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기존 5개과 21개팀에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청소행정과와 맑은환경과가 재배치되어 7개과 30개팀에 1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7억 2,800만원이 증액된 3,02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생활지원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복지재단,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돌봄SOS센터 서비스 운영을 통해 제도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우리동네돌봄단, 스마트 플러그 사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다각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여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청소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직영 환경미화원 충원을 통하여 청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청결기동반의 신설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목표달성을 위한 꾸준한 감량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RFID 종량기 운영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배출감소 유도와 예산절감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 및 민간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여성,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안정된 생활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생계 및 주거 등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구립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장애인이 불편 없는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내 농아인쉼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농아인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어르신 행사를 개최․지원하여 어르신의 여가생활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보호, 아동·청소년시설 지원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추진으로 시니어 복지체계를 견고히 하고, 스터디카페형 청소년 공부방을 신설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안심귀가시스템 ‘안심이’ 운영 등 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를 통해 보육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다함께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용산구가족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복지조사과 주요업무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을 위한 자립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제외자에게 타 급여 연계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보급,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으로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가스점검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생활지원국이 보면 올해 우리 구 예산의 반을 자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말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좀 질의드리는데, 지난번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보면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선제적 대응, 그런 필요성을 목적으로 열렸는데, 거기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5가지 중에 보면, 도시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지원국에 좀 밀접할 거라고 보여요.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활지원국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서로 연계해서 도움을 받고 유기적인 체제를, 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 국에서 복지정책과 내지는 어르신청소년과 쪽에서 일단 일부분은 아마 이미 그런 부분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더 확장된다고 그러면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는 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청소 환경 등 굉장히 생활밀접형 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망 구축은 아시다시피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참사 이후로. 우리가 참 아쉬움은 있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플랫폼 하는데 우리 생활지원국도 밀접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서로 관리 관계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 관련해서는, 우리 김효정 과장님! 33페이지 보면 ‘용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요양보호사 모임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 단체가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가입되신 분들이. 전체 인원은 어느 정도 20~30명 정도 되는가 보던데, 한 10여 분 정도 모였어요. 가 보니까 굉장히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탁한 것 중의 하나는, 자기들이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1박 2일 여행,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워크숍 개념으로. 평균 보면 연령대들이 50 후반, 60대 초중반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하시던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 것은 조례가 약간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그 조례가 또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도 아마 처우개선 이번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9개소 96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고민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처우 개선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질 때 결국 이분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업무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요양 보호 피호보자들 입장에서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고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 같이 서서히 서로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각별히 처우 개선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참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저도 계속 복지관 때문에 관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질의할게요. 갈월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가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3층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 관리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불편할 것 같은데, 한 건물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네, 약간 관할 담당 부서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재단은 같은 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긴 하지만 예산도 좀 분리돼 있고,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른 복지관은 그런 것 같진 않던데.

다른 복지관도, 지금 효창에도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데이케어센터는 들어와 있는데 관리는 한 관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센터장님이 있으셔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재단이랑도 통화는 했는데 거기는 한 업체가 관리를 한다고 저는 들어서.

그것은 별도의 위탁체 선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장님이랑 원장님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효창도?

네.

거기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갈월복지관은 주민들도 불친절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항상 좀 많으세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같은, 어차피 같은 재단이니까 다음번에는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회기 전에 요청한 게 산업안전관리상태보고서, 이것 파일로 요청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재난안전특별점검, 이것도 파일로 부탁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고.

그것 의회 쪽으로 해서 보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복지위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하셨었잖아요, 복지관 두 곳? 그 상태보고서를 파일로 안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예전 것 찾았어요.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 점검보고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상태보고서에 보면 갈월복지관의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수영장이요, “수영장 하부 콘크리트가 부식되며 석회화되어 종유석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붕괴, 침하의”,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 다시 한다고 하신 거지요?

갈월복지관은 3년 전에 해서 B등급이 나왔고요, 올해 또 정밀 안전진단 하는 해인데 2월에 지금 했고요, 아직 결과는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2월이요?

네, 아마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산업안전관리 상태보고서는 2022년 7월 19일 날 하신 거고, 이것도 6개월 지난 거고. 그다음에 재난안전특별점검은 2022년 11월 21일 날 보고서 올리신 거고. 그런데 그 뒤로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년에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올해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계 설비 및 배관의 교체, 다 소요기간이 1년~1년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이나 수영장을 다 폐쇄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2년 이내에 보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개선 소요시간이 수영장 저수조도 2년 이내인데 이게 2년 이내에 공사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마지노선이 2년이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2년 이내에 공사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관광체육과장님이 관내 수영장이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하면 4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4개인데 많지는 않아요. 이것을 폐쇄할 경우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붕괴,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잘 안내를 하고 해야겠지요?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사 시작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관광체육과 소관 수영장은 ’05년 이후에 보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배관은 2013년도에 한 번 수리를 하셨고, 보일러실만 ’05년 이후로 한 번도 수리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갈월도 거의 20년인가요? 10년간 보수 안 하신 건가요?

네, 20년.

20년이요?

네.

20년이면 참 심각하긴 하네요. 작년에 구청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많이 했어요. 효창은 50억이 확보가 됐는데 갈월 같은 경우는 90억 중에 교부금만 23억 8,000만원 확보가 되어서 거의 한 66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양주치매마을 시 미집행 특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저희 갈월복지관의 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을 2월 초에 했습니다. 58억까지 변경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저희 담당 직원도 시에 가서 그런 것 설명을 잘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3월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 예산보다는 시비를 좀 많이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6억, 양주시는 그럼 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것은 구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시에서 받은 특교금이 몇 년간 있는 그것 중에서 58억을 저희 복지관에 쓰겠다고 변경 신청을 시에다가 했습니다.

