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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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10·29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10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참사 관련해서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 대책 T/F와 다르게 또 준비하고 있는 것 혹시 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다중밀집이 될 만한 행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법 이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시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조례 쪽은 시에서 해서 내려와야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내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시에서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것 저희한테 오는 즉시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도 그 부분 관심 있어서 같이 논의 좀 추후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정비할 계획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용역이나 이런 것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일단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을 이태원 지역에 해서 저희한테 개선할 부분이 일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용역부분은 총괄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전문가들 우리 자문 받으시잖아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들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사업별로 다르다 보니까 지역 여건도, 좀 넓은 곳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사실 이태원관광특구 그 구간이거든요. 골목길이 워낙 많고, 계단도 많고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곳들도 그런 위험이 있는 곳들 없는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용역 필요하면 예비비 나중에 집행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04페이지입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한파재난 대책반 운영’하고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월부터 3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늘리셨어요. 아주 뭐, 한 140만원 정도, 늘리신 이유는 그냥 사무관리비 때문에 늘리신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사무관리비를 늘렸는데 보통 평균 3년 정도 평균수치를 반영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근무자들이 숙직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도 당직자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다른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별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숙직하세요? 숙직실이 여기 구청 내에 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 6층에 저희 국회의실에 별도 대책반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최초 같이 근무를 하다가 각 기능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로 돌아가서 밤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경우나 눈이 오는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다 취하시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근무자인 것 같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재해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기간제로 뽑아서 5개월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 정식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덟 분 충분하신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아직까지 그 정도면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며칠 내로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더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대비 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5페이지인데, 책자 예산서는 405페이지입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서 ‘안전문화운동’인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문화 의식이라든가 정착하는 것, 또 안전의식 향상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자율방재단과 사회단체하고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의 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매월 4일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이면 당겨지거나 뒤로 넘어가거나,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 한다는 얘기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안전순찰은 방범대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방범대원들도 물론 계시지만, 주민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밤에 조끼입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신가요? 동네에 이렇게 안전순찰 다니는 것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분들인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분들은 저희와는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아마 안심귀가 그런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안전순찰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인데, 관내의 교육 신청한 곳인데, 지금 보면 70개소예요. 70개소면 충분한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금년 대상이 137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한 기관이 52개였고요. 그리고 교육은 64회를 실시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52개밖에 신청 안 하면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건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 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 교육을 받을 건지 여부를 확인해서 선정된 숫자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금 내년에 70개소 잡으셨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64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옛날의 그런 놀이방 같이 어린이집에 아가들이 다니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기들은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내년에 해 보시고 이 부분에 증액이 더 필요하면 더 증액하셔 가지고 안전교육을 아이들한테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한 40%, 45%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 홍보를 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본위원이 항상 말하는 거지만,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본위원도 34층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파트. 그런데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요. 그리고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이런 데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괜히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본인이 아닌데도. 그리고 이게 옥상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옥상이 또 34층이다 보니까 사다리차가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화물엘리베이터로 가야 되나,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살다가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그럴 때가 많았어요. 특히 겨울에 타 지방에서 불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도 이런데 아이들한테 그런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정립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안전의식 향상, 그다음에 안전문화의식 정착, 이런 것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잘 살펴봐서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90% 이상이 10·29 핼러윈 참사와 관련돼서 안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집약을 해 보면 핵심은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간 근무시간에 어떤 사고들이 발생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시 대응체계가 좀 완성이 돼서 사고에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자 발송에서부터 사실은 대응단계에서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근무시간 외 휴일이나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우리 직원들의 대응으로는 아쉬움이 있다. 좀 전문성이 있는 어떤 당직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전문, ‘야간이나 휴일 이럴 때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이런 시간에 전문적인 당직근무요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팀들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인력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은 같이 봤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이 당직으로는 전체적인 것들을, 이게 결국은 당직을 서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다른 어떤 분들한테 컨펌을 받고 움직이다 보니 대응에 시간적인, 정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문제를 좀 더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직근무 자체가 3~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전담하는 인력이 확보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소요예산 같은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는데, 지금 아직 완성은 아닌데 개략적인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소요예산 같은 것들을 한번 계획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요즘 서울시에서 무슨 안전교육 하면 국장님들 직접 다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재난이 우리가 60개 유형, 또 우리 구는 36개 정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소관부서, 또 국장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바쁘시고, 또 보니까 월드컵기간 동안 순찰도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소방함, 제설함, 이런 것도 계속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고, 저희 지역구에도 계속 매일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쁘실 것 같고, 제가 자세한 내역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안전관리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도 비슷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복지관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안전관리자분과 같이 갔는데, 1명이 다 전체 구를 관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중대재해예방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인구 20만명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명 이렇게 있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구 몇 명당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라는 그런 규정이 특별히 없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는 안전하고 보건안전하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 이외에 내근을 하고 있는 직원이 별도 2명이 더 있습니다, 팀장 빼고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현시점에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만이라도 1명 더 충원하는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일단 법상으로는 1명씩 그렇게 있으면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초 저희가 이 팀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채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은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업무분담도 좀 줄어들겠지만 지금 현재는 초창기 단계이고, 그리고 저희가 순회를 돌면서 위험요소를 지적해 주면 담당부서 팀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이것을 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그러면 인구에 상관없이 한 구에 1명 정도의 안전관리자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인구는 적지만 다른 구는 40만명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도 많고,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 안전관리자 1명이든 아니면 보조인력이든 추가 충원하는 걸로 7,000만원 일단 맥시멈으로 증액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아까 안전관리자분과 같이 복지관 현장조사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석유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그런지 안전에 조금 민감한 편인데, 처음에 안내를 할 때 비상구 같은 걸 사실 제일 먼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내도 없었고, 안전모를 안전관리자 분과 저만 사실 착용을 하고 실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전문가의 톱다운도, 보텀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되게 업무 과중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정직무교육 같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법정 이수를 해야 될, 근무자들이 이수를 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구는 금년에는 다 실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 돌 때 공무원 분들 아무도 안전모 안 쓰셨거든요. 비상구 안내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정이수교육을 형식상으로 하는 것 저도 회사 오래 다녀봐서 잘 알고는 있는데, 저희 구청도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저희 구의회는 비상구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공무원 분들은 사실 어떤 때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돼요, 비상사태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정말 필요한,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도 항상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방독면 지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결과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선영위원

구청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구, 동 전체 다 직원들.

김선영위원

일단 저희는 지급을 받아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구에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안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계속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관리자 한 분 계신 그분이 우리 방재직이신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방재직 9급 공무원이 별도로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방재직 9급은 지금 민방위팀에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 구로 방재직 1명이 와서 배치를 받는 걸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합동점검 해 가지고 개선점 내려온 것 있다는 부분,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에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스마트그늘막 설치”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 설치하신 것 같아요, 올해지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20개로 확대 예산 잡으신 걸로 본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지도 좀, 10개 하고 20개 위치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호응이 좋았던 거지요, 결국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접이식이 있고, 처음에 설치를 한 게 접이식이었고 그다음이 스마트그늘막인데, 접이식이 잦은 고장이 많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05개소 중 그중에 접이식도 조금은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20개가 신규 다 설치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함대건위원

접이식 105개소에서 이걸로 교체된다는 얘기지요, 스마트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조금씩 교체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 3~4월에 예정지를 일단 동에서 받아서 추가로 설치를 할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고, 지금 고장 나서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잡혀있는 거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 20개는 동에서 받아봐야 되니까 그것 말고 접이식 105개소하고 지금 설치된 10개소하고만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접이식하고 포함해서 105개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2개 합쳐서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그것 그러면 구분해서요. 스마트 10개하고 접이식 95개하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예산서 404페이지, ‘한파대책 추진’에 “한파바람막이 구매” 그리고 “한파바람막이 설치 철거비 및 보관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취지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던 걸 일반회계로 돌려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 때 사용을 하는 기금이고,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비용이라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할 때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함대건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한파바람막이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구에?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설치 지역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405페이지에 ‘재해예방 안전점검’인데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 기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예산안 보니까, 작년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최대 40회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9월에 16회 했고, 나머지 횟수들은 추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기재하시고 16회만 하시고 끝냈어요. 올해도 지금 21회인데, 이렇게 횟수 어느 정도, 올해 40회 예정되어 있던 건데 21회만 한 거예요. 작년에는 30회 예정되어 있었는데 16회만 한 거고요. 이 예산서 내는 시점에만 ‘9월 기준’ 이런 식으로 딱 해 가지고 16회 해 놓고 연말에 할 것처럼 예산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집행 안 하시고, 회의 안 하셨거든요, 9월 기준으로만 하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아마 지난번 사고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다시 정밀점검을 해라.” 해서 이 금액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를 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돈이 오히려 모자란 부분이 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잡으셨던 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30회 잡았는데, 이 예산안 집행하는 시기에 16회 하고 그 이후로 진행 안 하시고, 지금도 올해 예산 보면 “총 2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는 40회 할 거라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 기준, 총 21회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9월 때 21회였으니까 그 이후에 11월, 12월 해서 40회 채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횟수를 전부 다 채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페이크 같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좀 채워서 안전관리, 특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답변주신 것처럼 앞으로 재난기금 쓰셔서 더 확충해서 하시든 그렇게 좀 계획대로, 그리고 계획도 잘 살펴주세요. 이 50회 잡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각 동이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그냥 평소에는 넘어갔던 것들을 위험하게 보고 느끼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렇게 산정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추가로라도 더 많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올해는 항목에 없었고 내년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2,300만원 책정했던데.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팀이 생겼을 때는 저희 예산이 아니었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분들을 뽑아서 관리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 부서로 옮겨오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저희 예산에는 없었던,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는 연속사업인데 안전재난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가져와서 신규사업 개념이 된 거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자료 같은 건 가지고 있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쭉 보니까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련해서는 사전검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사전점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업무추진” 이렇게 보면 연 30만원을 책정했어요, 순회점검 목적으로. 그래서 현장방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업장 순회점검에 1년에 30만원 책정했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성철위원

아니,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사업장 순회점검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현장을 나가면서 쓰는 일종의 업무추진비라서,

김성철위원

중복됐나요, 그러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것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다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몇 쪽을?

김성철위원

예산서 407페이지하고 설명서는 37페이지요. 38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에 보더라도 ‘사업장 순회점검’. 우리가 흔히 ‘우문현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결론은 현장을 자주 감으로써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사고를. 그다음에 요즘 공사 규모가 적정규모 이상 되는 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나름 안전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공사 차량이 진·출입 할 때 이럴 때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이 차량들이 점검을 안 함으로써 주변에 비산먼지를 일으키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용산에 지금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순회점검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회점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자주 방문하고, 자주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 체크하고, 그럴 때 이게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장방문 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사전점검 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쓰는 차량이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도는 차량 구매가 되면 현장순회 하는 데는 자주 갈 수 있고,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끝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단위사업장 순회점검 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디테일하게 이 계획서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용산에 큰 규모,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 모아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건데, 이 순회점검 계획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순회점검을 많이 잡으시라 이거지요, 여기에 방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전점검 하는 데 충분히 효과도 보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순회점검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 수립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부분을 잘 질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장을 가는 게 보니까 “1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적용사업장이. 근로자하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동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시설별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해서 나온 물건, 사업 건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장 위주로 되겠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아무래도 대형건물 위주로.

권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개선명령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건물주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점검만 하고 개선은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지를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는 게,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유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쉽게 말하면 기간 단축하고, 사람 적게 쓰고, 안전시설물 미비하게 하고, 최저 단위로 해서. 그런데 점검해서 얘기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금액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개선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게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종사자들에 대한 관련법을 규정을 하는 거고, 중대시민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규정상 하고 있는, 저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 뒤에 지금 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가 일체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유해위험요소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저희가 점검해서 현장에다가 지시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작년부터 했으니까요.

권두성위원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한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지시사항이 몇 개나 되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총 130여 건을 지적해서 그중에 115건은 조치가 됐고요.

