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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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위원장

개회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10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지역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서 565쪽이에요.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청년정책 기반사업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이게 작년에도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시비 보조로 한 90% 정도를 지원했는데, 시 매칭사업이 보통 편성하면 나중에 구비로 전액 되는 것처럼 이 건도 작년에 시비 지원됐던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다 전액 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발대식을 몇 명 정도나 했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이것은 내년에 3기 모집을 하면 25명 정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12월 말로 2기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중이며,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실 생각이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발대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촉장 수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크게,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런 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이미재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에서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 내용은요, ’23년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 1년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2~3월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에 대한 기본교육 하는 데 500만원, 그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 상·하반기 각 500만원씩, 그다음에 11월쯤에 포럼, 토론하는 것에 한 500만원, 그다음에 12월에 1년을 돌아보는 성과공유회 같은 걸 하면서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2기까지 하면서 청년정책을 펼치기 쉽지는 않은데, 효과를 보신 게 있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계량화해서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희 청년지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만들기를 하거나 참여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1~2기까지 했고,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동아리 활동 공모사업비, 그러니까 4개 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지원됐던 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청년사업 중에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청년사업들이 처음에는 청년정책 할 때 거의 100% 지원을 했다가, 9대 1 정도 했다가, 5대 5도 했다가, 지금은 거의 100% 구비로 편성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서울시 매칭사업이 보통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거나 그것 해야 될 때, 추진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는 결국은 구비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가 우리 용산구에는 어느 정도 되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청년 1인 가구는 저희가, 청년을 저희들이 청년지음에서, 기본법에서는 20세부터 34세지만, 저희들이 39세까지로 봤을 때 한 2만 명이 약간 안 됩니다, 1만 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멘토링사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추진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것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2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사업이 어떻게, 작년에 해 보니 어땠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일단 어르신 열일곱 분하고 청년 17명 해서 1대 1 매칭사업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 만족도가 상당히, 5점 만점으로 하면 한 4.7~4.8 정도로 높았던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용산 청년지음 운영’ 부분에서 활동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활동실험 지원하는 것들이 3,400만원 편성됐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증액이 된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이 건은 청년지음 ‘민간위탁금’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좀 있었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약간 있었고, 시설 전면 개방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ㆍ겨울철에 난방비나 이런 관리비가 증가한 면이 있어서, 또 인건비가 늘어나면 청년청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건비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를 하게 되면 사업비를 30% 정도 맞추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가 약간 늘어난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66쪽에 보면 ‘용산 청년지음 운영’에서 2,8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고,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3,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금액을 3,3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가 뭐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관리하는 근무인원 5명과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관리비가 좀 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비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를, 특히나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서에 대한 증감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기재해서 올려야 되고, 그 부분 안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안에는 증액된 사유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나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그냥 총액 개념으로만 기재를 하면 우리가 서브자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 3,3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전년도에는 3억 7,200만원, 금년도에는 3,300만원 증액, 증액된 부분만 거기에다가 괄호 열어 가지고 관리위원 5명하고, 공공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됐다고 써 주면 아주 쉬울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환경국의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제작해서 배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에서 증액 검토 얘기가 있으셨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청년지음의 ‘도서구입비’가 2022년도에는 책의 해를 맞아서 증액한 부분도 있었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구입비’는 2022년도 책의 해를 맞아서 조금 더, 예년보다 많이 증액을 했다가 장소가 부족해서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그때 만인의 아빠라는 유튜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그걸 한번 봤는데 좋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일상적인 넥타이 매는 법이라거나, 다림질하는 법, 보니까 타이어 가는 법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거의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이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늘려서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도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사업은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넥타이 매는 법이나 이런 것, 그런 데 아주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하고 어르신들 멘토링 사업을 하려면 모집하는 데 약간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는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더 좋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니,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편성돼 있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 1,000만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 1,000만원이 돼 있는 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이것도 작년에는 시비로 왔던 것을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증액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윤정회 위원님께서는 1,000만원보다 더 늘려서 사업을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0팀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염려되는 게 그 대상의 모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들하고 청년들하고 만나 가지고 차 마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서 계량화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하는 게 약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는 면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시 사업으로 했었고?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늘 얘기하지만, 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해서, 시 보조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보조가 끊기면 우리 구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 사업을 받을 때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신 있으면 1,000만원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고 3,000만원 편성을 해서 더 많은, 청년과 어르신들의 멘토링 사업을 지역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증액도 검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팀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한 40명을 목표로 했나? 서른네 분이, 17팀 정도가 됐기 때문에, 모집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서 내년까지 해 보고, 진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나중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계수조정까지, 오늘 중에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도서 구입을 한 거고, 지금은 유지관리형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건 감사하게 증액해도, 그 책이 수준이 높고 좋은 장서를 많이 구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건은 바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광희 문화체육과장님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어느 팀장이, 문화재단 관련….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571페이지 보시면, 보셨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문화재단 설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지금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시작했고요,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내년 한 2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12월 초에 방침을 받았고, 용역 착수는 12월 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은.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아, 그것은 추경에 3,300만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적과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일단 25개 구청 중에 재단 설립이 다 돼 있고, 저희 용산구 포함해서 3개 구가 지금 재단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구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지역문화 예술에 저희 용산구가 전문가와 민간 참여를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용산문화원이 있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문화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재단이 설립되면 아트홀이나 아니면 문화원,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검토해서 재단 속에 흡수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통합을 한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시적으로 재단 설립이 시작될 수 있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그것은 계획 수립하고 서울시와 1차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타당성 검토하는 데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정관이나 아니면 의회 조례도 신설하고 하면 2024년 한 4월경에 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까지는 한 1년 반 이상 시간이 필요하네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좋은 목적으로 문화진흥을 위해서 설립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74페이지 보시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지금 나인원한남 뒷골목에 보면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산공예관, 블루스퀘어나 아니면 고가도로 밑에 한남뜨락이 있는데, 이런 문화시설들이 한남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인프라를 연계해서 지역 주변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이 한 2,7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행사 위주로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그렇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주로 행사 위주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사업이 실시가 되더라도 주로 그러면 문화행사 위주의 그런 사업인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공연이나 버스킹이나 마술공연, 또 옥상 콘서트나 그리고 또 전시 쪽에 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그러면 꼭 한남동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용산의 다른 지역도 이런 문화예술 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다음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행사로서 5개 권역별로 거리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 예산이 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잘 사업 구상을 해서 우리 용산에, 또 한남지역이라든가 지역 발굴을 해 가지고 좋은 문화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이 아마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5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10·29 참사 이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것은 옆의 팀장님이,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10·29 참사 이전에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예비심사 때 복지도시위원회내용을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삭감’으로 얘기를 했어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만, 행사가 내년 10월 달이잖아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핼러윈 데이가 지역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겹치는 거잖아요? 10·29 참사하고 한 2주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주년 추모행사도 있을 거고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 부분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국민정서상, 또 상황상으로는 생각한다면 개최하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게 당장 2~3개월 안에, 아니면 며칠 안에 개최할 문제였다면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0월 달이니까요. 지금 12월 달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고, 그리고 또 엄밀히 말씀드리면 핼러윈 데이하고 다른 성격이나 그런 행사니까요, 그것은 별개로 두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다들 나름 생각이 있고, 다만, 보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기준을 봤을 때 예산 편성을,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었고, 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못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 삭감을 이렇게 해 놨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감을 하더라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모든 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지금 아주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사로 해서 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국민의 정서상 그게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실 부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좋은 생각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문화원 육성 팀장님!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요. ‘문화원 육성(보조)’에 사무국장 인건비 있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것하고 내년 예산 산출근거, 지금 빨리 좀 자료 부탁합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이태원 축제 관련 팀장님!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김송환위원

복지도시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 같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태원 축제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삭감에 대한 의견들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 본위원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 물론 핼러윈 축제 10·29 참사, 정서적인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축제이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역상권이라든가, 용산구민들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정말 필요했던 축제인데, 이 축제를 지금 참사와 연계해서 이것을 안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축제를 지금 상황에서 개최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가지는 데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장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10월 달에 개최하다 보니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생긴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벌써 역사적으로, 2002년도에 개최를 해 가지고 햇수로는 20년 이상을 맞이하는 축제고요, 우리가 전통성과 저희한테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안 한다고 결정을 하는 그 자체도 저희 부서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주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중지까지 다 모아 가지고 결정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의 시간을 좀 달라,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팀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위원들이 결정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우리가 축제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만 춰야지 축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감안해서, 또 핼러윈 축제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축제도 똑같이 결국은 젊은이들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도와 추모와는 다르게 접근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추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위원은 축제에 대한 어떤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용산구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한민후 팀장님!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김성철위원

설명서 75페이지, “용산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21년은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이 돼서 올해도 사실상 시범단 자체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철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산은 2,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그런,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나와서 시범을 하고, 이렇게 태권도 부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 상대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태권도 관련해서는 공간 확보 이런 것도 아직은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시범단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모집이라든가 운영도 세밀하게 옆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철위원

아예 그냥 새롭게 준비하는 개념이네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제가 생활체육팀장으로 와서, 이게 활성화가 한 몇 년간 안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조직화시키고 체계화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동안 좀 유명무실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1년에 한 1회 정도 일회성으로 행사를,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우리 용산구 체육대회 때 잠깐 그 정도만 단발성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과연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한 팀장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용산구체육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감액을 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워크숍 등 역량강화”인데, 이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종목 단체들에게 원활한 지원을 해 준다고 보거든요. ‘용산구체육회 운영’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워크숍 개념도 있지만, 저희 팀에서,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워크숍뿐만 아니고 타 시·군·구 체육지도사 간의 교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종목별 대회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채용은 됐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 여성, 관련 어떤 전문 체육지도자격증도 별도로 추가로 획득을 해서 저희 구 체육회의 전문성을 조금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격증을 새로 추가로 수료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고, 또 이태원 참사 이후로 모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안전 관리가 많이 대두되고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지만, 인파관리라든가, 그리고 스포츠 안전에 대한 그런 관리도 별도로, 그런 교육도 있고 해서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스포츠 안전 관련해서 안전관련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토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이?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그 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83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8,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스포츠강좌 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스포츠강좌 이용 관련해서는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 내년도 전체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런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셨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올해 일반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총 131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은 2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저희가 장애인의 전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년도는 구별 장애인 분포비율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돼서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179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일반 스포츠강좌는 장애인과 별도로 저소득가정에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79명 정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매년마다 좀 올라가나 봐요, 지원료가?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올해까지는 월 8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9만 5,000원을 지원하게끔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가맹시설은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시설은 저희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민간체육시설, 헬스, 태권도, 수영, 다양하게 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다기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저소득가정, 기초생활, 차상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만 5세에서부터 만 18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유소년이라든가 청소년 그런 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증액은 됐지만 이 부분들은 적극 권장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8쪽,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맞으신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시설비’ 6억 8,600만원이 증액됐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저희가 내년도 수영장 보수공사로 해서 7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수영장이 오래됐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저희 문화체육센터가 2005년도에 개관을 한 이후에 전체적인 수영장 관련 보수공사는 2013년도에 한 번 개·보수공사를 하고, 지금 8년, 9년 만에 내년도에 신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거기 라인이 몇 개예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라인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라인이 4개이지 않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4개, 5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지원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보일러 교체하고 수영장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보면 “노후 운동기구 교체”도 하네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문화체육센터 안에는 헬스장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련된 그런 기구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노후된 게 많은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라든가 녹이 슬고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일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키오스크 장비 85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카드로 결제하는 건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이 키오스크는 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관리, 회원등록, 각종 수강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개관할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거의 한 15년, 16년이 되다 보니까 회원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가 데이터 에러, 체육센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켜서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전산화 구축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체육센터 1층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1일 회원권이라든가 회원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1일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신규 구축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저희가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았고, 올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센터에서 설치, 구축했던 업체하고 연계도 생각하고 있고, 다양하게 견적서를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이미재위원