시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시에서 아마 판단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드리고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 집행부에서 승인하면 된다는 건가요?

네.

시의회 이런 것 승인 필요 없이?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아무튼 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이것은 주민들이 관리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것 되게 의외로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 공사가 어떻게, 범위라든가 다 정해지면 주민설명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 안전하고 잘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다시 좀 복지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함대건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부금 신청한 걸 다 받았을 경우에 33억 8,000만원 구비 추가로 추경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 58억을 다 받으면 지난번 갈월 특교금으로 23억 8,000만원을,

23억 8,000만원 포함이 아니고 그냥 플러스로 58억을 한 거예요?

네, 플러스요. 그래서 8억 2,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3월에 특교세, 특교금 또 있으면 한 번 더 신청을 해 보고, 만약 안 되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청한 예산들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갈월복지관하고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99개소가 있지요?

네.

그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몇 번째쯤 되나요, 평가 순위가?

글쎄요, 순위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서…. 순위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서, 분야별로 표현이 돼서 전체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본위원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아니지만 복지관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복지관들 사이에서. 하위 20% 이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또 수영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영장, 이런 생활체육 쪽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전 분들이고 새로 이제 직원들이 바뀐, 관장도 바뀌고 부관장도 새로 오고, 갈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다양한 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줘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 좀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적자 발생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수익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좀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다 결정이 될 부분들인데, 진단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불편하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따로 그 부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13억 5,000만원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금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국회와 전국적으로 난방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본위원이 조금 혼돈이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령하지 않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수령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구의 부담이, 가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서울시 외 경기도는, 몇몇 지자체들은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도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75%, 100%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한데, 만약에 그 이상인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하면 복지재단 쪽은 거의 12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다시 연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구민 전체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토는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만 해도 작년 동 시기에 비교해서 2배 가까운 난방비를 지출했는데, 저희는 3인 가구니까 그 정도, 집도 작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다른 곳들은 꽤 심각할 텐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용산복지재단 이야기를 좀 하셔서, 본위원이 직접 관여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들어와서, 한강로동에서 연탄보일러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구가.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 이런 보일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였어요,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용산복지재단에 제가, 누가 물어보길래 “용산복지재단에 전화를 해 보셔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용산복지재단을 통해서 보일러를 설치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1월, 12월, 그 추울 때 연탄보일러가 고장 나서 근 한 달 가까이를 보일러가 없이 생활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나도 안타깝다.’ 주민센터나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난방이 없이 이 겨울을 한 달 동안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 용산에서도 벌어지고 있구나.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데 다행히 복지재단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너무 다행으로 생각했고, 알려 주신 분께서 얼마 전에 “최근에 그래서 교체까지 다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방에 대한 게 우리 용산도 다르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 고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국적으로 난방비 주거 부담 심하다, 가구 부담 심하다 얘기하는데 왜 우리 용산구는 아무도 난방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일단 하도록 하겠고요, 중산층이나 이런 경우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보편적으로 다 지원할 수 없지요. 당연히 관에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별적으로 지급, 그리고 우리 관의 복지서비스가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보편적인 서비스들 제공하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딱 보자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꼭 이걸 선별적으로만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행정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의회 차원에서 먼저 논의를 해서라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 의회에서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집행하게 될 경우 집행부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는 일단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 실태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따로 부서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복지기획팀장님! 아니, 그냥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복지회관이 노래하고 체조 2개 2023년도부터 개방하는 거지요, 일반 인근 주민들한테?

네, 보훈회관.

보훈회관.

네, 그것은 3월에 다시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예교실이랑 그런 걸로 하고 싶어 하셔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할 거고요.

우리가 거기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공간에서 몇 개 정도 최대한 가능할까요?

프로그램?

네,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위에서 4층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4~5개까지는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1개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아, 일주일에 1개씩만?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있는 공간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프로그램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닐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만 너무 했던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복지재단의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재단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좀 전하고 싶고요. 이런 사각지대였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들 계속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같이 좀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에서 지난번까지는 그런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약간 큰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시설 보강, 그런 쪽으로 받아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 전에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 알려서 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규 과장님! 우리 용산구가 ’22년도에 청소 관련해서 참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로 후반기 접어들면서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참 중책을 맡으셨어요. 어려움도 많이 예상이 되고, 그러나 또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세우면 훨씬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 수장으로서 어떤 입장으로 진두지휘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업무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직영 미화원들도 15명을 뽑게 되었고요, 또 365기동대도 있고, 인력적으로 충분히, 올해는 다양하게 홍보도 강화하면서 우리 인력을 충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활용을 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물망 형태를 한번 구축을 해 보겠다. 쓰레기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쓰레기 체계, 인력 관리, 장비 관리부터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새롭게 올해, 작년 2022년도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튼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깨끗한 용산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물망 형태로 관리해 보겠다는 게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촘촘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믿고 열심히 기다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 지금 몇 개있나요, 우리 구에?

