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 행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현황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월 15일,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2월 16일,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정책목표입니다. 감사 및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총 2억 8,200만원이며, 전년대비 약 22.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도시관리국 3개 부서 및 동주민센터 6개소에 대한 직무종합감사와 전 부서에 대한 반복지적사례 점검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 밀접시설인 시설관리공단,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전반을 감사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용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직에 대한 구민의 청렴기대에 부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이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자가학습, 청렴라디오 등 ‘랜선 청렴트로이카’를 주 1회 실시하고, 새내기 청백리탐방 등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렴콘서트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청백공무원상 선발, 구민감사관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구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공직 윤리 확립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유관부서 등 모든 재산등록 부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직원교육과 신고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ㆍ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직원의 사기앙양과 동기부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동주민센터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과 맞춤형 친절 컨설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시설 환경순찰과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을 통해 구민 불편사항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임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참여ㆍ공감ㆍ소통하는 「천하제일 청렴골든벨」 추진입니다. 기존에 만족도가 높은 온라인 골든벨 현장 퀴즈인 「천하제일 청렴골든벨」과 연계 실시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직원의 업무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기차고 청렴한 용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구민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용산구 옴부즈만을 신설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구민 권익보호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혹시 반복 지적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네, 반복 지적사례 감사는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실시하고요 있고요, 동이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에 적출되는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감사고요. 보통 보면 최고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잠깐 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잠깐 일상경비 출납원이 휴가 간 다음에 도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잠시 미룬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건들,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니까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올 한해는 최선을 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나가보면 “친절, 친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상대가 있다 보니까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상대방한테 비춰지는 부분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과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찾아가는 친절컨설팅을 실시하는데요, 주민의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곳이 동주민센터입니다. 물론 부서에도 민원부서가 있지만, 가장 최일선에서 민원을 맞이하는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친절컨설팅을 해서 좀 더 주민하고 가까워지고, 또 직원들이 어떤 분야에 취약한지 그것을 되짚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맞춤형,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교육으로 올해 16개 동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친절교육만 무조건 할 수도 없고, 우리 조직 역량강화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친절교육 그리고 청렴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원래 관리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29 참사 이후에 잠시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폐쇄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폐쇄시켰어요?

많은 민원의 대다수가 이태원 10·29 참사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있었고,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원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상황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답변,

일단 홈페이지에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사업의, 행정의 주목적은 소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방향의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그것을 폐쇄하지 않고 조금 더 그것에 적극적 대응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하소연 할 데가 없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말들을 만들어내고 나쁜 소식들을 생산해내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정면 돌파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약간 패턴을 바꿔서 “이번 사고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아예 딱 폐쇄를 시켜버리면 구민들하고 소통을 아예 안 하겠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알아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해서만,