590쪽이거든요.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을 주시네요? 4,000만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용산구는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역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유휴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해 왔지만, 향후에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시설들을 요구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해서 이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시행은 언제쯤 하시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걱정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용산구의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문화원 육성 팀장님!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이인호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75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년도에.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근거라기보다도, 일단 저희 “사무국장 인건비”는 2019년도 이후에 4년간 인건비 지원 변동 없이 쭉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25개 구청에 조사를 해 본 결과, 평균 임금 수준이 한 4,200만원인데, 저희 구는 3,200만원 수준이라서,

이인호위원

3,200만원에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다 들어가,

이인호위원

그런데 75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획기적인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 월급도 1.4% 올라가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것밖에 안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쎄 인건비는 저희 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의원들도. 25개 구청에 20위예요, 우리도. 여기 삭감합니다. 1.4% 외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방금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25개 문화원 사무국 중 하위 3위다.’라고 인건비 내역 주셨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금액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또 강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3,600만원 정도거든요. 3,600만원이 좀 안 되네요. 우리보다 인구수가 거의 한 3배 가까운 강남에서는 우리와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타 구청에 알아볼 때는 금액을 잘 안 알려 줍니다, 사실. 이 자료는 2020년도 자료고, 그리고 또 저희 문화원은 그렇지만, 또 타 구의 재단에는 플러스알파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쪽에서 주는 예산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함대건위원

네, 그런 부분도 모르는 것 아니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돈만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라고요.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인구수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실태, 그리고 말씀하셨던 복리후생,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팀장님 말씀은 지금 타 구청에서 이것을 잘 안 알려 준다는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서울시 문화원연합회도 있고, 여러 군데 더 접촉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지요. 이렇게 보면 과도해 보이지요, 15%에서 20% 인상하면. 누가 이걸, 갑자기 15%, 20% 올린다는데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동결이었다 하더라도, 몇 년간.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이태원 축제 관련된, 아니요, 나오시지는 말고요. 2019년과 2022년 행사 관련 계획서가 있었지요?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관광산업 진흥’, 어느 분이신가요? 아, 같은 건가요? 예산안 579쪽과 580쪽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7,830만원 ‘관광 활성화’라고 있어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김송환위원

복지도시위에서 논의들을 아마 심도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증액을 요청한 위원도 있고, 감액을 요청한 위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증액을 요구하신 내용하고, 감액을 요구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송환위원

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증액을 요구하신 것은요, 아, 일단 감액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액은 10·29 참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관광이나 이런 걸 논하기는 힘든 상황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증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 가지고 증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양 위원님들의 말씀, 또 그걸 갖다 팀장님한테 결론을 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편성목을 보니까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들이 디자인적인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이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안내지도나 이런 걸 제작을 해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나 그리고 관광산업, 이를테면 관광숙박시설, 호텔, 이런 쪽에 저희 관광을 오십사 하고, 이태원이나 용산구에 오십사 하고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 이런 건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전년에 비해서 지금 한 3,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예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또 그동안 해 왔던 형태보다 다른 어떤 아이디어적인 것들이 접근이 되어 있는지?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지금 ‘관광 활성화’ 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증액이 됐는데, 일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요, 예산안 5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시설비’ 증액 부분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관광시설물을 용산구 전체의 3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정비나, 기존에는 소소한 정비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시설비는 안 잡고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참에 저희가 소소한 정비가 아니라 대규모의 수선비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일단 그런 정도,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 3,900만원이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감액이나 증액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태원 상공인들을 위해서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해당 부서에서도 뭔가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감, 증액 이런 걸 떠나서 예산안에 대한 유지 의견을 내고자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 문화원 육성 관련 팀장님!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스크 벗고 해도 돼요. 목소리가 자꾸 울리더라고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추경에 용산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8,000만원을 용산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나왔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발주를 12월 9일 날 했고요, 나오는 것은 내년도 2~3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체는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고, 무조건 설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이네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굳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차라리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바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일단 저희가 용역은,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요식행위잖아요. 돈 3,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요식 행위.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300만원 줬고, 아직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잘될 걸로 보고, 좋게 나올 걸로 보고, 그냥 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에 구체적으로 설립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설립하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왜 해요? 다 해 버리지. 답변에도 좀 신중해야 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가서는 안 돼요. 일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돼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해야 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맞느냐?’ 이걸 봐야지, 지금 22개 구가 설립을 했고, 3개 구가 안 했고, 2개 구는 지금 설립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을 할 때 이 설립 자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런 전반적인 것은 타당성 검토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설립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을 할 때 타 구 25개 구의 운영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들이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설립을 해 놓고, 이게 경직성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이 앞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 몇 십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앞으로 다 감당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타 구도 지금 몇 명에서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돼서 그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 이후에 용산문화재단 설립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단 설립의 용역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미리 두 단계, 세 단계를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수립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이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원시설 유지보수”는 늘 2,7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 배정 요구를 했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문화원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걸 하셨지요, 2,700만원 가지고?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원 옥상에?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건요? 내년에 할 게 옥상이라고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옥상 방수.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금년 사업비 2,700만원은 어떤 걸로 사용하셨냐고?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올해는 난방시설 보수공사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는 난방,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옥상. 그러면 이런 ‘문화원 육성’에서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문화원 북카페 운영 지원”,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공문이 옵니까? 문화원에서 어떤 공문이 왔어요? 자, 지금 ‘문화원 육성’에서 8,796만원의 예산 배정 요구를 했고, ‘문화원 육성(보조)’ 사업에서 2억 4,675만원에 대한 배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게 문화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설보수비가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원 공공경비가 3,600만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1억 3,7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이 왔냐, 이거지요. 아니, 예산 배정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그런 예산 배정 요구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 예산 편성을 하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매년 전년도 검토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것을 제출해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집행했던 그 내역을 우리 배 팀장님한테 주면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 요인도 다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직원들 인건비는 전혀 인상이 안 됐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것은 작년도 2021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 인상하셨나요, 여기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과장급은 7%였고요, 일반 사무직원은 15% 인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1억 3,700만원이 몇 명이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과장하고 일반 직원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 1명에 일반 직원 3명?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000만원의 연봉이 채 안 되네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제라든지, 이게 최저임금의 데드라인이 맞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명의 인건비가 3,500만원도 채 안 되네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시설비, 인건비, 그다음에 집기류 구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인건비를 또 증액 요구한 요구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없이, 우리 부서에서 문화원하고 협의도 없이 만약에 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 배 팀장님이 ‘용산예술인 초대전’이나 이게 다 들어가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도록제작에서 1,000만원하고, 시니어합창단 사업 지원이 1,00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됐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예술인들은 도록이나, 아니면 액자, 무대 제작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인상을 좀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인상을 했냐고? 지금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거의 활동을 안 했을 건데.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것은 전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운영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 원상복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귀 된 예산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네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이 아니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가 있어요. 우리 같은 지역의 구의원들이 타 동의 사업들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또 잘된 부분들은 칭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질의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한남동 일대의 문화예술행사에다가 1회 130만원에 20회를 공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회 13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산출됐지요, 130만원이라는 금액이?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거기 공연하시는 분하고 음향기기, 임대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음향기기 사용료하고 공연자 수고료네요? 1회?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또 집기류 그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방송장비, 또 행사를 운영하는 이벤트회사, 그 비용이 13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음악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은 다 이분들이 섭외해서 들어오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20회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20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기 테마를 달리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테마를 달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하지요, 주로? 예를 들어서.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옥상 공연이나, 아니면 버스킹이나 마술 공연 그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예관 옥상에서 하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한남동 일대에서 버스킹을 한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남고가 육교 밑에 그런 데서 버스킹을 한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또 전시를 할 수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괜찮아요. 동일 장소에서 20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한남동 일대의 버스킹이라든지, 일반적 상가라든지,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테마를 달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다만 이렇게 1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20회로 편성해서 하는 이 부분들은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용은 더 알차게 꾸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에서 예산의 증액이나 이것보다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히려 횟수를 더 줄이고 내용은 더 알차게 채워 보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 공연하는 자체를 너무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킹 할 때의 예산과 옥상에서 하는 예산이 각기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20회를 잡아놨으니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범주 안에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한남동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효창원 독립평화축제(구 주민참여)’도 같이하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구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효창원 독립평화축제(구 주민참여)’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올렸던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효창공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 효창공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래서 거기 효창공원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효창원 독립평화의 행사면 행사지, 거기에다 ‘축제’라고 넣는다면 효창원의 본래의 취지와 독립에 대한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용어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축제보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과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효창원 독립평화축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의 내용은 다, 추진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맞는데, ‘축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효2동의 그림그리기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잠깐 휴식했다가 하시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지금 계속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은 누가 담당이신가요? 아, 그래요? 간단하게 이것은…. “기념관 안내근무인력 인건비”가 3만 3,480원×2명×30일×12개월, 이렇게 2,4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1년에 1,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 기간제근로자보다 금액이 많이 적어요. 왜 그렇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이분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원래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로 보면 이게 한 사람 분의 급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둘이서 나눠 쓴다면 그분들이 아무리 알바 개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도적 개선이 안 되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이분들은 저희가 생활임금 그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내용상으로 제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지금까지 쭉 예산서를 보니까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아무래도 급여가,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을 현실 급여에 맞도록 방법을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올해 정년 하신다고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예산을, 또 우리 후배 팀장들, 과장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문화환경국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 지키고, 내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 은퇴한다,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0·29 참사가 나면서 정말 우리 용산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매몰돼 가지고 지금 자유스러운 공무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질의·응답을 하고, 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참 유가족들의 아픔과 우리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모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고를 사실 저희들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의 아까 그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무부서의 팀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또 부서 팀장으로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나중에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예산서 자체는 10·29 참사가 나기 전에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지구촌 축제의 시설물 정비, 또 지구촌축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을 다 한 4억여 원 정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구촌 축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10·29 참사가 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피해가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숨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자유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들을 함부로 표현을 못 할 걸로 봐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구촌 축제를 하는 제일 큰 사업의 목표가 뭘까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지구촌 축제는,