의류수거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의류는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류는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길거리에 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외국으로 재활용 쪽으로 수출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원단 자투리로 나오는 것, 그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가 없는데요, 서울시의 6개 구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다 청소행정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요, 조례의 ‘목적’에 대부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 근거, 목적을 달고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는 그것을 설치해서 그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에 우리 구에서 용산구 의류 재활용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기사를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4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에 되어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도시 미관 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타 구들 보면 본위원이 얼마 전에, 작년에 마포구에 갔다가 본 건데, 혐오 내지는 교통 방해 안 하게끔 디자인을 굉장히 세련되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구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또 이걸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니, 이건 재활용의 측면이지 않나.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게시물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도 금방 기사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단체 간에 수입이 좋을 때, 그 옷을 해외로 판매하고 이럴 때 수익이 좋을 때는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10개 놨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는 몇십 개를 더 놓고, 그러면 그게 또 설치하는 게, 박스가 큰 박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것을 아무데나 설치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저희 청소과에서 재활용 쪽으로 그걸 봐야 되느냐? 저희 업무의 총 그것은 쓰레기 업무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들어가 있지만? 원래 과거에 보면 쓰레기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재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수거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수거에 먼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옷까지는, 그쪽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재활용에 활용은 하겠지만 ‘과연 청소과의 범위냐?’ 그것은 아무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협의회를 배제하고 의류라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이것은 누군가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 안에서 보존해야 하는 가치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의 조례들을 보면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조항을 둘 수 있으나, 적어도 이것 설치 그리고 철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들이 6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들을 제정하는 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본위원과 논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옷들이 버려져 있는 걸 좀 봤어요, 길에서, 지역구 안에서.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파트 같은 곳들은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 주택가들은 말씀하신 이런 민원도 있었고, 통행에 대한 문제들, 미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로, 또 협의회 쪽에서는 수익성의 문제들로 이게 운영이 되다, 안 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꾸준한 민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2016년의 상황들이었으니까 다시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7년이 지났으니.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그러면 이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나라에서 의류를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어디에다 준다, 그게 조금…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수익사업으로 아프리카에 수출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리사이클링의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단체가 지금 관내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체가 없다고 해서 리사이클링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당장 내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정말 많지요?

작년에 정말 폭발적으로, 저는 동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 옆 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됐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인력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서 충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실 요즘에 아침에 조기 순찰부터 시작해서 많이 둘러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저도 다녀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원님들 지역에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채용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노조랑 저희도 얘기 많이 하고, 주민들 민원도 정말 많이 듣고 애 많이 썼는데, 지금 연봉을 많이 줘도 경쟁률이 좀 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저희 15명 직영 미화원 채용했는데요, 한 700~800명이 공고문을 봤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조금, 17명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작년, 재작년에 방송에 나오기에 박사 학위 소지자들도 오고, 이런 기사를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100여 명 정도는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효로체육관도 빌려 놓고 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7명이 오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검정하는 사람들, 외부단체, 체육단체 해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신청이 적어 가지고, 사실 언론사도 좀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금, 방송, 언론, 신문에는 좀 노출이 됐지만 너무 아쉽더라고요. 최소한 한 3대 1 정도 경쟁은 나와야 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면접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아무튼 이번에 좀 저조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폐지도 혹시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네?

폐지?

폐지요?

네.

그렇지요. 당연히 폐지는 청소행정과 자원 재활용에 속합니다.

폐지 값이 많이 떨어졌나요, 이번에? 수거가 잘 안된다고,

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수거가 잘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또 밖에 내놓으면 비 맞으면 썩고 그래 가지고, 저희 동네 앞에도 항상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게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는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폐지, 이게 수거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이게 항상 쌓여 있고, 용산은 어느 동네를 가도 거의 아파트촌 빼고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중량 딱 재 가지고 그것만큼 돈 내고 하잖아요. 그게 다 시스템화가 돼 있는데, 빌라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버리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길고양이들이 가다가 뜯어먹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용산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러고 나서 수거가 끝나면 재활용을 수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움직이실 때 재활용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력 관리가 그동안에 좀 모자라서, 이런 쪽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15명이 더 충원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특히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살잖아요, 저희 지역구는. 막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영문 조례도 만들고 그런 것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외국인들 홍보도 좀 하고 그러는데, 홍보도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집나간 쓰레기의 여행지도(견학)’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재활용쓰레기 이 문제는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쓰레기장 견학 가 본다 해 놓고서 바빠서 못 갔거든요. 이런 것은 좀 혁신적으로 발상 전환해 가지고 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홍보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관련해서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버릴 때 조금 조심해서 버려주고 이러면 어느 정도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홍보 쪽에도 강화를 올해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조금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종량제봉투 작년에 예산 해 가지고 올해부터 좀 바뀌지 않나요? QR이 들어갔던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위·변조방지 시스템하고 카드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회의 끝나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의, 전국적으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 것은 재활용,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만 봤는데, 이게 지금 동작의 음식물종량제 규격 봉투거든요? 보면 금지 품목이나 이런 것들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종량제 봉투에도, 여기는 음식물 것만 제가 확인했는데 종량제 봉투에도 뭔가 재활용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인쇄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위원도 버릴 때 구청에 들어가서 재활용 관련된 것 검색해 보고 온라인으로 폐기물 신고해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네, 좋은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화장실이 21개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것 리스트하고, 거기에 CCTV 달려 있는 유무하고 IoT 비상벨 돼 있는 것, 그다음에 추진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자료 하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 기동반 2인 1조로 5개 조 하는 것을 권역별이라고만 체크가 돼 있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어저께 면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인력이,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지역이라든가, 어디 사는 곳, 이런 것들을 한번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 배치를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위가 있었을 때 단체들에서 히터가 안 돼서 춥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네,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무튼 장애인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올 초에 협회장 선출 관련해서 애로가 좀 많았잖습니까?

네.

그래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다고 집행부에서 고생을 한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네,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협회장 선출 관련해서는 사전에 원칙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딱 명확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번에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 선출에 대해서 좀 진통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진통에 대해서 좀 관여를,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조언도 하고 해서 잘 돼서 새로운 유○○ 회장님이 이번에 신규로 선출되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고,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저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잘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 있었는데, 점자 같은 시설 있잖아요?

점자요?

네, 점자 표시 그런 것은 민원이 이리로 들어오면 다시 도로과로 이관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도의 점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그런 데 점자, 시설 같은 것.