권두성위원

아, 됐습니까? 다행이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나머지 15건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고 협조공문도 보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못 잡았을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해 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뒷장 아까 말씀하신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 사업 보면 이게 시설물 관리와 담당자 교육인데, 담당자를 교육한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중간 간부급들이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게 더 밑으로 하달이 잘되는지, 낙수효과에 대한 어떤 점검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가 8개 부서, 41개 시설이거든요. 거기 관리자라고 하면 팀장하고 직원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두성위원

네, 직원들까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러니까 사고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아까 김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안전모 이런 것도 사실 습관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위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8개 관리부서하고 41개 시설물,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자료 하나만!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산구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대한 구청장 방침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핼러윈 데이 이태원 사고 후속대책 일환으로 안전사고예방 개선대책 T/F팀 2차 회의를 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0·29 참사 대책추진단 구성 운영을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내 전담 T/F팀 2개 팀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9명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대책팀이 있고 재발방지팀이 있고. 지금 회의 한 번 하셨나요? 회의하셨어요? 지금 총괄대책팀하고, 재발방지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 팀이 생기기 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1회 했고요, 2회 차가 지금 말씀하신,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회의를 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회의 하실 때 안전재난과장님은 배석 안 합니까? 거기 배석 안 하셨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했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차 회의를 했어요, 1차 회의했어요? 2번 하셨어요, 1번 하셨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1차, 2차 저는 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석하셨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참사대책추진단 구성을 해서 1차, 2차 회의를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총괄대책팀은 관련자료 수합 및 분석하고 백서발간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하고, 재발방지팀은 후속대책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거든요, 두 팀이. 그래서 그 두 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늦게라도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나 구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예산서 편성하실 때는 참여 안 하셔서 답변이 지금 되게 내가 보니까 궁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하실 때 이 예산서 편성하신 직원들이, 혹시 팀장 중에서 여기 계신 분 있나요? 지금 안 계시지요?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 관련되어 있는 팀원이나 팀장이? 다 바뀌셨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요, 3개 팀은 그대로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 부분들이 세부사업설명서 서브자료에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본예산서를 만들면 거기에 다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자료를 만드는 거고, 그 서브자료는 더 상세하게, 우리가 1년에 몇 번, 무슨 회의를 하는 가를 이렇게 적어서 그 비용들을 산출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총 29회”, 2020년도에 “총 16회”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21회”로 되어 있어요. 이 1회가 안전자문단을 모집하는 횟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앞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자문료 지급”에 보면 “40만원×1명×50회”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몇 명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9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9명, 10명을 이렇게 편성할 수 없었으니까 총괄적으로 2,000만원의 산출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40만원×50회”라고 해 놨어요. 그다음에 운영 실적은 4명의 1회 실적,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총 16회”라고 하게 되면 인원을, “몇 인”을 “1회”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 돼요, 기재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안전자문단들이 활동할 때 이게 정기적으로 어떤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재난대비, “재난에 문제가 돼서 담장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물이 D등급이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 그 현장을 갈 때 건축전문가, 예를 들어서 전기전문가, 아니면 다른 소방전문가를 데리고 가는데, 보통 갈 때 4명, 5명, 적게는 3명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최소 2명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최소 2명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그 2명이 간 것을 여기에다 횟수로 적어놓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팀장들 이것 메모하고 있어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 네.) 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오해하도록,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잖아요. 아니, 예산은 40만원×1명으로 50회를 잡아놨는데, 그 안에는 9명인가 10명이 자문단이 있는데, 1명으로 2,000만원을 다 쓴다, 그리고 그 1명으로 21회를 한다, 라고 오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갔다, 라고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회’는 우리가 몇 회를 해서 ‘몇 인’이 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여기의 산출기초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40만원×50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0만원을, 2,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그것은 1식으로 잡더라도 나중에 세부내역에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이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렇게 보고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40만원씩 21회를 했다 쳐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그런데 그 안에서 1명만 갔겠어요? 3명, 4명 갔을 텐데. 최소 2명 이상인데. 그렇지요? 다음부터 예산 산출근거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 안전점검 자문료 “40만원×1명×50회”, 그러면 1명이 50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1명이 아니고 10명이에요, 10명. 9명, 10명.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함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파대책 추진’하고 ‘폭염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겨울철 동절기, 하절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파대책이나 폭염에 대비해서. 그런데 먼저 한파대책 보시면 ‘설치, 보관, 철거’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액수를 떠나서 그게 용역을 주고 있어요,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것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몇 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다가 계속 설치도 해 주고 다시 철거하고 보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시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파바람막이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된 겁니까, 지금?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내년 2023년 10월에 선정한다는 이 말인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가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 해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설치를 11월부터 3월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하는 게 10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0월 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한파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11월 15일에는 개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선정하고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초부터 하면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소요가 돼서 충분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 추진’ 사항에서도 1개당 900만원씩 지금 예산이 나와 있어요, 20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내년 3~4월에 계획을 추진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설치는 5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변동으로 해서,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월 달만 돼도 굉장히 날씨가 무덥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옛날에 했던 것을 떠나서 미리 한 4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 시기 전에 더위가 빨리 찾아오게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설치도 같이 빨리 추진을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신규설치를 20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한번,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검토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할 계획이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선정된 장소 있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폭염대비 그늘막이라든가 아까 한파대비, 그리고 업체 계약한, 몇 년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서는 4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리’. 찾으셨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올해는 사업이 없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이것은 신규사업.

김성철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대상자가 몇 분이신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870여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870명.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지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냐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주로 청소 쪽에서 채용한 부분들이 많고요. 공원녹지과 쪽하고.

김성철위원

공원녹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직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물론, 이 중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쉬운 일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공원녹지과는 대로변에서, 여름에 보면 풀 제거, 이런 부분은 위험한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필요하다, 시의 적절하다 보여지고요. 단지, 계획서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이 2월로 계획되어 있고,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이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은 비중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즉, 용역업체를 선택하는 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얼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대충.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렇게 잡는 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저희에 맞춰서 접목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얼마 정도 책정되었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정을 받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김성철위원

2,000만원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하다 보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근로자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혹여나, 또 용역업체 쪽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아니면 수혜자들이, 결국 풍선효과처럼 용역업체들이 비용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들한테도 현실적으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된다.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업체 선정하고, 용역업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직무스트레스 관리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는,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마음을 담아서 봉사를 하고 용산을 위해서 일해 줬을 때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대해주고 항상 융숭하게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은 분명 한계는 있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렇게 대우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갈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용산구가 점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냥 시간 보내기식의 스트레스 관리보다는 피부에 와 닿게,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제근로자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준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함대건위원

짧게 할게요, 짧게.

백준석위원장

짧습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기간제 870명으로 산출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어제 행정지원과로부터 기간제근로자 450~460명 정도라고 제출받았거든요. 이 산출 어떻게 870명 하신 건지 제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만약에 산출 잘못하신 거면 비용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은 26페이지네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요, 전에 담당 팀장이 오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7개소, 687개 센서”예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장

127개소 선정기준이 그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3종시설 C등급 이하고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백준석위원장

소규모 노후건축물?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부서에서 평소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센서를 부착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래서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계획이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50개 센서를 더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이 50개 센서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물에 들어가겠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이것과 유사한 센서를 과거에 부착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서가 저희가 부착한 것은 1개에 여러 가지 가능이 섞여있는 거고, 건축과에서 설치를 한 것은 각각 하나를 따로 따로 설치를 한 것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걸 받아서, 13개 정도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구매해서 센서를 교체해 주는 그런 물량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아니고 건축과의 별도의 센서를 지금 구매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대로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 건물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까지 관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에다가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다른데 그렇게 넣어 놓으시면 안 되지요. 이거와 그 센서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센서를 같은 센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같은 센서로 교체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50개를 구매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뭐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선정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거기도 노후 건축물 C등급 이하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예, 지금 우리 관내에 E등급 건축물이 몇 개나 되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E등급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D등급은 어떻게 되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D등급은 14개 동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D등급이 14개소요? 그러면 C등급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64개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요, C등급, D등급 내지는 그렇게,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대략적으로 보면 1개소당 100만원이 넘어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인데, 그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서 이 건축물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스마트정보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부서 간에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런 스마트 안전관리 관련된, 스마트 전기였지요? 전기화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업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운영, 안전 유지관리는 안전재난과에 넘어오고 이럴 때 미리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부서 간에 사전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 예산이 1억 1,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어떤 사유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고엽제전우회에다 줬는데요, 거기가 80대가 거의 다 돼서 고령으로, 저희가 이런 노상적치물 같은 것을 단속하기에는 연령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금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터 감축을 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요? 고엽제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고엽제는 줄이고요,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3명을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시간선택제 세 분 추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임기제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고엽제전우회하고 충분히 논의 나누신 내용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고엽제전우회 쪽에서도 너무 자신들이 노화가 되고 해서 한꺼번에 확 줄이기는 그렇고 해서 차량하고 1명의 인건비는 저희가 유지하는 선에서 이 정도 선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이 거기 고엽제에서 활동했던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4명이 했습니다. 4명이서 예산은 1억 1,4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 채용된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3명 채용돼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리하면서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게 노상적치물, 우리가 길을 가다 보더라도 가게에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 화분이라든지 많이 적치를 하는데, 저희가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계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반발이 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나서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 단속부터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저희한테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선택제 세 분 성별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남성 3명입니다.

함대건위원

그걸 제한을 두셨던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60대 이하로 해서 뽑으려고 처음에 했는데 기간 내에 뽑지를 못해서 65세로 하니까 3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60대 좀 넘은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지난번에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규정을 보니까 60이 넘더라도 가로관리 인력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데?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60이 넘어도, 그래서 60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해서 5년 단위로 신분보장을 해 주면서,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근로하시는지 하루 타임스케줄 같은 것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산서 41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이설” 6,000만원, “가로등현수기 정비” 5,400만원인데요, 지정게시대 어떤 것 이설하는 겁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20개 있는데요, 좀 낡은 것 위주로다가 하나당 2,0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특히 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옮기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디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좀 제기된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추후 조사를 좀 더 해서 이렇게 옮길까 하고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이것 2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 자료 검토하기 전까지 검토의견 2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5,400만원이요. 일단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노상 적치물 정비를 통한 주민의 통행권 확보 관련해서 주로 보니까 올해 사업예산에서 한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유가 뭐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아까도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엽제전우회라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 오다가, 이분들이 고령입니다. 80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4명 중에서 3명 정도의 인건비는 삭감을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도 충분하다, 이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대신에 저희가 나이 좀 젊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지난 추경 때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3명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잘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4,500만원 정도, 대부분 다 사업의 예산액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예정이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민간위탁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여기에서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는 저희가 4명 중에서 1명의 인건비하고요, 차량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개별적으로 직원을 모집하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고엽제에 소속되어 있는,

김성철위원

연장선장에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이것은 예산만 좀 삭감해서 이렇게,

김성철위원

이게 꼭 고엽제 단체만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룰이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고엽제에다가 저희가 쭉 과거부터 민간위탁으로다가 이렇게 쭉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엽제를 저희 구가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과는 충분히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단속은 이분들이 연로하지만 그래도 주·야간으로 이렇게, 또 주말에도 단속을 해서 성과는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본위원 지역구 보면 이촌2동에 우리 정○○ 주무관이 그동안에 불법적치물로 2회 계도장 발부를 했고, 현장도 저하고 같이 갔었고, 이촌2동 방태산 건너편에 있는 노상적치물이에요, 그 라인에. 정말 수년간 적치물이 그렇게 불법으로 쌓여 있었고 그런 것을 볼 때 ‘건설관리과가 의지가 있나? 책임감은 있나?’ 항상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좀 제기했고, 정○○ 주무관이 계도장을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잠깐 치웠다가 뒤돌아서면,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당사자를 만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요청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분들의 책임감,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지 그게 개선이 되고 나아지지, 이것 불법적치물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정말 적극적인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방태산 앞에 가보셨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성철위원

거기는 장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장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본위원도 판단해서 장사와 관계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계도장을 발부하라. 현장 가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지요. 거기는 장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태만, 일을 안 한 거예요. 수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가 최근에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해서 조금 치웠습니다만, 지금은 가보면 다시 원위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를 공격하라는 건 아니지만 원칙을 지켜 달라, 그럴 때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책임감을 충분히 발휘를 해 주시라, 그런 의지가 있지 않고는 개선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탈피하고 저희 전 직원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도 의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가셔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다니시면서 사전에 계도를 함으로써 개선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특정 어느 곳에 가보면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지를 원칙적으로 보여 주시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 미관을 가장 저해하는 게 공중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량공중선 정비하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케이블 이런 데와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게 지하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 사용료를 받는데요, 이 공중선은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공중선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소비자 비용이 중과된다, 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업이 끝나면 계속 이렇게 너덜너덜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여업체, KT라든지 LG U+ 등 5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매년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중선을 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 엄청 절단한 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공중선 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를 봤더니 2017년부터 싹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후암동 외 7개동”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어디 동인지 모르겠는데, 청파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각 지역별로 심한 데는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없는 거지요. 자기네가 해 놓고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니까 계속 공중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케이블이 들어온 다음에 그런 선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내년도에 지역 선정할 때 참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은 10억이나 들인다는데 10억 들이는 것에 비하면 너무 동네가 절단된 선으로 인해서 너덜너덜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사진 찍어서 민원, 본위원도 많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방통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도로 사용료를 내게 하면 우리들이 케이블 같은 것 신청할 때 거기에 추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불허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우리 용산구에 들어오는 방송, 통신, 전기 이런 분들이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인데요, ‘불법 광고물 단속’ 하시면서 증액이 4억 7,600만원 정도가 됐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6명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분들이 안 하고 다른 분들이 하셨나 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직원이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년퇴임 하면서 나가버려 가지고 더 이상 보충이 안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인원을 더 보충을 못 하셨다는 얘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3명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3명 더 충원을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세 분 해 보셨는데 좀 부족했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랬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12월 11일자로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하는 사업이 새롭게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위 정치광고물인데요, 앞으로는 15일간 게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15일 동안 할 수 있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받을지 아직 구체적인 건,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아직도 안 내려왔는데요, 그만큼 위에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5일 동안 게첩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저희가, 왜냐하면 각 정당별로 길거리에 계속 현수막을 게첩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6명 하신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3명.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는 아직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게 11일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으나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섯 분이라고 해서 세 분인데, 세 분을 그러면 했던 게 추경에서 몇 개월 동안 하신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추경에서 저희가 11월, 12월, 2개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두 달 해 보신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두 달.

