소보다는 많은 것이라고 보고, 349건을 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날 같은 경우는 견인조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견인조치 요청도 현장에서는 현장단속원이 합니다. 도로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는 견인조치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녁시간대라든가 많이 붐비는 그런 시간대에서는 견인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차량이 많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들이 왔으면.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견인회사가 2개 회사가 있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어차피 수입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사실 단속하고 견인업무를 또 강력하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굉장히 도로상황상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많이 있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견인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또 사고의 하나의 과정에서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협소해지고, 도로가 협소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도 과밀해지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동 조치도 하고 현장에서 계도 조치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강력한 견인 조치를 요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큰 이태원로에는 거의 불법주정차가 없었어요. CCTV 단속된 건도 그 당일 날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이태원 주변 일대 녹사평대로라든가 보광로, 우사단로, 대사관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일대 골목 이면도로라든가 또는 주차구획선 안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시는 했었는데 그 차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차량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행사에 직접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구경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그냥 무시하고 차를 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견인조치나 이런 부분들도 더 강력하게 강화하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단속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광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CTV를 24시간 최근에 운영을 했습니다, 9월 중순경부터. 그래서 보광로 같은 경우에는 CCTV 단속 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도 나가 보니까 거기도 상시단속을 강화해서 저희 현장단속반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파가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주차단속요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접근 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현장직 근로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안타깝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라도 조금 근무를 했다면 그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또 대비해서 그 다음 대책반을 고민하는데 굉장히 용이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갔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속건수가 349건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차들이 몰렸다는 얘기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들을 충실히 했다는 방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 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지적했던 한남동이라든지 전자상가까지 갔는데 전자상가는 내년에 신축을 하기로 해서 주차장을 폐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주차장에서 5주차장까지 있는데,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하고 연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2~3년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전의 다른 과장님은 “내년 6월 정도면 공사를 착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도색의 문제, 그다음에 기계 CCTV의 문제들을 알면서도 지적을 안 했어요. 어차피 몇 개월이면 다 끝나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시설을 요구해야 될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계획서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계획대로 또 안 가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판단보다는 우리 구청의 행정은 계획서라든지 문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그 국가 시범사업지구하고 연계해서 가면 좋은데, 또 재생혁신지구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바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수백 대를 이용하는 주차장에, 지금 거의 5개 주차장 800대 정도를 움직이는 이 주차장을 우리가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사전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주차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도,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업무협조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가끔 차를 가지고 전자상가 주차장도 가끔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큰 주차장이 1주차장인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1, 2.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화시스템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거의 수동이에요. 그때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동화시스템을 한다고 했다가 계획을 잘 못 잡아서 못하고 다시 추경에 요구했다가 그게 사업이 무산됐던,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게 성과공유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잘못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다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소한 2~3년 정도의 주차장을 만약 활용이 가능하다면 현대화로 바꿔줘야 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잖아요, 이용하시는 구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의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설은 제일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 끝나시면 1주차장부터 5주차장까지 CCTV 모니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십시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제가 10월 1일 자 발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을 현장을 나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이 “과장이 이렇게 현장을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또 얘기도 했고 주문도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챙기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사업이 취소가 되고 연장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현대화 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일부 장비들은 우리가 교체를 해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면 시설을 개선을 해 주시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 개선을 해 주시고, 신창동 같은 데도 도색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도색도 좀 했으면 좋겠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한남동 같은 경우는 일단 옥상방수하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도배수 임시조치는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그래요, 과장님이 노외주차장을 현장까지 가서 하신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아니,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발령받자마자 바로 현장에 가서 이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가서 지적했던 그 사안들을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우리가. 노상과 노외가 11개소가 있는데 그때도 늘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후암동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약기간이 연장됐네요, 11월 13일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근에 시장이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것도 현장을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자나 시장에서 일부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해도 수입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편리성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깊은 고민과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용산2가동 소월주차장의 늘 문제점을 아시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정호