정호

장정호위원

됐어요. 다시 누르세요. 마이크 당겨서 하시고, 마스크 벗어도 돼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가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 이런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어요. 2000년도에 작게 시작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좀 크게 시작을 했고, 3일 동안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틀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정착된 것은 한 8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용산의 브랜드화 상승이라고 봐야지요, 세계적으로. 용산은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축제를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자체는 참사 나기 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10월 달 중반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해 왔었고, 또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지구촌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10·29 참사에서 유족들이나 이분들은 1년 탈상을 해야 돼요, 1년 탈상을. 우리가 슬픔을 함께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일어서서 고인들에 대한 묵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1년 동안은 최소한 가져줘야 되는 게 용산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지구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자, 유족이나 다른 국민들이 다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남의 슬픔은,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다시 계획을 했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켰다. 자, 언론의 얼마나 많은 뭇매를 맞게 생겼습니까? 언론의 뭇매를 맞는 걸 떠나서 최소한 우리의 양심은 유족들이나 부상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안전 대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 보자. 그동안에는 운이 좋게 우리가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강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용산의 유산 강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1년 정도는, 이 지역에서 어떤 축제나 행사 이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10·29 참사 이후에 두 달 동안 우리가 애도기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5일이면, 보통 국가애도기간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0일을 잡았잖아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애도기간만 두 달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 202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안전 매뉴얼이 나와야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음 연도에 이런 행사를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사 이전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참사가 나고 우리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대책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다 강구한 이후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아까 전에 김형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10·29 참사가 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금년 4월부터 기본계획이라든가 타임스케줄 준비해서 9월에 안전관리계획, 10월에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구촌 축제는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만, 그 바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참사가 일어나서 큰 축제, 행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저희들도 겁도 나고요, 트라우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사고가 나서 ‘그러면 당장 내년에 이걸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구청이 갖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다음에 구청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런 고민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유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스러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안전대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는 1주기예요, 1주기. 1주기에 어느 집은 초상집이고, 노제를 지낼 정도로 초상집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대놓고 축제를 한다고 계획은 잡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10·29 참사 진상규명이라든가, 이후에 또 국민정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태원 축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내년에 봤더니 국민정서라든가 진상규명의 결과라든가 너무 안 좋을 때,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여론이나 사회에 눈치 봐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올해 제가 보니까, 당장 내년에는 문화체육과가 문화진흥과와 관광체육과, 2개 과로 분과가 됩니다. 분과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 상황이 안 좋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전액 삭감을 해도 되니까요, 편성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국장님들이나 부서의 과장들이 꼭 얘기가 그래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 없을 때 “추경 때 삭감해 주십시오. 감추경 하겠습니다.” 반대예요.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논의한 다음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장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산편성의 기본,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요, 우리 예산은 필요에, 불요불급한 데에다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다 딱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3억 7,000만원 예산을 딱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 그때 가서 반납하겠다? 그것은 부서의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심의권이고 감액권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할게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잠깐 제가, 이것 이태원 축제는 아니고요,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제가 따로 할게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반대로, 관광특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본위원은 ‘좀 강화해도 되겠다.’ 우리가 반대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간에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10·29 참사’라고 명명하는 것처럼 ‘이태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홍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이런 홍보는 우리가 좀 더 강화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특구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아까 홍보물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해 왔던 건데, 더 강화해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태원의 나쁜 부분들은 씻어내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관광특구연합회가 이번 핼러윈 데이 참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산을 찾아왔고 이태원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순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지구촌 축제 예산 어떻게 집행을 했고, 2억 6,500만원 예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료 요구했어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도 조사받으러 다니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전에, 그 이전부터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또 맡기겠어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자료 제출 그런 것은 신속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

정호

장정호위원

임원을 달라 하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주는데 그 홈페이지마저도 다운됐어요.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그리고 자기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협조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관광특구,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지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특별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 축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니까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지구촌 축제 관련돼서 부스 운영 부분에서,총제적인 수입 부분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얘기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필요한 부분의 자료 요구까지도, ‘어떻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니까요. 조사, 수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 꼭 챙겨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내 양심 속에 유족들한테 미안함들, 이런 걸로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최고로 이성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제가 더 할게요.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신건아입니다.

윤정회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우리 구청 용산아트홀 전시장 실적이 5회로 저조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서 주관으로 특별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시장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윤정회위원

혹시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저희는 대관 위주로 하고요, 사업은 각 과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산아트홀 기획공연비”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기획공연은 전시장이 아니고요, 대극장이나 소극장, 연극이나 뮤지컬 그런 장르에 대해서 기획공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전시장은 제외인 건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릴 테니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윤정회위원

혹시 지난주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못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못 보셨지요. 거기에 ‘놀뭐 복원소’라고 해서 지난 추억을 되살리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옛 추억을 간직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 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등이 있는 5월 달, 아니면 언제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이런 세대의 흑백사진, 찢어진 사진, 이런 사진들을 복원해 드리고, 이것들을 전시해 드리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구민분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TV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시지만, 직접 하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시할 때 그분들의 사연도 받아서 함께 전시를 해 주면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얼마 전에 치매센터에 어르신들이 쓴 시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이런 글들이 마음을 쿵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과 함께 그분들의 복원된 사진들을 전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서 부서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 팀장!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있거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김성철위원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관련해서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충에 대해서 노력하고, 타 시설이라든가 타 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협의도 있었지만, 사실상 저희가 용산구 전체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혹시 저희 입장에서 몰랐던 부분, 그런 전체적인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철위원

물론 용산구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많이 개발도 해야 될 거고,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용역도 필요한데, 다른 과, 부서의 연구용역보다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시와 국토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시, 국토부하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한강변이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용산공원의 일부랄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개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기부채납을 공공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효1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얼마 전에 의견청취가 위원들한테 있었지만, 그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2,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공원을 하고 지하 1층만 주차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 같이 질의하기를 “그렇다면 지하 1층에는 체육시설을 넣고,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넣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업무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나, 도시계획과나 기부채납 받는 것 활용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식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원효1동의 약 2,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공원하고 1층 주차장만 쓰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도 반영을 해서 그런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1층 공원에 썬큰을 설치해서 바로 계단으로, 1층에 탁구장이랄지 아니면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래서 앞으로 용산에서는 그런 재개발에 관련된 기부채납을 충분히 체육시설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용역에 반영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연구용역에 반영이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좀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에 4,0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본위원 느낌으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라, 심도 있게.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용산구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까지도 반영한 연구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그런 지역 내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일부 체육시설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많은 구역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주택과에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 해서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어떤 헬스장이라든가, 단편적인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보냈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체육시설을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의견인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면 단지 주민들은 단지 인근의 체육시설, 그러니까 야외 체육시설보다는 실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탁구장이랄지, 아니면 실내 배드민턴 이런 시설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설문도 필요하겠지만, 그 설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너무 논하다 보면,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업무협업이 된다면, 그때 설계에 반영을 해야 이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주택과 이런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팀장님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는 64페이지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공원 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용산공원 반환부지 내 체육시설 사용(일부배정) 확정 시, 지역주민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로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사업기간’은 2023년 중이고, 현재 ‘사업규모’는 미정이고, 그다음에 사용 협의를 용산구하고 국토부하고 LH하고, 화살표 해 놓은 것 보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용산공원의 임시 개방이 애초에는 11월 말이라든가 11월쯤에 개방을 계획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3월에서 4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잡은 건 생활체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잡으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규모’가 미정인데, 이렇게 딱 잡아오신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이라든가 예산 산출근거 내용 있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체육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도 자료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용산공원 내에 저희가 LH, 원래는 국토부에서 LH공사로 지금 위탁 운영을 맡긴 상태고, 용산공원 내에 스포츠필드라고,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1개씩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저도 거기 들어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LH 측에서는 임시 개방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용산구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용산구에 체육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세부계획이나 산출근거를 세우셨는지 좀 보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희 효창공원도 독립공원 한다고 해서 몇백억이 내려올 것 같았었는데, 또 그것도 변동이 생겨서,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종교 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서 573페이지에 ‘종교행사 개최’ 있습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어느 종교 하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주로 기독교 관련한 종교단체입니다.