금선

황금선위원

두 달 해 보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적다, 그래서 6명으로 해야 된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미 10월에 다 잡은 것 아닌가요, 해 보기 전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잡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6명을 잡았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6명은 원래 저희가 추경에도 6명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됐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두 달 해 봤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6명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의 광고물 관련 팀원들이라든지 이것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가 확실히 적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고,

금선

황금선위원

인구 수 대비, 면적 대비, 다 정확하게 해 보신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대통령 집무실도 오다 보니까 각종 집회라든지 그런 게 많아져 가지고 인력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그 부분은 삼각지 쪽에 오다 보면 차도 옆에 난간 있는 쪽으로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있고 그런 것 본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하고 더 계수조정 때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구 조사하신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업무 담당자들 현황이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조금 이따가 주세요.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계수조정 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장 위원님과 한 번 논의했던 건데, 전신주 이동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전신주? 공중선.

김선영위원

공중선 사업은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전신주 같은 게 도로 한가운데에 있어서 교통이나 소방도로법 약간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전신주 같은 경우는 도로과라든지, 한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공중선이나 전신주나 다 한전 소관이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공중선만 건설관리과에서 한전과 협업을 하신다는 거고, 전신주는 도로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뭔가 관리를 담당하는 과가 있어야 되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도로.

김선영위원

구분해서 담당하신다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공중선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구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다니다 보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잘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고생하셨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 주셔도 좋고,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짧게 소회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제가 이제 33년째 맞이해 가지고요,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움도 많이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백번의 문장보다는 한 번의 만남을 참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해 왔는데, 여러 의원님과 많은 소통을 할 기회를 가졌고 또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 사회로 떠나게 돼서 떠나더라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중선 정비 관련해서 용문동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매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많이 거론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대책 수립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없다면 대책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내년 초에 동별로 각 공중선 정비할 구역을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용문동도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그리고 421페이지 같이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련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원으로 지금 간판 개선하고 있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 10억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LED 디자인간판 80개 점포 하는 것은 얼마 소요되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억 정도, 한 업소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간판 교체 업체 선정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이 업체 선정 과정 회의록하고요, 그동안 업체, 최근 5년 동안 어떤 업체에서 했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예산서 419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 2,400만원인데, 이건 뭔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불법 광고업자들이 여러 가지 전단지 같은 걸 많이 뿌려 가지고 아이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서버를 이렇게 대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월 사용료 200만원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라든지 호기심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통화, 우리가 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통화중으로 연결이 안 되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통화를 못 하게끔, 계속 통화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호기심에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지금은 바로 통화가 돼 가지고 연결이 되고 그러지만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되도록 통화중이 되도록 이 서버를 대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미성년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불법이니까요, 예를 들면 불법 대부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막자는 취지로다가 저희가,

함대건위원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는 건가요. 우리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지국에서는 이 전화를 막아주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다 막아주는 거지요, 이게. 왜냐하면 연간 150만 전단지가 계속 우리 구에 살포된 걸 저희가 매년 회수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핸드폰 연락처가 있어요. 그것을 입력해 뒀다가 그것들은 통화가 안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막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이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강남구라든지 6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참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도 이번에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인 것 같네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는 “참여자 주민보상금” 4,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옥외광고물기금으로 3,090만원을 전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3,3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한 건데요. 이것은 불법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첨지류 해서 한 23명 정도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분들이 수거한 만큼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150만장 살포되는 그것 수거해 오면 보상금 드리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제일 적게는 장당 10원부터 해서 크게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2,500원 이 정도, 광고물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사업계획 같은 것 좀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첨지류 같은 경우는 22명인데요, 동에서 저소득자로 저희가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1명을 채용,

함대건위원

몇 명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1명입니다. 불법현수막은 1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분은 어떤 분인데 현수막까지 하시나요? 현수막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보험은.

함대건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민간에서 일반인이 회수하기에는 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전신주마다 주요 곳곳에 계속 줄만 남아있는 현상들이, 끊기만 하잖아요. 줄만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본위원이 인지한 바로는 지난, 올 9대 들어서 그런 부분들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전신주에 줄만 매달려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관상 너무 안 좋다.” 그런 지적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었거든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불법현수막 우리 인원이 있는데, 주민이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안전상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노하우뿐만 아니라 자질도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사다리나 낫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 분이 경험이 좀 많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차라리 채용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시간선택제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건 수거보상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올해도 3,300만원 저희한테 간주처리 예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것과 매칭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예산을,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지금도 매칭인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주민보상금”에서 불법현수막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있으신 분 기간제 지금 채용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채용하셔서 하는 게 낫지, 민간인이 이렇게 현수막 처리하다가 예를 들어 각목에 맞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사다리 쓰러져서 부상이라도 당하시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이고, 예산서 420페이지예요. ‘적용배제 광고물 관리’.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함대건위원

아니요,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알고 있고요. 내일 모레네요. 아직 지침은 안 나왔다는 얘기 본위원도 들었고요. 1t 화물트럭 꼭 굳이 구매해야 합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1t 화물트럭 구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 화물트럭이 저희 건설관리과에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추경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차량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같고, 1대가 가로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연식이 12년 되어 가지고 대폐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가로관리에 연한이 다 돼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가로관리 쪽하고 그다음 광고물 쪽하고 단속의 범위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 2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2대 다 구매하게 되는 거네요, 이번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요, 10억원. 지금 보니까 기금이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이 간 것은 몇 년 동안 없었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억원이 아까 보면 아름다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권두성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걸로 250만원씩 80개 업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0억이라는 전출금이 가니까 기금이 기금답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자수입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의 이름값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출금을 자꾸 이렇게, 집행부에서 원하니까. 이번에 10억 조성이 됐으니까, 잔액이 그래도 10억 가까이 남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제가 이 기금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기금답게 활용해 주시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렇게 보면 대상이 “불법·노후간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세부사업서 80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런데 80개 점포면 대략 단순계산 했을 때 16개 동이면 5개 정도 업체씩 동마다 하는 건데, 선별기준이 동 수요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라든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관할하게 되는 겁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동에다가, 여러 곳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동을 지정해 가지고 특정 동에 매년 선정을 해서 동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것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촌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노후간판이 많고 또 지역 여론이 많은 데를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총사업비’도 35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조금 불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잖아요, 불법간판. 불법·노후간판인데, 불법간판이면 우리가 계도기간을 주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고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그래도 수많은 불법·노후간판들이 있는데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또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 분들은 억지성 민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짜가 나중엔 권리가 된다고 이런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해 주다 보면 억지성의 민원이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시고 디테일하게 좀 더 한번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불법은 불법이지만 가급적이면 자진 철거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 구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도 남아있다 그래도 일단은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여해야지요. 거기 그러면 “버티면 해 준다.” 이게 이래서 억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구절절 말씀드리기가, 지금 건설관리과 외에도 수많은 곳들이 있는데 괜히 이 시간에 그걸 갖다 할애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그런데 억지성 민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그런 식으로 딱 규정을 지어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서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신 자료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요, ‘불법 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봤는데, 지금 단속 인력이 퇴직 등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인력 충원이 안 돼서 뽑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세 분, 그다음에 정치광고물 관리 세 분 이렇게 나눠놨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광고물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같은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3명, 3명 나누신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세 분이 다니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한 분은 차량을 하시고, 두 분은 같이 광고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세 분을 잡으신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세 분은 아무래도 내근 쪽에도 좀 해야 되고, 세 분은 현장을 또 가는 걸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광고물이 생각보다 적으면 나머지 분들은 다시 불법광고물 쪽으로 더 투입하실 건가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정치광고물이 적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 때나 좀 많을 것 같고요. 각 당에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평소에도 계속 게첩을 하지 않습니까? 정당이 지금 40여 개 정당이,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계속 달아놓고 그것을 철거까지 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철거를 하는 사례는, 우리가 다 하지 그냥 게첩만 해 놓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세 분, 세 분이 꼭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분은 그러면 내근하시고, 두 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세 분, 세 분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주말이라든지 야간단속을 좀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12월 26일부터 원서접수 및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광고물 단속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수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속만 할 수 있다면 나이라든지 그런 것에 큰 제한을 주지 않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은 구분 안 하신다는 말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어느 정도 건강한 신체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광고물 단속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선

황금선위원

여자, 남자 구분 안 하시고 가능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여성분도 요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조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광고물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주변에서 현장을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교통 흐름을,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서포트를 해 줘야 되겠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꼭 그런 데에다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런 장소에 하다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잘 이해를 했고요. 주신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예산심사 할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아직? 없으신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조금 있으니 마무리하고 쉬었다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내일 모레부터 정당 현수막 게첩 가능하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최근 한 2년 동안 지켜보면 1시간만 해도 떼어지고 열심히 잘 수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뒤돌아서니 떨어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고생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다 떼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어요. 거리미관 중요한데,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까지 달자마자 뒤돌아서면 떨어질 정도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게 광고물이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돌출 간판이라든지 많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해야 될 작업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함대건위원

네, 기본적으로 간판을 새로 다는 곳들이 많은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광고물이 한 4,000여 개가 되고 있거든요. 매년 200~3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기간제근로자 일부 좀, 6명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2명 정도 감원하는 것 일단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기간제 ‘불법 광고물 단속’ 인원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계수조정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현수기 설치 건이 지금 5,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태극기 조성거리가 목적인 것처럼 비쳐져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하신 게 있으셨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게 꼭 저희 태극기만 이렇게 게첩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의 날이라든지, 구정홍보와 관련된 것도 같이 연결해서, 어차피 삼각지역부터 녹사평역 플러스 우리 구청까지도 이렇게 현수기를 설치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태극기 거리 조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면서 약간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5,4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혹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을 추진하려면 우리 구 광고물심의위원회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떤 거리라든지, 녹사평대로가, 또 삼각지로 이어지는 거리가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검토하고 계시는 것 잘 수행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5,400만원에 국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들을 해야지 허접하게 해 놨다가 2~3년 지나서 또 다른 어떤 디자인들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으니까 이참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5,400만원 국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현수기를 걸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것 계획이 세워지면 본위원한테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본위원을 찾아왔고, 또 현수기를 설치해야 될 당위성과 또 그 구간, 그리고 기대효과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고, 다만 당초에 예산 보고를 할 때 태극기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 내용상으로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매월 50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는 부분들이 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거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테마에 따른 현수기를 교체로 건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고, 또 본위원도 현수기 자체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리고 우리 구 기를 설치하는 그런 구간으로써 삼각지에서 우리 구청까지 들어오는 길 자체를, ‘아, 여기 가면 이쪽 길은 용산구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수기를 통해서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때 삼각지에서 녹사평역까지라고만 국한을 했는데, 녹사평역에서 여기 몬드리안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그 밑의 사거리까지 범위를 더 넓혀서 반포대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현수기를 보면서 구의 행사를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간을 조금 더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가능한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아까 50조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수기를 꽂을 수 있는 데는 더 많은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너무 조밀하게 하면 보기가 너무 난잡해질 것 같아서 좀 여유를 두면서 하느라고 50조를 저희가 선정을 해 봤고요. 하여튼 우리 구의 상징거리가 되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되 염려했던 그런, 태극기는 우리 국기니까 국경일에 다는 걸로 하고 평상시에는 우리 구 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로관리 단속에서는 시간선택제를 뽑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에서는 기간제를 뽑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는 왜 차이를 두고 뽑았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기간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차이점이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는 것이고, 기간제는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가 지금 말하는 시간선택제로 뽑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냐는 얘기지요.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그 업무들이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원래 직원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의 단속업무 추진은 기간제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정호

