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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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양 복지관, 효창과 갈월복지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과장님, 두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교부금 사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개관 후에 지금 한 20년이 두 복지관이 다 경과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 노후,

김송환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시설 노후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안전보건 관련해서 사무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6월에 상태보고서를 받은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됐고, 특히 수영장 부분이 많이, 누수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적어 놔서, 갈월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식까지 있어서 8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54억을 신청했는데, 현재 23억 8,000만원만 배정을 받아서 30억이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 교부세, 교부금을 다시 한번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효창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저희가 상태보고서를 다시 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누수로 구조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10월에 16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안전재난과와 합동점검도 하고 해서, 수조 바닥의 균열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는 또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복지관의 구조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혹시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돼서 수리라든가 한 게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부 보수한 건 있었습니다.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화단 공사하고 전기 공사, 에어컨 공사, 수영장 같은 경우에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게 사실이고요,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만 계속해 왔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상태조사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상태보고서요?

김송환위원

네, 그 내용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이게 지금 90억, 50억 이렇게, 70억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구비는 70억.

김송환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자세한 것은 지금 내용 파악들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필요로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번에 그냥 올라와 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큰 예산들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분명히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통을 좀 했으면 이것에 대한 의구심도 없고,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효창 같은 경우야 16억에다가 구비가 이미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갈월은 특별교부금이 현재도 내려와 있는데, 이게 또 상반기나 하반기에 신청해서 내려올 수 있을 건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요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일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두 복지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갈월 같은 경우가 좀 더 심했어요. 상태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관리 상태 같은 게. 효창은 그나마 그래도 좀 깨끗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연도 수는 효창이 더 오래됐어요. 그런데 갈월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사람의 손을 많이 타면 그만큼 더 지저분해질 수 있고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용산구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안전 담당자 오셨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안전재난과 담당.

금선

황금선위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갈월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당장 새로 지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더 이용해야 하느냐?’가 더, 저희로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 1,000명씩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문을 닫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고쳐 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두 곳을 방문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냥 이번에 완전히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무슨 확고한 의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 앞으로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때 같이 논의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교부금을 더 받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조금 수선해서 쓰는 것은 수선해서 쓰는데, 너무나 다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이. 그리고 상임위 때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살면서 조금씩 하나씩 고쳐 써야 되는데, 그냥 다 방치하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니까 예산 과정에서 교부금 신청하는 것만큼 안 내려오고, 또 구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기 행정위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부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주민 안전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사, 수영장을 한다거나 부분적으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설계비부터 다시 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뭔가 프로그램도 잠깐 일부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왕 할 때 같이 하는 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많았으니까, 그동안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너무 아쉽다고요, 솔직히.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 10년씩들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집은 가꿔야 돼요. 공간은 가꾸고 아끼고, 평상시에 해야지, 한꺼번에 방치했다가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사람 몸도 막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그때그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구민휴양소 소장님 오셨네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경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 작년에 제주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올 봄에도 방문했었습니다, 땅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휴식 차 간 거였고, 올해는 일 때문에 갔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갔을 때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교부금 내려와서 공사한다고 서울에서 직원들도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불편할까 봐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소장님한테만 인사드리고 왔었는데, 그때 10억 받았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때 공사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재정교부금 10억을 받아 가지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서울시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외관 조경 공사하고, 진입로의 인도 공사하고, 조경 공사하고 외관 공사하는 데 약 2억 정도 들었고요, 창호 공사 했습니다. 창호를 시스템 창호로 전면 교체하는 데 한 2억 정도, 세세한 것은 구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숫자는. 한 2억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시스템 교체, 보일러라든가 냉·난방기 교체하는 시스템, 설비 분야에 대략 6억 정도, 가장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창호 공사 하신 거지요? 춥고 그래서?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가 봤더니, 또 포토존 같은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교부금 받은 이후에. 그것도 교부금 받아서 한 건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경 공사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앞에 정자 같은 것도 새로 만들었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시는 데 화재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저는 관리·운영하는 입장이고요. 고객들의 대체적인 만족도라 그럴까? 시설 이용에 대한 후기를 들어 보면, 리모델링 이후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과거에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특히나 리모델링 시설 개선 이후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에 문제가 있냐고요, 화재?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현재 우리 유스호스텔의 소방시설 안전기준에는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기 작동도 이상이 없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한 번도 무슨 화재에 대해서 뭐가 울렸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화재감지기는 한 3년 정도 쓰면 오작동이 발생, 비화재경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요. 화재위험이 아니고 비화재경보라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비화재경보 빈도수가 좀 높아져서 금년도에 천장에 있는 열감지기를 전면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 이후에는 비화재경보도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거기 계신 모든 직원들의 서비스가 용산구민들한테 적합하게 잘 제공되고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100% 만족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면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면으로 하게 되면 고객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용지를 비치해 놓고 자율적으로 누구든지 편안하게 하시게 하는데, 전체적인 서비스라든가 시설 만족도는 90% 정도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구민휴양소 기능 변경’ 하시면서 주신 서류에 보면, 시설비를 바꾸려고 생각하면서 기능 변경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화재라든가 소방시설 보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질의했고요.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들 이용할 때.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2023년도 예산에 시설개선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기준으로 미비해서 그것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통보라든가 논의 과정은 없었지만, 일반 숙박시설 전환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기준이 다릅니다. 수련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의 법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상임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용산구민 중에서 제주유스호스텔 못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단은 비행기를 타야 하고요, 일반 가는 데보다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우리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해서, 보편적 복지로 해서 ‘용산구민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휴양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큰, 그리고 또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해 주겠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또 직원들이 거기 신청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행정직원들이. 가서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낭만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보면 또 외로움도 있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시는 직원들한테도 최대한으로 배려해 주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설 보강에 관한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안전시설이나 이런 쪽이 강화되는 건 운영자로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상임위라든가 의회에서 간혹 언급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용대상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용산구민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산구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시설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선택적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도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또 위원님들이 가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시겠지만, 또 겨울철이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없게.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스마트 플러그 사업 운영비’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스마트 플러그 사업.

이인호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원래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시비로 계속하다가 내년부터는 구비로, 그러니까 시비 예산을 이제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구비로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플러그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는 플러그인데요. 예를 들면 TV 콘센트에다가 이것을 꼽고 50시간 정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TV가 계속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모니터상으로, 앱상으로 알림이 떠요,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를 해 보면 어디 외출하신 경우도 있고요. 혹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TV를 안 켜니까,

이인호위원

그 대상 가구의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 중심으로요, 50대 이상, 이것도 본인이 희망해야 할 수 있거든요, 플러그를. 그래서 1인 저소득가구 중에서 희망자를 확인해서,

이인호위원

그 전에 희망자가 많았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희망자가 처음에는 많지가 않았던 게 본인 집에 플러그를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자기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용량이 많거나 적거나 줄어들거나 좀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서 일일이 가서 달아드리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인호위원

호응은 좋았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다 본인 동의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85페이지, ‘긴급위기가구 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긴급,

이인호위원

이것 신규로 기간제근로자 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서울시,

이인호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거의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하긴 했는데요,

이인호위원

이것 하나 뽑아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동에도 되어 있고, 다 돼 있는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즘 사회적 위기가구가 너무 많고, 자살이라든가,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인호위원

이것 직원들이 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다산콜로 전화가 오는 것을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상담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용 번호를 따서 전담 직원을 둬서 그런 긴급사항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상담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력을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굳이 기간제를 또 써서 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화가 오픈이 되면 일반인들한테 전화가, 전용 전화로 많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받아 가면서 길게 상담전화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인호위원

직원들이 다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이제 와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보니까. 동에도 센터가, 상담소가 있고, 또 과는 과대로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센터’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요, 담당 1명이 전용 전화를 받고, 길게 상담하고, 가끔 내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인호위원

거의 복지사들이잖아요, 복지과가.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특별나게 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좀 그러네요, 보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용 전화를 저희가 오픈을 해서,

이인호위원

전용 전화는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상담전화만을 위한 전화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꼭 이게 뭘 하려고 하는, 이게 기간제 몇 년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1년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연장 또 하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만약에 너무 많이,

이인호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몰리면 더 계속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계속하든가, 말든가.’ 한다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요즘 이제,

이인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간제 안 둬도. 그렇지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

이인호위원

전문적인 상담자가 지금 다 사회복지사들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많이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저희 과에 사회복지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탈 없이 다 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성인지 예산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개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개 있지요? 예산 편성은 잘하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찾·동하고 우리동네돌봄단.

이미재위원

네,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찾·동하고. 잘하셨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서 469쪽에 사례관리, 지금 하고 있지요? 469쪽,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복지등기 우편 사업”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1,296만원이 편성됐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용산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배원분들 아흔세 분을 위촉했어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복지부에서 대상자들 명단이 내려오면, 한 번에 내려오면 600명,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전화번호가 없는 대상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지안내문을 담아 가지고 복지등기우편을 우편배달부 하시는 분이 배달하셔서 그분들한테, 등기니까 직접 만나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지금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정도 가셔서 하시고요, 만약에 그분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집주인이라든가 이웃분들한테 물어서 이분의 상황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집 주변에 고지서가 많이 꽂혀 있다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있다거나 그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실제 요금이 체납된 가구가 있어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실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600~800명 정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화번호가 있거나 이런 것은 담당 직원들이 다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거나 만나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을 보내서 하고 있어요. 한 100명 정도 보내면 한 50% 정도는,

이미재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주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사례가 나온 게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2가구 정도 지원을 했는데, 가스요금이 많이 밀린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한 게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보행에 관련된 기기를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1명이라도 발굴을 잘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또 보면,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금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같은 쪽이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은 한 170여 가구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중점 가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7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별다른 상황은 없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항상 중점 가구들은 계속,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매주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전담 통합사례관리사가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연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솔루션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관리사분들도 해서 그 부분들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통합관리를 하면서, 우리 1인가구, 지금 추진하는 게 있지요? 고독사 예방 해 가지고 1인가구 이렇게…. 이게 472쪽에 있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국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시범사업인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2개 동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후암동하고 한남동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후암동하고 한남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고립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립가구들을 함께,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방에서 가방을 만든다거나 남산 둘레길을 걷는다거나, 그래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함께 나와서 뭔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함께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뭔가 사회적인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운영은 돌봄단하고 같이? SOS돌봄단하고 같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우리동네돌봄단하고 담당 직원,

이미재위원

그러면 계획 같은 것들은 다 잘돼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월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자조모임 같은 것들은 좀 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회관계망 회복에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매칭사업이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사례들하고 계획자료, 이것을 주시고요. 우리 ‘긴급위기 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하기로 했지요? 403쪽에요. 3,064만원이 편성됐어요.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개월을 쓰고, 1만 1,157원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

이미재위원

네, 인건비로 해서. 저는 이게 긴급 위기가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많은 가구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120다산콜로 전화가 오면 저희한테,

이미재위원

그것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동단위 사례관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액수는 작아요. 아니, ‘우리동네돌봄단’, 아까 말씀하신 것, 471쪽에 839만원이 편성됐는데, 15개 동에 48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2명~6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비를 46만 2,000원을 주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할 때 이분들의 큰 도움이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화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자원봉사자나 우리 복지요원이나 또 통반장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급여 자체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시비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50플러스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471쪽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지원(보조)’을 해요. 여기에 대부료가 나가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몇 년을 계속 낸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471쪽이에요. 2,623만원 정도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낸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020년부터,

이미재위원

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020년부터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 보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여기를 좀 옮기고 싶은데 마땅한, 사실 이쪽 부분이 남영동, 청파동에 수요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공간 자체가 넓은 곳이 없고 그래서 이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재위원

매년마다 10% 이상씩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직원이 일단 3명이고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거고요.

이미재위원

네, 그것은 이해하고 있고, 배분되는 과정이 제대로 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대상자들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으시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드리고, 차상위계층분들은 2년 이후에 다시 한번, 1년 쉬었다가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약간 텀을 두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과정 중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요. 배분이 잘되도록, 또 배분이 안 되는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약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서 그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기관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 150만원이 책정됐는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어떤?

이미재위원

기관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474쪽입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19억 650만원 정도는 편성돼 있는데, 우리 대상자가 2,600명이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보훈처에서 받는 명단은 보통 2,500명 선인데요, 저희가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출·전입이 있고, 또 사망, 이런 부분이 있어서, 2,400명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예우수당을 주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어떻다고 살펴보셨습니까, 현황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안 그래도 전체 보훈 예상은 중간 이상은 가고 있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문금 달이 석 달인데 석 달에, 원래는 중복지원이 안 되게 했는데,

이미재위원

중복 빼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중복 빼고 해서 이번에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보훈을 하신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긴급복지(국고)’ 사업에서 금년에 금액이 한 5억 이상 대폭 증액됐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건 내시액에 따라서 잡았고요. 실제 올해 7월에 지원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조금 반영한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얼마씩 오르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58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46만원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구비가 한 25% 되는 모양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인가구 각 사업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인가구한테 주는 거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긴급지원 대상.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대상이요? 긴급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교도소에 갔거나 해서 그 가구가 전체적으로 생활이 곤궁해졌을 때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어려운 질환에 걸렸을 때는 의료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원하는 게 생계비, 의료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주거비.

형원

김형원위원

주거비, 교육비까지 대상이 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다 포함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요즘에 코로나로 한 3년 가까이 경제도 어려웠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사실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용산뿐 아니라 국민의 평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국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게 국고에서 나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임의대로 금액을 늘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지만 그 대상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는 요건하고 법적인 규정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발굴해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균특)’ 사업이 금년에 신규 편성됐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올해 3월에 시작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국·시비 편성돼서,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비율이,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에서도 나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나오고, 저희 구비도 나오고요. 50 : 25 : 25 이렇게.