함대건위원

기독교만 하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왜 그렇지요? 우리 구에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 기독교 종교단체의 협동과 소통을 위해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함대건위원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도 적혀 있지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 그래서 “용산구민을 위한 신년기도회 개최”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인 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왜 기독교만 합니까? 고민 안 해 보셨지요, 이런 것? 다른 종교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기독교만 해 왔던 거지요? 기독교가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왜 기독교만 하냐는 겁니다. 용산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일단 제가 그쪽 관련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용산구에 기독교 쪽이 많고 불교나 그쪽은 종교의 단합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구민을 위해 기도하는데 종교의 단합은 사유가 조금 궁핍한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예산 검토로 잡아 주시고요. 다른 종교들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팀장님이 앞으로 이런 예산 배정을 요구해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교행사 개최’라고 해서 편의적으로 기독교만 하게 됐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용산에는 교구협의회라고 각 16개 동의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교구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는 적게는 4개부터 8개, 9개 되는 교회의 교동협의회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각 동을 대표하는 교구협의회 목사님들이 신년회 와서 기도회도 하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후암동의 교동협의회에서 9개의 형제교회에서 사랑의 쌀 600포를 모금해서 내일 전달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과 지역교회와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년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래서 아침에 몇십 개의 교회가 오고, 거기에 있는 송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여기 대강당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한때는 떡국까지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좋은 부분들의, ‘종교행사’라고 이렇게 딱 용어적으로 써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배 팀장님이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종교적 분쟁이라든지 다른 종교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드립니다. 1년이면 우리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교구협의회에서 우리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몇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교구협의회 목사님이 보시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 봐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본위원은 다른 종교 검토하시라고, 그 얘기,)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른 종교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운영’ 하시는 우리 팀장님 나오셨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문화체육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 신규구축”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아무리 이렇게 봐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할, 내용 자체가, 보고 자체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전산개발비’라고요, 저희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임의적인 삭제가 자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유지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전체적 회원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프로그램을?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유지보수업체 사업철수 예정”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업체가 좀 영세업체다 보니까요, 그 업체에서 “저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겠다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A/S를 요구하는데, 그게 빨리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업체가 사장님 말고는 직원이 1명도 없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산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계속 저희는 유지하고 보완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업체에서는 그런 역량이 너무 달리다 보니까, 새로운 걸 거기에서도 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일단 너무 영세업자하고 다시 개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던 세부내역은 갖고 있어요, 혹시?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아까도 한민후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 업체 걸로 문화체육센터에 보내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배정 요구를 하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이런 세부적 내역을, 특히나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그런 세부내역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오실 때는, 배정 요구하실 때는 세부내역서를 꼭 가지고 오셔 가지고 자료를 바로바로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이 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 게 타당한 건지, 또 기존에 운영하는, 잘못하면 유지보수 업체를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잘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한강로소규모센터가?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한강로가 평수로,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작은 평수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평수보다는 한 730㎡ 정도 되니까요. 평수로는 한, (자리에서 ○ 김성철 위원 &– 200여 평.) 네, 2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24㎡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면적으로 다 봐도 7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평수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소규모 이 건물을 우리 구가 받으면서 사실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소규모체육센터를 하는 게 그나마 괜찮겠다, 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1년에 1억 1,000만원씩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연 사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을 못 하고 1일 회원들만 받게 됐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한 1만 3,000분 정도,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리고 월 등록은 한 400분 정도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올해 필라테스라든지, 새로운 운동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필라테스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참여인원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런 소규모의 건물을 우리가 양도를 받아서 체육관으로 운영할 때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프로그램들을 동적인 체육시설보다는 정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인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있는 시설에서 빼내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렇게 전향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한 팀장님인가?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구개발비용 4,000만원 편성했잖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적절하게 지적을 다 해 주셔 가지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산은 일단 땅값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우리가 원효로 다목적센터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목적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처럼 정말 숨어 있는 땅들, 그리고 활용 가능한 땅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또 용산공원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저도 이제 8월 달에 와서 어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산공원 관련해서 추진하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관내 유휴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을 활용해서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혹시 타 구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 경기도권이라든가 협업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재개발·재건축 부분에서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저희 실무자 입장이 아니고 지역적 주민 의견이라든가, 또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지는 없는데, 고민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가 제일 활용하기가 좋았던 그런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기에 관중석이라든지, 이것을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또 테니스장이든 몇 면이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하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화 시설을 우리가 다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업이,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들이 다 종료가 됐지만,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이때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효창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협의했고, 노력했고, 진행해 왔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시설 자체가 저희 용산구에 있지만, 지금은 서울시 축구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됐지요. 사실 서울시에서 관리만 했다면 괜찮은데, 서울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업무적 이관을 할 수가 없었고, 과거에는 저것을 한 1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2~3억 정도의 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못 가져왔었던 건데, 그때 차라리 가져왔으면 우리가 활용도가 더 높았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원당 가는 데, 행주대교 가는 데도 보면 지방하천 거기에다가 축구장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하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하게, 정말 세세하게 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백준석위원장

생활체육시설 부족하지요, 용산구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저희는 한강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협업에 대한 검토를 더 할 수는 없는지? 이번에 아시다시피 차범근 축구교실 일이 있었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협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테니스장도 있어요, 거기 안에.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활용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차범근 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하고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저희 용산구는, 사실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도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더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한강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용산구민이 일정 비율,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각종 협회에서 대회들이 있어요. 지난 추경 때 본위원이 “협회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나요? 나왔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추경 때와 똑같아요, 금액 편성돼 있는 게.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저희가 기존의 편성 금액 자체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풋살대회는 1,360만원 돼 있고, 국학기공대회는 600만원 돼 있어요. 어느 협회나 1,300만원 쓰고 싶겠지요.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안 잡혀 있으면 이유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지?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클럽 수,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지금 기준은,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도 정상적인 대회 개최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준석위원장

코로나는 2년 있었고, 그 전에도 대회는 했지요. 그 전부터 기준이 없었잖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이 기준은 없었지만,

백준석위원장

마련하라고 추경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이 편성을 한 거예요, 예산을.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저희가 하반기에 대회 개최들이 많았는데,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취소되거나 중단된 종목 대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그런 대회 개최를 운영사항을 확인해서,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마련 부탁드리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클럽 가서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뭐 물어보실 것 아니에요. “왜 600만원이고, 저쪽 대회는 왜 800만원 되어 있냐?” 하면, “이러이러합니다.” 설명은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명시화된 기준은 없지만, 대회 개최별로 인원이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백준석위원장

그것은 두루뭉술한 설명이고요, 팀장님의.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좀,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 운영.’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제가 담당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까 답변 주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에. 1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1만 3,000명 이용할 수가 없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죄송합니다. 사실 이 시설은, 아마 한강로 피트니스센터로 착각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한강로소규모센터 그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저녁 때 본위원이 갔더니 한 층에 6명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시설 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것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그 시설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지, 아예 정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정말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주기잖아요, 10월에 우리가 1주기…. 곧 있으면 16일 날 49재를 지낸다고 도로 막고 추모제를 지낸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이면 1주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국장님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98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는 140페이지입니다. ‘용암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2008년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거점학교 서울용암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실적은 이용현황을 보면, 2021년도 실적하고 ’22년도 실적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2021년도 실적은 1일체험이 929명, 방과후 온라인이 1,167명, 방학특강이 165명 해 가지고 2,261명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실적은 지금 3월에서 11월까지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일체험이 267명, 방과후 온라인이 714명, 방학특강 52명 해서 1,042명, 이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1년도가 더 실적이 좋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아직 이것은, ’21년도 실적에는 저희가 학기로 하기 때문에 ’22년 2월까지 실적이 포함된 거고요, ’22년도 실적은 ’22년 3월부터 11월까지만 합계가 된 숫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에는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인데, 밑의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내 거주하는 초등학생”만 들어가요. 유아들은 안 들어가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본래 거점학교를 초등학교로 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중부교육지원청하고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에 유아가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예산서상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세부설명서에는 정책사업에 유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만 하니까. 사실 유아들도 되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중부교육지원청하고 초등학교하고 하는 거라서 대상 자체가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딱 지정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에 ‘유아’나 ‘중등’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왜냐하면 유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딱 초등학교만 하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두 분하고 한국인 강사가, 행정직원 이분이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수업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아까 저한테 실적 주신 것, 세부 좀 한번 주시고요. 또 ‘유아’, ‘중등’ 들어간 것도 검토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지금 학생들한테, 생활과학교실인데요. ’21년, 그다음에 ’22년, 그다음에 ’23년 해서 예산이 “인건비 및 사업활동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봤는데요, 이것들은 호응이 어떤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건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바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생활과학교실.

금선

황금선위원

“나눔생활과학교실”은 무료인데, 무료로 어디 전문가가 와서 그냥 재능기부 해 주시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이것 “창의생활과학교실”은 학교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나눔생활과학교실”은 지역아동센터 2개소하고, 사회복지관 1개소하고,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료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내년부터는 대면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4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수업 강사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과장님이 유아교육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옛날에 생활과학교실 운영해 봤었는데요, 해 보면 정말 효과가 커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말로 “탄산수가 몸에 해로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맑은 물에다가 치아 빠진 걸 넣어 놨을 때와 콜라에 넣어 놨을 때와 치아에, 탈색된다 그러지요? 그런 것. 아니면 탄산수에 장미꽃을 놨을 때와 물에 놨을 때 어느 게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잘 꽂아 놓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 탄산수가 정말 사람 몸에 이렇게 해롭겠구나. 꽃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치아도 이렇게 색깔 있는 걸 먹었을 때 탈색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과학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은 ’23년에도 해 보시고 더 좋고, 또 아이들에게 더 해 주고 싶다 하시면 그 때 증액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부서에서 이것 보시는 팀, 이것 하시는 팀에서 한번 보시고 성과를 나중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하고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운영 잘됩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한 3억 조금 더 편성됐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주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관내 초·중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 외국어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7개 외국어에 3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정규과정(7개 외국어 36개 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학생반(14개 반)”이라는 게 수강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 편성 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 편성 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1개 반에 보통 수강생이 몇 분씩이나 돼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체 수강생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전체 수강생 수는,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찾지 않으시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주로 실용회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육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다양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초·중생들한테도 그런 교육내용이 같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학생반 애들은 학교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성인반은 주로 성인들이 중급반, 초급반, 왕초보반도 내년에는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워낙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고급반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용산구는 확실히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주, 지금 만족한다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만족도가 97%, 9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참여도도 높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참여도도 높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참여는 하고 싶은데 수용을 못 해서 못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추첨도 하고요, 인기 있는 반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더 확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전년도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마냥 그렇게 원하는 대로 늘릴 수는 없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위탁 운영하는 업체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많은 외국어와 많은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도 왕초보반하고 또 특화된 반, 이런 반 2개를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이 거의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네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해 가지고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요. 지금 SLI라고 굉장히 우리나라 영어교육에는, 굴지의 그런 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강사분들도 거기에서 다 섭외를 하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쪽 소속, 그쪽에서 다 운영하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구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또 만족도도 높다고 하시니까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장소가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꿈나무종합타운 내 1층에 저희 원어민 외국어교실 강의실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더 못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까 전자추첨으로 하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와서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 혜택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세부설명서 157페이지요. ‘구민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왔던 사업,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억 3,500만원 정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때요?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다양한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7개 분야 17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1,521명이 참여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만족도도 좋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만족도도 높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외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교육은 어떻게 시행,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한남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코로나 시대가 저희 국민들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문해교실 하는 어르신들, 한글 문해교실 하시는 어르신들만 그게 좀 어려우셔서 저희가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학습관에서 대면도 하시고, 또 전화로도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줌 수업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고요, 오히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일일이 거기를 안 오고 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줌으로는 하지 않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줌으로도 일부 하지만, 대부분 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줌을 더 선호한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줌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오고가고 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어디서든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어디서든지 들을 수도 있고.