점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설치는 안 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장애인증진센터에서 거기에서 모니터링하는 요원이라든가 기술요원이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점자라든가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 그런 걸 다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협의 부서에 통보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점검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일반시설인데 점자가 필요한 경우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디서 접수를 하는지. 왜냐하면 어떤 분이 계속 민원 접수가 안 되니까 맹인분이 직접 회기 때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직접 도로과로 민원을 전달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과가 실제로 설치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복지과가 조금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점자나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시정조치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조금,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민원을 넣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찾아오기가 일단 힘드실 거고, 소통도 힘드실 거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수어통역사가 있기는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로과는 없잖아요? 도로과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과가 연계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그분이 여기를 정말 힘들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분장, 소관 사항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몇 번이나 민원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과에.

그런 협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를 떠나서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숙대역인가 남영역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작년 일이어서 확인은, 도로과에 제가 확인해 볼 텐데,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기 중에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 가지고 오셨는데, 민원을 처리할 때 좀 세심하게,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필요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여러 차례 질의드린 적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길, 구청이나 주민센터 그런 곳에 대화할 수 있는 기구들 비치돼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농아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관련해서 아마 다 설치되어 있었을 텐데.

농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기,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곳들이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언급됐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건의를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시에 공문을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반별 교사가 반당 2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애 중증 여부와 관계없이 배치가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발달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상중하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증상이 심한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교사 2명이 온전히 1명한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명, 5명을 한 교사가 혼자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상에 따라서 교사의 숫자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체적인 인원수만 두고 반당 2명만 두면 그런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별도로 또 시의회에도 시의원들한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를 하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정원이 꽉 안 찼잖아요?

네, 안 찼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학부모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왜 우리가 안 차냐?” 센터에 물어본 게 아니고 학부모, 마침 앞에서 마주쳐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가 센터가 조금 늦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이미 우리 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른 구의 센터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로 온다고 해서, 기간 5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미 적응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적응의 시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시에서 그때 얘기하시기를, 5년 제한을 둔 게 대상자가 많고 이게 T/O가 한정적이다 보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요, 실제로는 정원도 안 차고. 이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대 발달장애인이 구에 없지 않은데 이미 타 구에 가 있고 그러니 ‘아, 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풀 수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부서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도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발달장애인분들도 성인이시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을, 통제한다고 하나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할 수는 있고 행정적으로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그런 전적인 것은 재단에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그것은 건의를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당 2명이 시의 가이드라인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산은 시 보조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그러니까 교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요, 채용 문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을 추가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금액 이상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재단에서 그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직원에 대한 T/O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정해져 있겠지요.

가이드라인이.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변경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네, 그건 저희가 한번 행정적으로 알아봐 가지고요, 만약에 저희가 협조를 시에다가 보낼 수 있으면 공문을 보내 주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으로 제한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한번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만 있으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도 해야 되는데 적응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으로 정한 이유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다른 구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데 옮기기 어렵다.”라는 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5년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한 20여 명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타 구에 있는 지원자분들을 좀 받겠다 해서 저희가 인원을 좀 늘려줬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지금 6명까지인가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타 구에 있는 분들도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3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좀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쉼터 조성 관련해서 공모 지금 들어간 거지요?

농아인쉼터,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공모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선정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25개 자치구 중에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설치가 됐고, 우리가 우선순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시와 잘 공모하면서도 잘 작성해서 내셔서 차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계획 다 받은 거지요, 이것?

네, 받고 돈 일부 나갔습니다.

그 공모 계획 받으신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이 10월이네요? 기간 조금 고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부서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물품 지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참 잘 챙겨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신년이고 해서 주민들을 찾아뵀더니, 경로당 회원님들 찾아뵀더니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22년 운영비를 우리가 아껴서, 아껴서 했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았다고 다 다시 환수해 갔다.” 포괄적 정산비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운영비 나가는 돈인데요, 경로당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돈을 주면 다 쓰고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작년 12월에 대한노인회에서 회장님들 정기총회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1월 달 공공요금만 남겨 놓고, 전기세가 있으니까, 남겨 놓고 다 쓰십시오.” 했는데 어르신들이 아마···. 50만원 이하 남은 데가 많은데, 또 여러 동이 100만원 이상 남은 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전화도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또 설득 아닌 조언, 회계 정산 같은 내용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 물품이라든가 다른 시설 같은 것을 많이 우리가 해 주겠다.” 회장님들 설득도 시켜 드리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포괄적 정산비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나요? 꼭 동일연도 동일회계 규칙으로만 봐야 되나요? 좀 획일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부터 그것은 몇 년 또 문제가 있었지만, 포상금도 아니고, 포상금 같은 건 딱 주면 끝나는데 이것은 매년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운영비에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회계 결산도 하고 정산도 하잖아요. 그런 쪽입니다.

이월해서 정산한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이 그러던데? “왜 작년에만 그렇게 정산해서 가져가느냐?” 표현이 뭐냐면요, “줬다 뺏는다.”, “왜 가져가느냐?”

그것은 동사무소 담당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매년 회계 교육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걸 매년 또 반납을 100% 못 받은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가서 만나보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정산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쓴 것 집행 못 하면 그해에 환수하고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이번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전에도 계속 공문 보내서 “반납하십시오. 다 쓰십시오.” 계속 교육을 했는데, 그리고 “반납하십시오.” 했는데, 반납한 데도 있고, 반납 기간을 좀 주고 “2월 말까지, 2월 중순까지 반납하십시오.” 하다가 100%는 반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번에 대한노인회에서 작년 12월에 정산 교육을 했다고 하길래, 그리고 또 1월 달에 공공요금만 남겨놓고 다 쓰라고 했잖아요, 노인회에서. 그래서 우리도 올해 1월 달에는 운영비를 빨리 줬어요, 1월 초에. 빨리 줘서 “빨리 그것 나오면 납부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르신분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한테 주는 돈인데 왜 뺏어 가느냐?” 그런 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드렸더니 다 이해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서 말씀드리면 다들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오시면 또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근까지 계속 동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난방비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또 좋은 얘기 하니까 좋아하시고, 또 적극 도와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든 운영비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바로 환수해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이것, 이것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행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한 번쯤 이것에 대해서 안내하게끔, 12월 중순쯤, 노인회가 아니고, 별도로 한번 공문이라도 집행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상황은 진행됐으나,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의 특성상 현장에서 본위원한테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더라도 다음에 가면 또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올해는 동 담당한테도 계속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많이 인사 다니면서 같이하겠습니다, 노인회하고. 노인회도 같이 교육하거든요. 노인회랑 같이 설명을 충분히 올해 하는 쪽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조금 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분들이니까. 너무 회계의 원칙이라기보다 포괄적 정산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은 같거든요.