형원

김형원위원

연령대가 보니까,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이 대상이더라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청년들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심리건강 회복을 돕는 그런 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실 소득이나 재산 이런 기준은 없고요, 연령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상담센터,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형, B형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A형은 일반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원할 경우, 그리고 B형은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되게 저렴합니다. 6,000원 혹은 7,000원 정도고 나머지,

형원

김형원위원

한 10% 되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0%?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10%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0번 정도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서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강남, 양천, 금천, 여기는 전에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파악, 모르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어쨌든 이게 올해 시작된 거라서 저희도 올해,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구는 올해 시작인데, 전에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강남, 양천, 금천, 이곳에서 시행을 했다,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아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원금액이 지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심리상담,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지요, 그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래요? 그 사업 자료가, 아직 계획서가 나온 건 아니지요, 2023년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올해 계획서는 있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계획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계획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 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균특)’ 사업이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해서, 한 4억 가까이 되네요, 편성 금액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사업에 열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74페이지, 보훈대상자,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9개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단체가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내용으로, 균등하게 사업 예산을 주는 건 아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50명 이하, 100명 미만, 100명 이상 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회원 대상 수대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부분도 전에 대상 해서 했던 자료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계획서 말고, 전에도 해 왔던 것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전에 해 왔던 자료하고 계획서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종합복지관 두 군데, 효창하고 갈월, 이전에 5년 동안 했던 개·보수 현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부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140억이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계획하게 됐지요, 이 사업비를?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월에 중처법 관련해서 안전보건 위탁사무를 시행한 다음에 거기에서 상태보고서를 받고서, 그때 “수영장 부분이나 전체적인 설비의 문제에 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5월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월에 시작해서 교부금 신청은 언제 하시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효창은 7월에 했고요, 갈월은 8월에 신청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를 70억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게, 교부금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70억을 생각하신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일단은 그 전에도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실 수영장만 했었는데, 수영장만 건드리면 안 되고 설비의 문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공사 안 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수영장은 공사한 적이 없는데요. 밑의 바닥이나,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들어갔었는데, 작년, 재작년 예산이 있었는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개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계속 사업이 연장, 연장됐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 내역을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교부금을 다 신청하고, 신청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 구비를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투자심사는 1차로는 8월에 저희가 냈었습니다. 그때는 수영장 부분만 했었고요, 그 이후에 더 필요해서 다시 한번 11월에 또 심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포함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14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보통 50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타당성 용역도 주고, 그리고 그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년, 3년의 연차사업으로, 아니면 명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탁체는 수영장을 운영하기 싫어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수영장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건물이 21년 됐어요,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 21년 동안 그냥 땜질 형식으로 수리만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영장을 위탁체가, 지금 복지관 측에서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독립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먼저 잡았어야지요. 우리가 교부세 확보했고, 그러면 나머지, 70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종이 1장으로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행정 능력에서, 특히나 복지정책과장님은 관리형 부서지 사업형 부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70억이라고 하는 이런, 140억이라고 하는 이 사업비를, 한두 달 만에 모든 사업비를 다 이렇게 책정할 정도로 사업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진단 받았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안전진단은,

정호

장정호위원

두 군데 다 받았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11월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지금 몇 등급 나왔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결과는 제가 받아야 되고요. 갈월 같은 경우는 시민재해대상이라고 해서 B등급을 2020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은 것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도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2020년도에 B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11월 달에 받았으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도, 효창이나 갈월이 지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전보건 위탁사무 관련해 가지고 그쪽 전문가 쪽에서 여기를 다 점검해서, 매월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근거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최소한 140억이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하려면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안전자문을 받고, 또 안전에 관련돼 있는 단체하고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9월 달에 서울시 민간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진단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추상적으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민간자문가 의견도 수영장 문제와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에 관련된 수영장 문제는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갈월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가 한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는 과정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1월 달에 나오면, 조직진단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면 안 되고, 수영장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예산 지금 했던 것 다 그냥,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위탁을 주냐, 마냐?’ 그런 문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작년에도 ‘수영장을 위탁체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아마 자기들끼리 설문도 해 본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물을 데우고, 물을 빼고, 또 유지 관리하는 이 부분들이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업무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진단,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추후에 서서히 이 사업을 해 나가도, 안전진단이 B등급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건물이 붕괴될 만큼 안전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140억짜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달 안에 다 한 건 아니고요, 사실 5월 달부터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수영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서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는 8월 달에 생각을 했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이지가 않았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안전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수영장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안전적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아예 안전 부분은 있지도 않았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5월에 상태보고서 받고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꾸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진단을 다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안전진단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안전을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옳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부금을 우리가 내년에 받게 되면 매칭 예산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교부금만 그냥 받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 대한 매칭은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운영비 매칭은 따로 있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하여 받아서 저희 구비를 합쳐 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합친다는 경우는 특교세가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합산한다는 얘기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특교를 가지고 정확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조직진단이라든지, 다 이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어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몇 달 안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시작을 하면 1년 반 정도는 기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1년 반인데, 여기 사업에는 2023년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2023년도에 준공한다고 나왔다니까. 이것은 정말 좀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복지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도 하셨고,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얘기해 봐야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주유스호스텔 관리에서, 유스호스텔 기능 변경을 위해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제주유스호스텔에다가 ‘기능을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아니면 제주유스호스텔 측에서 ‘이렇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 변경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공문이 혹시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없는데, 어떻게 기능 보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서 요청이 없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현재 유스호스텔로 있는 것은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5년 이상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검토를 해 보면, 그동안에 너무 청소년 이용 조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당위성을 만들려면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아니, 담당자나 관리 수탁체하고 이런 업무적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능 보강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능 보강 자체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10억을 받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금 기능 보강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는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개·보수공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개·보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왜 기능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는 휴양소 자체가 구민을 위한 휴양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너무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설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은 처음 2017년도에 우리가 개관했을 때부터 그 자체를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것을 왜 했겠어요? 청소년휴양시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청소년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다 저렴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청소년휴양시설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10억 받아 가지고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다 자기부정을 해서 이것 기능 보강을 해 가지고 콘도미니엄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좀 더 나은 시설, 좀 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더 나은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의회에다 보고를 하든, 휴양소 담당자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에도 그런 의향들을 물어봤어야지요. 그런 의향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했을 때는 요금 체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청소년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가, 그 가격으로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 안 했잖아요! 지금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유스호스텔의 운영에 대해서 110%가 넘게 나왔어요, 금년에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미달이었지만, 10월 달부터 100%가 넘었다니까요. 지금 놔두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1년 우리 수입비보다 더 많이 들여서 이것을 기능 보강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이 내용도 보니까 주차장 13대 확충으로, 지금 거기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용 못 하는 게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극성수기 때는 거기 족구장 안까지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장애인 객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장될 필요가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편의시설만 해야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하 1층에 보면 거기에 식당도 있고, 어린이 놀이공간도 있고, 탁구장도 있는데, 거기가 제연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 부서하고도 얘기 안 하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얼마큼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당위성도 없고. 그리고 유스호스텔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비용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거기 가서 우리가 휴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한다면 거기 지역의 콘도에 맞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역경제의 균등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이 있어요, 7억 3,200만원. 거기에서 인력보충으로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 예산을 배정 요구를 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왜 배정 요구했어요? 현재 운영체제가, 지금 우리 구청 직원 2명이 거기 파견 나가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 두 사람 파견 나간 것을 빼내고 일반인들 두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인력이 모자르다고 하고 해서, 몇 번씩 사실 그쪽에서 말을 했는데, 계속 딜레이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직원들을 거기에다 왜 배치했어요? 지금 5년 동안 왜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경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수탁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하지만, 행정적 지원들도 해 주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적 서비스를 더 해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탁기관은 이익을 더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제동 장치라든지, 서로가 업무적 부분들을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필 이 시기에 기능 보강을 해서 제주유스호스텔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름까지도 빼고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들, 선택제 임기제들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인력을 뺀다, 행정지원과에서?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이 부분도 인력 두 사람 부분은, 어차피 1억 1,500만원 주면 우리 7급 이상의 직원들이 하는 비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 우리 소장님 나오셨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경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운영” 1,250만원을 배정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작년도까지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400만원 정도에 했었습니다. 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그걸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내년부터는 제주유스호스텔을 독립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자기네 인력이라든지, 제주유스호스텔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계산했을 때 지금 시세로는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별도로, 공단에서도 이제 부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복지과에 따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달라, 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아니요, 기존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는데, 기존 업체가 “지금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주유스호스텔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홈페이지 유지비용들이 더 인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렇지요.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920만원으로?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년?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겠다는 얘기네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 업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920만원이면, 보통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000여만 원 안쪽으로 대부분 하는데,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다른 데도 유사한 업체, 우리하고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다 알아봤는데, 저희가 공단 것을 하면서 덤으로 붙여줬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싸게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실질비용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현실화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다른 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예산서나 이런 게 있어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공단에서 아마 다 다른 업체를 조사하고 비교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도 그쪽 요구액보다 오히려 더 훨씬 삭감을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반영이 된 거고요, 오히려 훨씬 더 비싸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보훈회관 운영’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써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기간제를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생겼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체 회원님들이 다들 어르신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사무 쪽도 직접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관리직군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 분씩 뽑았습니다. 추경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분이 동시에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씩?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동시에 근무하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시에 근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거기가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몇 층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층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어르신들을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안 가졌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개청하셨을 때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아마 건물 짓느라고 예산이 더 추가로 들었어야 됐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시설이면 시설만 생각을 하고, 입주는 입주만 생각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부족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것, 운영에 관련된 것은 다 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든가 이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만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를 들여서 기간제,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실 때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위원은 찬성을 해요.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특히나 우리 보훈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인 것, 그리고 행정하고의 연결적인 메신저 역할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라도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그런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운영체제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이따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참 심도 있게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 6일 날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아주 면밀하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 위원님이 참여를 해서. 본위원은 의원을 하기 전에 인천에서 17층 오피스텔 건물을 준공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한 20년 이상 부동산 개발, 시행, 건물 관련해서 공사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이런 부분에 한 20년 이상 몸담아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지하실을 내려가 보고 설비, 덕트하고 배관, 환풍기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콘크리트라는 성분은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수명이 8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단지,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배관, 설비, 이런 부분들이 20년이 지나면 다 녹이 슬고, 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갈월복지관 지하에 내려갔을 때, ‘너무 건물을 방치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구 소속 건물관리 소장님하고 협의하기를, 말씀드리기를,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기까지 뭐 했느냐? 이 건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노약자들 위주로 많이 이 건물을 쓰는데.” 지하에서는 덕트, 이런 부분이 이미 썩어서 활용을 전혀 못 하는, 배관이,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순천향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한 업체에서 장기간, 10년 이상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운영·관리 자체가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될 과정 중에 과연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돌이켜보면 이 건물 관리는 그 당시에도 약 B등급,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시공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안전진단을 받으면 보통 B등급 정도, B+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B등급 정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구조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나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에 균열이 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수영장 시설이 5레인, 4레인 정도 되면 물이 약 300t 정도, 마치 승용자동차 한 300대를 지하에 수용, 물 공간에 가둬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바닥이 뜨는 현상이 나고 주변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간 건물 관련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환기 시스템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너무 엉망, 부실하게 했다. 그나마 본위원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예산을 떠나 가지고 빨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길 거고, 이미 그 건물에 상주하거나 다니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환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이미, 이 건물이 21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감 수준이, 유리벽 마감이 유행이었습니다, 트렌드가. 그런데 그 트렌드의 단점은 뭐냐 하면, 단열이 안 되는 겁니다, 건물이. 단열이 안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내단열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냉온시스템, 그러니까 설비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20년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모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다 부식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걱정의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갈월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한 23억 8,000만원 정도 교부금을 지원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반영을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복도를 가 봤지만, 복도가 이미 하자가 생겨서 꺼졌습니다, 전 층이 다. 물론, 구조는 그리 걱정은 안 되지만, 복도가 한 1.5㎝ 정도가 꺼졌다는 이야기는 참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심도 높게 검토도 많이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하시고, 돌이켜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건물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해서 건물을 정상화시키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인정받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활동,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꾸 늦어져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효창사회복지관도 같습니다만, 이것은 마감 수준이 드라이비트입니다. 드라이비트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이게 공사비 단가가 아주 적습니다, 드라이비트는. 그래서 이건 외단열인데, 드라이비트 안쪽에 스펀지가 들어가서 이 단열을 막아 주는 겁니다, 그 시설이. 단점은 뭐냐, 의정부라든가 부산 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 그게 드라이비트입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그 외관 안으로 화재가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위층까지 다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드라이비트 마감 방식입니다. 그런데 갈월동은 드라이비트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단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을 때 물이 건물을, 드라이비트, 외단열재, 그다음에 건물구조, 그다음에 내벽인데, 내벽 콘센트에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외부에서 비가 오는 게 새 가지고 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건물에 물이 들어와서 콘센트 부분에 정전이 생기고,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시 건물을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효창은 24년 돼서 외관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드라이비트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시 수영장 시설도 가보니까 갈월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상태는. 그래도 관리를 좀 했더군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수영장 바닥이 좀 뜨는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설계 한 2주면 합니다, 2주면 해요.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 관리사무소장들 입회하에 이미 관리소에서, 그 운영위탁사에서 각 층별 용도, 몇 평이 어떻게 사용되고 동선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설계회사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설계회사가 그 일을 금방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갈월동에는 설계비가 3억 정도 잡혔다는 거예요. 3억이면 평당 약 15만원되더라고요. 이것 많이 잡힌 겁니다, 15만원이면. 리모델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 국장님한테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져서 정말 ‘내 집을 짓는다. 내 체육시설을 짓는다.’ 제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가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지고 말고, 나중에 마감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개 복지관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약자 위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본다면 하루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미 그런 부실화가 충분히 진행됐고, 시기적으로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춤주춤하고 진행하지 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된다, 사후약방문이. 그래서 아쉬움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그런 것을 따져서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이 예산이 이번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통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양주치매마을에 의해서, 용도로 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받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시고, 본위원도 서울시 의원과 협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잘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부담은 최소로 하고, 공사를 하면서 만족도는 높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는 시설이 거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반성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 설득을 빨리하셔서 가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보이는 것만 공사하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사실 저희가 공사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과나 안전재난과에서도 의견을 받고, 또 견적서도 받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제는 전체적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설비 쪽은 꼭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공사의 목적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답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을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못 받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교부세, 교부금을 신청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치매마을 그걸로 받은 게 한 78억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복지관에 쓸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복지관 그것 좀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복지관 얘기 계속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그리고 김성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니 건물의 관리가 너무나도 안일했다. 안전 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안전, 당연히 1순위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온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요. 현장 답사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본위원은 복지관 100곳 이상을 다녔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 시설 설비 관련된 조항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냥 보편적인 규정 정도로, 일반적으로 ‘유지관리에 애써야 된다.’ 그냥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2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건가? 그냥 지금 본위원이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효창은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담당자가 3명이 있고, 갈월은 2명이 있습니다. 공간은 갈월이 훨씬 높은데,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이것은 그냥 활용 안 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도 좀 말문이 막히는데요,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기존에 복지관들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안일함이지 않나, 본위원은 이 정도까지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팀장과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중대재해법 처벌 문제도 있었지만, 시행 문제도 있었지만, 현장을 둘러보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전적인 부분에서. 안전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예산 증액해서라도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2억도 아니고, 70억, 합치면 140억 이러니, 이런 예산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구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안전만 보고 동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예산이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게 “시의 교부금이 필요하다. 교부금을 먼저 받으셔라.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돕겠다.” 다만, 선제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확보되면 시 교부금의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싶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당장 해야 되지만, 우리 예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관들에 대해 위탁 주실 때 이 부분 책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사 진행되면서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하시고, 이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구민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는데,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과에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미 조금 덜 받은 교부금과 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서 하고, 사실 구비가 많이 편성됐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를 조금 더 받게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감추경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부세, 교부금을 더 많이 좀 요청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이 2개 복지관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보았을 때 매우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사실 지금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교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제일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양주치매마을 쪽 교부금 받은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매우 많이 들고, 대부분이 특교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 30억 이상을 특교로 신청을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 이만큼을 다 받기는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실 특교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거고, 각 의원실 간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실과의 협의가 최선이 되어야 하고, 제가 국회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국비 예산 사업을 솔직히 너무 늦게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타 의원실에서 이것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시고, 우리 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확보해 오신 후에 저희 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쪼개져서 나온다면 시작을 각각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사를 시작하려면 예산이 그대로 확보된 상황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회위원