형원

김형원위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 했고, 그렇게 하면서 줌으로 듣는 그런 새로운 수강방법이 개발이 되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적으로도 참여를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9억 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이 있네요. 10개 학교에, 2억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억, 10개 학교에 프로그램,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학교별로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매년 하던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매년 하던 겁니다.

이미재위원

성과도 있겠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럼요. 성과가 대단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성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학교브랜드화 사업 지원”도 보면, 19개에 2억, 이것도 편성이 됐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학교브랜드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용산구에 있는 학교를 좀 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예를 들면 배문중학교에 육상부가 있는데, 그 육상부가 굉장히 유명한 육상부인데, 전국에서 애들이 육상부로 오는, 특기가 있는 그런 활동하는 부인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지원이 있었고, 예를 들면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중경고등학교 미술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별로 브랜드화를 시켜서 학교를 좋은 학교, 명품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19개를 주는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만 했고요.

이미재위원

아, 초·중·고 아니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줄 경우는 어떡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예산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계속 주셔야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2억씩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이렇게, 19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마다 2억씩 이렇게 늘려 갈 그런 재원이 우리가 충당이 될까요? 이것 걱정이 되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신규로 2억을 잡으면 내년에도 2억 잡아 주시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 학교별로 특성이 다 있어요, 브랜드화시켜려고 하는. 그것은 있지만, 어떻게 수립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빼고 올해 브랜드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기가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브랜드화를 하는 거지요.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대학 진학도 많이 시키고, 유명한 육상부가 있는 학교는 육상부를 특화시키면 전국에서 다 용산에 배문중학교로 육상 하는 친구들이 모여들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한 학교, 한 학교를 브랜드화한다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스쿨버스 운영 지원”도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학교별로, “용산에 중학교까지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되면 다 용산을 떠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용산을 안 떠나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학교 진학부장 선생님들도 전부 모여서 간담회도 했었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간담회를 했었고 그런데, 학교에서 스쿨버스 지원 사업을 간절히 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학교들이 위치적으로 좀 등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스쿨버스 사업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학교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지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걸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것까지 구청에서 짜 주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운영하는 건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이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스쿨버스를 주고,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운영비를 주고, 그 스쿨버스를 배문하고, 보성여고하고, 오산고등학교, 3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의 기본적인 수립이, 그냥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알아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요도 조사 같은 것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서울시 지원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하는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 “학교가 제안하는 혁신교육” 해서 14개 학교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6,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구민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금 3개를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자격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분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시고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게.

이미재위원

그래서 취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가지신 경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경우도 있지요.

이미재위원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많다고는 못 하지만, 하여튼 일부 배워서 재취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한글교실”도 하고 “생활기능문해교실”도 해요. 요즘도 코로나인데도 계속 대면으로 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 문해교실은 저희가 대면으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분들은 정말 또 다른 세상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줌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신경 써서 문해교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평생학습관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만큼은, 모두가 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그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용산진학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신규사업으로 잡은 진학지원센터 운영이고요. 변화하는 입시 제도가, 요즘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 제도를 학교 진학부장 선생님들로만 이것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의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학교에서의 요청과 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인 ‘나’급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이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센터는 저희 부서 옆에, 자치행정과 사무실이, 지금 팀이 하나가 줄거든요. 그래서 그 팀 하나,

이인호위원

‘나’급 1명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1명으로.

이인호위원

그런데 진학할 때 보면 인원이 많이 몰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몰려오고 그런 것은 별도로, 이 직원이 이 진학 업무를 총괄하는 거지요. 진학 업무를 총괄해서, 필요할 때는 다른 전문상담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모시고, 또 유명 강사도 모셔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식의 전체적인 1년의 입시 제도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해 가면서, 또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인호위원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이게 많은데, 강의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강의는 그때그때 장소는 저희가 정할 거지요. 대극장에서 할 수도 있고, 소극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꿈나무종합타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강좌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정할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어린 학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강북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진학을 좋은 데로 할 수 있고,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이인호위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엄마들이 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로 갈까, 막 이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학부모들도 안심이 되고, 교육에 저기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 진학지원센터 상담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했고, 또 지금까지는 대학입시진학프로그램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족집게 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 왔어요, 사업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해 가면서 이 업무도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용산의 아이들한테 더 좋은 진학센터를 만들어서 진학에 대한 상담을 잘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사전에 우리가 서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봤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진학센터 자체를 자치행정과 옆에, 8층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8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층에다가 진학센터를 지금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학센터를 운영할 때, 우리 구민들이, 또 고3 학부모들이 용산구청을 찾아와서 대부분 진학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아까 ‘유휴공간이 8층에 남아있으니까 그 장소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오랜 세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진학센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학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대 1 상담도 해 주고, 더 멋있는, 더 좋은 강사 모셔 가지고 한번 강의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청 8층에다가 하게 되면 일단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본위원은 일단 첫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것도 구청이라고 하는, 관공서를 꼭 들어와 가지고 진학상담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인 경직성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관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중심적으로 있는 데가 원효로, 어디지요? 우리 꿈나무종합타운 사거리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고등학교도 거기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접근성이나 홍보 부분이라든지 유지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구청 안에, 우리가 구청에 찾아오는 것도 미로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학부모들이, 또 진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그런 데 혹시 유휴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하고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유휴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 전까지도 다 장소 검토해서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꿈나무종합타운 내에도 제1별관하고 제2별관 이렇게, 그 전에 보훈회관으로 쓰던 장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제1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스터디카페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쓰기로 되어 있고, 제2별관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으로 또 예정되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시니어클럽은 14억 받아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니까, 아직 그 자체가, 14억 들여서 어떻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특교세만 받아 있는 상태고, 우리 구비가 현재 3억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업무적, 우리 문화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업무적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꿈나무종합타운이든, 아니면 문배동이든,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일단 선정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다 하면, 구청 8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각한 고민을 사실 했어야 되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많이 했고요, 변명이 아니라. 다른 구청이 지금 한 15개 구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담하러 오시면 상담해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제일 효과적이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시간선택제 ‘나’급 정도로 운영한다면 사실 어디 강사 수준이고, 또 나름대로 교육업계에 종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구청의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된 공간 안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그런 근무를 하면서 소신껏 아이들의 진학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관에, 또 직원이, 부서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더 많이 초래가 되지요. 그리고 그런 독립된 공간을 국장님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또 꿈나무종합타운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니까 한번 유휴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꿈나무종합타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꿈나무가 꼭 어린아이만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제2의 청년시대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런 상담을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무적, 어르신청소년과도 우리 문화환경국 소관이고,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고. 또 제일 예산이 많은 데가 우리 문화환경국의 꿈나무종합타운의 예산이니까 조금 더 업무적 협약을 해 보세요. 본위원은 구청이 아니고 그런 지역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들도 좀 있고 우리 부서별 업무협약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어제도 우리가, 어젠가 오늘인가 예산 심의할 때 14억 예산,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은 반영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해서 37억인데,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32억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하셨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해서 25억 편성했고요,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 7억 더 편성해서 32억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2억, 적은 비용 아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많이 편성하셨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올해 다행히 예산 사정이 조금 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사전조사를 저희가 해 봤는데, 22개 학교에서 35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28억인가요? 27억인가요, 28억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순수하게 환경개선 지원은 25억이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관련한 것들 다 해서 28억 6,000만원이었고요. 올해,

정호

장정호위원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25억이란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21억이에요. 그렇지요? 2021년도에 21억이고, 2022년에는 25억이고, 지금 2023년도에는, 이것도 추경까지 편성해서 25억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32억을 편성한 것은 조금 과하지요. 그리고 학교 지원화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환경에 지원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은 서로가 엄연히 헤게모니가 다른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면 헤게모니가 다른 기관에서 교육기관에다가 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하느냐면, 아이들의 환경을 먼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 지역주민과의 유대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1년에 2억~3억 안에서 지원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6년 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변천이 쭉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 왔던 예산서를 우리 과장님이 쭉 한번 보시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3년 사이에 10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10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비보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부족하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교육청에다가 얘기하고,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또 시의원님한테 부탁하고, 또 구청장님한테도 부탁하고,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해 드리면,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학교 애들 교육환경이 개선돼 가지고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했느냐면,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누가 지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본인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의 치적사업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3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 구하고의,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어떤 부분의 유대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었던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프로그램까지도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인재양성과에서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량 스쿨버스 비용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왔고, 이 예산을 배정한 사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이든, 경찰서든, 다 지방자치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과 서울시 예산과 구예산은 엄연히 다 독립된 예산들이거든요.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한 해에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늘 해 왔던 것처럼 본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하든, 작년에는 18억 편성했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7억 더 추경에 편성해서 정말 더 필요한 부분들은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32억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면, 나중에 40억 다 줄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편성은 안 했고요, 본예산으로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5개 학교 중에서 28개가 50년 이상 된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인재양성과장에서 교육청의 교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장으로 갈 수도 없고, 행정실장으로 갈 수 없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각자가 독립채산제라니까요, 우리는. 각자가 편성을 하고 각자가 집행하는 기관이라니까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구민이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완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 지원 사업은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의견 달아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학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배문하고 보성하고 오산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고등학교.

정호

장정호위원

고등학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용산에 사실 그렇게 많이 살지 않거든요. 또 스쿨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용산에는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걸어서 다니든지, 마을버스타고 다니고, 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보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금호동이든, 다른 성동 쪽에서 사는, 강남에서 사는 이런 아이들이 등·하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강남이나 성동이나 마포나 이런 데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우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그것보다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면, 학교를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용산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요인 중에는 교육여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개선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진짜 저희한테 간곡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모면하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도 다 고민하셔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해요. 그렇게 해서 명문학교 만들어서 더 많은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해 가지고 이쪽으로 다니게끔, 그런데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은 가상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 다 과장님이 고민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범위 안에서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스쿨버스가 거의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 아이들, 배문 나왔는데, 후암동에서 걸어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대부분 이렇게 다녀요. 어디, 스쿨버스를 이용할 만큼 영등포에 살고 있고, 여의도에 살고 있고, 강남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지역의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스쿨버스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구민의 아이들, 또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도 검토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예산안 596페이지, ‘용산진학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예산 때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윤정회위원

용산진학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기억하실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윤정회위원

아니, 본위원의 의견을 기억하시냐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기억합니다.