아니, 일시 폐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일시 폐쇄가 됐었다니까. 처음에는 아예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일시 마비가 됐었고, 또 그것을 아예 당분간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었다니까요.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 큰 사안들이 만약에 있을 때는 폐쇄하는 쪽보다는 그것을 적극 대응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직원들 좀 보충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알 권리들을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 맞춤형 친절컨설팅 운영’도 금년도에 계속해왔던 사안들이에요. 과거에도 컨설팅을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쭉 해 나갔는데, 이 상황에서 ‘맞춤형 친절교육’이라고 하는데, 특히 동의 친절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느끼는 선입견들 있잖아요. 처음에 느끼는 선입견들이 “아, 되게 기분 나쁘다.”, “불친절하다.” 그런데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대부분적인 얘기는 내가 어떤 업무를 보러 갔을 때 거의 무관심하다는 거지요. 그냥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해야 되는데, 무관심으로 그냥 일관해 버리고 내 업무만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가 뭔가가 궁금해서 누구하고라도 눈이 마주쳤을 때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접근해서 안내를 해 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늘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 직원들 뭐….” 여러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은 민원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행정 개선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오고,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 때 내 신분이 가려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예민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행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고, 특히나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도 웃지만 입으로도 웃잖아요. 그래서 눈과 입으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찾아가서 맞춤형 친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도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요, 2021년도에 8개 동, 2022년도에 8개 동, 그리고 금년도에는 16개 동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부분, 정말 저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높이 친절교육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내부 친절하고 소통 강화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하는 건 소통도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같이, 아이 컨택을 했을 때 어떻게 웃어주느냐, 어떻게 내가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색하다가도 아이 컨택이 되면 편해지고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옴부즈만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고, “옴부즈만을 우리가 운영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잘못하면 옥상옥의 그런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운영방법’에서 “구청장 소속”으로 이게, 대부분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인데, 이런 옴부즈만을 구청장 직속으로 둬야 될, 물론 우리가 운영 조례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구청장 직속보다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조금 더 행정의 공정성들을 둬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구청장은 아무래도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또 민원의 성격도 정치적 성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일반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고충민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정치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흐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적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테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구청의 사례가 어떤지 그것 조사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인데, 옴부즈만은 구청장 직속으로 두니까 조금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으니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 방법으로 선택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0·29 참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진상도 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 다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대응이 어떤 부분에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법적인 부분이 아닌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우리의 실수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로 인해서 어떤 징계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행정도, 본위원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참사가 나고 난 이후의 행정들이 굉장히 아쉬운 행정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은 동료인데, 지금 법적인 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행정은 행정이고 사법은 사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미스가 있었던 그런 행정들은 쭉 체크해 보시고, 징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행정을 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2~3년, 3~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후배들이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과거에 선배들은 이렇게 했다, 이런 걸로 부끄러운 선배의 모습은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반성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앞으로의 대책이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과나 각 기능 부서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방지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여러 행정적 업무를, 특히나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T/F팀이 구성이 되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앞으로 안전에 대한 모든 콘텐츠들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정 행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한 분석들은 대외로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라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서별의 미스됐던 행정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입니다. 16페이지, ‘청백공무원상 선발’ 있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지요, 이것? 어떤 방식으로 청백공무원 선발을 하고 있지요?

네, 청백공무원상은 지난해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총 23명의 청백공무원상을 선발했는데요, 선발방식은 일단 각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각 과별, 동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발된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백공무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네?

심사위원들이 누구, 누구?

각 기관에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국방부, 교육부, 숙명대학교, 경찰서, 타 구청의 노조간부들,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이 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다 청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선발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공무원상인데, 포상금 외의 여기도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보니까 여기 우수공무원 선발은,

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인센티브가 구청장 표창,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단지 포상금밖에 없네요,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좀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고요,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요.

네.

2023년도에는 20억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성과계획서에는 15억 정도를 편성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 37건에 19억 8,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억?

네, 8,600만원.

그러면 이 책자 성과계획서에서는 수정을 따로 안 하셨나보네요.

그게 이유가,

여기는 15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는, 특히나 예산을 다루는, 또 숫자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아까 19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성과계획에는 15억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그것은 구 일반사업이 아닐까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15억 8,400만원.

네, 15억 8,400만원.