장정호위원

금, 토, 일에. 그런데 수탁금이 너무 높아요. 수탁금액의 최고점을 제한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1억 7,600만원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차량 53대를 1년간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노동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이 많이 빈번하고 하는데 안내도 못하고 그냥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놔두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최근에도 좀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수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수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한 몇 년 동안 그것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단 측하고 좀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어르신 한 분이 계셔서 좀 활동적인 분으로 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둘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공단 측하고도 깊은 고민을 해 가면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우리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탁금액이 높고 우리 수입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좋지요. 그런데 대상지에 비해서 너무 과한 수탁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력투입을 하는 비용이 안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악순환이 계속 생기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탁에 대한, 그분들이 다시 재수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탁의 최고점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금액으로라도 관리인을 제대로 두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인력 부분들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해방촌 카페거리가 좀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말은 거의 만차가 되고 있고 또 대기하는 진입대기차량, 또 거기가 좀 오거리 비슷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에도 누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쪽의 두 분 의원님하고도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함께 의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들이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나름대로 노외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50여 대로, 그래서 배 이상으로 늘리게 하는, 그래서 그 카페거리라든지 HBC도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고 기계식주차장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다른 타 구의 기계식주차장을 이렇게 사전에 벤치마킹도 하고 사전답사를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본위원도 1월달에 그런 문제를 인식을 했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있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또 잘못하면 이해충돌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에 또 그런 블로그에 올랐다는 이런 말을 듣고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접근이 돼서 제도개선이 좀 됐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공사들이 있을 때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염려되는 부분들도 정말 금년에 여러 시행을 시도해서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움직였으면 좋겠다, 두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범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한다면 추후에 기계식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하는 데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 소관 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제가 경각심을 갖고 책임 있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애초에 시작했을 때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고 SOC 사업으로 간접자본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긍정적인 사업들의 효과가 그런 작은 안전관리 소홀로 퇴색되는 이 부분들이 본위원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은 복층화 사업 협의를 다 지금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최근에 발주를 했고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약간 바뀐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부지 매입까지 하는 걸로 했었는데 부지매입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다만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효과보다 더 클 수 있으니까, 50억을 절약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 수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실시설계까지 협의완료해서 그 다음 연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4년 정도에?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 할 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함께 의논을 하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하고도.
정호

장정호위원

또 그 일정을 잡는 데 함께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끝내고 그냥? 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보시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현황’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동별로 지금 이렇게 면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보광동 같은 경우 285개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보광로나 장문로를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구리주차 식으로 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걸쳐서 한 면이 있어요. 아시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 면수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285개소에?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이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이면 포함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 그러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원래 하고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원래 법적으로 주차면이 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듣고 싶어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현장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현장을 좀 확인해 보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수 관리를 하고 우선주차 거주자한테 배정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현재는 그렇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내년 7월부터 아마 그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 작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타 구처럼 저희도 업무를 다 이관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게 내년 7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19시 4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44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89쪽의 ‘한남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주세요. 그리고 91쪽의 ‘한남초등학교 외 1개소 도로환경 개선공사 추진현황’이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16억 6,0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는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사했던 현장내역서, 그러니까 어디어디 했다고 하는 현장 내역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내역서도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했는데 기금 사용내역서가 아니라 현장내역서만 보냈어요. 기금 사용내역을 금년도 것만 2022년도 기금 사용내역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금액을 위주로 해서 보내야지 금액도 안 하고 그냥. 이따가 본위원도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것도 두 가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10·29참사 관련해서 언론보도 상에도 많이 나왔었지요? “참사 도로의 바닥이 미끄러웠다.” 라는 언론 보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해밀톤 호텔 일대 도로재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2018년에 화강석 판석으로 해서 11억, 약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비한 내역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왜 이 화강석 판석을 사용했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18년도라고 말씀,

백준석위원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18년도는 아니고요, ’13년도에,

백준석위원

네, 처음 시작은 ’13년이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13년도에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세계음식문화거리 상부 부분의 일부분은 화강석 판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부분은 아스팔트로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 ’20년도에 지금 사고지점하고 옆 부분하고를,

백준석위원

보수한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태원로하고의 재질을 맞추기 위해서 화강석 판석으로 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다른 데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 화강석 판석을 사용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태원로에 화강석 판석이 보도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연계하는 개념으로 아마 같은,

백준석위원

2013년도에도 그러면 주변이 화강석 판석으로 돼 있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2013년도에는 그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 ’13년도에 왜 이것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13년도에 공사할 때는 아스팔트로 포장이었었고,

백준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깔았잖아요, 화강석 판석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아서였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주변의 포장재질에 맞춰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분명히 이것 지금···. 과장님 얼마 되셨지요, 도로과장님 하신 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준석위원