특교건, 특별조정교부금이건 지금 전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2개 다. 이게 정해져야 그 후에 구비도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구비만큼은 살려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과장님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특교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그 후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본 후에 구비를 세우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것 만약에 구비 전액 다 반영할 거면, 저는 복지관이든, 이것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책임 물을 겁니다. 이것 예산 반영 다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서 463쪽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하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2,300만원 편성이 됐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기념행사 YouTube 송출”을 해요, 65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날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할 때 직원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셔서 기념을 하고, 또 문화강좌도 듣고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다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장면들을 일단 유튜브로 담아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분이나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많이 보셨어요.

이미재위원

얼마나 봤다고 생각하세요? 수치가 나와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몇백 명은 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몇백 명은 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몇백 명?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사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이미재위원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참여가 1,000명인가요? 전체 몇 명인데…. 자료로 주시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생각 중에 있고요. 행사 사회자하고 수어통역사는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행사 사회자는 어떤 분이 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회는 저희 그냥 담당 팀장이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팀장이 하는데, 그러면 수어통역사한테 100만원을 주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두 분이서 번갈아 하는,

이미재위원

몇 시간을 하는데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념식도 하고, 또 문화강좌도 했었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기념식은 보통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미재위원

1시간 단위면, 수어통역사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그게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시간에 얼마?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기준에 맞추신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문화공연 출연료”에 1,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이 다 모여서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스트레스라든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어떤 것을 주로 이렇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문화강좌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도 ‘행사성이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힐링이나 스트레스 이런 쪽이면 연예인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시고요. 우리 용산구의 고립 1인가구가 얼마 정도나 돼요? 이번에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도 관리가,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저소득가구로 본다면 한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지면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6,587명 가구를 조사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50세 이상 가구를 하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50세 이상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그 밑의 분들도 1인가구가 굉장히 증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보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50세 이하인 가구는 사실 청년층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재위원

청년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 수요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진짜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별 사람이 다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상에는 연령 구분 없이 1인가구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은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50세 이상을 집중적으로는 하지만, 그 이하의 사람들도 잘 챙겨봐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위험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안전망이 촘촘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 용산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대부분 많이 따져요. 그리고 우선투자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대부분 먼저 사전검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산 배정 요구를 하고, 또 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 또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다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공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의 시공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의 당위성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전을 뒤로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투자 대비 효율성, 또 이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4억하고 16억을 교부세로 받아요. 지금 확정됐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6억은 확정됐고요, 갈월복지관 54억 중에서는 지금 교부금이 23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1억은 더 받아야 되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30억이 더 필요하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교부금을 한 번 더 신청을 할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3억 지금 확보를 했고, 31억은 아직 못 했어요, 확보를?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1억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제가 그것은 약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관 관련해서 많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효창하고 갈월하고 공히 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복지국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리고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당초의 생각보다는 덜 내려왔던 건 맞습니다. 갈월이 지금 한 30억 2,000만원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주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78억이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적게 받은 30억 2,000만원 부분은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70억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만족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도에 교부세하고 교부금을 갖다가 각각 시설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겁니다. 서울시하고 국가에 신청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얼마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받아오는, 들어오는 돈 만큼은 나중에 감추경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국장님 설명 다 들었고,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는 이게 140억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다른 공정하고 달라서 일반적으로 실이라든가 건물 일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m인데 10m만 공사하고 10m는 나중에 공사하겠다.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려면 다 하는 게 맞지요, 설비 같은 경우. 그래서 공사 금액이 많이 드는 거고,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장담컨대 내년에, 내후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여기에는 지금 70억에 대한 예산의 편성, 과장님!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건립공사비 70억 했어요. 70억을 나머지 교부금을 받는, 현재 지금 70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전혀 없어요. 어디에다가 쓰실 거예요, 나머지 70억은?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비 70억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저희가 포함된 70억은 약간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특교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산출 내역에는 우리 구비에 대한 편성 내역이 있고,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54억에 대한,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시비 부분은 기계설비 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셔서 더 잘 아시잖아.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140억을 편성하면서 지금 70억 부분의 예산 편성도 이 종이 하나로 다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7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돈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70억이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기계설비 쪽 하고, 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 쪽으로는 시나 국에서 교부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기계설비 쪽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시 교부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시하고 우리 구하고의 행정적 교류를 잘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배정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 31억 2,000만원은 아직 교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교부금도 우리가 치매안심마을의 사업비가 78억이 지금 불용되고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사업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복지정책과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지금 확보되지 않은 31억이라든지, 만만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만 그냥 70억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추경으로 시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까지 다 요구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31억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하면, 또 사업비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또 추경에서 이 비용 31억 2,000만원을 또 추가 배정 요구를 할 것 아니냐고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 30억 2,000만원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돈이 적게 내려왔을 때부터 협의를 봤었어요. 봐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을 얻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자체가 지금도 여기에 확보하지도 않고, 또 사업비 자체가 14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어디지요? 갈월복지관이 90억이에요. 90억에 대한 사업설계서 있어요? 설계서 있냐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0억에 대한 사업설계서, 그리고 효창복지관의 50억에 대한 사업설계서, 2개 다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개 다.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31억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나머지 재원 조달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딱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올 거라고, 가내시가. 가내시는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부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총 140억에 대한 예산 설계서하고요, 만약에 31억 2,000만원이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도, 갈월복지관 규모가 효창복지관보다 더 커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오히려 효창복지관이 3배가 더 많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140억으로 저희가 설계했을 때 금액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구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복지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똑같이 3억씩.

정호

장정호위원

둘 다 그럼 3억씩 잡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갈월복지관은 혹시 서울시 보조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1억만 잡아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산서를 추계를 잡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하되,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예산 투자 우선순위도 한번 보고, 안전이 필요하니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조달도 어떻게 할 것이며, 시 예산이나 구비 예산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금년도 예산이 지금 다른 데,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내년 예산을 과할 정도로 많이 편성했어요. 만약에 그 이후에 예산이 안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특교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다 이걸 운영하고 커버할 거예요? 과거에는요, 1억, 2억 갖고도 긴축재정 하고, 굉장히 예산 부분 가지고. 작년에요, 보름 동안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요, 총 삭감하고 증감된 부분이 2억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그냥 여기 부서 하나에서 70억, 100억, 140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 부분들을 한번 다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새로 리모델링한다면 당연히 물품을 사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사야 되는지도 우리가 검토가 돼야 돼요. 6억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4억 올렸지만 지금 시 교부금까지 받는다면 6억이잖아요. 6억을 지금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물건 산다고 생각 한번 해 봐요, 6억짜리 물건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내역서도 하나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우리가 그냥 전셋집을 얻으러 가더라도 여기는 장롱이 몇 자짜리 들어가고, 소파가 들어가야 되고, 아일랜드 탁자가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예산 설계서가 다 나오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출하세요. 제출하셔 가지고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주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이 좀 다르네요? 소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하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신규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한테 신규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신규로 하려면 저희가 뽑아 보니까 한 4,500만원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1,920만원이 그러면 기존의 업체 그대로 쓰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서버가 불안정해서 자꾸 다운되고 오류가 생겨서 그것을 고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매년 1,920만원이 들어갑니까, 운영비로? 앞으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1,920만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좀 불안정한 부분을 고치는 거라서요.

함대건위원

그 내역…. 디자인 400만원, 개발 850만원, 기획 160만원인데요, 이 기획 비용이 앞으로의 운영비입니까? 내후년부터는 그러면 유지비용 얼마나 든다고 예정하시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서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정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감면 부분도 약간 오류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접속도 약간 느리고.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대건위원

운영비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사업 운영’의 “용산똑똑살핌이 앱”, “스마트 플러그”, “복지등기”,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의 8호에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의 내용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같은 조 6호에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도 그렇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계획을 잡으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IoT 기반해서 하는 사업 내용들이, 요즘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셔서 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조사들을 다 하시겠지만, 조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업들을 각각 3개로 운영을 하는 건, 각각 어떤 것들이 더 유용할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개는 서울시하고,

함대건위원

보조사업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용산똑똑살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앱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함대건위원

예산서에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구비 일부가 지금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서에 구비라고 돼 있으면 위원들은 당연히 다 구비라고 생각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그런데 지금 플러그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구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나머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런 부분들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 잡으실 때에는 단서조항으로 달아 주시면 좋겠어요. “시비로 플러그는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물인터넷 기반한 안부확인서비스 계속 아이템들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시범 동, 후암동하고 한남동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고립가구들을, 같이 반찬을 만든다거나 같이 둘레길을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대건위원

올해 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시범사업으로 10월부터 했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분들의 만족도가.

함대건위원

그럴 것 같아요, 네. 확대는 고려 안 하시나요, 아직?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좋은지를 도출해 낸 다음에 몇 개 동씩 이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기능 변경’ 하는 것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계획안이 있었나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내부검토서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김경용 소장님 가셨나? 혹시 기능 변경 하는 것 내용 알고 계셨나요? 아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 - 공식적으로 통고 받거나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을 혹시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좀 했나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내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숙박시설 목적사업을 변경하려고 한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에서 전출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직원 빼고 민간인을 두 명을 넣는 걸로 되어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지금 직원들이 모집이 됐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직 12월이 좀 남기는 했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효창종합복지관, 갈월종합복지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심각할 때까지 정말 뭐 했나?”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 안전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데,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늘 후회를 하게 되는데,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정말, 문책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걱정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교부세나 교부금 얘기를 하셨고 우리 예산도 얘기를 하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용산구민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그 140억 공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덜 들어갈 부분은 덜 들어가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할지 몰라도, ‘너무 안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네요. 그리고 자료 요청 아까 하신 것 있는데요. 5년간 개보수한 현황 같이 주시고요, 11월에 받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효창과 갈월복지관 사업설계서, 이게 견적서도 다 들어가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위원이 사업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얘기를 서두에 했는데, 내용은 받아 보았긴 했는데, 이게 혹시 자체 상태보고서인가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의 상태보고서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나와서 점검한 것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갈월복지관 붕괴 얘기들까지도 거기에다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시 신축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은 진행해야 되는 당위성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꼼꼼하게 살피셔서 문제없이 하고.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잘못된 건 사과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것 뭐, 교부금이라고 해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이렇게 짜 놓고 이러는 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주유스호스텔 두 사람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시간제예요, 기간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정규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규직으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규직으로 뽑는다면 더 문제지요. 왜 경직성 경비를 그렇게 그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 있네요. 2명 신규 채용하는 것이 9명의 인력이 구성되는 것이 맞는지, 적정한지, 전면적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두 사람만 빼고 두 사람을 정규직으로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내부는 환경 관리하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공고했던 내용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이용률이요, 금년도가 61% 예요, 61%. 청소년 이용률이. 그러면 일반 휴양지가 만약 된다면 그동안에 제주유스호스텔을 이용했던, 왜? 저렴하니까, 아이들 유스호스텔은. 그러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44개가 MOU 체결했던 기관들이 있어요. 물론 용산도 있고, 우리 자매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주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청소년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금액도 저렴하고, 구민들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그 금액만큼 다 이용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콘도미니엄으로 한다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실정하고, 그래도 최소한 80%, 90%까지는 맞춰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주민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지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일반 숙박시설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의 인상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은 청소년수련시설,