그 부분이 보니까, 돈 좀 많이 남은 데는 회원분들 좀 덜 나와서 식사 문제, 특히 식사 같은 걸 하려고 하려고 미루다가 우리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모이고 하다 보니까, 미루다 미루다가 보니까 연말 되고 연초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쓰다보면 1년에 큰돈도 아닌데, 공공요금 납부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남은 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들 못 써 가지고.

본위원이 들은 데만 3군데인데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러거든요. 그 운영비에서는 나름 굉장히 아껴서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에는 아마 어르신들도 올해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잘 정산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우리 행정이 여지를 두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점점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지요? 내년에 만료되는 곳들 있지요?

네.

지금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이 7개소 중에 한 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6 이 정도. 그런데 이곳들이 만약에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공간을 더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내지는 ‘이 공간을 더 이상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쓰지 않겠다.’ 이럴 경우에 그 센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로운 데를 찾아봐야지요. 공간을 찾아보고,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7군데 중 2군데만 임대료 내고 나머지는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에, 기간이 있으니까 공간도 찾아보고. 지금 현재로는 올해 후암동 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서 내려왔는데요, 하나 확정돼서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공간을 어디서 할 것인가,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돌봄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아서 구민들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의향서를 받으시든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후암동 지금 말씀하셔서, 지역아동센터들하고 돌봄센터하고 항상 미묘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건 없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7군데인데 거기도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오고 있고, 또 학교 돌봄도 있거든요. 학교 돌봄도 초등학교에서 3개 반, 4개 반 정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 용산에는 지금 키움센터라든가 아동지원센터 그런 걸 따져서 서울시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상회하더라고요. 서울시 평균이 49%인데 우리가 50% 좀 넘거든요. 넘는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있는데 키움센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장소만 확정 안 됐지, 서울시에서는 용산에 한 군데 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센터하고 일부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쟁의 요소로 갈 수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그런데 이게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다섯 분 중에 이번에 바뀌신 팀장님이 몇 분이시지요?

두 팀장….

시니어클럽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사실 우리 구는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늦게 생기는 거지만 이 사업 자체가 20년 이상 된 사업, 20년 넘었겠네요, 이제. 20년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갈등들도 생길 수 있고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임 팀장님한테 전달을 드렸었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지요?

네, 예산 지금 24억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어서 우리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현장방문에서 보니까 양호한 시설의 환경,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다고 들었어요. 가 보니까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구나.’ 또 안전도도 많이 준비를 해 놨고 그래서 ‘나름 참 잘해 놨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말 이용은 어떤가요? 주말 이용하고 있나요? 평일에는 보니까 예약이 많이 돼서 단체적으로 많이 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이용 현황은 좀 어떠신가.

현재 운영시간은 20시까지인데요, 평일 저녁과 주말은 개인 예약만 받고 있습니다.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주말에도?

네, 주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시에서 몇 시 하고 있나요?

아, 주말 똑같습니다. 주말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 주말도 똑같나요?

네,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아무래도 주말에는 그 지역, 우리 용산구 주변에서 방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말 이용자들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무튼 주말 이용에도 좀 많은 신경 써 주시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감독,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요, ’22년도에 우리 용산구의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지원받은 아이들을 몇 명으로 볼 수 있나요? 현황!

이것은 매년, 월별로 다른데, 우리가 꿈나무카드 급식비로 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주는 게 있는데요. 꿈나무카드 급식으로 나간 것이 작년에 월별로, 1월 달에 252명, 200명, 다른데, 총체적으로 받은 것은 2,392명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은 사람 계속 식사 수로 따진 거니까요, 그래서 한 2억 8,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센터도 한 160명 정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21년 대비해서 지원받은 숫자가 많아졌나요, 줄었나요?

1월 달 나간 것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153명이 나갔고, 꿈나무카드는 114명이 나갔는데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거의 계속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22년도 거고,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아동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21년도 대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고요, 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지금 그런 분들이 없도록, 결식아동이 없도록 찾고 발굴하고 있거든요.

아니, 없도록, 발굴하고 다 좋은데, 예측해 보면 올해도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줄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 관련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시비, 구비 해서 6억 5,000만원 이번에 책정됐잖아요. 이 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인상된 금액인가요?

네, 인상 좀 됐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동에서도 결식아동 명단이 오고 있거든요. 또, 동에서도 찾고 있고, 그런 분들 하려고. 지금은 또 방학 중이라 방학 중에는 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동급식 해당자 아이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아이들이고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집행부에서 정말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찾아가서 식사 내용도 파악해 보고, 아이들이 먹는데 정말 영양 불균형이 있지 않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작년에 아동학대···. 사실 발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학대는 우리가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24시간 전화가 오거든요. 학대 전화 오고, 또 우리 아동보호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전담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학대 두 분, 보호 세 분 해 가지고 전담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128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고, 올해까지.