분명히 이게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연합회의 요구가 있었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깔게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언론상이나, 참사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향후에 개선대책을 좀 마련한 게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는 지금 마련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그 부분에 이태원 전체를 개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태원 전체 도로포장 관계를, 개선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689페이지인데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36.6%, 보도 유지보수 21.9%,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공사는 대부분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백준석위원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마무리 공사가 완료가 돼야 비용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지요, 집행률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고이월 넘어가야···. 금액들이 좀 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백준석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려우시지요, 확인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이제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백준석위원

확인하셔서 그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촌고가차도 같은 경우도 거의,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좀 계산을 다시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확인하셔서 이 두 가지 부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제설대책을 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제설함은 비치를 다 했지요, 노란색으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하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고 때가 돼야 설치를 하는 거지요? 배분을 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 다 설치를 하고 지금 다 비치를,

이미재위원

거기 안에 비치를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제가 열어 보지는 않았어요. 제설함만 설치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 그러면 무엇무엇 설치를 해놨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이미재위원

소금하고. 친환경제는 뭐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친환경제는 자동염수 장치에서 나오는,

이미재위원

뿌리는 것?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친환경제로 뿌려야지만 다른 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친환경제가 뿌리는 차량도 있고 아니면 그냥 뿌리는 것도 있고, 종류가 어떻게 돼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이미재위원

차량에서 뿌리는 것 말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염화칼슘이고 도로 비탈면에 설치해갖고,

이미재위원

물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뿌리는 것? 그게 친환경제라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녹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염화칼슘을 우리가 제설대책을 할 때 너무 많이 뿌려서 길바닥이 하얗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눈이 왔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뿌리고 사후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얗게 길바닥이 돼서 나중에 파손이 빨리 되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마 그것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뿌리다 보니까 뿌리고 나서 눈이 오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예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시점을 좀 고려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어떤가요, 비교를 해봤을 때? 소금을 뿌리면 우리 환경은 파괴가 덜 되는데 또 잘 안 녹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소금도 잘 녹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미재위원

덜 녹아서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많이 올 경우는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굴착공사를 할 때 땅꺼짐 같은 것들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빈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땅꺼짐으로 해서 웅덩이처럼 이렇게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다른 데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사용하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땅꺼짐 현상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미재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한 건 없고요, 보통 그런 땅꺼짐들이 대로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이제 골목길은 거의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제가 땅꺼짐으로 인해서 다른 곳를 통해서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골목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면적은 아니지만 일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비싼가요? 이런 장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구는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꺼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타 구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조사도 하고 지하 안전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동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빙고역에 이동편의시설로 해서 엘리베이터 21인승짜리 2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12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개통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가능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12월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한 3~4차례 갔는데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낮에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 봤더니 “오후 늦은 시간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12월에만 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잘됐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 사를 저희들이 주관하지는 않고,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철도에서 하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재위원

관심 있게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이용을 할 것이고 하니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캐노피도 거의 끝난 건가요?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환경정비사업, 이것도 완성이 된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미재위원

끝난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여기 ‘전멸기 일체형 LED보안등기구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11월 준공” 했으니까, 이것도 끝났겠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에 설치를 한 것이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여기 도면에 있는 식으로,

이미재위원

대사관로였으면 한남동 일대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방지턱 설치 잘 하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방지턱이 높낮이가 다 다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좁은 도로에 턱이 높아서 민원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곳은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원래 규정에는 10cm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높아서 민원이 있는 곳은 현지답사를 해서 높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오토바이, 소형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나 사고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너무 높낮이가 크니까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들이 안전에 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광동 방지턱 인하한 부분이나 또 한남동에 사고가 났던 부분, 새마을금고 앞에 설치된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정말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 줘서 그 부분은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원이 오거나 그러면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지턱의 민원이 있는 곳이나 지금 한강로 같이 높이를 한 4cm 정도,

이미재위원

네, 그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정도로 해서 4cm나 4.5cm 정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에 고장 및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조치한 적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이 바람 치면 빗물이 들어가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에 처마를 좀 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올해는 설치한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3곳에.

이인호위원

설치가 아니라 오작동 나서 고치신 것, 고장 나서 고치신 것 몇 건이나 되냐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한 3건 됩니다.