윤정회위원

저는 센터의 설립보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그 횟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거나 노력해 보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논의해 봤고 집중적으로 토의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을, 물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더 높은 강사료를 주고 유명 강사를 모셔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사교육 시장의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이걸 우리는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한계가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강남의 대치동에서 제일 잘나가는 강사님을 우리가 섭외해 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1회에 강사료를 얼마를 드려야 되고, 그분이 그렇게 와서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또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교육하고 같이 가는 그런 센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화 시장에 저희가 너무 발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은 약간, “진학센터에서 위험하다,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정회위원

‘사교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EBS 소속이나 이런 분들은 사교육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EBS는 공영방송으로 해서 사교육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요.

윤정회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혹시 지금 1타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1타 강사분들,

윤정회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1타 강사분들을 모셔오기에 금액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사교육이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EBS의 이○○ 강사님 계십니다. 알고 계실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분께 본위원이 DM을 보내 보았습니다, EBS 강사님께. 네,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시지요. 3시간 만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셨고, 충분히 저희가 센터 설립이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관여가 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오실 수 있다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EBS 쪽은 사실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1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의 강사료라든지, 일회성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해 봤는데, 진학부장 선생님들이 그러면 애들을 못 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사교육에 노출된 그런 강사로 우리가 입시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강사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추천하는 강사가 있으세요. 나름 공교육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강사님들, 그런 분들 중에도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윤정회위원

분명히 EBS는 공영방송이라 사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EBS 쪽은 저희가 안 알아봤어요.

윤정회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꼭 사교육이라고 표현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학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용산구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해 드리기 위해서 진학센터를 설립하는 건데, 꼭 학교와 같고, 지금 보면 서울시 소속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주로 그런 분들을 많이 저희가,

윤정회위원

네, 이렇게 큰 예산을 새로 들이실 때는 학교의 입장도 있고 구청의 입장도 있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설립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생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BS 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본위원이 접촉을 했고, 강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저희 강의료가 1년에 800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비, 전산개발비 다 빼고, 강사운영비로 증액 요청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 더 많은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용산구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진학지원센터?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그렇지 않아도 복지도시위에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고, 토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아직도 위원님들 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윤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편성목에 짜여있는 ‘시설비및부대비’와 ‘전산개발비’ 5,000만원과 5,500만원, 이것은 진학센터가 존재하는 한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필수적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니까,

김송환위원

강사료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고 강사료에 붙이고, 이것은 어렵고, 이것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필요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만약에 윤정회 위원님께서 이런 강사의 능력치가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두 비용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센터가 생겨나야 되니까. 그리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맞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이 있어요, 장학기금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100억 출연해서 이자의 수입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 270명 정도 되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70여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0억의 출연금으로 이자수입이 보통 1년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장학기금을 설립할 때 이자에서 얻는 수입은 대부분 다 장학금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2억 8,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수입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1억 9,5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초·중·고생들이든 대학생이든, 지금 초등학생 87명, 중학생 88명, 고등학생 87명, 대학생 32명이에요. 초·중·고는 100여 명으로 맞춰도 우리가 1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2억 8,000만원까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꿈나무들, 이런 학생들의 범위를 조금 넓혀도 되지 않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주던 것을 금액을 내년에 좀 올리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올리고, 대학생한테 200만원씩 주고, 한 동에 2명씩 해서 32명, 이렇게 해서 변화를 그렇게 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5,300만원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1억 9,500만원을 지급하려고 지금 기금 우리한테 심의를 올렸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돈들을 인색하게 주지 않기 위해서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상향을 시킨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원도 그냥 이렇게 “87명”, “88명” 이렇게 하지 말고, 100여 명씩 채우고, 대학생은 한 동에 2명씩 하면 32명이 맞고, 나머지는 13명, 12명, 25명에다가 37명 정도를 아이들한테 해도 우리가 수입하는 이자수입으로 충분하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다행히 이자수입이 조금 계속,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상향,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 때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 30여 명만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이것 예산 처음에 작업할 때 그때 금리와 지금이 또 달라져 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줘도,

정호

장정호위원

이 기금은, 지금 우리가 기금 심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기금 변경 심의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기금에서 ‘일반보전금’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인원수를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이 예산, 그리고 지급하고 남은 예산들은 계속 적립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 쓰고도 106억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만들어 놨던 당초 계획대로 100억은 늘 종잣돈으로 이자를 하게끔 놔두고, 이렇게 경제적 지수가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의하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많이 주시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이 있네요, 605페이지 보니까. 2억 4,000만원. 605쪽 상단에 있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구립도서관.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지요, 여기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도서관하고 청파도서관 두 군데.

정호

장정호위원

청파도서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으로 해서 꿈나무하고 청파를 넣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공단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 전출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에서 괄호 열어 가지고 2억 4,000만원은 두 군데라고 표시를 해 줘야 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이것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제가 잘못 봤고요. 영어도서관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용암하고 청파 두 군데. 용암하고 청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탁체가 누구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위탁체가 한 군데는 SLI에서 하고 있고요, 청파는 ㈜다인유라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은 우리 원어민영어교실 위탁 운영하는 SLI평생교육원에서 진행,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예년마다 항상 편성했던 도서관 위탁금인데, 어느 도서관인지 명시를 해 주면, 지금 우리 과장님부터가 헷갈리고 본인도 헷갈리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은, 여기에다가 딱 기재만 해 놨어요, 2억 4,000만원. 아주 한 줄로만.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삼광초등학교에다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하려고 하시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에서 선정됐어요, 삼광초등학교가. 그래 가지고 국비 3,500만원하고 구비 3,500만원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국비,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간 안에서, 내부 실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가상으로, VR이나 아니면 가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트렌드에는 또 이게 맞네요, 보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국비나 시비, 또 구비에 편성을 했을 때 이게 연차적 사업이 안 되고 늘 단일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피드백도 없이 그냥 사업이 종료가 돼 버리고, 그냥 지리멸렬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에다가 해 줄 수 있으면 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나 가지고 구비로만 편성해서 하시면 안 되고. 국비를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 푸르미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구 주민참여)’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주민참여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 도서관이 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됐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푸르미르 도서관이 이촌1동의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 예산팀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인지 모르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주민들이 그쪽의 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지정을 받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게 왜 주민참여 예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왜 편성이 됐는지’를 알아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주민이 참여해서 도서관에 예산을 배정 요구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촌1동 동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동 사업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촌1동에서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사업이 선정이 되고, 구 주민참여사업이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이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편성을 했고, 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이런 내용들도 접근할 때 미리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찬가지잖아요. 한남동에 있는 별밭도서관도 구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사업들의 본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가 기획예산과에 늘 하는 얘기가 “왜 기반시설이나 공공이 이용하는 이런 데를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느냐? 주민참여사업이 가지고 있는 주 사업대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 배정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야 되는 그런 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맞춰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장님은 최소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장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또 조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선정된 것,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위에서도 얘기가 됐고, 오늘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쿨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게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용산구 관내 학교들로부터 수요조사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이렇게는 못 했고요, 저희가 암암리에 조사를 했었고,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스쿨버스 10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공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없이 몇몇 학교, 배문, 오산, 보성 이렇게 3개 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쪽에서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요청을 했고, 구청에서는 아마 타당하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학교에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앞으로 이게 혹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스쿨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들, 여러 위원님이 아직 명쾌하게 이해를 안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장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또 교사가 아니고, 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원이에요, 의원. 선출직.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불요불급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저는 충실히 다하고, 질의를 할 때는 제가 5선에 선택했던 자존심을 걸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용산진학지원센터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606페이지가 있네요. “진학센터 상담실 조성”의 조성비용이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5,000만원이고. 강사의 수당이 또 6,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직원 연봉부터 기본,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3개가 연동이 돼야 돼요. ‘207 연구개발비’ 5,500만원하고, ‘시설비’, “진학지원센터 상담실 조성” 5,000만원하고, 또 ‘용산진학지원센터 인력운영비’ 6,128만 6,000원은 세 가지를 함께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고, 이게 대안으로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다 드려서 내년에 멋있게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하는 이 부분들은, 특히 구청 8층에서, 우리 부서 옆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예산심의 끝나면 한번 접촉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스쿨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스쿨버스,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겁니다. ‘추진근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같은 보조를,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이런, 학교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아니에요. 교육을 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교육에 대한 보조라고 해도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 단서조항이 있지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스쿨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 구청장 방침 같은 것 받은 겁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교육경비 전체적인, 1월 달에 받거든요. 그때 받으려고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의 방침도 없는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침을 받으면 그래도 이 부분 인정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공립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스쿨버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중·고등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본위원도 스쿨버스 수요 요청 학교들의 통학 환경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정해져 있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삭감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교육 여건이라는 것을 큰 의미로 봤고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 그러다 보니 용산구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도 하고, 옛날에 없었던 그런, 학교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크게,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그 부분으로 봤고요. 교육 여건이라 함은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통학,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존중합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96페이지이지요? 용산진학지원센터, 본위원 생각도 웹사이트 구축 5,500만원 구축할 것이 아니라 스타강사 한 분 모시는 게 훨씬 홍보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웹사이트는 구청 홈페이지 같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구청 8층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장소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한, 저희가 8월 달 휴가 갔다 온 그 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했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인 상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실 최소 한 2개 정도 구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바로 옆의 과에 팀이 하나 줄면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자,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도 물론 위원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좋은 장소 해 주시면 너무 좋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이게 꼭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마땅한 장소에서 정말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지금 힘들어요.