장정호위원

외부에다가 신분을 보여주더라도 기간제보다는 시간선택제가 더 효과가 크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정확히 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단속’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거기는 기간제.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로? 그런데 기간제는 충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로관리 단속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하고 이게 두 가지 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를 기존에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어서 인원 감소로 인해서 3명을 보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지금 해야 될 만큼 업무가 과중한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과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추경에 급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꾸 대통령 집무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원체 이렇게 시위라든지 하다 보면 적치물들이 많이 쌓이고 이런 것을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해 놓고도 이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간선택제를 하는 데는 우리 1번 출구 거기 추모공간에 지금 현재 더 투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갑자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1번 출구 시민추모공간을 총괄하라고 해서 급한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업무는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업무는 아니지만 그 업무도 지원은 나갈 수 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부서가 정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은 나가야 된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관리 단속 업무에서 3명 증원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지금 6명을 하는데, 기존에 3명이 있었는데 지금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에서 반영을 받으셨고. 그런데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3명, 정치광고물 단속에 3명, 그런데 꼭 3명이 다 해야 됩니까? 2명이 관리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팀을 이끌어가고 하면 안 되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조를 나눠서 하는데 보통 3인 1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게 좀 위험하게, 그것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게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보상책으로 광고물을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4,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첨지류가 거의,

정호

장정호위원

첨지류까지 포함한 거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현수막 보상비가 나갔더라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그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하는 영역이 있고 저희가 또 직접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인 1조를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함께 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으로 3명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내년 예산에서 갑자기 6명을 2개 부서로 나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갑자기 6명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또 금년에 3명밖에 안 쓰고 있다가 배로 늘려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추진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1억을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디 예산에서 사용하셨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그것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특수도료라고 하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교통시설에 있는 기둥 같은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특수도료나 시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첨지류나 이런 게 덜 부착될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그런 데 길거리 가다보면 아시겠지만 부착을 해 버리면 떼기도 상당히, 저희가 탈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동부터 이것을 부착이 어렵게 하는 특수도료를 하거나 아니면 시트를 하거나 해서 그것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는 가로등에 불법첨지류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엠보싱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부착을 해도 바로 딱 떼면 떨어져버리는 이런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효성이 없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트를 한다면 시트가 기존 첨지류하고 어떤 거부가 생기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명확하게 상황판단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도료를 쓸 거냐, 어떤 시트를 쓸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고민을 계속 해 보고 있는데,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은 미리 선정해서 미리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맞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옳지가 않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추상적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거리 가다 보면 전신주에,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특수도료를 다 안 하고, 시트도 다 안 하고 차라리 불법첨지류 수거보상비를 더 주는 게 낫지요, 그렇게 되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전신주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특수도료 시트, 이것이 어떤 건지 본위원이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이런 불법광고물,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금 적립해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이라든지 이러면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받고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 이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굳이 편성하지 않으셔도, 기금 편성을 하고 사용하셔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방하다 생각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해마다 2억씩 지금 계속 해 왔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전출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전출금을 이번에 10억을 또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는 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한 50% 정도 줄여 가지고 조금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해 나가도록 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기금의 무분별한 관리보다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는 기금 편성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예산은 기금으로 하든 어느 쪽에서 하든,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기금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기금은 목적사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목적사업하고 정확하게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고민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불법광고물 보관창고를 어디에다 설치하지요? 설치 장소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보관창고?

정호

장정호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동작대교 밑에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동작대교 하부에다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광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 지금 현재 있는 데?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너무 너덜너덜 해서 그걸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보수하겠다는 얘기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옥외광고물 관리’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하고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현수기 정비” 본위원이 5,400만원 삭감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태극기 거리 조성이라는 상임위 때 얘기가 있어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일단은 검토의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지금 7대 운행 중인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운행은 6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1대는 예비차로 저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8,700만원 예산으로 지금 1대 구매 추가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내구연한 다 된 데가 있는 건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내구연한도 상당히 오래 좀 지났고요. 내구연한이 보통 7년에 12만㎞인데요, 저희가 이게 2012년식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22만㎞가 좀 넘었습니다. 통상 저희가 6대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검사라든가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비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노선 관련해서 조정위원회 또 하시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노선을 저희가 변경하게 되면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변경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노선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올해 것 회의록하고요, 문화시설 셔틀버스 노선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노선버스 운행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금년도에 노선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몇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지역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선변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노선이 꽤, 장기간 계속 유지된 노선이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2011년, 2012년 그 때부터 해 가지고 큰 변동 없이 중간에 정류소 추가라든가 그런 부분 외에는 노선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선 좀 주시고요. 셔틀버스 구매비 일단 검토의견 좀 달아주십시오. 자료 확인해서, 일단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노선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용산공원 반환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 셔틀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버스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만차일 때는 굉장히 만차이고 비어 있을 땐 굉장히 또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같이 한번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셔틀버스 저희가 현황조사를 여러 번 해 봤는데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차일 경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운행할 때 승·하차 인원이 한 노선 전부 다 운행할 때 한 20여 명 내외가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만차일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거의 없는 걸로? 또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출발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줄 서 있는 경우도 한 번 보기는 했거든요. 특별한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행사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끝나는 시간에 한 번 몰릴 때 노선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 차서 출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안전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안전이 아니라 수요가,

함대건위원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관내 초등학교 15개소 중에 신청학교에 한해서 교통안전지도사 보수가 지급이 되나 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11개소만 신청한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올해 우리가 매년 학기 전에 어린이통학로상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초등학교 측에 저희가 신청하도록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만큼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5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한강초등학교가 중간에 철회를 해서 4개 초등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4개 초등학교만 했다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학교에서 이걸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한강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학부형이라든가, 저희가 인원까지도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한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인원 추천이 안 돼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각도로 구인을 해 봤는데 신청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이 학교보안관하고는 별도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학교보안관은 교육청에서 학교 근무시간 중에 상주하면서 학교 내외의 어떤 순찰이라든가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아이들의 통학지도,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외부에서 학교까지 또 하교할 때는 학교에서 집주변까지 지도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대건위원

동행입니까, 아예?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동행입니다.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교육도 하고, 지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학교보안관 분들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들은 아예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일정부분 통제를 하더라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일정거리까지 나와 가지고 차랑 통행이 많은 곳은 학교보안관님께서도 그런 교통지도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희 사업은 전혀 별개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학교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함대건위원

이게 몇 년 된 사업인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이력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학교에서. 이 정도면 사업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안 되는 학교만 이 사업을 희망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뭔가, 필요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쪽 학교들의 뭔가 요구사항이나 다른 방향, 원하는 게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알아보면 지도사로 근무할 구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함대건위원

학교에서 고용합니까, 구인을?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추천도 학교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한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은 했는데 그쪽에서 구인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에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동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 그쪽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강초등학교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려웠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에 신청하는 학교가 적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의 기본적인 통학로 등·하교상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수요가 적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거나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경영논리라든가 그런 논리보다는 공익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대건위원

당연히요. 당연히 공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공익적인 사업인 거고요. 그런데 학교들의 수요가 이렇게까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안전 지도사 하고 계신 분들 연령하고 직업도 같이 조사 좀 해 주세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하루에 1만 1,843원씩 1.5시간이면 하루에 1만 7,000원, 1만 8,000원 이 정도니까 이것을 급여를 받고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봉사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구인이라든가, 문제라고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근로라는 개념은 수입이 보장된, 또 근로시간이 확보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 으로 통상적인 그런 관념들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은 등교시간 1.5시간 내지 2시간, 또 하교시간에도 똑같이, 그 중간에 6시간, 8시간 갭이 있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다 보니 아마 신청하시는 신청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2개소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요, 본위원도 이 사업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동에서 봤고, 우리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서부역 건너편 쪽에 중구 쪽에도 스마트쉼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스마트쉼터 여러 번 들어가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2개소에, 1개소에 1억 4,000만원씩 잡으셨어요, 예산을.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근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이게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도를 통행하는 통행자들의 보행권도 병행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 2m, 세로 4m 정도 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함대건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취지나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에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물은 겁니다. 냉·난방, 공기정화, 교통정보, 보안시스템, 이것에다가 외부 골격까지만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인 겁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BIT, 구정홍보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그다음에 CCTV까지, 보안시스템. 그런 부분들까지 설치가 된 단가입니다.

함대건위원

단가계산은 성동 걸 보신 겁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나라장터에 이게 통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은 러프하게, 러프하단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할 시점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 심장 제세동기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그 이후에 산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 나라장터에 등록된 줄은 몰랐고요. 성동에 하시는 사업들을 그 주변에 계신 구의원 분들이나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1억 언저리 선인 거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크기라든가 이게 도로,

함대건위원

따라서 다르지요. 그럼에도,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권이 확보되는 보도폭이 충분한 공간 중에서도 통행량이 많아서,

함대건위원

아직 계획 안 잡으신 거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지정은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진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예산 과도한 것 같거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물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설치하는 내용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시설물 중에, 내용물 중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은 산출가격이고, 실제로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검토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 시위도 많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2번 같은 경우는 녹사평역 쪽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위험하다는 리스크 때문에 맞은편에 정류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유턴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고 계시겠지만 따릉이 대여소 민원이 한 번 최근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접수한 건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그 근처에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답변 어떻게 주셨나요? 제가 전달 받지를 못해서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민원인한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드렸고요. 불가한 이유는 지금 공영주차장 내부 정면하고 그다음에 후면에 설치 요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출차가 수시로 되고 그러다 보니 설치를 했을 경우에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행상 충돌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못한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출·퇴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마을버스나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침 시간에는 5분, 10분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답변을 내놓으셨겠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주민 입장에서, 왜냐하면 해방촌이나 아니면 경리단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아서 사실 다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겨울철이 되면 더 그럴 거고, 또 열선을 설치해 놨다고는 하지만 아마 겨울철에 도로가 얼면 마을버스가 못 다니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럴 때는 자전거로도 힘들겠지만, 이런 주민들 불편함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는 거주지역의 주민이기도 하고, 또 저도 자전거도 이용하고 승용차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물론 주민의 편의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더불어 저희가 안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아마 전문가시니까 안전하게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반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시위가 굉장히 잦아들고 있는데, 혹시 경찰청과 마을버스 순회하는 것에 대해서,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게 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민원이,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경비대 반장님하고 통화를 계속 시도했는데 통화가 어려워서 통화는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게 2번 버스 숙대입구역에서 회차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맞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위가 있을 때 마다 회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나 광화문이나 숭례문에서 시위대가 행진을 할 경우에만 통제를 하고 회차를 시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영동 주민센터 쪽에서 회차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도면을 놓고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숙대입구 사거리를 통제한다 하면 저희 마을버스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승용차들도 같이 대기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거리 공간 내에서 회차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 차선 중앙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남영동 먹자골목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하고 충돌이라든가 그 통행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삼각지 쪽에서 시위할 때 보니까 시내버스는 또 1차로를, 한 차로를 내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다니는데 마을버스는 아예 못 다니게 하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남영동 주민센터 앞에는 숙대방향으로가 2차로고, 후암동 쪽으로가 1차로 선입니다. 그래서 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도저히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삼각지 같은 경우는 왕복 6차선가량이 되기 때문에 가변 차선, 가변으로 해서 경찰이 통제해서 운영하면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남영동 주민센터는 후암동 쪽으로가 1차로밖에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도저히 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후암시장이라든가, 후암시장으로 해서 동자동 그쪽으로 회차하는 방향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회차를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승·하차 하는 주민들께서도 큰 메리트가 없고, 또 제 추측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에서 한강대로 서측에 있는 원효로 쪽 주민들까지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경영상 문제 때문에 거론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일단 남영동 주민센터 앞에서 회차하는 문제는 보고드린 것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을버스 회사들의 수익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라서 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서 429페이지인데요, 사업비가 3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산출근거가 식으로밖에 없어서 내역 어떻게 되는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세부적인 건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하고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이 예산은 2022년도에는 6,80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 요청드린 건 2억 3,000만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내 학교 주변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필수적인 것들은 교체를 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교체하거나 새로 도색하거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그쪽에서도 어린이보호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182개소, 그다음에 노면표시가 299개 그런 식으로 다 물량을 뽑아 가지고,

함대건위원

네? 못 들었어요. 182개 하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안전표지판이 182개, 노면표지가 299개, 그다음에 속도제한 마크 198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적색포장, 미끄럼방지 그 포장이 920㎡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단가가 다 달라 가지고요. 하여간 산출가격이 총 2억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예산적인 부분들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충분히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이것 사고 많나요, 우리? 혹시 통계가, 경찰에서 전달받으시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사고데이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거기에서 받기도 하지만 따로 조회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많은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인사사고는,