그게 일반사업으로 들어온 건입니다. 그러니까 동 대표사업으로 16건이 있는데, 그게 한 4억 200만원이 거기에는 미포함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일반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네.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참사업을 부서 편의적인 그런 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도로의 복구라든지, 치수의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부분을 주·참사업으로 한다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 개·보수공사를 주·참사업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참사업의 주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과나 각 부서에서 또 동으로 내려올 때 “주민참여사업에서 동 대표사업들이 뭔가?” 대부분 동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동에서 어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다 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CCTV 설치하는 것, 아니면 도로 개설하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대부분 이렇게 넣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직 물론, 과정에서 과도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2월 초에 방침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2015년도에 예산팀장 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규모는 20억이되, 선정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 지역사업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구 일반사업하고 구분을 했었어요. 이것을 구분 안 하고 동에서 자발적으로,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안된 사업을 동 지역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관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구체화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역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동에서 주민참여사업에서, 상향이지요, 하향이 아니라. 상향의 예산사업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통 본인들이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향으로, 부서에서 “이걸 주·참으로 넣어 달라.”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하향식으로 예산을 주·참사업으로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도록 가급적 그렇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규모’를 20억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10억만 가지고 저희가 구체화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성과계획서에도 총괄적인 예산이 함께 기재가 돼서, 물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에다 기재하는 것은 총괄적인 금액으로 기재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구청장이, 단체장이 바뀌든, 연속적으로 연임을 하든, 구청장 공약사업들이 있는데, 이 공약사업이 행정하고 공약하고 맞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분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사업들은 당연히 우리 용산에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서 검토해야 된다.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린 이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올린 예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삭감이 됐고, 일부분은 조정이 좀 됐었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는 공약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공약에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넣었는데, 전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공약사업과 그다음에 중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50억씩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냥 예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편성요구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방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전에 그 절차를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 저희가 7개 분야, 91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 2월 다음 주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4일간에 걸쳐서 공약사업 보고회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또 할 겁니다. 그때 공약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상위 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면밀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들 중에 핵심사업으로 도출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어떤 건지, 그런 사업들도 분석해서 저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요구 했을 때는 정말 아마추어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고, 중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7월 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9월 달에 중기계획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50억씩이나 하는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과,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적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억씩 되는 것을 단기적으로 그냥 몇 개월 만에 편성해서 요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예산편성입니다.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부분도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서 신규사업으로 ‘2040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부분은 아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저는 굉장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해마다 세우지만, 이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2~3년 있다가 다른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다면 또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이런 발전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천천히, 한발 한발 내딛으면서 용산의 발전을 해 줘야지 너무 급속하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혹시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의원들이 들어가나요?

아직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2040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예전에 2030을 수립했었던 시기가 2011년도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9개 분야, 67개 전략과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아직 미추진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갈 건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종합발전계획도 자문도 받고 이렇게 연계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담당관님 참 머리가 좋으시네. 이걸 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정책자문위원회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제정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도 아직 안 해 놓고 여기에다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중장기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결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데, 하여튼 정책자문위원회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에 심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그것은 하는데, 신규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정말 철저하게 공약사업과 잘 연계해서 수립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생겼다면 의회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중간보고를 한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든지 어느 정도 최종보고 이전에 보고를 한다면, 수정이 가능한 그때 보고를 한번 주시면 또 의회의 입장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절차로 지역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설명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지역의 여론이 적극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혹시 공모사업 추진,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공모사업이 12건에 예산을 인센티브로 확보한 게 14억 3,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12건입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계획은 세우셨나요?

올해도 대외기관 평가라든가 공모사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공모사업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들도 발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외기관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상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발굴이 돼서 용산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서 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최대한 협업을 많이 해서 그런 추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포상금으로 한 4,5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는 적절한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지원’을 하려고, 작년에 보니까 많이 했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지요?

상위법령 제·개정들이 수시로도 있고, 이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80~90건 정도는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 정비를 위한 결의안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와 의회가 협력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최대한 많은 협조,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공과금, 특히나 난방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네.

그래서 위탁기관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좀 있나요?

이번에 한파 관련해서 난방비가 굉장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비비를 일부 이번에 6,000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로당이라든가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위탁기관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례로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 모양인데,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 1,190만원 나왔던 게 이번 12월에는 1,720만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용료를 올리거나 예산을 내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네.

이 공과금이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세는 계속 나가는 것이라서 공과금이 계속 나온다고 보면 어떻게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난방비는 우리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 입장에서 일관된 수립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소관부서에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고에서 62페이지인데요, 양주 치매안심마을, 설문조사 결과, ‘매각’이 60%네요?

네.

그러면 방향을 매각으로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매각으로 저희가 확정하고 방향은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후에 매각은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지금 시설 설치 방향으로 나온 세부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민 설문조사에 반하는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구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압도적이지요, 이 정도면. 60%가 ‘매각’인데, 오히려 그러면 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사를 함으로써 괜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반하는 추진을 할 거면 굳이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이 설문조사는 참고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물론 당연히 설문조사대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가 나왔으면, 그러면 ‘휴양시설’로 가는 건가요? ‘휴양시설’이 또 35%네요? 40% 중에 35%인 거지요, 이게?