이인호위원

그것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인호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노약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92페이지에 보면 ‘청파동 대학가 인근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청파동 대학교 주변에 있는 LED보안등으로 다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등기구도 54개를 교체하고, 개량은 202개소하고 등기구 54개를 교체하는 공사인데요,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입니다.

이인호위원

11월까지인데 준공은 되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실적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안전한 야간보행길 환경조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앞으로도 보행길 위험이 내포된 곳에는 확대해 주시고 안전 부탁드립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숙대 인근 보안등 교체, 지난번에 주민 관련 회의를 갔었는데요. 제가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동네가 좀 밝아졌다고 행감 때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엊그제 행감을 진행하면서 제설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요강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곧 눈이 많이 오는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사실 대책은 주무부서에서 세우고 정말 현장에서의 일은 도로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취약지구들이 많고 그런데 빈틈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제설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열선을 깔기도 하고 자동염수살포장치도 과거보다 2배 정도로 119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구민들로부터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혹시 기상예보를 듣고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되는지, 사실은 어떤 때 보면 적설량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염화칼슘이 더 많이 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염화칼슘을 살포하라고 도로과에서 지침을 내리거나 기상예보, “적설량 얼마에 따라서 하라.”는 어떤 시행지침을 주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대로변은 시에서 다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뒷골목, 골목길을 위주로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게 되면 골목길이 경사진 곳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뿌리시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주간에는 괜찮은데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 미리 뿌려놓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뿌리는 기준은 정해진 게 없고 일단 주민센터 재량으로 기상예보를 듣고 자발적으로 그러면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탄력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예측을 하면서 뿌리긴 하는데 좀 과하게 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도 어차피 다 돈일 수 있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안전재난과에서 협조공문 받으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협조공문 온 것은 27일쯤에 왔고요.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이태원축제가 있어서 보도정비 또는 보안등 이런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찰정도만 하고 그전에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협조공문은 왔는데 협조공문하기 이전에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이미 다 사전점검들을, 기반시설은 다 사전점검을 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전에 사전점검도 하고 공사도 저희들이 꽤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도부분도 포장도 다시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보도 구배도 다시 맞추고 그랬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깨진 것들은 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보수하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다 보수하고 보도정비만 한 것도 60㎡ 정도 전부다 재설치하고 차량 측구 부분도 150m 정도 다 재설치하고 기동반이 다니면서 부분 찢긴 것은 기동반들이 10군데 정도 볼라드 정비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볼라드는, 도로변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는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설치한 위치가 몇 군데 있지요, 이태원로로 봤을 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까지 전부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람이, 인원이 많이 밀집해 있는 데는 오히려 볼라드가 통행에 방해를 주고 그게 중심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있는 그런 시설을 볼라드가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대비해서 그것을 치울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사전안전관리를 다 하셨다? 세계음식거리라든지 퀴논거리라든지 이태원로를 다 점검을 해 보니까 큰 문제없이 관리를 하셨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자원순환과에서도 사고 난 지점도 그 전날 물청소까지 다 하고 준비는 했습니다. 아마 그 석재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이 미끄러지지 않게 기준치보다도 높게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질의하고 또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대부분 우리가 화강판석을 보통 사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서 나오는 화강판석 같은 경우가 노면이 거칠어서 오히려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세계음식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아스콘으로 했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스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라든지, 원래 우기 때는 조금 더 미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인도에다 했던 이 부분들이 오히려 대리석을 까는 게 더 맞지 않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도로가 마모가 되면 오히려 미끄러움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순찰을 전부 다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도로침하나 보도블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런 침하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태원축제 때문에 미리 인력이 투입되면서 준비를 다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그날 핼러윈 데이에 대비를 해서 혹시 야간에 근무를 서고 이렇게 한 직원은 없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저희들은 명령….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인원투입은 따로 요청받은 게 없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투입 요청받은 것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는 인원투입이 안 됐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보안등 유지관리가 8억 4,000만원인데, 우리 조명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박의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안등 유지관리에 금년 예산을 8억 4,8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보안등 유지보수를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신설비용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네, 올해 처음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었고. 마스크 벗어도 돼요. 그런데 보안등 유지관리를 8억 4,000만원으로 해 놓고 연간단가는 지금 얼마씩 계약했어요? A구역, B구역해서 2억 3,500만원씩 계약했네요, 하나는 2억 3,300만원이고. 그러면 2개 합치면 4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유지관리비용이고 그다음에 신설비용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다 신설비용인가요, 보안등?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제가 10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가지고 그 전 이야기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일단 팀장님! 어떤 부분의 본위원이 문제점을 발견했느냐 하면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이 8억 4,800만원 이에요. 그다음에 계약액은 2억 3,500만원, 2억 3,300만원해서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을 보면 약 4억 7,000여만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3억 7,000만원 정도는 보안등 신설비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지금 현재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내가 정확하게 직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2억 3,500만원에 유지관리비를 했는데 710쪽에 보면 2022년 보안등 B구역의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에서 이미 2억 3,0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 4,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간단가 2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또 마찬가지로 A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똑같아요. 계약금액도 거의 뭐 200만원 정도 차이 났고. 자,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8억 4,800만원에 대한 총 예산 중에서 A구역으로 해서 유지관리 했던, 또 B구역으로 해서 유지관리 했던 그 비용들을 자료로 하나 쭉 만드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내에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편성을 해서, 연간단가로 2억 3,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3억 4,500만원을 계약지급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 증액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을 다 증액을 했잖아요?