정호

장정호위원

콘도미니엄이 되면 복지시설이 되더라도 청소년시설하고는 전혀 다르고,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의 우리가,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일반 숙박시설을 관에서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그걸 쫓아간다는 것은 저는 듣지를 못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제주유스호스텔로 그냥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일반 콘도미니엄으로 바꾸면 앞으로 인상 요인이 생기고,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데.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구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렇다고 하면 굳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가져갈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요. 왜냐하면 제주도나 우리가 운영했던 모든 부분이 청소년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들이나 이런 게 다 저렴했고, 예를 들어서 세금부터가 쌌어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반 숙박시설로 바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이용요금을 인상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획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추후에 분명히 인상 요인들을 만들어 낼 거예요. 지금도 위탁체하고도 상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어차피 추후에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들은 그것이 숙박시설로 변경됐다고 해서 인상되는 부분은 아니고, 기타 물가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인상되는 부분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을 만들었던 이유가 뭔데요.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2011년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 캔슬되고, 2015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더 답변 안 하시는 게 좋고, 앞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김경용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게, 지난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소년 하나에 가족 10명이 가도 그게 청소년으로 수치가 잡힌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객실 기준으로 하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하고 수련시설 종합평가 지침에서는 이용률을 산정할 때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청소년이 1명 있고 가족이 4명 오면 1명만 청소년으로 치는 게 아니고 동반한 가족 5명 전체를 청소년으로 산정합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두 분 뽑으시고, 시설비로 2,000만원 책정하셨어요. 보훈회관 가 보셨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지하,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됐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천장 지금 다 뜯어서 다시 하고 있고요, 공기순환 덕트, 그것 지금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옥상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옥상도 나무 심어 놓은 그쪽을 철거를 조금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 부분 지금 철거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게 리모델링했지요?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자료로 주시고요. 얼마나 걸렸지요, 기간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한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전년도부터, 2021년 상반기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랬지요. 그랬는데, 지금 기간제 두 분 뽑으시는 것도, 설비 점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올해 5월에 개관해서 내내 보수 때문에 고생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하실이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40억 예산을 들이는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70억 교부금 받고 70억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데, 보훈회관보다도 짧은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해요. 소관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돼 있는지 본위원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첨예하게 의견들을 주고받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첨예한 게 나왔던 내용이 제주유스호스텔 관련 내용인데, 이 부분도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주차장하고 장애인 시설, 그리고 소방 시설을 보완한다는 내용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일반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게 확실한 내용이 맞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처음부터 설명이 없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전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메인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들어가 있고 주차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시설 보완한다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설득을 하니 이게 설득이 안 되지요, 당연히.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한 이틀 남았어요, 계수조정까지. 그러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새로 편성된, 신규 사업인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거리상담반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요,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조금 더 되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거의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억 2,000만원 이상. 이게 그럼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거리상담반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몇 명?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상담사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요, 노숙인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분들에게 생활을 정착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엄선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제예요, 아니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기간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매년 선발하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요, 면접을 통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상담은 어디서 해요? 따로 사무실이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따로 이분들이,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 사무실 앞에 그분들이 앉아서 일지를 쓴다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일지도 쓰시고, 그리고 또 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도 하고 그런 공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없고요, 성인이면 다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좀 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어떠한 것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인원과 자격,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보조)’가 신규 편성됐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법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수 조사 방법이나 내용 이런 건 어떻게 지시합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일정 규모를 갖춘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갖춰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그 리스트에 맞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성인원과 선발기준 이런 것도 나와 있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계획 세워 가지고 그 자료,

형원

김형원위원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채용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또 저희가, 운영 기간이라든가,

형원

김형원위원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계획이 확정됐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확정은 됐지요. 그런데 세부적인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을 한다는 얘기고, 확정은 된 겁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같이 한번 자료 주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485페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489페이지요.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이게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커뮤니티센터는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요, 총 예산은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를 사는 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차량 구매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신규예요? 아니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신규로 새로 차량 구입한다 이 말이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잖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처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차량 말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장애인커뮤니티센터가 서빙고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에 한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도 추진 실적은 어때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라든가, 시각, 청각,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차량을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스타렉스, 요새 신형 있지 않습니까? ‘스타리아’라고요. 그것을 지금 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장애인용으로 그게 차량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이라고…. 그렇지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단체가 7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차량 시설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사분도 별도로 또 채용해야 되겠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사람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누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 차는 저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소유로 돼 있고요, 차만 그쪽으로 지원해서 운행만 거기 단체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쪽에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서 차를, 직원이 파견 나가서 운전해 주는 건 아니고요. 모든 운영은 커뮤니티센터에서 하지만, 차량 소유는 저희 구청 소유로 돼 있고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서빙고동에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아주 시설도 잘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분위기도 쾌적하고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구비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받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구비로 운영을 하든, 우리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4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수당(차상위등)급여 지급(국고)’ 예산이 신규 편성됐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한 2억 정도 되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이게 금년까지는 국·시비 50대 50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은 예전부터 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구비를 좀 충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30대 15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주는 사업이었고요, 예산 비율이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장애수당(차상위등), ‘차상위 등’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장애인한테만 되는 건 아니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이 아닌 약간 경증인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월 4만원씩, 그런데 이번에 수당이 올라서 6만원씩으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매달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대상이 몇 분이나 돼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지금, 잠시만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급 기준과 금액, 대상, 이렇게 해서, 대상자까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구 차상위 대상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초수급자도 이 자료에 포함이 되나요, 대상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수당에요?

형원

김형원위원

기초수급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포함돼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자료로 드릴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 역할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486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에, 대부료를 내고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대부료요?

이미재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8,035만 8,000원. 이게 3년 차예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건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했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런데 그때 이미재 위원님께서 한 번 또 저에게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법으로 대부료가 110%를 넘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땅값이 올라가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109% 정도까지만 잡으면 내년 예산에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2023년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매년마다 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내는데, 이게 어떻게 대책은 없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게 대부 기간이 5년으로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이 해결돼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486쪽에 보면 3,04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포인트가 1,240만원이 편성됐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지금.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복지포인트가 굉장히 많지요? 몇 명 정도나 가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시설하고 노숙인시설 해서요, 한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20만원씩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총 대상자요?

이미재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별로 다른데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아서 제가 체크를 하다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48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에 있어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비”가 4,000만원 편성됐어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은요, 재가 장애인 식사 배달 같은 걸 합니다. 영양식을 배달한다든가 아니면 밑반찬 이런 것을 갖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훈련, 베이킹 교육이라고 해서요, 그것을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아, 이것은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만약에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의 그분들이 직장을 얻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차리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저희 구청 3층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이미재위원

네, 그건 좀 오래됐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최근에는 없습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센터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을 얻어서 나간 것은 파악을 아직 제가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취업이나 동기 부여를 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과 매칭이 된 거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시설 보수 2,000만원을 했어요. 어디에다 하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외벽보수, 물이 좀 새는 데가 있고 해 가지고요, 외벽 보수하고, 담장 쪽에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크랙도 있고 해서요.

이미재위원

그것도 좀 오래됐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언제 그게 건립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위치가 좀, 올라가는 거라서, 불편사항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위치 자체가 워낙, 거기가 효창동 복지관 올라가는 길이 좀 약간 가파른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토목 관련, 도로를 낮춰야 되든가, 이런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요, 예전과 같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치는.

이미재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우리 일상인분들도 좀 어렵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그게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할 수 없는 형편이었나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계획을 한다고 해도 사실 도로를 조금 단차를 낮추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에 옆에 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냥 말같이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연구를 해서, 그렇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복지도시 같은 경우야 계속 연결이 되지만 저희들은 예결위 때나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최중증장애인낮활동 운영비”가 1,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낮 활동만 하는 것이 무슨….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인 최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19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정말 굉장한 중증장애인을 말씀하는데요, 현재 3명 정도가,

이미재위원

3명 정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낮에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전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도전적인 행동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이런 활동들은 하면 우리 구 예산은 그리고 많이 들어가지 많으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휴가제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1,300만원이 있기는 있어요. 주로 이런 건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 지원”이 있어요, 1,4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떤 지원들을 해 주고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내여행 2박 3일 정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일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개인당 한 12만 7,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1박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당 25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행을 가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보는 가족분들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분들만 갈 수 있는 휴가를 저희가 지원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재위원

예전 장애인의 날 때 중증장애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잘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가서 힐링도 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이렇게 보상받는 이런 지원을, 서비스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쪽의 ‘일반보전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8,4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2만원×5,700가구×2회, 설하고 추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만 5,000원에 6,000명을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금액이 인상된 요인과 가구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액은 5,000원씩, 2만원을 받는 데를 25개 구청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게 주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장애인가구 수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그게 법적으로 해소가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9% 상승을 계획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이번에는 6%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퍼센티지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700가구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증가를 하면 안 좋겠지요? 아무래도 더 줄어드는 게 더 낫겠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전년도에는 180만원씩을 계산했는데요, 올해는 480만원씩. 이렇게 30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단가가 1만 4,650원에서 금년 10월부터 1만 9,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났고요,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대상자를 해 보니까 매달,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지금, 잠시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80만원×12개월로 하는 세부 편성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9,000원 곱하기 몇 인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지금 이렇게 480만원×12개월, 그러면 480만원 안에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저소득·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니까 인원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말씀드리면 9월하고 10월에,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는 한 1,6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오르고 나서는 9월에 2,600명,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여기 편성목에다가 2,600명 곱하기 얼마에 12개월, 이렇게 하면 5,760만원이라는 예산이 딱 나오는데, 분명히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480만원×12개월, 1식으로 그렇게 나가면 알 수가 없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균특-인력운영비)’,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백 몇 페이지요?

이인호위원

205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균특-인력운영비)’, 거기에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2명을, 신규 사업이에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없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특별회계로 돼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일반 예산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인호위원

공무직이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공무직 2명 채용해 가지고,

이인호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사례관리라든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좀 유난히 많이 지어간다든가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병원에 갈 수 있는 날 수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날 수를 연장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연장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분들은 기초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무직들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우리 전문 간호사분, 그런 인력들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처우,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이인호위원

네, 수당 지급하는 것 보니까 거의 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수당이나 이런 게 저희 체계하고,