네, ‘휴양시설’이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 과에서 재검토 방안을 다시 한번 해 보자, 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시설로 가게 되면 구민 설문조사의 소수의견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인데, 왜 매각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 거지요?

매각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1안과 2안 이렇게 나눠서 1안은 매각, 2안은 타 용도로 활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검토 중이고요. 최후 방안으로 다른 활용도가, 대체방안이 정말 정확한 그런 게 안 나왔을 경우는 매각으로도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결과면 강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의 저희 노력도 있고, 또 “1,000명에 대한 주민의 의견 설문이 전체 구민의 의견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에 대한 것은,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했어요, 이것을? 구민의 의견도 아닌데 왜 물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전체 의견을 당연히 대변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1,000샘플이면 굉장히 신뢰도 높은 결과예요, 우리 구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조사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도 아니네요, 이 정도면. 시설 설치는 지금 ‘휴양시설’ 정도 빼면 다 소수의견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

네, 맞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9 참사 관련 사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인회도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는 건가요? 이태원 상인회도?

네, 지원방향이나 회의개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 11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부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11개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통한 내용이 좀 있나요?

최근에 소통한 내용은 저희가 중기부가 왔을 때 회의개최 하면서, 그다음에 부서별 의견 해서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태원 상인회하고는 유선이든, 가서 대면이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향소 설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어제 그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인회측에서 원하거나 아니면 추진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뭘까요?

지금 상인회측에서 가장 최근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한테는 “분향소에 대한 장소가 마무리가 되고 철거가 됐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태원 1번 출구 공간조성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앞으로 내일 모레 정도에 한번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로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최근에 상인분들을 만났는데요, 두 가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모 공간 관련된 것과 “행사를 좀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원책으로 ‘대출’ 이런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사를, 그러니까 유가족들한테 너무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중기부장관 오셨을 때 이태원 상인회 측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중기부장관님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화답은 아니지만, 금요일 날 중기부 관련부서에서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때 아마 논의가 되면 또 이태원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된 것도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총괄을 하나요? 아니면 관광체육과나 문화진흥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저희는 가교역할을 상위 기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가교역할만 하는 거지요, 일단?

네.

실질적인 건 소관 부서에서?