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증액을 해야 했던 그 사유들을 명시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 A구역 안에 청파동 보안등 개량공사,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3억 부분이 어디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산을 연간단가를 계약을 했으면 연간단가 대로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은 보안등 신설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안등 신설과 유지관리는 엄연히 다른 일들이고 신설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있던 것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로 해놓고 신설을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할 때 구분해서 진행해 주길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십 몇 년 동안 보안등 유지관리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유지관리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이십 몇 년 동안 보안등 유지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했던 장점과 단점, 그다음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봤던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박의근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에 오셨다고 하니까 더 깊은 질의가 어렵네요. 업무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인지하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가단가계약에 우리한테 계약서를 이렇게 했다고 계약서를 줬는데 현재 지출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면 분명히 설계변경의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산을 어디에서 시비를 받았든 국비를 받았든 예산이 더 추가로 왔다는 얘기이고, 또 특별하게 지명을 청파동이나 후암로16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수반한 공사를 했다면 예산을 어디서 받아왔는지도 좀 필요하거든요. 자료, 부지런히 하셔서 월요일 날 저한테, 화요일 날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의원들은 늘 도로과는 얘기할 때 자기 지역의 민원과 대부분 직결돼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도로 부분들이거든요. 도로하고 인도, 보도 부분들이 많이 오는데, 과거에 본위원이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그럴 때 제일 신경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평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물고임 현상이 있고 땅꺼짐 현상이 있고, 배부름 현상들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꺼지고 주저앉고 그래서 볼록볼록 해서 노면이 불규칙해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본위원이 도로개선공사 하시는 업체를 보고 거기에다 화강석이나 오석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시공석을 거기다 꼭 박아 놔라. 그래야 본인들이 시공을 하면서 업무적, 시공자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더 잘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과거에 지시를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산구의 도로에 간혹 가다 보면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 안 하고 계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지금 그런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은 계속 정비를 해 주고 있고요. 마감포장 할 때 그런 게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마감할 때 그런 높낮이가 제대로 돼서 물고임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 IMF-IBRD 남산의 힐튼호텔에서 회의를 할 때 남산주변 경관들을 하면서 도로에 안전펜스를 쭉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밑의 기둥에 콘크리트를 치고 기초석을 묻고 거기에다 앵커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해서 “콘트리트를 치고 거기에다 코어작업을 해서 아예 코어로 뚫어서 해라.” 그래서 공사를 다시 재시공 요청을 해서 한번 재시공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지 못했던 한남동 부분, 이태원 쪽 부분은 지금 다 넘어져 있어요, 다.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면 그런 도로의 안전시설들을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10년 이상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은 지금 다 넘어져서,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얏트 내려오는 우측에 안전펜스가 다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안 가 보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하얏트호텔에서 내려오는, 고가로 진입하는 우측에 보면 원목으로 만들어진 펜스가 다 넘어져 있어요. 그 현장 한번 가 보셔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경리단길 도로정비공사가 1차, 2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고 1차적인 공사는 금년도 초에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 2차 공사가 금년도 7월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도로 평탄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조금 넓히는 작업인 것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인도를 조금 넓히면서 보도를 화강판석으로 다시 재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가 오랜 세월동안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또 공사가 지연되고 혹시 전처럼 그렇게 강수량이 많은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더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는 겨울철, 동절기가 돼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또 왔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 현재 지금 공사하는 부분과 내년에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최대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안전하게 시공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 올 11월 말까지는 물공사가 허용이 되고 그 전에는 보도를 깎는 것들은 사실 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하거든요. 그리고 경리단길은 직접 제가 주민들한테 하고 몇 차례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 구간 자체가 약간 구배가 있는 도로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인도의 부분들을 특히 미끄러움 방지에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얏트호텔 앞에 경리단길 조형물을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저쪽 옥수동에서 넘어와서 하얏트호텔로 좌회전하면서 바라볼 때는 글씨가 거꾸로 돼 있어요, 한쪽 면이니까. 그리고 하얏트호텔 반대쪽에서 바라볼 때만 경리단길로 돼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양쪽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가운데에 판을 넣어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얘기하면 모든 게 금방 다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왕 하는 것 그것은 뭐 도로 공사하고 인도 공사하고의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요, 조형물이기 때문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며칠 내로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공사를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보수가 안 돼 있다면, 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자료를 수없이 많이 이렇게 2018년도부터 도로굴착기금 사용내역을 제가 다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다 자료에 나오지 않았지만 전에 추경예산 때, 그리고 우리 도로굴착기금을 사용할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아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굴착기금 용도에 맞는 도로에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되지 기술적인 부분들이라고 우리 부서편의적으로 그냥 예산이 있다고 본예산에 도로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조목조목 다 따지려고 자료를 준비했다가 지금 8시가 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셔서 제가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굴착기금을 더 투명하게 사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 2022년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16억에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설계변경해서 추경예산이 만약 있다면 더 늘어나겠지만 16억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 전년도에 이 16억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보통 하는 것이다, 해서 그냥 추정치로 예산을 뽑았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통 전년도의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해 초에 각 동의 민원 사항을,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대상지를 그때 가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다든가 도로 포장상태가 안 좋은 것들 또는 경사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각 동에서 연말이든 중간에 계속 도로의 포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들이 대부분 다 오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협조가 다 오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이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70% 정도 맞추면 나머지 30% 예산은 각 동에다가 긴급하게 해야 될 대상지를 선정해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맞추는 유지관리 비용이 돼야지 그냥 지금처럼 16억, 17억, 20억 편성해놓고 그 당해연도에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사전에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동은 계속 도로포장을 요구하는데도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그냥 바로 그냥 처리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로포장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과 설계 계획을 철저하게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올해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전반적인, 도로과는 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그런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아까 서두에 적다고 아까 지적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아까 물이 수반되지 않는 작업은 연말까지도 계속 하신다고 그러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05분