함대건위원

그것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자료로, 데이터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0페이지에 있는 마찬가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 그래서 바닥형신호등 설치하는 것 예산하고, 바닥형신호등 설치 예산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430페이지에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하고 2개 바닥형신호등 사업이 있는데, 일단 430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의 사업위치 15개소 어디인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관련해서 학교 주변에도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성인들에게도 스마트폰 보면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닥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 그것 보시고 이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통계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 연도에 자동차하고 대인사고가 많이 난 지점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지점을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일단 타 구들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좀, 가능할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되어 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성동이 49개소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 2개, 강남 이렇게, 일단 성동이 제일 많이 설치했고 나머지 구는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았고, 한 9개 구 정도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한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사실은 한파나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도 있고, 굉장히 사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문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았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장소는 반드시 어떤 물리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니까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라든지, 유동인구수라든지, 이런 기준조건이 있나요, 과장님?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일단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최소 5m 정도의 보도는 확보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5m 이상 되는 지점이 36개소에서 39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점을 선정할 때는 일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있는 지점, 즉 배차기간이 길어야지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우리가 구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성동 같은 경우 많다라고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홍보라는 문제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지점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2개소 정도 내년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위원님께서는 배차간격이 긴 데도 말씀하셨지만, 또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지만 삼각지 같은 데는 유동인구수는 많지만 지역구 주민들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권두성위원

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데 지역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배차간격이 좀 길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용하시는 일단 그 두 군데로 해서 2개소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생각하신 곳은 있습니까?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7개소 정도 저 개인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7개도 자료 주실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추가 질의며 좀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본위원이 중구 중림동, 우리 청파동 길 건너에 있는 중림동에 가서 스마트쉼터 촬영한 내용입니다. 키오스크 설치되어 있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안에 관광지라든지, 주변의 맛집, 식당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공서, 은행, 이런 부분들 다 키오스 안에 검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처럼, 그것은 공지 이렇게 넘기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이런 내역들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 명소가 있고 어떤 식당이 있는지 스마트쉼터 안에서 이런 키오스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찍어둔 사진입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설치할 때 사업을 시행할 시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더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고민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재두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현장을 한번 우리가 갔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 본 그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대충 답이 나왔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지금 방향을 잡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긍정적 검토해서 일단 주차장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세우고 난 이후에 현장을 다녀오다 보니까 기능 보강이라든지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기능 보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어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모시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주차시설 개선공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관제기 설치, 차량인식기라든가 주차요금계산기, 차량 차단기, 또는 카운트 할 수 있는 안내전광판,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옥상에 배수시설이라든가 트렌치 방수공사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요액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 그래서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9,7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주든, 직영으로 하는 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차단기를 열어주고 하는 이런 데는 아마 용산2가동밖에 없을 겁니다. 자동차단기도 없이, 그다음 카드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도 없이 이렇게 하는 시설들, 그리고 늘 얘기했던 것처럼 위탁을 주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시설 부분들이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은 추후에, 그분들하고의 계약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공영주차장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비용들에 대한 추가 부분들은 증액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설도 개선하고 해서 우리 용산구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해 나가고, 특히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먼저 발로 뛰며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과 우리 직영 주차장들, 또 위탁 주차장들까지 다니면서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한 것을 보고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열성과 노력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 민원들은 많이 사라지겠다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장 위원님과 같은 건인데, 연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민간위탁이 2월 23일 날 종료되는 게 맞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그 이후에나?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2월 23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장 위원님과 같이 민원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교통사고도 한 번 났었던 곳이고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주민민원, 편의 이런 것 고려해 주셔서,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직접 뛰어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805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 찾으셨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보면 “서계동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개선공사”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서계동은 지금 민간위탁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제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주차관제기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주차관제기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미사용 중에 있는데, 그것을 새로 하나 설치를 하는데, 아마 현장을 다녀보셨으면 아실 텐데 파손 부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9,0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사업도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1,1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매년 한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그리고 한남동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서계동 공영주차장, 3개소를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IoT 센서 기반 공유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5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면 정도를 IoT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안에다 심어서 그것도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하시는 분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 차를 타고 가면 비어 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IoT, 물론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4만원인가 내지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분당 얼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돈을 따로 내는 거예요? 무료가 아니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54면 운영하는데 50면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50면 정도를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타 구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저희처럼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보다 좀 미진한 구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그렇게 낮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쓰잖아요. 남의 주차장 받아놓은 곳에 대면 불법이니까. 그리고 또 걸리면, 신고 되면 무슨 과태료 이런 것도 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54면 운영하신 기록 있을 것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50면 설치해서도 더 좋다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이런 사업하고,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342면 정도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발로 열심히 뛰어볼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청파동에 살고 있잖아요? 청파동에 살고 있는데, 청파초등학교 지하에 원래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십 몇 년 전에. 무산됐어요, 그게. 무산되면서 그냥 학교 강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 없고요, 강당의 그런 무게 때문에. 그런데 일반주택은 정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정말 매일 동네에서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저희 집 앞에다 차를 대고 가요. 하다못해 택배차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주차장 문이 있는 데도 대놓고 가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은데, 주차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제가 주차관리과에 와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용산구에 주택가라든가 구도심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공유사업이라든가 또는 부설주차장 공유 개방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투리사업이라든가 또는 담장허물기사업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에 재개발ㆍ재건축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많이 있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여기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한남재정비촉진지구사업하고 연계한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이런 걸 적극 받아서 주차장도 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머리도 맞대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구 수도여고 자리에 서울시교육청이 들어오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저녁시간에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는 주차장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때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발송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적극 타진을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건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보조)’ 있어요. 여기가 학교, 교회 등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 이런 데?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청암교회 이런 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상당히 많은 곳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파중앙교회, 또는 한강교회, 올해 같으면 우리가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3년이 도래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원효1동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옆에 보면 청년주택 있어요, 원효루미니아파트.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거기도 올해 42면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런 쓸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 중에, 예산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IoT 센서 기반 공유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한 임차인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104면 이제 하게 되잖아요? 54면 했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선의로 그래도,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본인의 공간을 오픈하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4만원이니까요.

함대건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되게 하려면, 그리고 이 공유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또 그런 방법도 방안일 것 같은데, 월 비용을 5만원으로 상한을 시켜놓고 이런 공유주차장을 쓰시는 곳에 대해서 4만원을 유지하게, 월 몇 시간 이상 충족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한번 제가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제가 공감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110면 추가 하시나 봐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어디 쪽에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지금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자료화가 되어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신청 들어온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원효2가에, 거기가 어디냐면 원효1동 새마을금고 아시지요?

함대건위원

네, 본점.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투리사업을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23면이 다음 주 중이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공사하고 있는 거기인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23면 조성을 할 겁니다.

함대건위원

거기 대로변 쪽 아닌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대로변 쪽은 아니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함대건위원

네,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요,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신설사업들이 발굴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관련해서 역사가 길고 또 안의 속사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우리 주차난 많은 지역들에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연결해서 ‘그린파킹 조성사업(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예산을 거의 한 3~4배 가까이 증액을, 보조 매칭이긴 하지만 증액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의지인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의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3동에 걸쳐서 3면을 담장허물기사업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원효로2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건 23면하고, 후암동에 4면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자투리조성사업은 제가 내년에 이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 의지를 담아서 올린 겁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다 집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행정건설위원들 모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용산2가동 소월 주차장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9월 28일 날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관내 6개 공영주차장을 방문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주차장들은 넣었어요, 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주차관리과장이 현장을 둘러봤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시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지적이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오기는 했지만,

백준석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발언은 그러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쳤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약간 말씀을 잘못 올린 것 같고요. 제가 미처 못 챙겼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합당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일단 본위원은 이렇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하고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산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좀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민원이 아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과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주민 민원을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정말 빠른 시일에 현장방문을 다 어레인지를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해 주시고, 또 예산을 회기 마치기 전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백준석위원장

일단 김선영 위원님, 그런 내용은 간담회 자리에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어쨌든 제가 미리미리 잘 챙겼어야 됐는데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불량맨홀 정비(연간단가)’ 사업이 있어요. 맨홀 50개소 한다고 했는데, 다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불량맨홀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50개소를 딱 정하신 이유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맨홀이 차량이 다니다 보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파손이 돼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량을 잡은 거지 별도의,

금선

황금선위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추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추정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2022년에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22년에는 42개소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42개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마 추정치로 50개 잡으신 것 같은데, 요새 사실 맨홀이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이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빠지고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있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흔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50개소 잡으신 것 같은데, 전수조사 잘하셔 가지고 주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순찰을 자주 해서 불량맨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436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종합관리’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용산구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동도 있지만, 안 그런 동도 사실 많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제가 8월 1일 날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한남동 쪽, 보광동 쪽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사를 나가려고 해도 앞으로 5~6년이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보광동 쪽으로 미끄럼방지나 경사지 좀 많이 하고, 또 이태원2동 쪽 거기도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아직도 못 한 게 많아서.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너무 많습니다. 경사지 부분이 너무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청파동이나 이런 지역은, 서계동 이쪽도 사실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가끔 운동화 신고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정말 너무 미안해서 주민들한테, 저를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구의원입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서.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유난히 많이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많이 사는 거지요. 사람이 많이 삶으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지요. 택배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고, 그만큼 이동하는 게 많은 거지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것들은 또 너무 얇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도로과에 본위원이 아마 민원 제일 많이 넣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항상 고쳐주고, 또 사진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숙대 들어가는 입구에 다 깨졌어요. 보도블록이 다 깨졌는데,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게 원래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숙대에서 아마 차가 이렇게 드나들었나 봐요. 그래서 팀장님이 숙대한테 이것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어요. 동 직원들이 아무리 동네 순찰을 돌거나 또 직원들이 본다고 해도.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또 겨울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끄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눈만 오면 사실 언덕, 그러니까 위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본위원 같은 경우도 눈이 오면 딱 신발부터 다른 걸로 갈아 신어요. 트레킹화를 신고 출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잘 봐주시긴 하지만 연간단가 맺어서 하는 도로정비라든가 또 기간제근로자들 하는 이런 사업들, 예산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본위원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용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인데요,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선정된 이유가 뭐지요? 여기를 지금 하시려는 이유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여기는 현재 도로폭이 4.5m 정도 됩니다. 4.5m되고, 보·차 혼용도로입니다. 사람은 많이 통행하지는 않지만, 차량은 많이 통행을 합니다. 통행을 하는데, 여기가 사고 위험성이 좀 내제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 개선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 서울시하고, 그 토지가 저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한 3년에 걸쳐서 협의 결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그러면 특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특교세는 10월 26일 날 특교세 13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1순위로 요청을 해서, 그런데 아직 결론은 나있지 않고, 금액은 특교세도 약간 조정은 되긴 하거든요, 내려올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사실 다는 안 내려오겠지요, 해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3건을 올렸는데, 3건 중에서 금액이 약간씩 조정될 우려도 있고, 또 예산이 여유가 되면 아마 전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게 만약에 특교가 내려오게 되면 용도변경은 할 수 없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교세 내려오면 그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해밀턴호텔 주변 보도블록 미끄럼 관련돼서 민원 접수내역 있으면 최근 3년 치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미끄럼 민원은, 2000년도에 저희가 도로를 판석으로 갈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다만, 이번에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그 부분이 술이나 음식물들 또는 종이들이 깔려서 좀 미끄럽다는 얘기가 있어서 청소과에서 청소를 일체 다 했거든요, 물청소를. 정식으로 민원 제시된 건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에 ‘도로건설 종합관리’ 내용인데요, 민사소송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 매입 이 6억원, 어디에 쓰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후암동인데요, 후암동 79-3번지, 79-4번지인데, 그것은 민사소송에서 올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 추경 때 부당이득금은 지급을 했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어떤 땅인가요, 이것?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사인 땅이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함대건위원

사유지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사유지가. 사실 관내 도로 중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간혹 이렇게 본인들이 알고 소송을 제기해서 5년 동안 사용료를 다, 우리가 사용했던 사용료를, 패소하면 사용료 내고 그다음에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토지매각을 원치 않고 계속 사용료만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재판으로 하는군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경우는 매수신청,

함대건위원

공시지가 산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매수신청 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황도로인 경우는 사실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재정상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처리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얼마나 되나요, 양이? 건수로 한번 따져보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을 직접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자료,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 내에 사유 필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에 ‘경관조명 시설물 정비’ 있어요. 그런데 “세계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 정비”가 있어요. 예산서 441페이지, ‘경관조명 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설명서 216페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경관조명은 저희들이 총 13곳이 있습니다, 경관조명 해 놓은 데가. 그중에서 불량한 5군데 부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함대건위원

아, 네,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13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함대건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세계음식특화거리는 직접 제가 가 보지는 못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0페이지인데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올해 또 한파가 굉장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하시려면 조금 애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우리 제설살포기 35대 정비하는 거지요, 이것? 지금 몇 대가 있는 건가요, 제설살포기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정비는 다 완료를 했고요, 제설살포기 8대인가 살포기 정비한 거고, 나머지는 동에서 갖고 있는 작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함대건위원

네, 그건 압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다 정비는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설제를 뿌리고 용역 주고 그런 비용이거든요.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 인건비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이 그 전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신창동 그쪽 주변에 고가지역 같은 경우에, 언덕 같은 경우에 제설에 대해서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우려가 항상 있고, 또 주변에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지요? 염화칼슘 살포기를 이동 가능한 휴대용과 거치용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배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사고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한강로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인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개량 150등, 등기구 교체 330등” 이렇게 있는데, 주로 한강로동 어디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한강대로에서 우측 부분이 주로,

김성철위원

아, 용리단길 그쪽인가요? 그러니까 한강대교에서 봤을 때 우측?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우측 부분이 대부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등이 전체가, 여기는 약 452등이 있습니다. 452등인데, 여기는 한 4개동 정도만 LED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서 아주 저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LED로 전원 교체하기 위해서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는, 한강로 전체를 LED 등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선정한 곳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사업면적이 한강로동 1, 2, 3동을 다 포함한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한강로동 다 전체를,

김성철위원

LED 등으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LED 등으로 다.