이인호위원

네, 다 똑같네요, 보니까? 무기계약이에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계약직.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2명이 하고, 원래 1명이 했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채용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1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청파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지금 한 8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됐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현재 청파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 식당에 있는 조리라든지 하는 사람 두 사람, 위생원 하나, 그리고 안전관리사하고, 거기에서 물리치료사 1명 제외하고 나면 한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시 한 2명 정도 더 채용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사회복지사 2명?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전담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2명 채용계획이 있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502쪽 보면, 청파노인복지관이 위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위의 식당이라든가 나머지 층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군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동도 좀,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또 그렇고 해서 항상 그게 걱정되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당연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그 주위 분들이 구내식당들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르신들, 또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이 아마 거기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잘 살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04쪽인데요. “용산구 어르신 행사 지원”이 지금 2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용산가족공원에서 여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일단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행사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도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내에서 한다면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아트홀 대강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혀, 전년도에 해 왔던 그런 어르신의 날 행사하고의 취지가 전혀 다 지금 다르다는 얘기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아트홀에서 행사를 하고, 아트홀 밖에다가 부스를 좀 마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각 권역별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먼 곳까지 가는 것보다도 어르신 주위에 있는, 권역을 한 4개 정도로 해 가지고 1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가족공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그러한 부스 만들어서 발 지압이든 안마라든지 이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야외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공연을 보러 온 것도 있겠지만, 공연외적으로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더 중요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트홀에서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한다면 부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1,500명 안쪽이고. 그렇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한다면 한 동에 100여 명 안쪽으로 오신다는 얘기인데, 또 선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심도 있고 그럴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안전이 담보가 안 돼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 다 행사를 쭉 해 왔단 말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사를 쭉 해왔는데, 안전이 담보 안 됐다고 해서 내년 행사를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특히나 과장님은 일반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안 되지만, 우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의 접촉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행사를 안 한다? 그리고 행사 내용을 전혀, 아주 그냥 180도 이상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는 행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거기 가족공원에서 하던 그 행사 말고 어르신들 인근에 찾아가서 하는 소규모 공연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 경로당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욕구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00명 정도의 소규모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것은 각 동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활동을 못 해서 그렇지 그 정도로 소규모는, 후암동만 해도 한 400명, 500명 모셔 놓고 다 잔치해요,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대부분 그런 잔치를 하지만, 구에서 하는 그런 규모로, 또 구에서 하는 그런 짜임새로 하는 게 동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10·29 참사하고는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그렇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축소하실 생각을 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가족공원에서 하는 행사 보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끝까지 이동하는 데도 불편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즐기는 시간은 어차피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일단 어르신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 가지고, 일단은 거기는 하지 않고 이제 실내로 행사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는 야외행사를 지역별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하는 행사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5,000만원은 아니고요, 5,000만원도 별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거기 어르신 행사 지원 5,000만원은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소규모로 공연이라든지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념행사를 해 가지고 문화공연 하는 것은 1년에 한 2번 정도 할 겁니다. 처음에 “효행 및 노인 행사 추진” 해 가지고 1억원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상반기에 아트홀에서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10월경 돼 가지고 한 번,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억 4,000만원을 빼서 이쪽에다 1억을 다 편성을 하셨구먼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8,500만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걱정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왜 1만 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니면 몇천 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느냐면, 우리가 경로효친의 그런, 용산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노인복지후원회가 있고, 또, 경로효친에 대해서 용산구가 타 구보다는 앞서서 간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셔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한번 했던 거고, 또 지금까지 해 오면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또, 지역의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후원도 함께 해 주면서. 그래서 민과 관, 그리고 지역유지들의 도움으로 이런 행사들을 원활하게 잘해 왔는데, 이렇게 행사에 대한 패턴을 그냥 바꾼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의, 실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 밖에서 했던 행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보다는 야외가 공기도 좋고, 또 오히려 답답함이 더 없는, 그리고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부스를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후원회라든지 동이라든지, 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직능·사회단체들이 나서서 함께 도왔던, 그래서 용산의 하나의 축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변경하고 바꾼다면 전년도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또 내년도에 할 때 어르신들한테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차별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각별하게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더 신중하게 접근을 잘해서, 어르신들한테, 아주 작은 거잖아요. 무슨 먹는 것 하나 갖고도 삐지기도 하고 속상해하는데,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전반기, 후반기 잘 나눠서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쉽기는 되게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용산의 트레이드마크는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잘했다, 효자 구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부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에 ‘시설비’를, 상당히 많은 ‘시설비’를 지금 올렸어요.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에다 13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직원들이 서브 자료를 갖다주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는 한데, 우리가 예산이 조금 넉넉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예산 편성도 너무 넉넉하게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르신들 복지시설의 환경개선 공사를 그만큼 우리가 안 해 줬든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없었으면 잘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8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누수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활동하시는 데가 경로당에서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계시는 곳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축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의원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공사하는 것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상 서브 자료를 쭉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한 책정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다. 왜냐하면 건물 누수로 인해서 2억씩 편성을 하고, 화장실 개선한다고 2억 5,000만원씩 편성하고, 특히나 보광동, 한남동, 동빙고나 이런 데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대부분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편성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현장 나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빙고하고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4구역, 5구역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비사업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는 빠르면 한 2028년 정도 되면 착공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시설 개선보다도 일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동빙고 같은 경우는 재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 있는데도 4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빙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억 편성했는데, 일단은 동빙고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제하면 한 2억원 정도는 편성을,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심사에서요, 재개발예정지구는 대부분 순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참, 어르신들 환경개선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알아보고 나서도 진짜 이대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좀 축소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어르신들 환경개선 하는 부분에서 ‘얼마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면밀하게 검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알아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팀장하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행을 해 보려고 보니까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태원남부경로당 이전 추진한다고 해서 5억 500만원 배정 요구를 했어요. 남부경로당이 지금 어디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남부경로당이 지금 이태원세계음식거리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197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거기 소유자가 1930년도에 등기해 놔 가지고 그 당시 소유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현재 어디 있는지 연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가 땅은 사유지고, 사실 건물은 무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재난과에 보면 안전진단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구조기술사분께서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구조상으로 좀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등록된 어르신들은 서른여덟 분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 나오시는 분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나갈 때 보면 한 열 분 정도는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과거부터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은 대부분 임차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차라리 쾌적하고 안전하게 거기다 모시는 게, 그리고 거기서 쉬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까지 다 하다 보면 남의 건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차를 해서 우리가 보수해서 얻는 것,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전에 용산2가동도 그런 경로당이 있었어요.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어르신들이 접근이 잘 안돼서 나중에 어르신들 복지센터로 다시 전환해 가지고 대수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를 꼭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차라리 매입을 해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있는 남부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나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으로 해 가지고 임대라도 해 드릴 테니까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거의 이제 나온다고 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 근처에 부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임대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옮겨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옮겨 놓고, 부지 매입에 신경을 좀 써 보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지금 보광동도 몇 군데 있지요, 임차해서 쓰는 데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임차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남의 건물에다 계속해 줄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불편한 데 보수를 또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임차로 해서 사용하시게 하고, 나머지 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 드릴 테니까 매입을 해서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필요하시다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니어클럽 설치 공사 등”이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11억을 받았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1억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억을 받아서 그러면 1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3억원은, 현재 거기 꿈나무종합타운 2별관에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별관 2층으로 옮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2별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11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60대를 53% 정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70대이신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자꾸 노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치화가 된 겁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치를 낸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새롭게 해야 되는, 시니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준어르신이네요, 시니어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운영을 한번 잘 해 보시고, 유명무실한 그런 클럽이 되지 않도록 내실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다지셔서 하시고, 공사 관련에 대한 보조자료만 주셨는데,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는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작성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가 없다는 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노인복지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14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계획서 자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위탁을 해서 이 시니어클럽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도 필요한 거지요.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02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한 10억원 이상, 이번에 많이 증액됐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증액이 된 부분이 경로당 이전 관련해서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점유 국유재산 대부료가 이번에 신규 편성됐습니다, 2억 5,000만원.

형원

김형원위원

임차료도 인상이 된 모양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임차료는, 우사단경로당이 월세입니다, 그게 81만원이고요. 지금 경로당에 인터넷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1억 1,1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것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 부분하고 연계해서 대한노인회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대한노인회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나가는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대한노인회 지원되는 게 운영비하고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공공요금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해 가지고 9,800만원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3,000만원하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3,000만원하고 9,800만원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우리 어청과에 제출하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아주 세부사업으로 세세하게 사업서가, 내년 것은 아직 안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것은 가지고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왜 여기 관련해서 여쭤보냐면, 아까 3,800만원하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3,000만원인데, 올해는 2,400만원인데,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는 2,400만원이었는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까 또 3,800만원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3,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그게 기존에 2,4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게 공공요금하고 활동비인데, 아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하고는 별개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3,000만원하고는 별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사용하는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계획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대한노인회 관련돼 있는 사업계획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역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성인지 예산 포함이 몇 개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성인지 예산은 4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예산 편성은 좀 잘하셨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리’ 이렇게 해서 전체 하니까 4개예요, ‘다함께 돌봄사업’까지. 예산 편성은 잘하셨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서 501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있어요.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과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이 있어요. 여기는 5만원씩 70명 해서 12개월을 했네요? 이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하고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미재위원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 밑에 보면 “구립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20만원, 이렇게 해서 41명, 82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위와 아래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맞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3교대도 하고,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케어센터보다도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처우개선 차원에서 3만원을 올렸었는데, 계수조정하면서 3만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5만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올해 5만원 지원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다 같이 용산구 전체가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어르신청소년과의 처우개선비는 얼마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그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미재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돼도 매년마다 증가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이게 한 번 주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장기적으로 포인트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요양시설 종사자들한테 올해는 5만원씩 12개월 지급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요양시설 종사자들한테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올해 20만원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3교대로 해 가지고 사실 밤낮이 없고, 그리고 케어 하시는 분들이 중증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충분히 고민하신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임대가 8개, 사립이 또 3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경로당에. 맞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임대 나가는 부분을 최대한 전세로 하든가 매입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전세가 6개소, 월세가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1개소도 내년부터는 전세로 돌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 되면 8개소 중에서 전세 7곳, 그리고 월세가 1곳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월세는 이제 없는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미재위원

하나 어디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보광동 우리들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월세는 없이 전세 쪽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향해 주셔야 되고요. 이화경로당은 지금 4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높은 층에 계시면 좀 불편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어르신들이 4층을 오르내리고 하시다가 혹시라도 안전에 위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세는 우리들경로당이 아니고 우사단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우사단경로당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료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 5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5개소인데, 이 부분이 엄청 많아요. 2억 5,700만원이 넘게 대부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대부료를 납부하는 곳이 총 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남1경로당하고 서계1경로당은 지금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 경로당이 남는데, 한남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3구역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조만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이제 동자와 삼각지경로당,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동자는 거기가 이제 공원 부지가 돼 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각지경로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렇다고 공원같이 돼 있는 곳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삼각지경로당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대부료가 나가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000만원을 줬어요. 504쪽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딱히 용역을 할 기관이 정해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1기 때 용역을 했을 때는 한 4,5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때는 기존에 1기 때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약식,

이미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 1기 때는 용역비가 한 4,50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1기 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고령친화도시를 하는데, 5개 영역에, 4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총 45개 사업 중에서 16개 사업은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29개 사업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5개 사업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7개 부서에서 2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서 한 4개가 완료가 됐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게 한 24개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4개 완료된 사업은 평가를 어떻게 하셨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평가보다도 그 사업 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평가는 잘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용역을 잘하셔서 고령친화도시로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독거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지요? 508쪽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로봇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용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타 구에서도 하고 있어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4,500만원을 편성해서 50명을 지금 선발하려고 하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우울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연세가 좀 많으시겠네요, 거의 다, 연령층들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종로에서 작년에 한 사례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89세 어르신이 기상 알림이라든지, 약 복용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잘 드시고 있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50명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50명 선정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하는 수행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기관별로 해 가지고 한 열 분 정도.

이미재위원

열 분씩 해서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무 분이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밖에 잘 다니지 못하시는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고독사, 실종, 가출자를 조기 발견하고, 안전, 외로움, 치매예방,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심신도 안정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타 구에서의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각 개소마다 10명씩이라면 그것을 좀 줄여봐서, 첫 해니까 한 5명 정도 하시면 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총 수행기관별로 한 10명 씩 해 가지고 50명 정도 하는 게 효과를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50명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 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생활보호사 그분들이 밀착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이 밀착해서 관리를 하실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을 잘 운영을 한다면, 또 독거어르신들의 안녕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잘해 주신다고만 한다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독거어르신들, 508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100가구에 2,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도 5개소에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해 드리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1,124명 정도 되십니다. 그 가구 중에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힘드시고, 집에 조그만 고장이 있더라도 수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100가구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1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가서 미끄럼방지매트라든지, 혹시 방충망이 고장 났으면 방충망을 보수한다든지, 핸드레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핸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 주거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 어르신 집이 아닐 것 아니에요. 다 어르신 집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집입니다.

이미재위원

자가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자가가 아니고, 어르신이 전세를 살든, 본 집이든, 대부분 보면 저소득이니까 그렇게 뭐, 그분이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실 겁니다. 살고 있는 그곳에서 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지원해 드린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20만원 내외로 해 드리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1년에 10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100만원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1년에 2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20만원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100만원이라면 이것 다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끄럼방지매트라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고, 낙상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안녕 차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병해충 방제지원”도 2,000만원, 1,000 가구를 편성하셨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2만원으로 해 가지고 1,000가구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떤 걸 주로 해 주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병해충에 대한 방제용 먹이캡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개당 2만원 정도 합니다. 그걸 사 가지고 거기에다 놓아드리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해 주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바퀴라든지 그런 부분이겠지요.

이미재위원

아, 바퀴벌레 같은 거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청소년센터에 전기자동차 구입(국고)’을 하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내구연한이 됐나요? 2006년에 샀어요? 몇 년도에 사셨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청소년센터 내 차량은 2006년도식입니다, 2006년.

이미재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고 그래서 기아 니로로 해 가지고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전기차를 사시는 거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데이케어센터도 지금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미재위원

거기도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도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내구연한 지났으면, 잘 구입을 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12억이 증액됐는데, ‘시설비’ 어디 어디 하시는 거지요? ‘시설비’ 8억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이번에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대부료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 노후시설 개선공사” 해 가지고.

이인호위원

청소년센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관련해 가지고 거기 센터의 프로그램실 교체라든지 그 부분에서 한 8억 4,70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종합타운 디지털스포츠 체험기기 구입” 해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공부방도 하시는 것 아니에요, 4개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공부방 임차료는 해마다 내는 게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220페이지에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은 거기 지회장이 됩니다.

이인호위원

지회장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회장님입니다.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장님이 지역봉사지도원이고요.

이인호위원

그 지회장님 드리는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또, 특화프로그램.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지회 사무국장이 특화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이인호위원