21시 1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한남역2동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2대 설치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언제 이것 공사 시작을 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내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미재위원

내년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고 내년 초에 발주 준비 중에 있고 발주를 하게 되면 늦어도 4월 달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겠네요. 원래 한남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이 인근에 있어서 한 500~600명이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언제 되느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우리 다리도 아프고 한데,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공약사항에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내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어르신들, 노약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랑 잘 협의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철도공사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으니까 협약 맺은 것과 같이 ’24년 말까지 꼭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계속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해밀톤호텔 관련해서 내용 전해 들었고요. 해밀톤호텔 주변은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우리 구내 다른 도로들도 위험도로들 혹시나 있는지 챙겨서 꼭 조치를, 조치가 필요한 곳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구 전체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백준석위원

시간을 두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람이 밀집되는 곳, 해방촌길 올라가는 커피숍이나 또 경리단길, 또 이쪽 이태원동 이 주변은 샅샅이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촌1동 뒤편에 조명이 어두워서 민원을 받았는데 LED등 교체 하나를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일대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부서에서. 그것은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16분 감사중지

2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늦은 밤까지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추진현황’ 이것 좀 주시고요. ‘하수악취저감 개선사업 진행 추진현황’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집행이 55%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할 사업이 많이 있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도 도로과랑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지금 추진실적은 예산이 나간 실적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정률은 거의 90% 이상 다 추진을 해서 연말에 이번에 추경 받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100%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거의?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악취저감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 하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하수악취저감을 위해서 지금 일반건물의 정화조 쪽에 저희가 악취시설 좀 하고요.