김성철위원

그게 구비 5억 정도 들어가면 한강로동 전체는 LED 등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사업이 3월에서 10월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동별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강로동 1동부터 해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한강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나눠서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구간구간 나눠 가지고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용리단길,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상권 활성화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비교적 지금 용리단길이 좀 활성화가 돼 가고 있고, 유지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 유지 차원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체를 해서 등을, 아름답고 환하고 좋게 그렇게 교체를 함으로써 상권이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LED 등이 너무 저조합니다. 현재 전체 구 중에 제일 낙후되어 있어 갖고 한 22% 정도만 LED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양천구나 강남구 이런 데는 거의 100%가 다 LED 등이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LED 등이 설치된다면 우리 구 전기요금이 한 몇 억이 절감이 될 겁니다. 지금 20% 한 결과, 작년에 한 10% 정도 하니까 3,000만원 정도 전기세가 절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빨리 LED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로과에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고 LED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정착시켜서 좋은 도로, 환한 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일단은 절차적인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엊그제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백준석 위원님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로부터 어떤 정확한 공문들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12월 7일자로 공문이 접수된 게 있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내용을 보니 일단은 이러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었고, 향후 공원조성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 부분 좀 어떻게, 이게 지난번에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이 돼서 구에서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전후 사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가능, 어떤 여지가 좀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재생부분이, 앞으로 재생이 거의 하지 않는 식으로 가기 때문이 아마 이 재생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조급하게 했지만 서울시 특교를 더, 협상을 해서 내년 초에 특교를 신청해서 특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구에서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2023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30억원 정도 얘기를 했고, 확보된 예산 금액만큼 추후 감추경 예정이다, 우리들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특교가 사실은 이게 얼마큼 내려질지 불투명한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특별교부금이, 저희들이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협의가 돼서 서울시가 31억을 주는 걸로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재생지역으로 묶이면서 재생지역에서 재생사업으로 하는 걸로 다 방향이 틀어져서 그동안 못 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30억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도록 또 노력할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 당시 약속은 전임 시장 때 얘기일 수 있어서 이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괜찮습니까? 이것 확실하십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구 예산을 쓰기도 하지만 시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 국방부 앞쪽에 하는 것도 8억 받고, 또 30억 받고, 또 30억하고, 한 60억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기도 하고, 특교세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비로만 정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비록 50억을 신청했지만 그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아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물론, 교부금도 국민 세금이고 또 구 예산도 국민 세금이니까 그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진 않겠는데, 우리 현재 예산 50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여유 있는 어떤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것을 구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게 중단되면서 우리가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50억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해서 미온적일 것이 다분한데, 우리가 사실 미리 이렇게 패를 보여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고, 어차피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검토의견을 얘기했는데, 구 주민 중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따지듯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들을 언급을 했고,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언급하지만, 절차적인 얘기들은 다시 언급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중·단기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문제라든가, 이것 급하게 또 이런저런 어떤 절차적인 것들을 해서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역할을,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쾌하기도 했고, 위원으로서. 이렇게 예산들이 짜여지면, 저희가 집행부와 같은 여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정말 ‘엉터리’라는 표현도 쓰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미 생겨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지를 한번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을 하고 50억이라고 하는 것을 10월 달에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배정요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또 너무 표현적으로 보면 나쁘지만, 졸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배정 요구를 해서 상당히 큰 여러 질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17년도부터 효창 둘레길 사업을, 당초에 용산구가 먼저 둘레길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들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묶어놨단 말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묶어놓고 아직 종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50억을 편성을 했다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더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 사업들을, 지금하고 똑같이 추진해 왔던 사업들, 2017년도 10월 달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미 사업 추진했던 것들 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다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또 우리 구한테 시에서는 어떤 보상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교를 내려준다든지, “도시재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특교라도 내려주고 할 테니까 자체적인 사업을 한번 해 봐라.”라고 하는, 이런 보상책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상호가.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서 우리가 질책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 때 2017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을 “우리 이것 하지 말자.” 또 구청장이 해야 되는 공약사업인데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특교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 50억을 편성한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느긋하게 좀 갖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독립공원 조성사업 한다 해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디지요? 보훈처에는 “예산을 잡는다, 안 잡는다.” 해 놓고 반영도 안 해 버리고. 그래서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떠안고 지금 가야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느긋하게,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다 올리고, 그리고 특교세도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50억을 한꺼번에 배정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10억이든 20억 정도 편성해서 우리가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향후계획에서는 “상반기 조정교부금을 30억을 신청한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감추경을 하겠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부서의 편의적인 것이고 부서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예산편성의 원칙은, 우리가 가내시를 추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을 놔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우리 예산을 먼저 다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말씀대로 “니네들 돈 많아서 예산 다 편성했는데 특교세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과장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4~5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남정초 외 학교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나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올 상반기부터 아마 남정초등학교에서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거기가 많은 지역이고 보행환경이 좀 열악하고 차량들의 통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추진근거’는 “민선8기 용산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남정초등학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공약사업도 좋아요. 공약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구청장이 출마하기 전에 그 지역을 수시로 순시를 하고 순찰을 해서 그 도로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또 학부모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예비를 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고 계획은 했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걸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취임 이후에 긴급하게 요구해 가지고 고민 없이 그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는 이런, 5억 3,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은.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이런 문제점들이, 특히나 학부모를 통해서 나중에 예산 배정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러면 내년 예산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주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몇 억짜리를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 배정의 원칙에, 균형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무조건 구청장을 찾아가고 구의원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준다면, 그러면 구청장을 찾아가지 않은 동네사람들은 그런 사업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약사업 같은 건 미리 예비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공사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잘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예산을 편성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합리타당하게 당위성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말씀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우리가 도로 예산들은 늘 주민들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들이거든요. 그래서 편성하실 때는 그런 고민들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더 고민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의 예산 중 구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1개 정도 돼요, 11개.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11개 정도 돼요. 도로과 예산에다가 왜 구민참여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요구했고, 배정을 받으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주민참여는 과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보내주면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이 선정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 배정요구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은 도로과에 서 져야 되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구 주민참여 예산이 11개,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편리한 생각으로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 이 부분을 건들 수가 없고 승인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편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 도로과가 왜 11개씩이나 구 주민참여예산을 갖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배정요구 받으실 때는 좀 거부하세요. 일반예산으로 달라 그러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할 걸 하지만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8월부터 각 동에 그 다음 해에 시행할 것 들을 조사해서 주민참여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구 참여사업들이 대부분 대표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사업인데, 지금 대표사업들이 도로과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예산도 엄청 크고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조명이나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이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 하나를 한강로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안등 개량공사들이 지금 금액 자체가, 한 8억 정도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한강로 같은 경우는 480등 정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용리단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한 이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구심이 들었던 게 ‘한남동 유엔빌리지길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라고 세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편성목을.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한남동 유엔빌리지라고 하면 부익부의 상징이에요. 있는 동네인 그 단지를 우리가 왜, 내부적 단지를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느냐? 대부분 유엔빌리지 단지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유엔빌리지가 아니라 유엔빌리지 인근에 있는 도로, 거기에다가 강변도로까지 해서 사업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목을, 세부사업목을 이렇게 잡으면 오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성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남동 강변 일대’라든지 이렇게 공사명을 바꿔 가지고 개량을, ‘한남동 강변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제목을, 지금 유엔빌리지 쪽은 아니고 그 위쪽.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유엔빌리지 쪽이 아닌데 왜 유엔빌리지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딱 받아 보기는, 거기는 부익부의 상징이라니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남동 유엔빌리지 쪽이 아니고 반대편 쪽인데, 여기는 등이 한 254개가 있어요. 254개가 있는데, 그중에 LED 등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방전등이 250개예요. 그래서 이게 1% 정도밖에 안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세부내역을 제가 우리 조명팀장한테 다 받아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조명팀장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이런 사업명 하나를 잘못 오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느냐. 그냥 ‘한남동 강변 일대’라고 하면 되는 걸 굳이 유엔빌리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나중에 공사명 발주 할 때는 ‘유엔빌리지’ 빼고 하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 그 부분도 따로 자료를 받았고, 또 팀장으로 하여금 내가 보고를 받아서 조금 염려는 되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조명 개량’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퀴논길 경관조명 교체 설치” 공사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사전에 본위원이 현장조사나 팀장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년 전에 이미 개량공사를 했고 다 시설공사를 했는데 투자했던, 그리고 시공했던 것들을 3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똑같은 현장에다가 다시 재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투자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보수 부분은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에서 보수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가로등 보수비용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년도 안 된 데에다가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투자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한 군데가 또 있지요. 본위원의 지역구지만 ‘용암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자체가, 효창동 같으면 2017도부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었고, 여기 같이 13억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들이 거기가 통학로의 인근도 맞고 주민들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사하는 부분이 다 시유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설계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공비들은 지금 특교세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공비는 특교를 받으셔서 이 부분도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더 아끼고 아껴서 더 필수불가결한 데 쓰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사업이 2023년도에는 굉장히 토목예산, 도로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하게 더 연초에 신경을 바짝 쓰셔서 1년, 열두 달 안에서 어떠어떠한 체계적 계획을 세워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하고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사업추진계획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발주 및 완료예요. 바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나요,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2018년에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장

그 설계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인건비만 조정하고 단가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의뢰한 걸 보면 종전의 도로면적이 1만 3,600㎡, 금회는 1만 5,800㎡, 보도면적은 1만 900㎡, 금회는 1만 1,177㎡ 이렇게 변경된 사안들이 많은데, 어떻게 설계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할 수 있지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시고요,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잘 검토할 테니까요, 도로과에서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제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여 우수를 빗물받이로 원활히 유입시켜 주택 및 노면 침수예방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2억 정도 증액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449페이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빗물받이에 대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저희가 우기 전에 1번 하고 태풍 지나간 후 1번 하고, 이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비도 좀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하는데 3번 정도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이지요, 비 많이 온 건?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올해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가을에 낙엽이 수시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인천이나 은평구는 낙엽으로 인해서 지하 이런 집들같은 경우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용산구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가을에, 그때 비가 좀 온다고 그래서요, 청소과하고 저희 직영 인부들하고 또 용역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녁에 나가보니까 또 떨어져 있더라고요, 낙엽이.