네,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창의역량 강화 직원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창의역량 강화 직원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게더타운 교육장 활용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 코로나도 잠잠해지는 것 같고 해서, 지금 4월과 9월 예정입니다. 교육인원은 100여 명을 잡고 있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세부교육 실천계획을 다시 세울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교육시기하고 인원하고 교육내용만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하고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네, 체험형, 참여형으로 지금 할까 싶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다양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참여도 이런 것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태원 10·29 참사와 관련해서 지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14시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저희가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 포함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없어요?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에서, 분양소도 철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정해서 약간의 길거리 축제라든가, 축제까지는 안 가겠지만, 길거리에서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전시회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태원 다이버시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이태원 지역을 브랜드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 이미지, 이런 쇄신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 이태원!” 하면, “달라졌어.”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도 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빨리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토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그래도 오시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좀, 반가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나 중앙부처와 할 수 있는 협력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11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이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기존에 있는 기획예산과 업무든, 정책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다 이쪽으로 업무 이전이 됐어요.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은 다 잘 받으셨지요?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외기관의 공동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중기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미래전략담당관하고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미래전략 쪽으로 빼서 이 업무를 시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기획예산과 어찌 보면 파생되는 업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업무분장이나 업무방향이나 중복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기획예산과는 기존의 전체적인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는 거면,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은 중장기적인 대외기관 협력 전략사업이나 특화되는 특정분야 사업이나 이런 것 발굴 추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기조로 해서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이태원 지역 안정화 종합대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다이버시티 프로젝트 총괄 추진이나 아니면 양주시 구유재산이나 아니면 용산공원 반환부지 관계되는 그런 회의나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기획팀에서 약간의 구체화가 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추진을, 회의 소집이나 이런 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중장기 2040 사업이나 또 중장기 2030에서 했던 그런 사업 중에 시기가 미도래 돼서 추진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여시설 행정수요 사업 이런 식으로 공동현안 협력사업을 부서별로 이 달 중에 다 뿌려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일단 발굴을 해서,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204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잠깐 업무 브리핑을 들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분명히 해 나가야 될 일이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나 아까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들, 그리고 거기 인근에 있는 함께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데까지도 2040 안에 다 담고, 또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미래전략담당관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런데 조금 내용적인 게 ‘왜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040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이 새로 만들어지고 미래전략담당관을 하면서 어찌됐든 실이 하나 생기면서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보다는 오히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2040 업무에 대해서도 연초에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나,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적합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기획조정실이 만들어지면서 사전에 그 업무의 계획과 실행, 관리,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과 같이 미래전략 차원에서 2040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맞지 않나,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책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29 참사에서도, 할로윈 데이 대비해서도 실질적인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자체가 이렇게 딱, 중요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이런 2040 프로젝트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추상적인 부분들이고 실질적인 것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것은 실질적이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쪽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책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조정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40의 프로젝트는 우리 용산의 미래거든요. 우리 용산의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담당관님, 아까 다른 두 위원님들이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하신 부분들이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2010년도에 양주휴양소 개관식을 할 때 테이프를 끊었던 의원으로서 지금 13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이, ‘13년도 우리가 내다보지도 못한 그런 정책을, 행정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자괴감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까 1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계속 이게 잘못된 그런 행정을,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다가 지금 결국은 이런 모습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에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굉장히 큰 짐을 안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상의 내용을 보면 2022년도 8월 달에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양주시에서 건축협의를 반려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다른 걸 물어봤을 때 ‘항소를 해도 이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가 아예 이걸 패소로 인정하고 우리의 사업들을 철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기 전에 사실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굉장히 좀 더 중요했던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들이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구청장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 부분은 패소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철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청장 인수위원회 백서에다 이미 기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패소를 예정했고, 사업을 새로운 집행부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어렵게 됐고 또 모든 사회적 여론이 어렵게 돼서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주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고 갈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백서에다가 양주휴양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7월 1일 취임도 하기 전에. 자,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정책회의를 또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을 철회를 하자,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행정소송에 대해서 더 집중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정책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폐지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방안이 뭐였냐면, 우리 구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 백서에는 이미 사업을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졌고, 정책회의에서는 이 사업을 취소시켰고. 그러면 구민들한테 물어보고 구민들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떤 비전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철회하고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각을 시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2015년도 ’16년도에 매각을 했다가 매각을 싸게라도 팔아서 이것을 다른 걸로 옮기겠다고 해서 시도를 했다가도 매각이 어려웠잖아요.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샀던 금액에서 거의 한 60%에 매각을 하려고 했어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구민들도 매각에 찬성했을까요? 그리고 매각을 요구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책적 어떤 결정들,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치매안심마을을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폐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의회에서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 12월 달에 왜 부결시켰어요?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들을 안 하려고, 무조건 안 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매각도 안 되고, 다른 사업들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너무 긴급하게, 너무 여유 없이 이것을 막 진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이 설문 자체도 11월 달에 했어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했고, 아마 매각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매각이 되지 않았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사안들을 다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제로에서 시작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각에 대한 설문을 하시든, 휴양시설에 대한 걸 하시든,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냐?’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접근하고, 그 이후에 설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얻는, 아까 백준석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맞아요. 아니, 사업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무조건 설문을 했는데, 매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각하라고 주민들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에서 고민을 해서 그 고민에 의해서 설문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 2차적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벽으로 딱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매각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미 그 벽을 뻔히 알면서 설문조사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아까 백준석 위원님하고 김송환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설문조사에서도 매각결정이 한 60% 나왔지만, 사실 저희들도 매각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양주휴양소를 2010년도에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었고,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치매안심마을을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치매안심마을 할 때 그 과정도 사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과는 8월 달에 패소로 나왔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양주시와의 관계, 양주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그 전에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인수위원회에서 그래서 백서에도, 휴양소는 민선8기 들어와서는 철회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해서 아마 백서에 담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쉬운 방법은 매각이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한번 매각해 버리면 우리 재산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볼,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활용방법이 없는가?’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문조사 한 거고,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만, 행정추진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여기에 다양한 “휴양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정말 구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활용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고민하고, 그게 그렇게 해를 거듭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금년 중에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할 겁니다. 또한 여기 치매안심마을에 들어간 교부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60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철회를 해야지만 그 부분을 쉽게 반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는 일부 반납을 했고, 또 일부 보조금 받은 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특교로,