따로 별다른 보수가 없으시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별도로 다 보수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보수 있는데 또 드리는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돈이 참 많으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정 가보면 두세 명씩 앉아 있는 데가 많아요, 노인네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합쳐서, 오셔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재밌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두세 명인데 노인정 돈 다 나가고 이러면 낭비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노인들한테 안됐지만 낭비인 것 같아요. 한 동사무소에 노인정이 꽤 많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89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합쳐서 노인들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두세 명 앉아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지원비는 계속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직원들이 가끔 나가 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 것 관리 좀 해 보시고. 공부방 실적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실적 좀 자료로 보내 주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 본위원이 의정생활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2023년에 직원분들하고 같이 전수 조사 좀 하셔서 정말 어르신들이 없는 경로당은 한 곳으로 합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본위원도 듣다가 굉장히 공감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쉽지는 않지요. 뭐든지 처음 시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사시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서계동에 살면 서계경로당을 가고 싶지, 청파2경로당을 가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언제든지 의원님들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경로당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관리 주체가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번에 10억 가까운 예산 책정한 것 내용들 봤는데요, 본위원이 사진으로 다 봤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굉장히, 아시다시피 경로당들 운영 중인 데 방문해 보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생활하시면서, 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또 관리·운영의 문제도 일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하실 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일단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경로당 89개소 전부 다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5대 영역 45개 전략사업’ 운영 내역하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 어떻게 배정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1기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결과’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2021.1.4.) 공문 기안’하신 것하고 같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 같이 동일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2,000만원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기도 했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기도 용역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기 용역 책자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를 1기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2024년도부터 2028년도, 4년간 2기 연구용역을 줄 거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용역을 올해 예산 편성하면 내년에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용역,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했던 1기가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가 있어요. 6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다 끝나는 건 아니지요? 일부 지금, 보광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면 종료가 되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서 폐관이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스터디카페로, 원효로, 한강, 청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효로 꿈나무종합타운 별관 3층에다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효로가 새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서 효창동에 있는 공부방은 7월 달에 폐관이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년, 물론 6억 3,200만원이 다 인건비 사업인데, 중간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폐관이 되는데, 인건비를 왜 조정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12개월로 다 나눠서 한꺼번에 배정 요구를 하셨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에서 6억 3,2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배정 요구를 했어요, 전년도보다 오히려 1,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그런데 지금 보광이나 효창이 지금 7월 달이면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들이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장이나 총무의 계약기간 때문에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6월 달이나 7월 달에 폐관을 다 한다면 당연히 계약기간도 거기에다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게 맞고,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원효로, 한강, 청파의 설계비, 세 군데 해 가지고 8,000만원하고, 공사비 지금 5억 7,000만원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원효로, 한강, 청파를 하면서, 이 공사는 언제 시작을 하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원효로는 없었던 거니까 상관없고, 한강이나 청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한강, 청파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 7월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7월에?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강, 청파 같은 경우는 공부방 운영을 못 하는 상태에서 폐관하고 스터디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조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네고가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 배정 요구했어요. 거기에다가 네 군데, 보광, 효창, 한강, 청파 4,000만원, 이렇게 원상복구비까지 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하는데, 청파나 한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터디카페로 운영하면서 자체적 공사를 할 건데, 원상복구비까지 여기에다가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거기에서 안에 공사비에 다 포함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원상복구비 부분, 리모델링을 하는 원효로, 한강, 청파 이 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2개, 효창이나 보광 같은 경우에 관장, 총무의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된 것 같다. 그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공부방 위탁 관리도 하면서 6억 3,000만원 배정을 했고, 공사한다고 하고 공사에 중복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철거 비용까지 여기에다가 다 계상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지 않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네. 그건 제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의 본관 시설관리’에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9,300만원 정도가. 512쪽이네요.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본관 시설관리’로 해서 ‘전출금’으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본관 시설관리 위탁대행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대행, 네. 지금 9,300만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일 텐데, 여기에서 10%가 조금 넘는 예산을 증액 요구했단 말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경비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게, 사무관리비, 직급보조비, 수선유지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꿈나무종합타운 늘어난 것은 인건비 5.1%하고 경비가 14.6% 정도 늘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뭐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경비가 14.6%.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얼추 맞네요. 운영경비가 14점 몇 %에다가 인건비가 5%. 그런데 운영경비가 14점 몇 %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잡으셨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종복입니다. 지금 경비라는 부분은,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종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전출금’의 “인건비”가 5억 1,9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5% 정도 증액했다는 얘기예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5.1%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1%?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아까 14점 몇 %?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14.6%, 평균 11%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 꿈나무타운이나 다 같은 적용을 했다고 보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5.1%, 14.6%인데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전출금 부분만 그렇게 증액이 발생됐거든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지금 세출 예산이 문화의집 시설관리, 꿈나무도서관, 청파도서관, 장난감나라,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4.6%라고 하는 운영경비가 어떤 근거로 14.6%가 나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지금 크게 문화의집에서는 인건비, 경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경비는 주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비라고? 그러면 운영경비가 3억 4,700만원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 주세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하고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본관 시설관리’하고 예산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2개 다, 그런데 윗부분의 ‘전출금’하고 밑 부분의 ‘전출금’이 본위원의 계산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편성의 퍼센티지나 편성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용산청소년문화의집은 또 다른 팀이지요? 같은 팀인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전체 안에,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안에서 세부목이 세부사업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꿈나무도서관, 청파도서관, 장난감나라, 이렇게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오신 김에, “4차산업교육 물품(로봇 등) 구입”이 624만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 부분은 최근 청소년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로봇하고 레고 등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청소년들이 그쪽 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 내년도에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품 안에서 로봇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세부적인 것은 설명드리기 뭐합니다만, 로봇 종류고요, 레고 등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4차산업 교육물품에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금액은 적은 액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청소년들을 관리를 할 때 4차산업이 뭐고, 이 4차산업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역까지도 그러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4차산업하고 지금 말씀드린 물품 내용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네, 꿈나무타운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하고 거기에서 전부 다 9,300만원, 1억 1,000만원, 이렇게 다 증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에서 5.1%, “운영경비”에서 14.6%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경비” 안에서 전기요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타 공과 잡비가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의 시대에 어느 정도의 인상폭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그것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증감 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로봇도 지원하신다고 그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돌봄로봇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돌봄로봇 지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은 뭐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요즘 ‘효(孝) 로봇’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1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소득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우울감이 있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50개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0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행기관이 지금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5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개소에다가 그러면 10개씩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4,500만원 정도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렌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렌털!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50개가 필요한 건데, 렌털 비용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렌털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돌봄로봇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방이 있고, 쌍방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쌍방 같은 경우는 구입비가 98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구입가액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양방향이 3개사에서 있는데 에러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양방향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인데, 그중에서도 조작하기도 좀 쉽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방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방형을 쓴다고 그러면 금방 싫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 주고 말벗을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르신들 자체가 그렇게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로봇이 인식을 못 해 가지고 반응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현재 초창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일단 어르신들을, 특히 우울감이라든지 고독감을 많이 느끼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가 나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관리하고, 가서 사용하기도 쉬운, 돌봄로봇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효(孝 )로봇’.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사용료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12개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지나 가지고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하는 중에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에 해야 될지 그런 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자치구도, 여러 자치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3~14개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양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의해서, 우리 핸드폰에 그거 뭐지요? “아리야!”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데,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도 대화하면 잘 못 알아듣고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정밀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양방향 같은 건, 젊은 사람도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방적인 것은 조금 싫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 50개를 5개 사업소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대치를 잘 보시고, 피드백을 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뭐든지, 그냥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옛날에 풍뎅이 하나만 잡아 줘도 하루 종일 잘 노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런 로봇이 있음으로 해서 반려의 대상이 돼 가지고 잘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 편성했으니까 50개 복지관에다가 주면서 운영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도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경로당 예산 집행하신 것, 올해 것 좀 주시고요. 경로1부장, 2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욕구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 다 다니면서 그런 걸 파악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프로그램도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잘되나, 그것도 파악하고, 어르신들의 민원 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게 순회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이분들 인건비 급여가 20% 가까이 올랐어요. 예산서 503페이지인데요, 경로1부장 같은 경우에 4,030만원에서 4,790만원. 4,800만원 가까이 됐고, 경로2부장은 3,300만원에서 3,850만원이 됐거든요. 급여가 왜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서 페이지가?

함대건위원

503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함대건위원

222페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이게 경로1부장, 2부장하고, 그 전에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호봉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함대건위원

호봉제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경로1부장과 2부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이분들 어떤 근거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급여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같은 경우는 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조사업이라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인건비가 1/2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2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2부장은 전액 구비고, 1부장은 5대 5인 거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5대 5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호봉 적용이라…. 호봉은 뭐, 어떤 호봉을 적용하는 겁니까? 이게 급여 체계가 테이블이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분들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력 산정 다 하셨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도 이게, 급여가 20% 가까이나 오르나요? 사업비는 달랑 1,200만원인데, 인건비가 8,600만원이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비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들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대건위원

경로1부장, 2부장에 대한 활동비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같이 순회프로그램을 하면서.

함대건위원

그러면 거의 업추비네요, 이것도?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요? 급여성으로 나가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급여성은 아니고 카드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업추비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 성격입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2부장은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채용한 거지요, 노인회에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계속 있었습니다. 한 명으로 순회프로그램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한 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함대건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집행하는 거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는 경로1부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50%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1명은 같이하자. 2명까지는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대한노인회에서 1명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일단 검토의견 좀 달아 주시고요, 세부내역 주시는 것 보고 계수조정 때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관련해서, 3,000만원 말고, 보면 “경로당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별도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1억 3,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예산안에 나와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3,000만원하고 별개로 그 1억 3,9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가 다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501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서 보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214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산출근거’ 해서 “인권지킴이 운영수당”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5만원이고 자원봉사자 1만원인데, 일하는 시간대가 다른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시간대는 같은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실비로 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1만원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권지킴이가 9월부터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안 했어요, 올해? 자원봉사자 한 분도 안 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는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사로만 해 가지고 9월부터 요양시설에 대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내년에 4명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그렇게 잡아 오신 거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1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실비로 한다고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냥 자원봉사 개념이면 아예 안 주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러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검토의견 달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있어요. 140만원 잡혀 있는데, “구립 효창데이케어센터”, “구립 갈월데이케어센터”, “구립 청파노인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1년에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차피 위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민간위탁할지 적격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도 해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안 하는 거고, 내년에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심사를?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두 군데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2회인데, 청파노인복지관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관은 올해 적격심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공고가 끝나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회로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제3종시설물 포함) 안전점검” 있어요. 4,820만원. 이것 산출근거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것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예산서는 503페이지인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지역봉사지도원”이 있어요. 60만원×12개월 잡아 놓으셨고, “특화프로그램관리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은 지회장님이 지도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회장님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화프로그램관리자”는 사무국장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역봉사지도원”은 지회장님이시고, “특화프로그램관리자”는 사무국장님이신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하루 4시간씩 16일 활동을 하면.

금선

황금선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로 그냥 업추비,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금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이 지회장님이시고 “특화프로그램관리자”가 사무국장이란 얘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 옆에 “개방형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 ‘개방형경로당’의 뜻이 어떤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개방형경로당은, 지금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개방형경로당이라 하면 모든 세대, 애들도 갈 수 있고, 어른도 갈 수 있고,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주민 누구한테나 개방한다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25개소가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운영비 1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개방형경로당에는 더 지급을 한다는 거네요, 예산을?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로 하는 거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인건비도 시비, 구비지요. 그런데 사업비만 구비 100%네요? 사업비, 구비 100%인 것 서류 좀 주세요. 그다음에, 개방형경로당이 어떤 곳인지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과장님, 이것 9개 경로당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게 전체 경로당 전수 조사하신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현장 나가 가지고 다 확인한 대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전수 조사해서 9개 경로당 선정하신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런데 전수 조사 과정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전수조사가 아니고,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데만 가서 파악이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리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별도로 보수사업비라 해 가지고 총 3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 1억은, 여기 말고도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나머지 2억은 별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빙고경로당 같은 경우에 4억씩 편성을 하면서, 3억 예산 가지고 나머지 경로당 보수를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경로당이 89개 경로당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가 노후화됐고 엄청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나가 보면 연락, 저희들도 경로당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수를 하고 있고, 보수가 필요한 건 언제든지 경로당에서 연락이 옵니다. 동으로 해서 연락 오든지.

백준석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이 9개 경로당 점검하시면서 직원분들께서 이미 다 내년에 개선사업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버리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그러면 지금 의원이 가 가지고 그것 그냥 동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경로당 사업이니까 당연히 삭감 못 하겠지.’ 이렇게 예측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관련된 건데요. 삼각지경로당은 배상금을 3억원 가까이 내고, 국유재산 대부료도 1억 3,700만원을 내는, 지금 4억이 넘게 나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 부분은 자산관리공사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삼각지경로당은 가장 많은 운영비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경로당이에요. 2층 할머니방, 아시지요, 계단?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것 부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안전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리모델링이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리모델링 전에 운영계획을 안 세우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나중에 꼭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운영계획도 안 잡고 이렇게 공사 계획부터 먼저 잡습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의이 공사 계획은 잡지는 않았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결정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가지고 일단 안전진단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 그 부분도 판단하고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설치 공사 3억 예산은 잡으셨잖아요, 공사비용으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설치공사는 시니어클럽이 돼 가지고, 지금 2별관에 있는 경로당하고 월남참전전우회를 1별관으로 옮겨야 됩니다.

백준석위원장

옮기는 것에 관한 설치 예산인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계획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돌봄로봇 말씀하셨는데, 시범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50분한테 그러면, 돌봄로봇을 지급하고 나서 다시 수거를 하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렌털이니까 수거가 돼야 됩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없다 싶으면 수거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렌털이니까 수거가 돼야 됩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거를 하고 나면? 줬다 뺏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게 임대료 월 7만 5,000원씩 해서, 그리고 이 계산 자체도 보면, 3월부터라고 치면 10개월이에요. 그러면 4,500만원이 아니지요, 일단? 3월부터 렌털이면. 사업 수행은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사업 수행은 3월부터인데, 그러면 3,750만원이 되겠네요, 예산도. 예산 편성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니고 시범 운영을 하기에는 줬다 뺏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구매를 하면 모르겠는데 렌털로 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장

렌털하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최초 시작할 때 그 어르신한테 렌털이라고 말씀드리고,

백준석위원장

양해를 구하겠다 이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여하튼 예산 부분이랑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것 4,500만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스터디카페로 리모델링을 해요, 공부방을. 나머지 한남동하고 이촌2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이촌2동은 2024년도 상반기 때 할 거고요, 한남동 그 인근에 기부채납 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전이고, 이촌2동은 그러면 스터디카페형으로 계획이 있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거기 내년에 스터디카페로 해가지고,

백준석위원장

성과를 보고 그러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일단 계획은 2024년도 상반기에 이촌2동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1쪽 좀 봐 주실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송환위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여성창업지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30만원×50회 해서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을 원하는 여성한테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창업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김송환위원

이건 지금 어디, 위치는 어디에서 받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공간에 저희가 좀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쪽에서 양해를 얻었고요.

김송환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건 아니네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바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복지관에 또 찾아가는 컨설팅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성평등 차원에서,

김송환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좀 부탁드릴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차별화해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상담가한테 드리는 수당 같은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강사비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것 50회면 꽤 많은 횟수인데? 대상이나 1년 동안에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들이 이미 계획된 게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50회가 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홍보라든지 많이 해 가지고 하여간 일단 추진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고요. 이것 혹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송환위원

계획 세운 게 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럼 그것 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고하게 세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늘 본위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원만하게 되기를 본위원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예산 편성을 몇 개 정도 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정책 활성화’가 23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해당되는 게 16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16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6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보조)’, 6개 정도가 해당되네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잘해 주시기를 빌고요.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31쪽의 ‘여성사회참여지원’에 있어서 “여성교실 및 성매매방지 홍보물 제작 등” 100만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홍보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하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 운영한다는 모집 관련 안내문도 있고요, 성매매 방지 관련 등 그런,

이미재위원

이것 어떻게 제작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양성평등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1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양성평등 조례 13조에,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환경연합회라든지, 적십자 용산구지회, 그다음에 여성단체연합회,

이미재위원

몇 개 단체를 주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에 350, 300, 200, 250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매년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 잘하고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산은 아직 안 받았는데요,

이미재위원

매년마다 하니까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도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4회 받고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4회, 네 번?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4회 강사 한다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이미재위원

폭력예방 받고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한 번 받습니다.