금선

황금선위원

맞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한 번 청소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또 그날 저녁에도 저희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날 사실은 저희 구청장님도 현장에 다니면서 청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때 낙엽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하수구 일반가정에도 옥상이라든가 뒷마당 이런 데도 낙엽을 치우지 않으면 물이 넘쳐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 봤더니 다행히 잘 정비가 돼서 침수되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연간단가로 하는 거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요? 전수조사 하나요, 어떤 지역이 조금 담배꽁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합니다. 간선도로변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연초에 1번 하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1번 하고 그래서 2번 하는데, 내년에는 1번 더 해서, 낙엽 쌓이기 전에 그때 1번 더 해서 한 3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동네주민들이 “여기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나와서 해 주시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럼요. 민원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도 여기 같이 하는 업체에서 와서 해 주시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렇지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을 보니까 기계 갖고 와서 빨아들이나 봐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기계로 흡입하는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저희 청파동 지역은 굉장히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담배꽁초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자원순환과와 얘기를 해서 담배꽁초 유난히 많이 버리는 지역에는 담배꽁초만 버리는 뭔가를 하나, 깡통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놔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배를 너무,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많이 버리면요, 저희가 자주 가서 청소할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많이 버리세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빗물받이에다 많이 버리는데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해서 수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유난히 많은 지역이 특별히 있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주 나가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늘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또 직원들이 출동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자주 나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정화조를 안 치우는 곳이 있으면 냄새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런 곳도 처리를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잘 받았고요, 악취저감장치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효과를 측정하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황화수소를 주로 측정을 하는데요, 악취가 나는 게 주로 황화수소인데, 저희가 악취저감장치 설치 전에는 한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하고 나면 한 3등급에서 2등급까지 그것, 악취가 많이 개선되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효과는 굉장히 많다, 설치를 해 놓으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악취저감장치가 제품이 여러 종류인가요, 아니면 단일 종류인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이것 빗물받이에다가 씌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박스 관로 같은 데에서도 맨홀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데서는 저희가 장치를 집어넣어서 황화수소,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일률적으로 계속 물을 뿌려 가지고 황화수소의 양을 낮추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 저감장치는 그런 형식밖에 없나요, 다른 형식은 없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악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도 하고, 장치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에 후암동 새마을금고 뒤 이면도로, 거기가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가 많았는데, 민원 전달 드렸는데 바로 그다음 날 미끄럼방지 그레이팅으로 교체를 바로 해 주셔서 겨울철 어르신들이 잘 날 수 있도록 민원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감정은 좀 시원섭섭하다고 우리 선배들도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감정이 사실 많이 들면서 저희 구에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발생이 돼서 그런 일들을 후배들한테 두고 떠난다는 게 사실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우리 후배님들 보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는 정년퇴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동물보호관리’ 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이인호위원

57페이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57페이지.

이인호위원

거기 “행사운영비”에서 1,830만원이 증액됐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 가면서, 재작년에 30개의 어린이집을 찾아갔거든요. 동물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강사분들이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인호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동영상도 틀어 주면서 동물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인호위원

호응이 좋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반려견 공원 산책교육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반려견 공원 산책교육 운영”은 올해 시범으로 3회를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3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인호위원

어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이촌한강공원에서 했었는데 5가구를 대상으로 3번 운영했는데요, 강사분이 가서 다니면서,

이인호위원

5가구면, 100만원씩 주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가구를 좀 늘릴 수 없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적었고요. 지금 1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인호위원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 주는데 5가구는 너무 적지 않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더 적었고요,

이인호위원

아니, 홍보를 해서 많은 가구가 참석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00만원이면 10가구가 오는 겁니다, 이건.

이인호위원

10가구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내년 예산.

이인호위원

내년부터는 10가구?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10가구씩 10번을 하는 거예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꼭 10가구로 규정을 해야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도 한 5가구 정도를 하면 같이 1대 1로 강사분이랑 같이 가면서 교육하는 건데, 너무 많으면, 20가구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으면 산만하고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는 10가구를 운영해 보고요, 이제 운영해 봐서 호응이 더 좋으면 가구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서요,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 있지요? 거기 7개소 장소, 그것 좀 서류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이인호위원

네, 서류 제출하고,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600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돼 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게 위탁한다고 그랬지요?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남산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남산동물병원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관내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인호위원

올해는 몇 두 정도 했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0월 달까지 450마리 정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거의 소진이 되겠네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보조)’에서 2,080만원인가 증액이 됐어요.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인호위원

기초수급자, 그러면 그분들 증을 가져가야만 해 주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요, 더 추가로. 그래서 1,520만원 소진이 됐고요, 두 달 만에.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여기 예산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동물병원 지정했는데, 어느 병원을 지정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3개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어디 어디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여기도 남산동물병원하고, 원효로, 그다음에 펫토이,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려견 공원 산책교육 운영”하면서 10회 하시면서 1,0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10가구씩 하신다는 얘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한 번에 10가구, 그러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강사, 얼마 정도 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금액을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강사들을 전문 강사로 해야 되고,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개인 집에 1인이 와서 하는데도 10만원인데, 10명이 같이 하는데도 그렇게 1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강사가 따로 따로,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명씩 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 따로따로 오시는 거예요, 열 분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라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가구 하셨다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올해 15가구.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15가구,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처음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10회씩, 10번이면 100가구 하는 거네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내년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어떻게, 교육성과는 어느 정도였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성과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알려 주면서 하니까 효과가 좋아서 이걸 내년에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강아지 산책하실 때 강아지 종별로 조금 달라요, 특성이. 본위원의 집에도 2018년에 아이들이 너무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해서 시바견을 입양했어요. 그런데 아무 상식도 없이 강아지를 입양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물렸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도 했어요, 물려 가지고. 그래서 정말 못 키운다고 해서 파양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알아보니까 시바견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으로 출장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아주 착한 아기가 됐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입양하시는 분들이 강아지에 대한 상식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를 딱 입양해 보니까 털 빠짐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종류마다 자기 성질이 있잖아요. 개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책하실 때도, 강아지들이 신청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 종에 맞게끔 전문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런 분들 잘 매칭을 해 주시고요. 강아지를 유기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정말, 오로지 강아지한테는 이 주인밖에 없는데,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가잖아요, 병들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치료비 많이 들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해서 강아지를 처음에 입양하시는 분들이, 이런 산책교육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매칭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는 원래 꿈의 강아지가, 제가 키우고 싶은 강아지가 비숑 프리제였는데, 아이들이 시바견을 너무 좋아해서 했는데, 너무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물론 힘들어요. 왜냐하면 털이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가고, 처음에 들어올 때 2개월 때 왔는데, 2개월 때 들어온 그 눈동자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책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아지를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받고, 강아지를 입양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양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연구해 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이 있어요. 95만원씩 해서 11개소인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남산공원하고 여기 용산가족공원, 그리고 한강,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거치대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공원에 정말 강아지들 많이 산책 나오거든요. 효창공원에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효창공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알면 도움 받으실 분들이 많은데, 용산구에서 정말 좋은 정책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구의회 출근 매일 하면서 있었지만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몰랐어요. ‘산책교육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이 책을 아무리 봐도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물론 동네에 가서 홍보는 하겠지만, 정말 홍보가 잘돼야 되니까 소식지의 한 면에, 아니면 강아지들 많이 산책하는,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현수막으로 예쁜 강아지 산책을 하는 그림을 그려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당부하는 문구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목줄을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큰 대형견 같은 경우 입마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공원에다 안내 현수막 같은 것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효창공원에 갔더니 이런 게 쓰여 있던데? 너도 가서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전달, 그리고 홍보는 사실 구전으로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청사에 코로나 임시진료소가 있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혹시 그게 언제까지 운영을 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한남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환위원

선별진료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 지금 보건소 앞의 선별진료소요?

김송환위원

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딱히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동절기, 8차인가 9차 재유행하는 시기이고, 내년도에, 동절기가 보통 2월까지인데,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아직은,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 기조를 보면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로 해서 모든 게 좀 완화조치 되는 기조입니다. 그때까지는 임시선별진료소는 계속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철수 계획은 없는 거네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예산안 74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5억 3,000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5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어떤 공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밖에 있는 것은 임시로 저희가 2020년도 초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되고 완화되면 저건 철거해야 되는 가건물입니다. 지금도 PCR 검사를 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구에 하나씩은 상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요즘은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 신종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주기적인 건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사스나 신종플루, 지금 ’19년에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2020년대에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선별진료소는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설치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금 보건소가 여러 면에서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선별진료소 설치 가능한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텐데, 방안이 서 있는지?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하1층에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하고, 그 옆에 코로나 재택치료 콜센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같은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두 실을 합하면 지금 임시 설치했던 가건물 그쪽으로 동선을 들어오게, 일반주민들이 들어오고, 출입문을 그쪽으로 내서 그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 검사하는 요원들은 기존에 있는 복도를 이용하게끔 하면 일반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하고 선별진료소 오신 분들하고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건강이 열악하신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이게 좀 같이 동선이 겹쳐서 또 다른 질병에 감염이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2월에서 6월까지는 공사가 충분히 완료가 돼서 6월 달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맞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2월, 저희가 정부에서 기조도 그렇고 2월 정도면 완전히 완화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보통 3, 4월에 9차, 10차 재유행이 되면 이 선별진료소도 추진 시기가 약간은 늦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계획은 2월 달부터 설계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송환위원

사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여러 가지 이유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금 관련 5억 3,000만원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본위원은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시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원안 유지를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보건행정과장님께 보건소 찾아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지하 2층부터 보건소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기존의 사인물이라든가 그런 표시들은 처음부터 설치도 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보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나름대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결정이 되시면 한번 현장을 같이 돌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본위원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5학년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450만원 증액을 말씀드렸어요. 그걸 증액할 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시행을 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알아보니, 추가로 한 학년 정도 더 한다면 중학교 1학년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학교 1학년이 인원수를 계산했을 때 450만원보다 조금 더 들기는 하는데, 그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 데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그 인원에 맞게끔 증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지금 22살입니다. 22살인데, 그때도 초등학교 5학년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기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도 많이 달라요. 발육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요새 척추로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 부위부터 시작해서 C자 목이 역C자가 된다든가 일자목이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술할 방법도 없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자세를 고치고 해야 되는데, 현대인한테 핸드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좀 해 보시고요. 척추는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용산구 아이들을 잘 성장하게 해 주려면 이런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아마 말씀 못 하셔도 아프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어깨가 아픈지.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안 아프지 않아요. 되게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사이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 가면서 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을 앞으로 차츰차츰 늘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오늘 보건소 예결위 마지막 날인데요, 2022년, ’21년, ’20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22년에 예기치 못한 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송구한 마음이고요, 남은 시기 동안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면서 이 시기를 같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성인지 예산사업이 많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한 네 가지 정도.

이미재위원

네 가지 있지요? 다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으로 책정했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특히나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 사업은 네 가지뿐만 아니라 산모, 아니면 육아, 거의 양성평등, 성인지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책정하셔서 해 주시고요. 732쪽에 보면 2,56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해 가지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2,500만원 증액된 거요?

이미재위원

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사업이, 65세 인구가 용산의,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이미재위원

얼마나 되나요, 인구가?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3만 8,000명인데 저희가 한 4만 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접종하는 게 몇 종류가 있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65세요?

이미재위원

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65세 취약대상으로는 대상포진이 있고요, 대부분 의료비라는 게 예산서에서 보듯이 B형간염, 장티푸스 그런 종류입니다.

이미재위원

예산 책정을 하신 것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증액 얘기가 나와서, 이것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지금 9월 달, 10월 달부터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봄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확정내시 때 금액이 국·시비가 더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더 증액해야 되거나 또 감액하는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 예산이 그 예산에 딱 맞다.” 그런 게 아니라, 내년에는 또 예산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예방접종 할 때 개별안내문이 우편으로 다 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대상자는 저희가 다 우편으로.

이미재위원

그게 4만 4,240명을 예상을 하셨는데,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65세 이상만 예상한 거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나 앱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병행을 하는데, 이 우편물이 제대로 받지를 못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분실이 되고, 이사 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된 거나 그런 것은 다시 문자를 재발송하거나 또 대상자에게 다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우편물이 55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몇 번 보내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시기별로 다른데요, 예방접종 시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동절기 때는 인플루엔자를 하고 있고, 또 B형간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것은 시기가 달라서 그 시기별로 대상자에게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이미재위원

문자로 하는 것은 방법이,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니, 문자도 저희가 하는데,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편을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그러니까 우편을 잘 안 보고 문자 같은 것들은 잘 보는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대상자의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등록된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신규로 등록되는,

이미재위원

아, 신규 등록 사람들은 우편으로 할 수밖에 없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을 해서 연계해서 대상자를 추출하는데, 그런 애로 점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의료과장님!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한방진료소가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혹시 페이지,

이미재위원

한방진료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언제쯤 개원을 할 건지 그것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한의사 선생님께서 사실 코로나 시기에 거의 역학조사관의 주축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고, 역학조사도 한창 타이트하게 할 때보다는 하는 업무가 많이 감소한 상태지만, 그분이 역학조사의 거의, 아주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한방진료실의 한방진료 업무로 복귀를 못 한 상태인데요, 최대한 상황을 봐서 빨리,

이미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건강을 찾아주는 이런 사업을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1억 9,680만원이 있는데, 교체를 많이 하나 봐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게 갑자기 금액이 드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게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쭉 필요한 곳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10년이 도래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된 것들을 한꺼번에 지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도 일정 정도 금액을 내려준 상황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을 전부 교체하는 데는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 82대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교체하려는 대수입니다, 82대가.