네, 특교금 받은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철회방침이 나야지만 금년 안에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까 특교 같은 경우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해 버리면 그냥 한 번에 다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다음 사업연도에 다 사용해 버리면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한번 구유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하시고, 또 특교를 받은 부분들이 우리가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연결 지어서, 이 사업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연결해서 다른 사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끈을 잘 한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여튼 잘 연구검토 해서 미래전략담당관님,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자료요구만 할게요. 설문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결과가 공표된 것은 아닌가요?

외부로 공표는 안 됐습니다.

그냥 부서에서만 확인했다는 거지요?

네.

설문지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새 담당관님들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 아마 미래전략담당관님의 업무가 제일 열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업무 보고에서 양주시 부지매입 관련 한 부분과 또 이태원 10·29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13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저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담당관이 또 신설됐기 때문에 많이 전문적으로 검토하시고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10·29 참사 관련해서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도,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지역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송콘텐츠를 금년도에 우리가 한 300여 편 이상 제작을 할 계획이잖아요?

네.

금년도 2023년도에는 콘텐츠 제작을 홍보담당관에서 이 정도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있나요?

저희가 구정소식과 정책에 대한 홍보는 기본적인 콘텐츠로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네, 새로운 시도로 한번,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떤 정책적 홍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일방이고, 혹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것은 기획을 안 해 보셨어요?

어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에,

실시간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하고의 대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런 콘텐츠는 아예 기획을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용산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식으로 저희 직원들, 구의원님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편성을 해서 내보내는 방법, 이런 형태까지는 생각을 해 봤는데, 대담 형태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 체제도 렌털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만들지 않았어요?

네, 시설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면 사실 덜 호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쌍방도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쌍방은 서로의 소통과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적인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300여 편 이상을 만드는데 의원인 제가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지금 보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접근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네, 저희가 큰 그림은 지금 구상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매달 초에 회의를 해서 어떤 콘텐츠를 반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방송국이 디지털스튜디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디지털스튜디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분명히 다양한 어떤 단체가 형성돼 있는 분들하고 또 용산의 실정에 대해서 대담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주제를 놓고 한다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녹화가 되면 나중에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라도 만들어 가지고 오셨으면 참 좋은데…. ‘미디어소통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구와 구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뉴스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민선8기 공약 사업 및 구 주요정책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겠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내놓을 필요는 없는 얘기예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행정에다 녹여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약인 거지,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이것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접근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위원님, 저희가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공약으로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전통시장 무료주차,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에는 “민선8기 공약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지면을 활용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고, 또 그런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약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10·29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런 게 굉장히 본위원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우리의 공약이었고 우리가 추진했던 행정이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구민들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너네 왜 사고를 냈어?”라고 하는 이렇게 책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되물어볼까 봐 되게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의 스피커 역할, 또 입 역할을 하는 홍보담당관에서는 홍보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좋은 기획들을 해서 더 좋은 구정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 싶어요.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소식지를 발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용산은빛소식’ 해서 어르신 경로당에 12면짜리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나요?