이미재위원

한 번 받고, 폭력예방도 받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 교육 강사료가 2만 5,000원×100명 해 가지고 25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2만 5,000원이라면 굉장히….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 강사료인데요, 강사료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주민센터의 복지관 강의료가 있거든요, 강사료. 그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 대방동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매년 강사비를 거기에서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2만 5,000원.

이미재위원

아, 그쪽에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니, 너무 저렴하길래.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지요? 543쪽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21년 12월 달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올해 이제 원년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가 있습니다. 5대 목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부서 32개 팀이 5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5대 목표라고 그러면, 그 목표하고 계획 수립한 것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리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간다는 신문보도상의 내용을 많이 듣고 있는데, 로드맵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오늘 서울신문에, 뉴스에 나온 것 봤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유보통합 한다’ 이렇게 나왔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양 분할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고 했던 내용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이번에 지급을 하지요? 534쪽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 측정이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측정. 공기질 측정하는 것.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청정기는 다 있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청정기는 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측정을 하는 거지요? 106개소. 그러면 여태까지 수시로 많이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연면적이 430㎡ 이상 되는 곳만 하는 건데요, 이게 2년에 한 번 할 때 있고, 1년에 한 번 할 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유지기준이라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것은 연 1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30㎡ 이상이 15개소인데, 그 15개소에 대한 공유지 측정을 하려고 예산을 해 놨습니다. 5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50만원씩 해서 책정해 놨는데, 15개소라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하고 연계해야 될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그러니까 여름철이면 급식위생 안전점검을 거의 한 45개 어린이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학차량이 13대 있는데, 그것 상반기, 하반기 2회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5개 시설에 대해서 했고, 또 동절기 점검을 저희가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안전관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잘 활동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 부분,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546쪽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국고)’이 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2023년도 첫만남 이용권, 가내시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첫만남 이용권이, 출생하게 되면 200만원,

이미재위원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주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1,006명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 편성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보조)’이 있어요. 551쪽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결과, 된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16개 자치구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저희 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당되는 인원수가 그러면 1,216명인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0세, 1세 아동이 2,211명인데, 이게 앞서 4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때 신청률이 55%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2,211명의 55% 해 가지고 1,216명,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211명 중 1,216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신청 예상 인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그게 다 소요가 되면 못 쓰는 거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된 것도 축하드리면서, 잘돼서 시범사업이 계속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증액이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다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532페이지 예산서,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냥 기념행사만 하는 걸로 잡혀 왔는데요, 2018년, 2017년 이때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 홍보도 할 겸 해서 연극이나 콘서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어머니’였던가? ‘세 여자’였던가? 해서 손녀와 엄마와 할머니의 3대에 걸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연극이었는데, 되게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2,200만원 증액 요청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논의하고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업무추진비 35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기간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기간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약간 축소 운영했고요. 어쨌든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면서 약간 축소해서 했는데, 유공자 표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성평등 전문강사 초청해 가지고 한번 강연을 한 번 들었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우리 민원여권과 2층에서 여성친화도시 우수작 전시도 하고, 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그 뒤에 보시면 100만원을 공연사례금으로 해 놨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다 봤고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는 어떤 것이든 간에 본위원의 생각만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본위원이 증액 요청해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옛날에 봤더니, 그런 게 주민들의 삶에 문화생활도 좀 해야 되는데, 내년 ’23년도에 외부행사를, 여러 가지 뭐 축제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행사,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심의하는 위원들이 자기의 증액이나 삭감,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아침에 나온 소식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부에서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떴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참,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직원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인데, 아이가 화장실 가서 응가를 했는데, 응가를 하고도 그다음에도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가지고 조사도 받은 적도 있고,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보통합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서로 대립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지 못했는데, ’25년부터 교육부에서 해서 잘 이끌어 가면 정말 좋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수 조사를 할 때 유치원은 유치원만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만 해요.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구에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병설로 들어왔는데, 또 인센티브 사업 주니까 단설유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의 현원과 정원을 보면 미달된 곳이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월급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 먼저 쓰고, 그다음에 교사들 월급 주고, 맨 마지막에 본인 월급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년 동안 어린이집을 돌봐야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두 군데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확정된 거고요, 한 군데는 폐원을 할지 휴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아마 폐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6개가 104개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들한테 무엇을 더 해 줘야 될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수한 사람들한테 자그마한 어떤 거라도 해서 격려해 주고, 우리 용산구 아이들을 잘 키워 달라고.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하고 있는 시간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어린이집 가고, 또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 먹고 조금 놀다가 자면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도 있고 기획예산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내년도, 우리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하려고 공약사업으로 돼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물론 교육청 주관이 돼서 TF팀도 구성되고, 오늘 뉴스에는 2025년도에는 통합하겠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저희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찾아봐서 나름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보실 필요는 없고요. 379페이지에 보면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읽어 봤더니 교재교구비를 인원이 85% 이상 찬 곳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애들이 있는데 왜 교재교구비를 안 주냐? 이해가 안 간다. 애들이 없으면 안 줘야지요.” 그런데 마침 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정원충족률 85% 이상 되는 47개소에 지원하겠다.”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지금은 여성가족과지만 예전에는 가정복지과였습니다. 예전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국·시비로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것은 평가인증을 유지하면서, B등급을 유지하면서 정원이 85% 미만만 지원이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인데, 가정어린이집은 85% 이상 되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잘하셨고요. 지금 청파동, 효창동, 원효로만 봐도 미달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국공립이 많아요, 미달되는 곳이. 미달되는 곳이든 정원이 충족된 곳이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계속 앞으로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대로, 교육부에서 가져가면 아마 우리 구청 내에는 여성가족과 관련된 팀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보조)’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에 “여성안심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있잖아요. 이건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저희 관내 17개소가 있는데, 거기 여성안심귀갓길에 신고 표지판이라든지, 비상벨, CCTV, 로고젝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만원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안심이 야간 CCTV 모니터링’이라고, 이게 안심이 앱이라고 서울시 사업인데요, 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회원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심 긴급신고라는 것이 있고, 또 안심귀가 모니터링이 있고, 그다음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예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안심귀가 모니터링 하기 위한 용역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9,000만원 해 놨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1년에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2명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2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야간에 교대로 근무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쭉 해 왔던 사업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때요, 추진실적?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긴급신고가 한 445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간 모니터링 그게 한 1,150건 정도 이용했습니다. 회원가입자가 3,300명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약간 인적이 드문 길 귀가할 때 안심이 앱에 들어가 가지고 도착지를 입력하고 스타트를 누르면 우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이, 그 화면에 위치 경로가 쭉 뜨는 겁니다, 이게.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445명이 이용을 했다고 그랬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1,150명이 이용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도착지를 입력해서 하면 우리가 거기 관제센터 화면에서 위치정보, 출발지에서 어디까지 간다는 그게 점선으로 쭉쭉쭉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든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1,150건을 이용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안전한 그게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경찰관 1명이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심귀가 그것을 하면서 긴급신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긴급신고 하면 관제센터에 신호가 뜹니다. 뜨면, 경찰관이 그분한테 전화를 하게 돼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귀갓길 내지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지역의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가정지원센터, 547페이지. 센터 운영 보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 편성됐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나름 다 이유야 있겠지만, 증액 사유하고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서울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들한테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가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저희가 가내시를 320가구에 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320가구 플러스, 이게 한 가구당 총 6회 신청할 수 있고, 이게 한 회당 7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320가구 플러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7,4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족학교 운영지원”이라고, 이게 한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5,000만원?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플러스 돼 가지고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처음 하는 거고요, “가족학교 운영지원”은 원래 하던 건데, 예산이 이쪽으로 좀 편성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용산가족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위탁?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관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보조)’ 사업이, 이 사업이 신규 편성된 모양인데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에 육아휴직장려금하고, 뒷장의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할 건데요.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3년 9월 1일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서울 거주 육아휴직자에게 9월 1일 현재 6개월 이상 되는 사람한테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또 6개월 지나면 6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신청자가 2,578명인데, 이게 9월부터 하니까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1만 312명이 나오는데, 저희 용산구가 2.54% 해당돼 가지고, 그래서 262명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 가지고 1억 5,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546페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억 3,800만원, 완전 구비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애가 출생하면 보통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 지원되는데,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산하는 자녀가 셋째면 200만원, 그리고 넷째면 400만원 추가로 구비로 지원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셋째가 55명, 넷째가 6명 해 가지고 61명분에 대한 예상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보다 늘었나요, 예산이?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2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6,600만원 감소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감소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왜 감소를 시켰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출생이 계속 지금 줄고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말 그대로 ‘출산장려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셋째 아이가 200만원, 넷째가 400만원. 그렇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둘째 아이도, 요즘 하나 낳는 신혼부부들이 많지 않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둘째도 좀 장려금을 지원하면 되지 않나,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 지금 유아들이, 국공립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런 장려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예산 늘리지 말고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늘려서, 인구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첫째아, 둘째아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금액을 조금 올려서라도,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그나마 셋째, 넷째도 이렇게 구비로 해 놨는데요. 이게 원래 첫만남 이용권이 지원되면서, 그러니까 구비로는 구의 형편에 따라서 다자녀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게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추가로 구비 주는 곳은 지금 25개 구청에서 한 7개 구청뿐이 안 되고요, 지금 강남이 저희보다 100만원 더 주고, 나머지 5개 구도 저희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다자녀가, 둘째도 다자녀라고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자체에서 딱 얼마, 얼마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조례에?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조례에 200만원, 300만원 구비로,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구 조례에?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작년 7월 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 사업이고, 또 우리 용산 인구가 자꾸 줄고 있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저희 용산구뿐이 아니고, 용산 출산율이 작년에 0.66이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0.63, 그 전년도에는 0.72였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그래도 작년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예상을 못 하는데요, 아마 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출산율도 자꾸 줄어들고 이러니까, 우리 용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차피 각 지자체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운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아까 그 예산을 줄이고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에는 누가 그렇게 예산 삭감하자고 할 위원들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 다 지원이 되잖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째 자녀도 지급을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둘째! 둘째 아이도.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요즘 워낙 애를 안 낳으니까 “둘째도 다자녀에 포함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셋째, 넷째 지원하는 것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것도 7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강남보다 100만원이 적고 나머지 5개 구보다는 구비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자꾸 타 구 얘기하시는데, 우리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4위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걸 묻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관련해서 “대체교사 지원사업” 있는데요, 대체교사 외 대체조리사 관련해서도 좀 욕구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이 조리사 부분, 좀 추가적으로 채용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행사’ 관련해서,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하고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몇 명 가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몇 명 가느냐고요? 예산 편성된 범위에서 가게 되는데,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이,

함대건위원

내년 계획이요. 내년에 몇 명?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명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예산액에 맞게 가는데,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보육운영팀장 김진명입니다.

함대건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그리고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몇 명 각각 예상하고 계십니까?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20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함대건위원

20명?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20명 정도 가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도 1박 2일로 할지, 아니면 그 예산에 따라서 한 3회기로 나눠서 당일로 할지에 따라서 인원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각각 대략 인원이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예상 인원은, 워크숍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장소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행사에 2,000만원 하면, 큰 대강당 하면 한 300명~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왜 인원수에 집착해서 여쭤봤냐면요,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워크숍과 해외연수들이 직원들 위주라기보다는 원장님들 위주의 행사였어요. 직원분들 많이 가실 수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끼리 가는 것도 별도의 계획을 잡으시든 예산을 잡으시든 추후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교사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기들끼리의 고충도 논의하고, 종사자들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원장님들에 편향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다른 교사들 같은 경우에 또 상대적 부족으로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시야가 확장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게 배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워크숍이, 코로나 전, 2020년 전에는 주로 원장이 갔고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니까 2021년, ’22년은 원장하고 교사하고 나눠서 갔는데요. 예전에는 워크숍이라는 게 약간 성격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개선, 연구과제, 그런 게 워크숍인데, 이 성격으로 보면 교사보다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더 맞는다, 워크숍 기능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해외연수를 안 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같이 해 가지고 약간 힐링 차원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함대건위원

과장님, 힐링이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의 해외연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취지인지는 다 이해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을 수 있고요,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말씀하신 대로 원장들이 맞는 워크숍이 있을 수 있고요, 직원들에 더 적합한 워크숍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워크숍은 종사자 워크숍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좀 더 집중된 워크숍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어쨌든 본위원이 당부드린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난 위원회 예산 때 본위원이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부서에서 오셔서 왜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그걸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가치는 어린이 플리마켓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아이들이,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윤정회위원

어린이 플리마켓이요. 플리마켓 아시나요? 알뜰시장처럼 물건을 사고파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물건을 사고파는 행사입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 플리마켓이요?

윤정회위원

네, 플리마켓이요. 혹시 유튜브의 ‘세금내는아이들’에 대해서 아시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윤정회위원

유튜브의 ‘세금내는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유퀴즈에도 한 번 나왔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이 학급 화폐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자격증도 따고, 월급도 받고, 세금도 내고, 직접 경제활동을 하면서, 교과서로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용산구는 초등학교 진학 전부터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서 쉽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가 돈에 대한 선입관이, 그런 게 있어서 경제 교육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또 요즘 아이들을 1명이나 2명 정도만 낳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나 이런 것들은 강하지만 나눔이나 공유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리마켓을 진행함으로써 나눔과 공유,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필요한지 아닌지 스스로 고민을 하고, 또 이걸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용산구청에서 조금을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래서 동전모으기 사업 대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니, 과에서 깊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4쪽이고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간 치열하게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활성화 지원’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476만원 잡혀 있고, “7만원×14명×4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유동적인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7만원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2시간 이상 소요되면 3만원 더 줄 수 있어 가지고 10만원 줄 수 있습니다. 7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 수당으로.

