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모든 걸 보편적으로 다 지원할 수 없지요. 당연히 관에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별적으로 지급, 그리고 우리 관의 복지서비스가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보편적인 서비스들 제공하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딱 보자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꼭 이걸 선별적으로만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행정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의회 차원에서 먼저 논의를 해서라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 의회에서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집행하게 될 경우 집행부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는 일단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