이미재위원

정화조는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정화조는 저희가···. 그 수량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용역 같은 것들은 한번 해보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실태가 어떤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해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결과가 보면 이제 주로 음식점들이 많은 곳에서,

이미재위원

네, 맞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조사가 돼서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악취저감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큰 관로에는 지금 악취저감 시설에 물을 뿌려서,

이미재위원

네, 스프레이식으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스프레이식으로 해가지고 가스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빗물받이 쪽에서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재위원

맞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차단은 아니지만 못 올라오게끔 이런 악취저감 뚜껑을 지금 계속 덮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제품을 선정할 때 지금 플라스틱이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파손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제품을 좀 다시 선정할 수 있는, 튼튼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있습니다. 제품이 여러 가지 사양이 있는데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게 밑에 있어가지고 잘 깨지지는 않는데,

이미재위원

틀어지고 또 비뚤어지고 또 이렇게 깨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철물 정도로 바꿔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맨홀하고, 맨홀도 하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맨홀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많이 하셨네요, 15개면?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런데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는 보면 빗물받이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로 집 앞이고 하다 보니 그런 쪽의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생활밀착형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스마트 하수악취저감 사업은 구축은 하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로 좀 해보려고 이번에 지금,

이미재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저희가 그 스마트 악취저감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량계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부 좀 설치를 해보니 아직 이게 전산관계가 조금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올해 1년 동안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발주를 해 놔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설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게 주로 가스가, 아황산가스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스마트라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악취등급이 5등급에서 3.7등급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실질적으로 등급이 5등급에서 2등급까지도 내려가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2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반면 또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보광동 종점에서 그 사례를 좀 보지 않으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거점을 잘 만들어서 폭우나 재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 거점에서 그것을 빼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연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낙엽 때문에.

이미재위원

맞습니다, 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가을에 또 비가 오니까 낙엽이 빗물받이를 다 막아가지고 물이 또 안 들어가서 도로상에 수해가 좀 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주변의 통반장님들도 좀 1대1 매칭을 좀 하고요. 그것은 진짜 빗물받이 뚜껑만 이렇게 들어주면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맨파워라면 충분히 가능해서 통반장님들하고 아니면 또 저희 연간단가업체들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지정도 좀 해놓고. 아니면 또 청소행정과의 청소하시는 분들로 해서 낙엽을 좀 치우도록 하고, 이런 저희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하수관이 어느 때 보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꺼짐 현상이 또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면 하수관이 깨지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한 3년 간 동공탐사를 다 실시를 했어요,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이미재위원

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동공탐사를 다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조치를 일부 한 번 했어요. 그런데도 요즘에도 다시 한번 그런 경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탐지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구간에는 저희가 조치를 바로바로 예방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제 주민들이 또 연락 오고,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이 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빗물받이 옆이 완전히 빈 공간인 거예요. 위가 있으니까 지탱을 했었는데 신고를 해서 처리는 했지만 이렇게 지반침하 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하수관 근처, 빗물받이 근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저희도 전부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니 거의가 하수도나 상수도의 물에 의해서 동공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재위원

많더라고요, 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도 주의해서 그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타 구에 보니까 이렇게 뭐 레이더로 탐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시경으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 용산구는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지역을 다 했어요.