김송환위원

네,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위원회 인원도 정해져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 조례에 2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20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용산구는 공무원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 얘기네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해했고요. 538쪽과 539쪽에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정원 73명에 10월 달 기준으로 49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평균적으로 49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10월 달 기준으로요.

김송환위원

그건 중요치는 않고요. “교재교구비” 지원 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오고간 것 같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100만원을 가지고 49명 어린이들한테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가 여기만 특혜성 지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규정을 지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구의 어린이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기도 하고,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교육되고, 결국은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한 2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증액에 대한 부분은 ‘법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증액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작년에 바뀌어서요,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8대 의원님들 열두 분이 다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런데 16명이에요, 우리 구는.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 때 24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이나 문제들이 다르니까, 다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나라에서 「영유아보육법」을 다시 개정해서 20명으로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하고 분명히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가정에 있는, 국공립이나 법인에 주었습니다. 국공립, 법인은 같이 회의하고 같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왜 합니까? 이유는 뻔합니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기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겁니다. 예산 심의 통과되면 바로 원위치로 하시고요, 어떤 누구도 소외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산구 아이들 또는 타 구의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8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연장이 두 분 됐고요, 그다음에 9명이 신규로 들어오셨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추천 몫이 있었어요. 추천 몫이 있었는데, 추천 몫을 빼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 있을 때 조례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해서 그 정책, 나라에서까지도 그렇게 왜 바꿨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겠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책위원회 구성은 12명을 할 수도 있고 20명도 할 수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조례를 통과했고요, 원래대로 했던 방식대로 하시라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20명 할 수도 있고 해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는 어디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민간·가정은 학부모 두 분만 들어가 계세요. 학부모 두 분이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본인이 지역 다니시다가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 보내신 것뿐이에요, 그분들은. 다시 한번 증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35쪽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네요. 금년도에는 2억 8,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3억 8,000만원 편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금년도에는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이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면 몇 개 어린이집을 하려고 그러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8개소고요, 8개소에 한 2,500만원 잡아 가지고 일단 8개소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민원이나 그런 것 들어오면 하려고 대비로 약간 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했던 어린이집은 별도로 하고, 또 내년도에는 다른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억 8,000만원을. 대상시설이 지금 43개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 어린이집에?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구립하고 법인단체,

정호

장정호위원

구립하고.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직장까지 해 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단체까지 해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어린이집 쪽으로, 민간이냐, 가정분과냐, 직장이냐, 국공립이냐는 결정이 안 돼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촌하고 백송, 해방, 한남, 햇빛, 동부이촌, 원효, 용산, 일단 8개소는 기본적으로 해 놨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8개소에 얼마, 아까 2억이라고 그랬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2,5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개소당.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억이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2억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 형식으로 두고 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늘 얘기하지만, 사전에 개보수 예정을 하는 어린이집은 전수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되는 어린이집들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년도 안 했던 어린이집, 3년 차 안 했던 곳,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54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조비용으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조사업비 말씀이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용산구가족센터 위탁사업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일단 제일 큰 사업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냐고요. 금년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 보조를 해 줬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액이 좀 차이는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정호

장정호위원

7,000만원 가지고? 7,140만원.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보조사업 말씀이시지요? 여기에서 작년에 없던 게 추가된 게, 아까 말씀하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하고 “가족학교 운영지원”이 들어가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보조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은 맞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2012년 12월 1일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10년 동안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위탁체가 어디예요, 건강지원센터?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상명학원입니다. 상명대학교.

정호

장정호위원

상명대?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0년 동안 계속 7,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금액이 해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작년에는 7,100만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전 연도는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 이전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7,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건강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3억 2,000만원으로 2억 4,900만원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연도, 2022년도, 2021년도의 통계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1억 7,400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상명대학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될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게 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비 사업인지, 지금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300% 더 증액 편성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그러면 300%가 넘는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하면 왜 예산을 증액을 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사업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다 해 나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신규 사업이 2개 추가돼서 증액이 된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지 “가족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증액된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아니면 2023년도 당해 연도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인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게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사업의 일환으로 추가된 건데요, 내년도 6월에 일단 실시할 거고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일단은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원래 가사돌보미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용산가족센터에서. 그게 22억인데, 거기에서 이제 임신부하고 맞벌이, 다자녀, 약간 특화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염려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이런 보조사업, 특히나 시 보조사업이,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사업도 시·구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보조)’도 시·구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해만 하고 끝내버릴 거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50% 지원해 줄 테니까 해 봐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비 사업으로 다 전환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사업들의 예산을 우리가 다 떠안고 그 예산들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구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면밀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 사업이니까, 보조해 주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건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청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25개 자치구 다 하는 거거든요. 앞서 “엄마아빠 택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16개 구에서 내년도 할 예정인데, 이것은 신청 그런 게 아니라,

정호

장정호위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임신부나 맞벌이나 다자녀들한테 1억 7,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으며, 임신부나 맞벌이, 다자녀가 우리 용산에 어느 정도 있으며, 또 여기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댔어요.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이렇게 지금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 놓고, 이 대상들을 우리가 그만큼 파악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대상자 262명 나온 것은, 고용보험 가입해 가지고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서울시가 월 2,578명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9월 달에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4개월을 하면 1만 3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비율이 2.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4% 곱하기하면 저희 구가 262명이 나오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될 때, 내후년에 결산을 하겠네요, 이것은. 결산할 때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의 50%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그 정도의 불용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엄마아빠택시 사업은요, 일단 4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거기 영유아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55%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55% 잡아 가지고 1,216명 잡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나름대로 데이터 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용산에는 2,211명의 약 예상 신청률 55%로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서에서는 돼 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본위원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시·구의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매칭사업들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칭사업이 이어져 가지고 잘 정착된 게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늘 결산을 봤을 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 불용돼 가지고 예산 다 반납하고,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게 아니라, ‘이게 과연 우리 용산의 실정에 맞는지, 이 사업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건지, 시 보조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우리 구비 사업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시비 보조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를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이 사업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시 보조사업과의 매칭사업을 해 나가야 될 때 우리 과에서 대비하고 가지고 있을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54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민간위탁금”에서, 이것도 시 보조사업인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의 780만원하고 “종사자 추가확충 지원비”가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 같은데, 맞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종사자 추가확충 지원비”는 내년에 추가된 건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인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아이돌보미사업에 약간 신규로 영아 전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인이 추가되는 거냐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1인 추가되는 인건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인 추가되는 추가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추가된 사업이, 시에서 ‘36개월 이하 영아 전담 안심’하고, ‘등하원 전담 안심’, ‘아픈 아이 전담 안심’, 이것을 신규로 또 넣어 가지고 이것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1명 추가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시 보조사업과 우리 구비사업에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나 어린이집의 시설보수비가 2억 5,000만원을 해서 8군데를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전수 조사해 놨던 그런 게 혹시 대상이 있나요, 최근 3년 이내에 안 했던?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자료는, ‘어디에 뭐 할 거다, 예산 얼마’ 그것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2023년처럼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갈 때 더 많은 예산 좀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지, 왜 2억 5,000만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한 25억 정도 달라고 해서 다 한번에 하시지?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요, 이게 민간이나 구립이나, 구립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개보수할 때 신청을 받았는데, 매년 받은 금액, 그 금액에서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도 의외로 신청을 많이 안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만큼 시설이 잘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 안 할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두 군데 신청을 했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린리모델링 같은 것 어차피 국·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2개 시설에서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엊그저께 승인이 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분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적용할 만한 그런 어린이집이 그렇게 없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1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할 동안은 또 대체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는가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대체?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린이집 시설 보수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더 필요한 부분, 소소한 기본적인 기능 보강은 2억 5,000만원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전수 조사해 놨던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것 보고 참고해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아끼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국공립만 하는 것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민간도 구비, 시비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그냥 환경개선비로, 아주 적은 예산이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기능보강인데요, 약간 500만원 그렇게, 소규모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기부담금 있어야 해 주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국공립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담당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자기부담금도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린’ 들어가는 것들은 다 국공립만 하는 거잖아요. 민간·가정은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연찬회 관련해서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보육운영팀장 김진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용산구의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106개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06개소에서 국공립이 몇 개인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36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민간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17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7개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가정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31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1개요? 네. 여기에 또 직장 있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12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국공립하고 같이 하는 법인 있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사회복지법인 있고, 법인, 단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몇 개인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법인, 단체가 4개, 2개.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2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6개예요, 토털?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106개라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106명이겠네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교사 수는 어떻게 되나요, 용산구의?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교사 수는, 그러니까 원장선생님까지 합쳐서 1,145.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원장님 빼면.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1,145에 106명 빼면, 잠시만요.

금선

황금선위원

계산 좀 해 주세요. 1,145에서 106명 빼면 되나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그러면 1,039명.

금선

황금선위원

10배 조금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원장님 포함 교사들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이것도 종사자도 원장님하고 교사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모범 보육교직원도 같은 맥락이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해외연수 가실 때, 지금 본위원이 해외연수 검토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성수기 때는 가까운 동남아도 거의 뭐, 150만원 이상인 데가 많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본 것은 명절 때 본 거라 성수기일 때를 본 거고요, 그 앞뒤로 가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해외연수 갈 때 나라에 따라서 금액이 물론 달라지겠지만, 자기분담금,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선정하실 때 잘하셔서.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자기분담금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여태껏 했던 행사에서 탈피하세요. 지금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연찬회가 몇 명 참석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몇 명 참석해야 된다,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이 몇 명 참석해야 된다, 이런 것 탈피하시고요. 그리고 제주도만 가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좋은 곳 많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시든가 해서 다른 좋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 잘되고 있는 어린이집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인원은 “106명 : 1,039명”입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지 말씀 안 드려도 팀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도 좀 격려해 주시고요. 종사자 혹시 표창 있을 예정입니까?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언제 합니까?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12월 2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받으시는 건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원장님 포함해서 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저희 소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소회의실이면 여기 지하 2층에 있는 것 말씀,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지하 2층.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날부터 CCTV가 그냥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보던 것이 아동학대로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본위원 몸에도 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요.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드니까. 그래서 진짜, 종사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니까 내년에 예산 통과되면,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좀 질적으로 더 향상되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팀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면 팀장님 팀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전에 300명 했다가 350명 할 수도 있는 거고, 300명 했다가 250명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진명

김진명보육운영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짧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나머지 질의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한부모가족 400가구를 지원하는 거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관내의 전체 한부모가족이 얼마나 되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지금 527세대에 1,088명이 있는데요, 이 가구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이라고 있잖아요?

백준석위원장

그래서 400가구?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다 못 받고,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127가구를 걸러내려고 ‘저소득’을 붙여가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돼 버렸잖아요. 굳이 이 127가구를 거를 필요가 있나요?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전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게 맞지, 이것을 127가구 걸러내겠다고 ‘저소득’을 붙여 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사업명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본위원은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 네. 저도 뭐, 좀.

백준석위원장

이게 한 800가구, 1,000가구면 몰라도 127가구 걸러내겠다고,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명절에 5만원씩 두 번 지급하는 건데, 사업의 취지가 부모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를 지원하는 건가요? 가족을 지원하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그럴 거면 아이 생일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아이 생일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생일이요? 명절 때 보통,

백준석위원장

명절에 지원하는 것이면 부모를 지원하는 거지, 아이를 지원한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527가구를 생일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생일은 한 번인데 이것은 설, 추석 두 번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1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본위원은 생일은 그렇다 쳐도 전체 가구를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게 법정 저소득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족도 생계비, 의료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법적으로 제외하게 돼 있다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계, 의료수급자는 제외를 하더라도,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 527세대라는 것 아니에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소득 한부모 현황의 527세대가 이렇게 있는 거고, 생계비, 의료비 받는 가구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겠지요.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몇 가구나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더라도 전체를 다 지원하지, 굳이 왜 ‘저소득’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느냐는 말씀인 거지요. 그냥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해도 될 것을. 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중위소득 58% 이하니까요, 저소득에 그래도 해당이 돼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왜 저소득, 중위소득 이것을 구분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부모가족 다 지원하면 될 것을. 검토해 보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정회

18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59쪽에요, ‘통합조사지원.’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 예산서요?

이미재위원

네. 통합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통합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공적자료에 연계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 총 6회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는 다 복지 전문직이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관리 지원에 있어서 혹시 부정수급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사전에 확인조사 이런 걸, 연관조사를 할 때 그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의무사항을 잊어버려 가지고 부정수급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것에 따른 복지정보를 제공해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부정수급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공적자료가 연계되고 본인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공적자료에 의해서 조회된 자료에 의해서 혹시, 누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정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당 각 부서에다가 요청해서 해당 부서에서 환수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건수가 좀 많은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달력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5,000부 하는데, 어떻게, 다 지급이 됐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알권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용산구에 대한 행사 이런 것도 알려줄 겸 해서 복지달력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장기 입원자를 빼고 하면 한 5,000부 정도면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이용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시기에, 아니면 알림을 할 시기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직업상담사가, 자립지원상담사가 몇 명 계세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는 1명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명이지요? 자활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조건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조건부를 제시해서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직장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례는 좀 많이 있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보통 한 20%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되거든요. 그중에 한 17%에 대해서, 한 244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런 데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취업한 사례가 얼마 정도,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분들이 취업 과정에 종료가 되거나 이러면 취업알선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건수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들을 우리 과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인 거네요, 3,660만원이?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58쪽 좀 봐 주실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지금 한 3억 1,900여만 원이 좀 증액이 됐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키움통장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올해 이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게 어떤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저희가 한 300명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면서 127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국·시비가 지금,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 127명 모집을, 신규로 선정, 모집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것 전체적으로 실적 정리된 게 있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 좀 본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