백준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하시지 않으면 돼요. 더 고민하셔서 후년에 하시면 돼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내년에 하시라고 하면 저희 내년에 할게요. 그건 저희는 아무 저기 없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친환경 급식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 쌀 구매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70원, 90원이 지원되는데,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왜 지원대상이 아닌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자치구에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 추진되면서 처음부터 지원이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친환경 쌀 지원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선을 긋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지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백준석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 아님”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 구에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진행한 게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원했으니 올해 분명히 친환경 쌀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1,253명이면 본위원이 대략 계산해 봐도 2,00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는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에서 2억, “학교브랜드화 사업 지원” 2억, “스쿨버스 운영 지원” 1억 6,800만원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셨는지 본위원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했으면 올해 2,000만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인데 넣을 수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동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친환경 쌀 부분까지는 저희가,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아까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하고, “학교브랜드화 사업 지원”, “스쿨버스 운영 지원” 이런 내용들은 계속사업으로 갈 확률이 높은 사업들이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지원했다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쌀 부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위원은 증액 요청하고 싶네요.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한술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아울러 자원순환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14페이지고요, 세부내역서 책자는 193페이지입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요, “구민의 자율적 청소 유도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계획에 딱딱 있어서 가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클린데이 말씀하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이 클린데이가,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되는데요, 매년. 그것에 꼭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시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춥니다만,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우리 용산구민들과 함께 조기청소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우천이라든가 이런 때는 제외하더라도 보통 3월에서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16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6회. 그래서 급량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160명이면 16개 동에서 10명씩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160명인 건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동별로도 나오고요, 우리 구에서도 기능부서별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청소를 실시합니다. 보통 한 번 실시하는 데 주민센터 직원들 포함해서, 구청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150명 이상 참여를 하는데요, 참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60명이 동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구에서도 기능부서별로,

금선

황금선위원

따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여기?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여기 토털 금액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조기순찰을 돕니다, 2인 1개 조로 해서. 조기순찰 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피복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포상금’ 해서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있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는 어디 동이 선정됐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직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언제 평가 끝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곧 결정이 날 걸로, 이제 평가는 끝났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방침만 수립이 되게 되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 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떤 한 방침을 정해 놓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해마다 달라져요, 방침이?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이게 평가표가 있습니다. 매년 점수 평가표가 있는데, 현장평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평가표 만들어진 게 계속 균등하게 이용되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매년. 그런데 조금씩 변화는 있지요.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 건수가 많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거기에서 약간씩 변화를 줘 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동네 크기라든가 동네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데, 이 평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역이 크거나 관리가 곤란한 이런 일부 동은,

금선

황금선위원

낙후된 곳은 더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발달된 곳보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대로 저희가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재활용센터 있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비워 달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비워 달라고 공문이 온 게 아니고요, 거기가 삼각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부지 환경오염 때문에 그 부지 전체가 다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 측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어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없어지면, 또 재활용센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남영동 쪽에.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소규모로 민간재활용센터는 있는데, 우리 삼각지에 있는 것이 재활용센터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역이기도 하고 크기도 굉장히 큰데, 정화작업 때문에 진입로 자체도 막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부지를 저희도 여러 각도로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부지 자체가,

금선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물건도 쌓아 놔야 되고 해서 그렇게 작은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새 물건을 사지 못하는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게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구입을 해서, 그리고 선거 때 의원님들도 사무실을 마련하시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대여해서 쓰고 그래서 굉장히 금전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저렴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서민들 생활하시는 데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입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 부지가 12월 말까지로 일단 국방부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없이 센터 쪽에다가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사항 자체도 용이하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거기 처음 들어오실 때 무슨 1억 3,000만원 정도 물건값인지 뭔지를 내고 오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물론 관계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장소를 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그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구청에서도 통보받지만, 그 사업장도 갑자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지금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장소가 작으면 쉽겠지요. 그런데 장소가 워낙 크고 물건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 보낼 것은 보내고 해서, 용산구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경기가 어려울 때 사무실을 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새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도 9년 전에 5만원 주고 소파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의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멀쩡합니다. 그래서 조금 휴식이 필요할 때는 그 소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진짜 5만원 이상을 뽑고도 남았어요, 그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물론 제가 그 센터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또 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이미재위원

1억 2,261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위변조방지용 바코드를 삽입해서 5,587만 5,000원을 증액한 거예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매년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한, 이게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라든가, 음식물 봉투 같은 것, 특수마대라든가,

이미재위원

19종이 있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1년에 한 1,100만장 정도를 제작하는데요, 종량제 ℓ별로 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매년 유사하고요. 이번에 증액이 된 이유는 내년에 종량제봉투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바코드를 새롭게,

이미재위원

삽입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삽입을 하려고 해서 바코드 삽입 비용이, 한 1,100만 장 정도 되다 보니까 한 5,5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그동안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같은 경우에 판매소에다가 저희가 납품할 때, 카드 결제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저희가 막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오래 전부터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끔 판매소 같은 데에서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수수료 핑계를 대고 안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끔, 물론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현금 결제도 할 수 있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카드 결제도 하게 되면 전체 1,100만 장 중에서 한 50% 정도 카드 결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한 2.3%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한 5,8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하다 보니까 전체 ‘종량제 봉투 제작’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현금하고 카드 결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판매소가 우리가 2백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하고 카드, 카드를 못 받고 현금으로 많이 받고 이러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납품할 때 판매소로부터 현금 거래를 하게끔 저희가 강요를 했었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금 결제하는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 장비를 주는,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장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2.3% 정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우리가 카드 결제를 못 했던 건데,

이미재위원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판매자들한테 편리하게, 우리한테서 종량제봉투 구매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타 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청이 거의 25개 구청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카드 결제하는 구는 한 2개 구 정도 현재 있고요, 바코드는 1개 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신용카드가 거의 이제는 일상화가 됐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일상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추세인 건 맞는데, 걱정이 좀 많아서 아직 시작을 못 하는 타 구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일찍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하실 수 있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약간의 예산, 예산이 물론 한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만, 그리고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서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편리성이 제공되고, 또 신용카드 자체가 우리 관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이미재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900만원이, 몇 개 동이 신청을 했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스마트 경고판인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한 6개 동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우리가 금년에 이것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한 9대 정도를 신규로 해 가지고 총 40대 정도를 구매·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9대, 주민참여예산으로 31대, 이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민원이 많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있고요. 우리 자원순환과는 보통 매년 스마트 경고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비용으로 한 9대 정도 편성을 했고요. 이게 또 부족하다 보면 추경에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을 해 놓은 부분을 보면, 산더미같이 쌓였던 부분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는데, 이동을 하면 또 그 자리가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효과성은 있는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설치를 해서 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245대 정도가 있는데요, 고정식이 189대 정도 되고요, 이동식이 56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스마트 경고판에 대한 주민들 설치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40대 정도,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40대 정도가 증설이 될 텐데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것을 우리 구비로 2억 1,586만 4,000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구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가로청소용 휴지통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휴지통도 설치를 하고 그러네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보통 가로휴지통이 우리 용산구 관내에 한 29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가로휴지통을 신규로 조달구매를 하는데, 한 20개 정도, 하나에 35만원 정도 되거든요, 조달청에서. 그런데 한 20개 정도를 매년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269개인데, 그게 부분 파손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수리비를 15만원으로 70개 정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요, 가로휴지통이 있는 곳은 그 주위가 항상 보면 좀 쌓이게 돼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잘 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이 구성이 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데로 승진이 되어서 가셔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용산구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투기가 되지 않는 이런 깨끗한 1등 구 용산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특히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더 심각합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밀집지역이나 재개발지역 같은 데 집중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청소차량 관리’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아,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내년에 저희가 우리 직영 공무관들 한 15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명은, 기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던 재활용수거 환경미화원들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5명 정도는 정년퇴직하는 숫자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한 10명 정도는 신규 채용을 해서, 우리 용산구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2인 1개 조로 10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10명을 신규로 더 추가로 채용하는데요, 기동반이 1t짜리 전기차를 이용해서 현장순찰을 하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 조가 하루 종일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가로변이나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지역을 상시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 순찰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단속 직원은 시간선택제 ‘마’급이라고 해서 5명이 있고요. 그분들은 도보로 순찰하는 분들이고, 그것 외에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관들을 한 10명을 추가로 기동반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가로변이나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를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돌면서 미수거 폐기물이라든가, 잔재폐기물이라든가, 무단투기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수거를 하고, 단속도 병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용산 관내 자체를 신속하게, 환경 자체를 좋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동반을 편성하는데, 차량관리 예산은 전기차 5대, 2인 1개 조로 하니까 5대가 필요하게 됐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 차량은 리스를 하는 겁니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외 차량 11대를 신차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기차 5대는 기존에 사용하던 재활용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5대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고, 기동반 차량으로 5대를 신차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블캡이라 그래 가지고 경유차를 1대로 추가로 해서 총 11대가 구매가 되는데요. 더블캡은, 우리 자원순환과에 도시청결팀이 신설이 됩니다. 도시청결팀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기차 조달구매를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최소 한 8개월 이상 걸린 답니다, 납품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동반을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차량을 리스하려고 한 6,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리스 기간이 1년?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1년 정도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신차가 나오면 신차로 대체를 시키고?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신차가 나오면 신차로 대체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재활용 차량 5대는 노후차량이긴 하지만 신차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신차가 나오면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4억 8,000만원.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전기차가 대당 한 4,50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더블캡이 한 3,200만원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6대?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총 11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차량관리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 차고지가 용산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촌차고지하고, 삼각지차고지하고, 한강로차고지, 이 세 군데 있는데요, 우리 운전원들도 있고, 거기에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우리 청소재활용차량이라든가, 순찰차량이라든가, 전부 합해 가지고 한 56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를 리스도 하고, 직접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차량을?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리스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처음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 차량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차량 수리를, 우리가 정비공이 있기는 한데요, 정비공이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소소한 것 외에는, 저희가 정비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정비센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수리하게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용산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서울시에 차량정비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정비사가 한 사람 있는데, 소소한 것 외에는, 전문적인 이런 것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차량이 자원순환과 말고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일반 지역의 정비업체에다가 위탁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우리 관내에다가, 물론 삼륜차 같은 것, 삼륜차가 오토바이를 개조한 건데요, 그런 것은 우리 관내의 차량정비소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일반 차량?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일반 차량은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하튼 새로 차량 구입하고 했을 때,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용산의 가로환경이라든가 모든 골목골목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쓰레기하고는 별개잖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에는 음식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포함되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가 연간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용산구 관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수집·운반을 용역 주는 거지요. 연간 수집·운반비가 한 120억, 3개 업체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2021년도 말에 3년 장기계약을 체결해서 ’24년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추석 무렵에 저희 지역 쪽에 쓰레기, 폐기물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때 물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업체들인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 업체도 3개 권역 중의 한 군데 업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요즘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요즘에는, 위원님은 지역구니까 한남동 일대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수거하는 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존에 하던 업체를 제외시키고, 1·2구역에서 청소하던 업체를 조력을 통해서, 조력으로 처음에 폐기물 수거를 하다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경 계약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기존,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 그 업체는 일단 제외를 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제외가 됐습니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 업체는 제외를 했고, 나머지 2개 업체를 한남동 구역을 반반 나눠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계약해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계약 해지가 아니고 계약 변경을 한 거지요. 계약 변경을 해서 1·2구역 업체가 한남동을 반반씩 맡아 가지고 변경 계약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한 거지요. 1·2구역 업체가, 한남동 구역에 대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결론은 2개 업체가 지금 맡아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각 업체가 당초 우리하고 계약할 당시 맡은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량을 맡기기도 어려워서 한남동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서 2개 업체에다가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계약 변경을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때 한참 여러 가지 들리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처리가 잘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발생되어 경보가 발령되면 발령 상황에 맞게 행동요령을 전파해서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인데요, 대기오염 경보발령 기준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오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주의보하고 경보를 구분해서 발령해서 알려 주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기간, 이틀 이상이 진행되면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로 대기오염 경보는 발령을 하고요,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우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어느 정도 돼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최근에 파악한 건 없는데, 제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측정을 하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점검을 하는데, 어떤가요, 용산구 실태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

이미재위원

많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자료는 없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용산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7개입니다.