이미재위원

그럼 보관함까지 해서 구매할 예정,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보관함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미재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추가로,

이미재위원

이게 82대로 가능합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지금은 이 금액이면 당장 교체하는 데는 전부 가능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돈으로는 추가로, 그동안에도 필요한 요구가 있었는데 설치가 안 된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꼭 필요하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혹시 위급하신 분을 살리신 사례나 이런 건 혹시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기구를 사용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이걸 동시에, 구분은 못 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해서 살린 그런 사례, AED를 거의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몇 개월 전에 봤을 때 통계적으로 1년에 한 3건, 4건 정도?

이미재위원

아, 발생된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발생한 걸로, 그 통계를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살리는 경우가 나온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저도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살렸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생명존중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서 767쪽에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자체재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550만원.

이미재위원

그랬고,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체재원 75% 해 가지고, 1,000만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0만원 감액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고, 그 전에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업무를 잘해서 사실은 길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했고, 그 부분을 감안했던 금액이 이번에 빠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000만원 증액 부분은 이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정신보건팀에서 계획을 한 건데, 내년부터 청소년 뮤지컬을,

이미재위원

아, 뮤지컬을 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뮤지컬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서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계획은 서 있고,

이미재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을 하면서 공모전도 하고 그러나 봐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효과가 어떻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모해서 그것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 진행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구민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 좋은 문구가 들어와서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참여는 얼마 정도 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문구 공모를 했을 때 한 500여 명 이상 참여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상도 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시상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문구 같은 것들을 우리 구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고, 1단계는 선별검사를 좀 해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1,000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별검사를 하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1차 의료기관, 쉽게 말해서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아닌 일반 내과, 가정의학과, 그런 곳에 오는 환자분들에게, 그런 곳에 몸이 아픈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런 의원들에서 오는 분들에게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 선별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우울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치매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20건, 20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은, 뭐, 1년에 한 2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 치매지원센터랑 연계해서 병원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들을 잘 협약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처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보살핌도 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의료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자살이라는 것이 혼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더불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유족 지원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혼자만 치유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어서, 여기 보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이긴 해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혹시, 페이지를 말씀….

이미재위원

772쪽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자살 유족 지원사업(국고).’

이미재위원

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 매칭사업이긴 한데, 신규 사업.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은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함께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고, 같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액수는, 우리 예산은 5,440만원이지만 매칭사업이고, 이 사업 대상을 이제부터 발굴해야 되겠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자살에 대한 문제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주 없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면 심리치료 받을 때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정도, 그 사업은 있었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서는 그런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자살 가족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들, 그리고 가족들이 주거지에 있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일시적으로 주거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심리적으로 회복해서 사회적으로 활동할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 등이 이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자주 모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체계적으로 진도가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잘해서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처음 사업이고, 또 이게 한 부분만이 결여된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같이 복합화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각화시켜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많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704쪽에 보시면 ‘금연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해 오신 거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고, 1억 7,000만원인가요, 금년도 예산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금년도가 1억 1,5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가 1억 7,5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좀 더 되네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금연사업’에서 주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은 어때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흡연자들에 대해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 단속,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연 단속도 하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어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흡연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 포함해서 8,000개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흡연 단속은 거리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전체 여섯 분이 계시고, 조별로 해서 두 명씩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연사업’에서 쭉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한 2~3년 동안에는 비대면 화상교육을 운영한 모양이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리, 편의를 포함해서 안전을 위해서 화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시범 운영해 봤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부착을 하는지,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비대면 금연클리닉 홍보로 포스터는 제작을 안 했고요,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많이 홍보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홍보 효과가 얼마, 있을까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85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끝나고 나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90% 이상이 만족도를 표시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젊은 20~30대, 30~40대는 많이 하지만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50~60대 이렇게 된, 아무래도 클릭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금연 홍보 포스터 같은 걸 제작해서, 아니면 각 동의 공고판 있지요? 그런 데에다가도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금연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제일 밑에 나와 있네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가 선정되면 그것도 활용해서 저희가 금연할 수 있는 홍보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위원도 금연한 게 한 20년 됐는데, 물론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누가 금연하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건데, 물론 담뱃갑에도 홍보가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수시로 보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하는 그런 데 좀 크게, 어느 정도 규격으로 포스터 같은 걸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열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월 일정 시간을 정해서 금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민뿐 아니라 온 국민 모두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써서 잘 홍보가 되고, 금연 참여하는 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 흡연 인구가 3만 6,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흡연하는 걸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층’은 보면, ‘30~40대’ 이런 기준도 나와 있나요, 혹시?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있을 거고요, 저희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이 5%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30%, 총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15% 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717페이지 보시면, 하단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내년 예산인가요? 그러면 1,600만원 정도 책정되었네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7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717페이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내년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주로 지도점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서 계획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도 계획 세워서 하는데, 계절별로 추석이나 설 이런 경우, 아니면 김장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테마별, 월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매뉴얼에 언제, 주 기적으로 이렇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식약처 식품안전지침에 보면 거기도 월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용산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대상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지금 없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6,397개소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일반음식점도 있고,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휴게도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유흥업소도 있고,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단란, 유흥.

형원

김형원위원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도 단속 실적이 있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자료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월별로, 테마별로 할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단란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경우는, 야간 점검 같은 경우는 거의 단란, 유흥,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도 술을 위주로 파는 경우, 그런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식사 위주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낮에 자동판매기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급식소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도 혹시 신고가 들어가서도 단속이 나갑니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신고 들어오면 저희도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경우는 많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120다산콜센터에서 그쪽에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식약처에서 접수돼서,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대상이 어딥니까? 유흥업소입니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일반음식점이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반음식점?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내용이 주로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예전에는 방역수칙 위반.

형원

김형원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방역수칙 위반된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코로나 때는 시간제한이 있었고 인원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4월 달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고, 다른 것들은,

형원

김형원위원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어 본 바는 있었는데,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요즘에 우리 용산, 특히나 이태원 이쪽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10·29 사태 이후로 상권이 거의 제가 볼 때도 이태원 주변은 몰락했다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상권이 침체가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신경 쓰고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도 구민들 건강과 직결된 그런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시고, 단속 같은 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서울시나 관계 기관에서 협조해서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배려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요, ‘용산구치매안심센터위탁 운영(국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위탁사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해마다, 3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성철위원

3년 주기인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저희는 항상 순천향대병원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해서, 결국은 순천향대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입찰자들이 안 들어오네요, 순천향 외에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보통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 위주로 들어오는데, 관내에는 순천향대병원이, 보통 25개 자치구에서 다 하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입찰을 합니다.

김성철위원

우리도 용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 한 두세 개 되면 아무래도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몇 개 대형병원이 있으면 더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순천향대병원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용산이 모범적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도 벤치마킹도 오고 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단독 입찰을 해서 부실한 게 아니고요, 모범적으로 타 자치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상위 쪽에 속한다고 자부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위탁사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평가는 외부에서 해마다,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3년 마지막 해, 지금 평가 시기입니다. 내년에 3월 달에 재위탁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그런데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가 않은데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3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년 시기 도래할 때 하는데, 당연히 1년 때는 평가하지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치매센터 상대로 합니다.

김성철위원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운영이 잘되어 있나, 프로그램은 잘되어 있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평가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더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환자들 가족과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위탁사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니,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하 2층 공간이다 보니까 장소적 그런 게 제한이 있는데, 그 외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가족모임이나 자족모임이나 다 타 시·도, 타 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가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했을 때 만족도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치매어르신들 가족모임도 있거든요. 물론 어르신이 전부 다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족들 모임도 잘돼 있고요. 지금 “용산의 프로그램이 괜찮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만을 토로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와서 치료하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지만 감출 수도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면도 있겠지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거기 소리함이랄지 아니면 민원을 하는 창구, 이렇게 무기명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 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시행을 안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왜냐하면 위탁사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해 왔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중간 중간에 그런 민원인에 대한 응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함,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그런 의견도 좀 챙겨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것은 적극 반영토록 해서 한번 저희가 보고, 지금 하고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만약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가족이 5만 6,000명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치매환자 플러스 가족까지 포함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치매를 겪고 있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 가족까지,

김성철위원

다 포함해서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환자는 몇 명으로 봐야 되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현재 기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65세가 3만 8,000명인데 한 10%를 치매 발병률로 보고 있거든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치매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초기에서 조금 진화된 분들이 치매 확정을 받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거의 초기도 아니고, 그 전조나 초기 때 그런 분들이 오고, 치매가 좀 더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저희 치메센터에서 관리하기는 힘들고 병의원으로 가야겠지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치매 확정되기 전에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분들이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면 ‘치매관리사업 계획, 평가 운영’이 있어요. 그럼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계획은 위탁사 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거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평가는 위탁사에서 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당연히 평가해서 외부 위원들도 위촉하고 해서, 저희 내부 과장급, 팀장급이나 외부 위원들을 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합니다.

김성철위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회의 및 자문회의 진행” 연 예산이 2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럼 20만원이라는 것은 다과 내지는 식사 한 번,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업무추진비 20만원인데요, 그런 평가 회의를 하면 음료도 놔야 되고 다과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운영회의 구성 인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은 가족대표도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소에서는 소장님, 순천향대병원 센터장, 사회복지관에서 한두 분 해서 한 8명~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운영회의 구성원들은 계속 유지돼 가고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이상은 그 인원으로 하고 있지요.

김성철위원

그대로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말 쓴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을 구성원으로 모시는 것도 좋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성철위원

너무나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서 그 멤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해 주시고, 운영위원 구성을 조금 더 깐깐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구성원으로 모시는 것도 좋겠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운영위원 중에서도 가족 대표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김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셔서, 아무튼 치매안심센터가 잘되고 있다니 참 기분이 흡족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의료과장님!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보조)’을 지금 하고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도 잠시 코로나 이후로 중단된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중단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했고, 인력이 원래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런 인력들이 완전히 다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채용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채용이 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거의 채용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 한 1~2개월 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 또 건강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 용산구의 지원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돼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보조)’ 말씀하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20세에서 64세.

이미재위원

법적으로 64세?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법이라기보다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

이미재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골밀도조사 같은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빨리? 검사 같은 것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골밀도,

이미재위원

네, 검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서가 다른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 결핵 관리를 하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결핵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네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결핵이요, 저도 건강관리과 와서 처음 알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결핵이 OECD 국가에서 상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재위원

이렇게 많이,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수치는 정확히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서류로.

이미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2학년부터 대상이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걸 보면, 이게 또 매칭사업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결핵은 저희 용산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칭사업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결핵에 좀 많이 자유로울 수 없는, 아직도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예산도 매칭사업비로 어느 예산보다도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아직도 그런 추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게 확산되지 않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체계를 갖춰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따로 저희 소 내에 결핵관리실 따로 있고요, 대상자들 수시로, 학교도 방문하고 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직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확산까지는 아니고요.

이미재위원

확산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꾸준히 우리나라는,

이미재위원

왜 이렇게 대책이, 전국이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미재위원

이 부분을 진짜, 보건소장님!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 결핵 관리 하고 있는데, 결핵 치료비는 다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동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결핵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여기 오면 다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동남아 위험국가에서 오시는 분들, 오시면 한국에서 다 결핵 검사하고 치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결핵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하여튼 소장님,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706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금연사업’ 중의 내용인데, 아래쪽에 ‘시설비’ 2,000만원 책정된 게 있어요.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게 장소가 선정돼 있나요, 현재?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신용산역 3번 출구하고, 그 맞은편에 용산 파크웨이 주변, 2개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그러면 금연구역을 흡연구역화하는 것 아닌가요? 흡연부스를 설치해 버리면. 흡연구역 내에다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흡연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취지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위해서라기보다도,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백준석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인 거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장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시범해 보고, 효과도 보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흡연구역을 늘려 나가는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용산역 일대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 일대를 저희가 흡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흡연부스도 만들어서….

백준석위원장

흡연구역을 늘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검토 의견 달아 주세요. 그리고 74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강관리과장님!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용산구치매안심센터위탁 운영(국고)’인데요, 1억 1,0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위탁 운영에 차질은 없나요? 감액 액이 상당한,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 예산에서 감액된 건 아니고요, 국비에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된 건데, 국가에서 그렇게 예산 비율을 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내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상반기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증액 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현재 이 예산 갖고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단위에서 증액이나 감액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장

아무래도 매칭이니까 그렇겠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국가정책상 이상하게 이번에는 감액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백준석위원장

아무튼 이것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면 결국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서비스도 있고요, 치매센터에서는 인건비도,

아예 위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인건비에서 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나 서울시에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백준석위원장

이 부분은 각별하게 좀, 소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요구할 겁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백준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흡연부스 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론을 떠나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하는 자의 권리 옹호 차원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간담회 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