요즘 같은 경우 뉴스상에도 보고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뉴스상에서 인명피해까지 날 정도면 전체적 사회적인 분위기는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예상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요즘 별거, 이혼 이런 사유로 인해서 때로는 홀대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나온 것 보면. 우리 용산구도 정말 아동학대가 없는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또한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업무 공조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이래서 용산구에서만큼은 정말 아동학대로 뉴스거리, 뉴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시스템을 맞출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고 실천해 나갔을 때 아이들 학대 관련해서 서서히 좀 줄어들 것이고, 또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들이 신고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수상함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지 그런 학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조금, 144건으로 좀 많았고요. 작년에는 128건이었고, 올해도 조금,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많이 나오니까,

거의 한 120여 건은 유지돼 가고 있는 거네요?

보통 들어오는, 네.

목표를 100건 이하로 한번 낮춰보자고요,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오면 신속하게 조치하고 또 보호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구축이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제적인 홍보와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 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한들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쪽이니까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참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여성가족과하고도 같이 논의하셔야겠지만, 용산구에 키즈카페가 한 4~5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용하기에 규모가 작고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타 구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영아가 있는 상황이라 같이 한번 가 봤는데, 마포에 갔는데 구립도서관 자리에 위탁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간이 참 좋다.’, 비용은 민간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관공서 건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들 입장에서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담도담이 이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어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카페형 청소년 공부방, 이것 이용하게 되면 시간당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것보다 방금 도담도담 말씀하셨는데, 도담도담도 지금 우리가 1월 5일 날 서울시에서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좋은 시설인데, 지금도 서울시나 타 구에서 좋다고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키즈카페,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그쪽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좋게 하려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주니까 그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사업할 겁니다, 사업할 거고.

대부분의 키즈카페들이 식음료를 동반해서 부모들도 체류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카페에서 놀다가 시간을, 여가를 보내다가 그래도 좀 휴식도 하고 이러는, 그런데 그러기에는 거기는 공간이 아마 작을 거고, 다만 도담도담을 방문하시는, 견학을 오는 케이스들에서는 그 안에 있는 설비,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다른 일반적인 키즈카페들보다는 너무 상업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새로운 재개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늘리려고 우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스터디카페형 공부방, 동네에 지금 공부방이 한 7개 정도 있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되고 우리도 공사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많이 바꾸는데도 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동네에 보다 보면 스터디카페가 지금 상당히 민간 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원효로 꿈나무타운 뒷 건물 쪽에 그쪽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스터디카페를 하고, 공부방 2개를 청파하고 한강로 쪽으로 하반기에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타 구청도 많이 있고 사립도 많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방은 500원, 1,000원 받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것도 아직 금액은 우리가 정하진 않았지만 민간보다는, 민간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민간인들이 지금 이걸로 수입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것 많이 만들면, 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공서 나름대로 공부방 가지고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사립보다는 저렴하고 좋게 좀 해야지요, 우리도. 아직 금액 결정은 안 했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사 시작하고 운영계획 같은 것 설치하면서 따로 금액을 정하고 하겠습니다.

이것 무인으로, 무인원격관리시스템 도입하면 완전 무인은 아닌 거지요?

지금 민간사립에서는 무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들 하는데, 우리는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 무인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타 구도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쓰고 있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안정될 때까지는 사람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장님하고 총무님이 있잖아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나, 그러니까 관리는 꿈나무종합타운은, 한강로랑 청파는 논외로 일단 하고요,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건물 청소해 주시는 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쪽에서는 여기에 개입을 안 하나요?

그것은 따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공부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논의해서, 논의해 볼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청소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은 잘돼 있으니까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중에는 사람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행감이랑 예산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민간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 왜 스터디카페가 있어야 하는지 사실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카페들이 없는 지역들도, 부족한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권 보장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간하고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시니어클럽이요, 지금 세부계획 추진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 결재 받지는 않고요, 우리가 정밀안전점검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건축과하고, 공공팀하고 견적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 만나고 있고, 지금 운영계획을, 벤치마킹 다니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 다니고, 동대문, 마포 다니고 있는데, 그것 다니고 마무리되는 대로, 견적서 나오는 대로 따로 운영계획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이게 세부계획 추진계획대로 되는 것은 지장은 없을까요, 7월 달에 개원하려면?

네, 현재는 이것과 맞게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위탁업체 위탁 여부 심의도 있고, 나중에 또 구의회 동의도 있습니다, 민간이 맡으려면. 동의도 있고 해서 최대한 이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타 구 시니어클럽 위탁업체들, 그다음에 전출금이 2022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됐었는지, 그리고 조직도가 다 다르다고 그러면 좀 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조직도는 다 똑같다, 그러면 그냥 조직도는 하나 정도만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동육아방, 서빙고동주민센터 1층.

1층에 있습니다.

네, 운영되고 있는 것, 여기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상주하는 직원 1명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괜찮은가요?

말 그대로 공동육아방이니까요, 영유아, 부모, 특히 엄마들이 많이 와서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 서빙고, 교통 면에서는 조금 외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참석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크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면적, 대략적으로.

한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그렇게 막 크지는 않네요?

기본적인 조그만 장난감 정도는 비치돼 있고 하니까요.

뭔가 공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놀이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래도 같이 육아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그게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20년이 넘었나요?

네, 서빙고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해서 2000년부터 서빙고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공동육아방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개발이나 기부채납 받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장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담도담이랑 같이 했던 것은 폐쇄된 건가요?

도담도담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지금 같이 있는 데는 저기 한강로 해링턴에,

도담도담하고 붙어 있는 같은 공간,

네, 2층에 있는. 한 쪽은 도담도담이고 그 안쪽에 있는 게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방금 전 서빙고에 있는 것은 공동육아방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거기는 사용률이 좀 많이 떨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은 어청과 소관 아닌가요?

도담도담은 어청과 소관이고, 나눔터는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보이던데, 갔을 때.