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정보나, 그러니까 약간 계층을 나눠서 저희가 유아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정보가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잖아요. 이것을 좀 분리를 해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용 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0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로당이 또 “연 4회”면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이런 시기는 어떻게,

지금 어르신용 경로당에 “연 8회” 배부되는 부분이,

네, 그것은 “32면”이라 우리 소식지에서 좀 더 크게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12면”을 “연 4회”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네, 이 8회가 제작이 안 될 때 저희가 이 나머지 4회를 제작을 하고요. 배부는 어르신용 확대판이 변경되는 것하고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량으로 배부되는 것은 소식지 제작하는 업체에서 직접 운송을 해서 전달을 해 주고요, 저희가 관공서나 공공시설, 또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 드리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500부를 배분하려면 참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실태는 한번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매년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6만 4,500부 정도가 총 제작이 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또 어르신 은빛소식이라고 제작이 되는데, 특별히 배부되는 수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감사 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배분에 있어서 너무 쌓여있는 것들, 또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잘 배분을 해서 요즘은 상가까지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하니까 훨씬 더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되어 있는데, “연 4회”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보드 추가 설치한 곳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저희 구 소유여야 될 거고, 어떤 빛공해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없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지역은 이촌역 4번 출구 입구 쪽의 두 곳하고요, 문배동 체육센터 쪽의 한 곳하고,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경의숲길 쪽의 두 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배분이 안 됐습니까?

저희 아직 추가 설치는,

아직 안 했어요?

네, 디지털게시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것을 5면 정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향후 어떻게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보드 경우는 지하철역에 다 설치가 된 거지요?

지금 책자에 있는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구정 홍보’는 저희가 관내에 이 정도의 규모는 계속 홍보가 나가고 있던 부분입니다.

네,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는 보셨어요?

네, 저희가 어떤 노출이나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는지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필요한 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없으면 또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거기가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괜찮고, 우리가 ‘영상 및 사진관리시스템 보강 및 이중화 구축’을 하는데, 지금 공간이 많이 작다는 건가요?

네, 지금 있는 저장공간은 201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미 한 70% 정도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 확대가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이런 장비보다 이중화를 구축해서 쓰는 사람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버 보강화와 이중화 구축을 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10·29 참사를 겪으면서 당분간은 우리 홍보 방향을 구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홍보에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참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구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홍보를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오래 했는데, 브랜드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브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산구소식지’도 그냥 ‘용산구소식지’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실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나의 경기도’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면 ‘인터넷방송국 디지털스튜디오’도 좋은 네이밍으로 스튜디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이밍을 만들어서 하면 더 와 닿고 더 좋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들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문화셔틀버스도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은 홍보담당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시설 셔틀버스’라고 부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타요’라는 대표상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도 ‘문화셔틀버스’를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과를 나눈다고 그러기에, 제가 “홍보 분과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 브랜드자문회의를 만들지 않을 거면 거기에 분과를 좀 만들어서 외부전문가들의 외부 의견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 파트에 홍보파트를 넣어서 진행한다는 생각을 안 해 봐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논의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대표브랜드들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일자리정책담당관 직무대리를 대신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정책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또 취업이 된 분들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선은 직업상담사들이 구인하고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은 하고 있는데, 취업이 돼서 지속되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인하고 구직을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인,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또 저희 센터에서 매칭을 해 드리고 습니다.

어쨌든 취업이 되셨잖아요. 우리 구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됐으면 그래도 그분들이 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는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취업을 시켜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라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관리차원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이 많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부분도 지금은 어려운가요?

여기는 구인하고 구직상담을 하면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저희,

여태까지의 사례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의 통계를 잡아 보면? 그러면 ‘단기간에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통계가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 단기로 끝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구직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줄 때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향후 방안을 어떻게 좀 더,

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도 잘 안 되지요. 또 되면 여건이 좋아서 많이 다니면 참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또 다음 연결을 시켜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취업을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다만, 이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중개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확대한다 하면 다른 측면에서 또 관리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고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몇 번이고 해도 장기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팀장 여철희입니다.

‘청년기업 융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소진이 잘 안 돼서 거주기간을 6개월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2월 1일부터 융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21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된 거지요?

예산은 아직, 기금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1개 업체에 17억 9,000만원을 융자해 드렸거든요.

41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요.

청년정책팀장 한광수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 거지요, 지금?

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웃풋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올해가 제3기가 시작하는 해고요, 작년까지 했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특화사업, 두 번째 보시면 ‘에코마실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용산구와 50대 50 매칭사업이고요. 이게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도 제안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요?

그전에 ‘1인 가구 청년지원 사업’이라는 게 원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정리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