이미재위원

다 했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다 했어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다 있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 장비 있는 업체가 와서 저희 예산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용산구가 특히나 5년 전인가요, 용산역 앞에 한 번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특히나 저희 용산은 동공침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늦게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위원님들”이라고 하셨는데 늦게까지 수감을 받으려고 기다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핼러윈 데이 이태원 10·29참사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간단하게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부분을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조금만 더 부탁하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보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본위원들이 아까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도로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도로가 많이 침하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부분 하수관거의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도로침하가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해도 또 침하가 되고 또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접근했을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복구만 하지 말고 원인들을 좀 이렇게 같이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암동에도 한 지역에는 5~6년 동안 계속 침하되는데 계속 복구만 하고 복구만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수관거가 어느 정도 막혔을 거예요. 그 정도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다음에 소방도로라든지 그냥 큰 도로라든지 건물을 짓다 보면 하수관을 대부분 이렇게 일반 하수관거하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주택에서 하수관거로?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평이나 구배가 잘 안 맞아서 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류해서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파이프나 이런 부분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물이 그냥 도로로 역류되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치수과에서도 “아, 이것은 사유지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하수의 물들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주변도로나 주변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긴급복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이게 물론 공공하수관하고 연결된 부분은 이제 개인이 책임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제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들 연결하려면 도로상에서 나와서 연결하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좀 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CCTV라든지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좀 이렇게 봐 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치수과 직원 중에서, 작년에 이태원 성도약국 앞에 물이 하수관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서 집수정으로 해서 뿜어내는 데 그게 막혀가지고 길에 그냥 막 물이 아주 흥건히 고였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정말 며칠을 와가지고 계속 CCTV로 확인해 주고 어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분도 ‘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이 어느 분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분이 나오셔서 참 열심히 직원이 해줬어요. 그래서 직원,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CCTV로 해가지고 “이게 개인 것입니다”, “공공입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다 해 주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겨울에 특히 동절기에 만약에 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긴급조치를 잘 해줘서, 그리고 본위원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치수과한테 고맙다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개인담장 안쪽이 아니면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연결은 돼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건물하고 연결돼서 그 중간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하여간 도로상에 나와 있는 부분 정도는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치수부분, 하수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공사하는 데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좀 어렵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렵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호

장정호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치수과 직원들이 어느 업체 선정해 주고 또 소개해 줄 수도 없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것은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그런 입장들을, 아주 곤란한 입장에 많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유도를,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얼마 전에, 제가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우리 치수과 직원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수과 직원인지 차를 한 대 가서 미리 막고 또 어느 분은 하수관거 트렌치를 들어내고 그 안의 빗물막이를 들어내고 또 어떤 분은 가서 공기에어기로 쏘아내고, 청소하고, 싣고 가고 이런 것을 봤어요. 물론 냄새 나서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을장마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해 준다면 참 좋겠다. 특히나 지금 남산주변에는 가로수 단풍잎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그날 날씨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작업을 해 주는 것을 봐서 치수과가 그래도 제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구나! 제가 오늘 칭찬해 주는 겁니다, 늦게 오셔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 그런데 우리 예산중에 ‘용산형뉴딜 하수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나 보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이번에 또 유찰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유찰이 됐을까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장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방을 좀 넣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가, 한 업체가 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재공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도,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런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 보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많지도 않고 그것을 또 자기들이 자체개발해서 하려면 1~2년 해서는 본전 못 뽑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에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집행을 하셔야겠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한 번 더 공고해서 또 유찰되면 1개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정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하수관거에 필요한 모니터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늦어도 우기 전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았는데 아직 교부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대상지가 없었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교부금이,
정호

장정호위원

집중호우피해.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에 집행률이 적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지출하고요, 공사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게 하반기에 지출하게 됐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게 비 오고 난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공사는 저희가 다 완전히 했어요. 지출만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랬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교부금이 몇 월에 내려왔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8월 호우 이후에 내려왔으니까 8월달 정도 내려왔을 것 같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에 치수로 인해서 침수되고 피해를 입는 그런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는 그런 적극행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치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1가구가 침수를 당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지대가 의외로 우리 용산구에도 많이 있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몇 군데 있지요.

이미재위원

거기에 차수판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차수판은 기본으로 설치해 주고요, 원했을 때, 가능하면. 차수판, 역지변 다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시면 모래마대까지.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왔을 때에는 그 주위에 먼젓번에도 모래주머니가 부족해서 나중에 갖다 쌓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물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고 하면 미리 대비를 해 놓으면 어떨까, 동주민센터에 해 놓고 그것이 필요하면 얼른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요, 사실은 수방 이전에.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갖다 드립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역류방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없을까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하여간 역류라는 것이 집이 하수구보다 낮은 경우잖아요, 사실은?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래서 역지변이라고 싱크대니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못 올라오게끔 달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폭우나 이런 재해가 있을 때에는 꼭 해마다 그 분들이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피해를 보게 돼 있고. 그래서 관리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저희가 공공하수관을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좀 있어서,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75mm지만 100mm로 상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움직여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는 100mm에 대해서 하여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자치구 하수도관리실태평가에서 수상을 하셨네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수범사례로 제가 축하드립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저희도 동작구에 가서 자원봉사도 했는데 참 비참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소소한 피해는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수방대책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용산구에서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사전준비를 저희가 많이 했지요.

이인호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59분

22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 0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