거기도 평수가 비슷한 평수인데요, 전체적으로 도담하고 같이 합하면 엄청 큰 평수지만 도담 따로 분리되는 평수일 때는 한 20평 내지의 그런 장소인데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16명인가? 아이하고 부모, 엄마하고 해서 8명 정도. 계속 같이 한 3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해링턴에 있는 것은 오비이락일 수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위원들이 갔을 때 한 분 계셨는데, 그것도 아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나,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강로 해링턴인데.

그러니까 위치가 교통권이 좋다고, 이동권이 좋다고 해서 위치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의 육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도담도담 이용하시는 분들이 쉬러 들어가는 쉼터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저도 갔을 때는 아이까지 해서 8명의 네 가족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족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돼서 구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이나 신규사업 두 가지, 2번, 3번.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이것 2개, 지금 운영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되는 건가요? 5월, 6월?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택시 운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한 4, 5월에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나 또 4번에 있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반기쯤이나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와서 자치구에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도 거의 신규 개념 아닌가요? 이게 2년 된 건가요?

저희 한남동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위탁 줘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2~3년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성가족과 올해 업무계획이 있고 추진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련에 진행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 내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끼리 뭔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이랄지, 아니면 팀별 따로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부서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없어요?

저희가 수시로 월요간부회의 끝나면, 또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끝나면 팀장 간, 과장 간 소통하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팀장 간 회의하고 아니면 직원 간 소통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 워크숍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 내에서 우리 팀장들이나 주무관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은 없나요?

글쎄요,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업무가 연간계획이 되어 있고 주요업무가 다 있지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점검하고, 아니면 좀 더 서로가 서로를 격려도 하고, 때로는 일에 지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지원 내지는 이런 게 있나, 이런 걸 질의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용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부서 내에서 그런 시스템은 돼 있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워크숍이나 그런 걸 주도해서 거기를 직원들이 저희 과 부서에서 몇 명 간다거나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매너리즘이나 업무적인 과중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장기재직휴가제도가 있어서 힐링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긴 한데, 따로 부서 차원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부서마다 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좋겠지만, 저도 같이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필요성이야 다 분명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구청의 시스템이 부서에서 워크숍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가 체육대회나 그런 게 1년에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단합시간을 갖기는 합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수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물론 소통은 잘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것은 본위원 경험치에 의해 보면 또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과도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업무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서 업무지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함대건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파견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한 분밖에 없어서 추가로 1명 더 채용을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나요?

대체조리사 부분은 채용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조리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게 있으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아니면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산지원금 2022년도 셋째아에 지급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현재까지 그 인원은, 출산지원금 셋째아 200만원 지원금 말씀하시는데요, 1월, 지금 2월 초니까, 1월 달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이따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

2022년도요?

네.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 2022년도 셋째아 46명 지원했습니다.

46명이요? 그러면 용산구 전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 지원금을 좀 늘려도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조례를 바꾼 지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인센티브를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례를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안사항이니까 올 한 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때 제안했던 건데, 이번에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가시는 것, 5월 달에, 비용이 지금 4,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네.

사실 해외 연수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인원이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존 회기 때 자료 받은 것 보면 꼭 원장님이 그래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고 그럴 때는 교직원들 위주로 해서 가는 걸로 좀 해 주시고, 5월 달에 가기 전에 그 명단은 저희들한테도 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내부적이나 그런 흐름은 교사들을 보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잠정적,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드리는 건데요, 전라도 강진 보니까 출산지원금 60만 원씩 50개월 해 가지고 분산해서 지급하더라고요. 그것은 첫째 아동. 그런데 거기는 인구절벽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 생각해 볼 건,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서 더 금액을 늘리더라도 매년 용산구 거주하는지 확인해서 분산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 그리고 독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이 금액이 사실 아이 키우는 데,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 두시고 금액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에 저는 생활지원국 중에서 특별히 좀 관심이 많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생활지원국의 다른 과들은 그냥 나눠주는 복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복지를 집행하고, 실행하고, 달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종교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얼마 전에 명동성당 노숙인이 세례를 받고 자활을 통해서 새 삶을 찾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생각보다는 많은 지원자가 있지는 않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활사업이요?

네.

자활사업은 저희가 매년 기초생계급여수급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20% 중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4%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교육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그 개별에 대해서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에 배치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명이었지요?

작년에 27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요.

제일 인기 있는 업종이 어떤 건가요, 자활사업 중에?

인기보다도 연령대하고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음식 관련 청년 제과나 카페 이런 쪽을 선호하시고요, 그 외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이 배치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과나 카페는 약간 준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시작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올해도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300명이요?

작년 실적이 276명이었으니까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300명 정도 이내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내일드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는 대상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 그 대상자들은 또 5년 동안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급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300명이 최대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고, 또 요건이 용산 주민이어야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지요?

네, 기초생계급여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급자 책정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연령은 20세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만19세부터 만64세 이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64세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요, 보건복지부에서 만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64세까지는 질병이 없고 중증장애, 그러니까 심한 장애가 있지 않은 한 근로활동을 참여를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65세가 지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 요즘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이 제한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네,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올해도 많이 홍보하시고 많이 독려하셔 가지고 자활사업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안전하고 보건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잘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회의 마쳐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맑은환경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하도 난방비, 난방비 그러니까. 친환경보일러는 난방비가 기존 보일러와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종전 보일러와 비교해서 친환경보일러는 일단 대기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연료비도 저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대기오염 절감이 아니라 연료비까지 절감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실적 말씀이신가요?

네.

2022년도에 1,651대에 1억 7,260만원을 지원했고요, 일반이 1,636명, 저소득주민이 15명 해서 1,651세대에 지원했습니다.