이미재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기질 측정을 어떻게, 점검할 때 좀 안 좋은 시설 같은 것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단 실내공기 오염물질 유발하는 대상지는 자가 측정 주기가 있습니다. 자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측정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 자가 측정을 했는지, 그다음에 환기설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세먼지가 우리 용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수준은 용산구 수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령을 하거든요. 지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저감 정도, 오염 정도를 나타내지 않고요, 2.5에서 10을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간, 2일 이상 50㎍ 이상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데, 1단계가 관심, 2단계가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표시돼서 단계별로 발령을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합동단속도 같이하고 계시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단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는 행동요령이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초과를 하면 합동단속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합니다. 하고, 그 상황을 전파합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장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야외행사라든지 실내 체육행사 자제하라고 한다든지, 항목별로 다 이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를 한다든지, 민간건물 승용차 부제 이행을 점검한다든지,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공회전 차량 단속한다든지 이런,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많이 하지만, 서울시내 전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제한하는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서 미세먼지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미재위원

예산은 1,315만원이라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하고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그다음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차량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강화 등 그런 매뉴얼대로,

이미재위원

네, 매뉴얼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세먼지라는 것이 계절별로 달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교육하고 사업 같은 것들이 잘 병행이 돼서 우리 용산구가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이런 지역으로 좀, 예방과 관리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33쪽 좀 봐 주실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편성목을 보니까 “복지시설 LED 보급” 사업 같기는 한데, 예산이 3,990만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작년 예산이 5,650만원이었었거든요. 금년 예산이 1,660만원으로 3,9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에 지원대상 복지시설은 새나라어린이집하고 새꿈어린이집 2개소, 121개 LED를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 교체 요구를 하는 시설을 조사했었는데,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다 보니까 현재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용산구에서 전체적으로 2개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더니 2개소만 요청이 있었나 보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간 이 사업을 과거부터 쭉 해 왔었는데요,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홍보를 계속해 오고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김송환위원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 오래 전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은 공석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담당업무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팀이 어떻게 갈라지나요? 여기 역사박물관팀이 어떻게 갈라져요? (자리에서 ○운영지원팀장 신은실 - 운영지원팀하고 학예연구팀으로,) 예산서 642쪽이면 누구예요? 예산서 642쪽 담당! (자리에서 ○운영지원팀장 신은실 - 저희가 세 팀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나오시면 되지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신은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용산역사박물관 업무를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서 자체의 팀이, 또 관장님도 안 계시고. ‘시설비’가 있어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개보수 등 정비공사에서 2,000만원 하고 “조경 관리비” 2,000만원인데, “조경 관리비”가 왜 필요하지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조경 관리비”를 사실 올해도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요, 옥상정원 관리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옥상 조경을 업체에서 2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서 올해는 사실 업체에서 정비를 많이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해 줄 때도 전면적인 개보수보다는 보수해야 되는 부분만으로 원래 정비를 해 주는데, 올해는 저희가 개관 첫 해이고 해서 정비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조경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개관했지요, 역사박물관이?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저희가 3월 23일에 개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년간 유지보수를 한다면서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까지인데?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유지보수를 하는데, 올해는 첫 해라 공사업체에서 조금 잘해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은 하자보수라 그래서 전면적으로 싹 바꿔 주기보다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그런 부분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관리비가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한번 바꿔 볼 생각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조경 같은 경우는 한번 바꿔 볼 필요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 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저희 박물관에 냉난방 통합시스템이 있고요, 출입통제라든지, 항온항습시스템, CCTV, 방송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수리할 때 보수비용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개관을 해서 소모품 교체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보수비용이다?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파악이 아직 정확히 안 돼서 여유 있게 잡은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3월 24일 날 개관했고,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시스템히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고장은 언제 예측해서 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 비용은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유물구입비”에서, ‘자산물품및취득비’에서 1억을 항상, 작년에도 편성했었어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유물 관련,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학예연구팀장 이병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도 3월 24일 날 개관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1억 정도 예산의 유물을 구입하셨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올해 집행을, 저희가 8월 달에 공개모집 공고한 다음에 12월 달까지 진행을 해 가지고 9,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9,900만원 주로 구입한 내역이 있을까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공고 낼 무렵에, 저희가 지역사 전문 박물관이다 보니까 용산의 역사와 생활사 전반에 대한 자료 모집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의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목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목록과, 우리가 2021년도까지 유물을 계속 구입을 했잖아요.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하지만, “유물구입비”로 하지만,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편성을 해 놓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학예연구팀장 이병진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뭘 사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사게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사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금년의 유물구입비하고, 그 이전의 유물 구입을 했던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다가 또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 있어요, 6,000만원이.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시려고 그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박물관 관련 기본 법률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매년 자료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자료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는 이유가,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개관하고 6월경에 공립박물관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가 매년 1회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이었는데, 중장기발전 용역으로 해서 6,5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나머지 3,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서, 저희 박물관 건물 자체가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 변경을 해서 쓰셨다, 3,500만원을?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1억을,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용역은 저희가 올해 12월 초에 계약을 하고, 내년 5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니까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조금 일찍, 3월 24일에 우리가 개관했으면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 편성을 했을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저희가 애초에는 연구조사용역 기본 취지에 맞게 용산전자상가를 주제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박물관이 3월 달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기전략 같은 게 부족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제를 변경해서 올해 같은 경우 용산역사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 기본수립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9월 달하고 10월 달에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과정에, 저희가 12월 초에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똑같은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에 6,000만원 또 편성을 하잖아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편성했던 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연차적으로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세상에 역사박물관에서 명시이월 시킬 게 없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명시이월 시키면 되겠어요? 조금 더 일찍, 아까 중간에 유찰이 돼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8월 29일 날 사업 변경 계획안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금년도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인데, 조금 지연된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은 회계연도가 도래가 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 및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을 것이고, 어떤 전시물을 제작해서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금년도 2022년도에는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것이고,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저희 현재 가안으로 용산 유물열전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가안이고요. 저희가 현재 중장기발전 용역을 발주했는데, 결과가 내년 2월 초쯤에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것 나오는 용역 결과하고, 저희 박물관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여기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떠한 전시물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것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매년 1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용산역사박물관이 팀으로 바뀌는 거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서브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백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서브자료를 자체를 갖다가 거의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박물관 자체가 14억이에요, 1년 예산이. 1년 예산 14억을 쓰는데 이렇게 서브자료가 부실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그 기획전시물을 하겠다고 하는 기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서가 있어서 그 기획서를 서브자료에 첨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획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다가 놓고, 내년에는 팀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보여요.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서브자료 만드는 데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에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43쪽에 ‘교육 및 문화행사’가 있어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3,2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것들을 하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저희가 올해 박물관 개관하면서 교육 관련 예산을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잡았었는데요. 내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숫자도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를 하는데, 그 와중에 강사비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교육체험키트 같은 경우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8종이라 그러면, 지금 교육체험키트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이 8개. 그렇지요? 8종?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학예연구팀장 이병진 네.

5개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이미재위원

원래 박물관이 전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조사나 관리나 용산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전시를 위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용산역사박물관 조례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물관 교육도 박물관 주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집중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전시도 중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 교육대상은 누가 되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교육대상은 유아부터 초등학생이 주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성인 대상 특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했을 때 초·중 어린이들이 좋아하던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단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많이 오면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질문도 하고, 나름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기본적인 홍보는 다 하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접수할 수 있는 별도의 난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데에는,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간혹 취소하는 단체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다른 단체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대상 선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전시 쪽으로 우리 용산의 역사박물관이 더 길이 빛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박물관 옥상정원 문화행사’ 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1,500만원이?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크게 보면 명상음악회 1개 프로그램하고,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 하나 해서 총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드닝 체험이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이건 내년 한 5월,

이미재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건데,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유아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4월이나 5월에 식물 식재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가드닝 키트 같은 걸 저희가 마련해서 식물을 심어보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한 것들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명상음악회 같은 경우는 2번을 하려고 생각 중인 거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2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옥상 공간이 좋은가요? 다채롭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크게 넓지는 않지만 소규모 문화행사 할 정도의 규모는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시 속에서 쉼이 필요하고, 치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곳이 도심 속의 옥상정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좋은 공간으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물기증 사례비”가 있어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기증은 일반적으로 무상 기증인데, 기증을 하시면서 유상 기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에 대한 유물 평가액의 20%를 저희가 유물기증 사례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박물관에는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혹시 학예사 채용이 계획되고 있나요? 학예사?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신은실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현재 학예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저희 학예사 네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충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사업소에서 팀으로 축소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 박물관 개관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 물론 한계는 있을 거예요. 중앙박물관도 있고. 사실 지금 어디에서 유물들을 몇십억짜리 이렇게 해서 특이한 것을 갖다 놓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다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교육에 관련된, 특히 영유아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해서 박물관으로서, 꼭 전시가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용산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용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테마가 있는 우리 용산역사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3월부터 운영하셨는데, 어떻던가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일단 저희는 개관하고 홍보가 워낙 잘돼서 언론에서도 좋은 평을 많이 받았고요. 꾸준히 한 250~300명 정도 관람객들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에는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단체 관람이나 관련 기관, 그리고 주변 사업체, 이런 데에 홍보를 사실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생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찾았어요. 그런데 사실 많이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2층 공간 활용도 그렇고. 2층 공간에서도, 도서관 시설인가요? 다목적시설?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다목적실.

백준석위원장

네, 다목적시설도 너무 빈약하고 사실 그래요.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 내용을 쭉 봤는데, “백서 제작”, “소식지 발간”, “기념품 등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도 1,000만원, 홍보 관련 예산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서도 “상설전시 홍보물 제작”, “기획 전시 도록 및 홍보물 제작”, “자료조사 보고서 발간” 등등 이런 내용도 많고. 또 ‘시설비’,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 2,000만원 있고, ‘사무관리비’에 “청사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 1,000만원 있어요. 그리고 또 “상설전시실 유지보수”에도 1,000만원×3회, 3,000만원 있고, 이렇게 등등 좀 과다 편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 됐건 내년 한 해니까 본위원도 한번 지켜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