1,651대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그 정도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친환경보일러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하지 않은 세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최근에 설치한 사업장 중에서도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꾸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업체에 이 내용을 안내해 주고 난 다음에 업체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친환경보일러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난방비 이슈가 워낙 핫해져 가지고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국비, 시비 해서 한 2억 가까이, 1억 9,400만원 정도 요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환경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좀 관심이 많아서. 올해 업무보고가 양이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보고하신 게 그렇게, 작년보다 적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이 친환경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만 보면 이게 그냥 단순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지, 연료비까지 절감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적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위원님들도 홍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업무보고 작성 시에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요, 제목 위주로, 소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양이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각각의 단계들은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연구단체도 쓰레기, 환경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그쪽의 조례나 연구보고서 발간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맑은환경과 사업에 특히 관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거긴 한데, 궁금한 것들, 소음·진동 관련해서도 엄청 자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태원 사태 때 워낙 소음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좀, 이게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담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의 외국인분들이 소음 없는 바를 하나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과에 영어가 좀 되시는 직원분이 계신가요? 외국인분은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계신가요?

네.

과에 영어 좀 되시는 직원분 있으세요? 손 한번 좀.

저희 지금 신규 직원들은 어느 정도 대화 통하는 정도로 영어를 다,

제가 나중에 영어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어떻게 되시나요, 영어가? 소통은 잘 안되시고? 그래서 회기 이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올해도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 혁신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회랑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을,

말씀하시는 사업장이 죄송한데 어디에?

경리단에.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분이라서 제가 몇 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과에 영어 잘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굳이 제가 시간을 내서 소개를 안 해 줘도 될 것 같아서.

그 업소하고 소개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면담하고 우리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지원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들이는 과가 저는 이 맑은환경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굉장히 진취적이신 것 같고, 공무원치고는. 그래서 기대를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가 조금,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환경 이런 부분, 언제까지 계속 이 직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열심히 힘을 내서 직원들 다독여 가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음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간 유형별로 단속했던 그런 내용들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 세세하게 업무보고에 적시하기가 좀 그래서 그건 별도로 자료도 좀 드리고요, 그런 유형별 소음 원인이나 민원사항별로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많이 담기지가 않아서 저도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쟁기념관 내 수소충전소, 현재 얼마큼 진척돼 가고 있나요?

전쟁기념관 수소충전소는 메가스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서 복합시설과 홍보관, 그다음에 전기충전기 설치 그리고 수소충전기 설치, 이런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충전기 설치 40기는 환경부 예산으로 이미 시공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는 완료가 됐나요?

네, 전기는 다, 지하 부분하고 지상에 몇 기가 있는데요, 지하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있기 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40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존 주차장에?

네, 그리고 지상에 설치키로 한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기는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을 저희들에게 다음 주 정도면 줄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걸 받고 나면 부서에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해서 환경부에 결과를 통지하면, 과거에 가스시설 인허가는 구 환경과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수소충전소만큼은 지역별로 반대하는 여론이 지자체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권을 환경부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온 영향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답해서 ‘이걸 반드시 설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가스안전공사 안전영향평가 자체는 잘된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면 진행을 경우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부담은 덜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시위와 집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에 최초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그때보다도 고려 요인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전달하면서 판단하도록 환경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본위원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의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 “중·장년(내·외국인)”이라고 외국인도 표시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촌동에 글로벌빌리지, 그쪽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교육, EM 교육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교육 실시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고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에 외국인이 한 2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분들도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 안내 되게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글로벌빌리지가 이촌동에도 있고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촌동 말고 다른 곳에서 한국어 봉사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이촌동 말고? 한남동인가 그쪽에도 하나,

이태원에,

네, 이태원에. 이태원에서는 안 하고 그냥 이촌동에서만?

이제 금년에는 그쪽도 다 연계해서,

같이?

네, 지난해에도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이촌동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두 군데 다 하시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분들이 저희 지역구에 더 많이 거주를 많이 하시니까. 이태원 경리단, 이쪽 해방촌 쪽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시고, 이런 정보 부족이라든지 소통 그런 것에 되게 목말라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한다고 다 전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학교 포함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10월, 11월까지는 다 끝낼 거고요,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달부터요?

네, 3~4월.

안내문 같은 것을 글로벌빌리지들을 통해서 영어로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글로벌빌리지 그쪽은 번역을 의뢰해 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저희들이 공안문도 발송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면담하고, 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리플릿 같은 게 나오면, 홍보물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를 같이하고, 저희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경기도의 기초단체 의원하고 소통을 하다가 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40% 가까운 가스비가 인상이 됐잖아요, 난방비가? 그러면서 가스 검침하는 것 관련해서 가스비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난방비가 이번 달에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을 보전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럴 수 있는 방법에 지금은 수기검침 방식의 계량기, 유량계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면 열량계 형태의 계량기를, 에너지관리기기를 장착하면 본인이 몇 W 썼는지 이것을 앱이랑 연동을 시켜 가지고 하면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좀 고려해볼 만한 아이디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죄송한데, 어느 구인가요?

시흥시요. 그 의원이 5분 발언 하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참, 보면서 지금 같은 상황, 이게 계속적으로 가스비, 난방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특히 추위에 우리가 온도조절 이런 부분들 하면서 이걸 도입할 수 있으면 구민들한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벤치마킹, 일단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요, 가스공사하고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제로 에너지 지금 건축물 의무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같이 하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저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환경교육, 지금 시간들 보면 여기가 신청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 어르신들 경로당 해서 하는데, 지금 방법이 신청 말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제가 봐도 행정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래도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의무감 식으로 자꾸 우리가 종용을 해서, 이걸 퍼센티지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도 교육을 하는 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쓰레기가 됐든지 간에 버리는 데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면 제가 보면 10%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마음만 모으면?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작은 예산으로 조금만 더 한다 그래도, 오늘도 하루 종일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라든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은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학교에다가, 요즘 보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한 학년이 채 200명을 안 넘더라고요. 강당에 모아 놓고 그냥 일률적으로 해도 되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